이혁규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임종진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1년 11월 18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경관 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과 2011년 11월 22일 제출된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2011년 12월 20일 본 위원회에 상정ㆍ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결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 주요골자,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8호 논산시 경관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의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ㆍ복원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논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경관계획수립제안서 포함내용 등에 관한 사항과 경관사업의 대상 및 경관의 보존관리와 형성에 관한 세부항목규정, 경관사업추진협의체와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이상 20명이내의 위원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9호 논산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의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디자인발전의 기반을 조성함과 동시에 논산시민의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공공디자인기본계획의 수립 및 업무협의와 디자인협의대상사업에 관한 규정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과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과 논산시 경관 조례 제19조에서 다룬 논산시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및 경관자문위원회의 자문대상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0호 논산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에 맞게 개정하고 공인의 관수자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장으로 지정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고 공인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한 법률이름띄어쓰기를 적용하여 조례이름을 띄어쓰기하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적합하도록 수정하고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간명하고 알아보기 쉽게 하며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이며 공인의 관수자를 시는 자치행정과장이, 읍ㆍ면ㆍ동은 선임담당주사로 하며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그 직에 임명된 사람을 관수자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1호 논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임야 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로 민원인 불편해소를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시유재산 임야의 대부계약, 대부료 등 부과ㆍ징수 및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사무를 읍ㆍ면장에게 권한위임하고 산림공원과 소관 시유재산 임야의 대부계약 및 대부료 부과ㆍ징수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위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3호 논산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의 일부 관련조문이 개정되어 관련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조례에 사용된 명칭을 수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긴급복지심의위원회를 긴급지원심의위원회로 하고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제3조와 관련하여 동법시행령 제41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 2부터 제26조의 7까지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개정하며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급여의 결정을 위해 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4호 논산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법률이름띄어쓰기를 적용하여 조례이름띄어쓰기와 2011년 10월 1일 법령개정에 따라 영세민을 기초수급자로 용어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법률이름띄어쓰기를 적용하여 조례이름을 띄어쓰기를 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부합되도록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가호의 원의 하나로 수정하며 영세민생활안정기금관리특별회계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5호 논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같은법 시행령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관련법률에 맞도록 하고 자활공동체의 자율의욕 증진을 위하여 사업대여자금의 금리를 조정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논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논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하며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금리를 연5%에서 연1%로 하고 단위용어를 기호로 표기된 “%”를 한글로 표기된 “퍼센트”로 하며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자활기금”으로 “생업자금”을 “기금”으로 “공공근로”를 “자활근로”로 용어변경과 기금의 관리 운영부분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을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6호 논산시묘지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 장사시설의 설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묘지의 무분별한 설치를 사전에 예방하며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관련 법률에 근거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논산시묘지사용조례』를 『논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고 대규모개발에 따른 산림훼손과 자연경관저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묘지 등의 수급계획에 따르지 않은 법인이 설치하는 장사시설의 허가를 억제하도록 하며 공설ㆍ공동묘지 1기당 사용료 및 관리비를 별표2와 같이 정하도록 하고 공설묘지, 공설봉안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법령 또는 조례나 행정지시를 위반하였을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7호 논산시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무료서비스를 운영하는 사항과 수련과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일반인과 청소년으로 구분하는 규정으로 주요내용은 수강생들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해 무료셔트버스운행 조항을 신설하고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사람은 1만원의 수강료를 납부하며 청소년은 수강료를 면제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8호 논산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되었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2011년 2월 25일자로 민간으로 위탁됨에 관련사항을 삭제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이용대상자가 세분화되어 있는 사항을 논산시민으로 통합하여 명시하고 민간위탁으로 인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며 논산시종합사회복지관 시설별 요금징수기준에서 운영하지 않는 시설인 목욕탕 및 물리치료실에 관한 사항 삭제 및 운영중인 시설의 초과사용 기준을 명시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1호 2012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의거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은 보건소증축 및 보건지소, 진료소 신축으로 보건소 건강원스톱센터 증축 297㎡, 연산보건지소 신축 336㎡, 성산보건진료소 신축 132㎡, 백석보건진료소 신축 132㎡이며 농업기술센터 부지확대에 따른 토지매입으로 부적면 덕평리 41-1번지 외 3필지 1만 3,200㎡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혁규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경관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공공디자인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묘지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2012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승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11월 18일 산업건설위원회 전형렬ㆍ김형도의원이 대표발의하시고 이충렬, 윤상숙, 이상구의원이 찬성발의한 논산시 딸기수정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1년 11월 18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1년 12월 20일 본 위원회에 상정ㆍ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생략하고 제안이유, 주요골자, 질의답변 그리고 토론요지,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9호 논산시 딸기수정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친환경 딸기생산성 장려하고 기형과를 감소시켜 전국 최고 딸기생산지로 명성을 이어가는 한편 딸기재배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화분매개용 수정벌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수정벌, 딸기재배농가 용어를 정의하였고 딸기화분매개용 수정벌에 관한 예산지원은 매년 예산범위내에서 수정벌가격의 50% 이내로 지원하고 수정벌가격은 매년 딸기수정벌가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심의할 때에는 우리시와 인근 시ㆍ군 지역의 공급가격을 조사 비교하여 예산범위내에서 기준단가를 조정하도록 하였으며 논산시장은 기준단가, 품질, 공급시기 등에 대해서 다른 시ㆍ군보다 우리시에 주소를 가진 양봉농가가 같거나 우수할 때에는 그 수정벌을 우선 공급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전형렬ㆍ김형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0호 논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전부개정이유는 논산시 환경기초시설중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슬러지처리시설에 관하여 민간위탁운영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적근거나 적용할 조례가 없어 『논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의 제명을 『논산시 환경기초시설 관리ㆍ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업무범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존 『논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명을 『논산시 환경기초시설 관리ㆍ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각 조에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환경기초시설로 개정하고 조례안 제2조에서 하수와 하수도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 별표에서 시설구분에 공공하수와 폐기물로 신설하고 안 제9조 수탁기관 업무에서 하수처리분야 와 폐기물처리분야로 항을 신설하여 업무를 세분화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을 수정의결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의원님!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딸기수정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달의원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2호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2011년도 12월 16일 상정하여 동월 19일에 의결하였고 제안설명은 예산감사담당관이 하였으며 2012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사람중심의 도시, 전국 최고의 친절과 문화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지원과 서민생활안정 및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욕구를 적극 수용하면서 국방대이전사업과 도로개설 및 정비사업, 하천정비 및 생태하천조성사업, 주거환경 및 환경기초시설, 재해위험지구 및 소규모주민사업 등 지역현안사업과 어려운 농업인의 소득증대 지원사업, 지역경제활성화 및 저소득층 복지증진사업 등 주요시책사업과 기반시설확충사업을 건전재정 큰 틀 속에서 투자의 효율성에 대한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는지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예산 편성방향은 국ㆍ도비보조사업비 필수경비 등 불가피한 예산을 계상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는지, 2012년 예산안규모는 총 4,592억 7,214만 9,000원으로서 2011년 당초예산보다 50억 992만 8,000원을 증액하여 1.1%가 증액되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및 토론은 보고를 생략하고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삭감액조서와 같이 11억 9,424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특별회계는 삭감조서와 같이 1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3호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결과는 12월 16일 상정하여 동월 19일 의결하였고 기금의 규모는 지방채상환기금 등 10개 기금으로 구성하여 2012년도는 77억 2,799만 4,000원으로서 2011년 예산액보다 5억 7,883만원이 증액되어 8.1% 증가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를 마치고 끝으로 의안번호 제98호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2011년도 12월 16일 상정하여 동월 19일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감사담당관이 하였으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은 주요 세입원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추가 징수액과 특별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의 증가액이며 투자재원확보를 위하여 특별교부세 사업인 수해복구사업을 재원 대체하였고 예산집행잔액과 계획변경 등으로 금년도에 집행이 불투명하거나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을 삭감한 자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안은 2011년도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국ㆍ도비보조사업 부담 및 지난해 집행하고 남은 국ㆍ도비반환금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부담과 현안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수정예산안 편성방향은 지원계획이 변경된 국ㆍ도비보조 및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사업의 시비부담과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환급금 반환 등 불가피한 예산을 계상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안을 편성한 것이며 2011년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총 4,941억 6,339만 6,000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4억 6,043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및 토론은 보고를 생략하고 심사결과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존경하는 이혁규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ㆍ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ㆍ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기간 및 대상, 감사반 편성, 감사요구내용, 시정 및 처리요구현황 그리고 총평순입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의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려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2011년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27개 실ㆍ과ㆍ소 및 4개 읍ㆍ면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요구내용으로 자료제출요구는 공통사항 41건 등 총 356건을 요구하였으며 집행부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실ㆍ과ㆍ소, 읍ㆍ면ㆍ동 소관사항 총 202건을 도출하였습니다. 끝으로 총평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 본청 및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수감자료를 제출받아 연찬한 후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수감자료는 물론 주요 사업 및 시책사업에 대하여 질의답변방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6대 지방의회가 구성된 후 두 번째 실시한 감사로 충분한 질의와 답변기회를 부여하였으며 모든 의원들이 전 분야에 걸쳐 시민생활에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업무보고서 및 언론보도자료 등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비효율적인 행정에 대한 개선과 시정을 촉구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육군훈련소 영외면회 실시로 인한 관ㆍ군협력을 위한 다각적인 검토를 요구하여 개선ㆍ보완을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이 제시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행정수행상 잘못이나 위법, 부당한 집행으로 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행정개혁의 집행에 있어서 일관성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건의토록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또는 개선하고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칩니다. 존경하는 이혁규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첨부) ㆍ 2011년도 논산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