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노광기 의원 발언
이광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오전에는 의회운영, 정책복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여 오후에는 산업경제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 계수조정을 하고 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도교육청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이어서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가 세계유기농엑스포 유치활동을 위해 해외출장 중인 관계로 정무부지사가 대신 출석한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38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무부지사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정무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모
서덕모정무부지사
정무부지사 서덕모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종합심사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지난 11월 15일부터 시작된 제305회 정례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통해 도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고언은 도정발전에 밑거름이 되어 도정이 한 차원 높게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년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미 FTA 비준 등 국내외적인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도민 모두가 합심하여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에 희망찬 미래의 토대를 다진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지정에 이어 오송 첨복단지 내 국가 핵심시설 착공, 전국 유일의 태양광산업 특구 지정,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 청주공항 활성화, 3조 6,402억 원의 국비 확보 등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 건설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이와 함께 전국단위 평가에서 지방물가 안정관리 분야에 최우수 평가를 받는 등 7개 분야 60개 수상이 확정되는 등 성과를 높인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도정을 믿고 적극적인 관심으로 성원해 주신 도민들과 위원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정 의무적 필수경비와 정부지원 사업비의 추가변경 등 금년도 사업 마무리를 위한 정리추경으로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16억 원 증가한 3조 2,199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조 7,395억 원보다 431억 원 증가한 2조 7,826억 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188억 원보다 185억 원 증가한 4,37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초과수입 450억 원, 지방교부세 6억 원, 지방채 22억 원 등이 증액하였고 세외수입 14억 원과 보조금 3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초과세입에 따른 징수교부금 등 법정·의무적경비 134억 원과 특별교부세 사업 2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보여주신 열정과 사랑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정책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지적사항과 대안은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광희위원장
정무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님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정무부지사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정책관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무부지사 퇴장
규창
고규창정책관리실장
정책관리실장 고규창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의 총규모는 3조 2,199억 원으로 일반회계 2조 7,826억 원, 특별회계 4,373억 원입니다. 이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3조 1,583억 원보다 2%가 늘어난 규모로 일반회계 431억 원, 특별회계 185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6%가 증액된 규모로 취득세 등 지방세가 450억 원, 특별교부세 6억 원, 지방채수입 22억 원 등 총 478억 원이 증액되었고 수질개선부담금, 교육청 전입금, 투자유치센터 임대보증금 등 세외수입 14억 원과 중앙부처의 국비 변경 및 추가 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33억 원 등 총 47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6%인 431억 원을 계상한 내역은 먼저 법정·의무적경비로 134억 원, 특별교부세사업 등 비도지정사업에 2억 원을 증액하였고 여건 변화로 인한 사업의 취소 및 변경으로 경정된 사업 14억 원, 중앙부처의 국비 추가 및 변경 내시에 따라 보조금과 도비부담금을 포함한 7억 원을 감액하여 총 316억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안의 총규모는 4,373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4%인 185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공기업특별회계 146억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2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36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9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내에 지출이 완료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은 81개 사업 773억 원으로 사유별로는 사업기간 부족에 따라서 73건 745억 원, 보상협의 지연 등 8건에 28억 원 등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정·의무적경비와 중앙지원 사업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을 조정 반영하였으며 사업이 취소되거나 변경된 사업 등 사업 마무리를 위한 예산 정리와 명시이월 대상사업을 확정하였습니다. 금년에 추진되는 모든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광희위원장
정책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성
정헌성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헌성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4쪽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 증가한 616억 원이 증액된 3조 2,199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1.6% 증액된 2조 7,82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4.4% 증액된 4,373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4억 원과 보조금 33억 원이 감액된 반면 지방세 초과수입 450억 원, 지방교부세 6억 원과 지방채 22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증가 주요요인은 지방세 초과징수로서 도내 아파트 입주 및 자동차 등록 증가와 부동산 관련 지표상승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6%인 431억 원이 증액된 2조 7,826억 원입니다. 주요 세출증가 분야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 115억 원, 사회복지 분야 134억 원, 예비비 316억 원 등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분석되나 사업계획 취소 등으로 전액 삭감된 사업과 신규 계상된 사업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3쪽 특별회계입니다. 2011년도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4.4% 증액된 4,373억 원으로 지역개발기금 146억 원과 의료급여기금 13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36억 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9억 원은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역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분석되나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금 감소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광희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회운영, 정책복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관계관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정돈이 다 되셨죠?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환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김동환위원
간단한 사항인데요 교육재정 지원하고 예비비 운영의 단위사업을 그러니까 2006년부터 2010년까지 12월 30일 현재의 예산현액 자료를 좀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지금 검색을 하니까 검색이 안 되어지는데 예비비하고 교육재정 지원금에 대한 12월 30일 현재의 5년 간의 예산현액, 금방 나옵니다, 이거. 바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장
예, 또… 장선배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위원
청주 광역권 쓰레기 소각시설 증설 사업 계획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옥위원
오늘은 순서대로 안 해요?
이광희위원장
오늘은 하실 분들 손 들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옥위원
윤성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5쪽이고 설명자료 14쪽입니다. 초등학교 CCTV 시·군 연계 구축 사업인데 이것은 제 지역구와 관련된 거라서 좀 가서 봤는데 이게 30%가 미집행됐네요. 이거 지연 사유를 보면은, 증감 사유를 보면은 충주시, 제천시 통합관제센터 준공 지연으로 운영비 감액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준공 예정은 언제였고 준공이 왜 지연됐는지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상선
김상선정보화담당관
정보화담당관 김상선입니다. 당초에 청주, 충주, 제천 3개 시가 통합관제센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충주, 제천의 경우에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아서 인건비를 이렇게 받아서 처리하게 되는데요, 그 사업 지연 사유가 전국적으로 시작단계에 있기 때문에 각종 학교나 CCTV 도로 교통이라든지 이런 걸 통합을 해서 관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처음 시작하는 거라 장소 확보라든지 그다음에 처음 하기 때문에 보안성이라든지 행정예고제나 설계 계약 이런 거를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넘어오는 것이 삭감을 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러면 이거 전번에 준공 예정하고 지금 말씀하신 게 지연된 사유가 미리 지연될 거를 예상 못하고,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지연됐나요, 아니면 이렇게 지연될 사유를 미리 예상을 못한 건가요?
상선
김상선정보화담당관
지연된 사유를 예상을 할 수가 없었던 게 처음 전국적으로 몇 개 안 되고 시작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장소 확보가 처음에 어려웠고요, 이게 갑자기 통합하는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다음에 통합관제라는 것이 경찰서와 학교와 그다음에 일반 행정기관에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재난이라든지 산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꺼번에 통합 관제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행안부의 지침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보안상의 이유, 그다음에 설계의 복잡성, 그다음에 기관별로 예를 들면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건 방범 차원에서만 요구했지만 행정기관에서는 보호차원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기관 간의 협의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럼 행안부 지시는 언제쯤 내려왔죠?
상선
김상선정보화담당관
작년에 내려왔습니다. 작년에 내려와 가지고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제일 어려웠던 게 첫 번째 장소…
윤성옥위원
잠깐만요! 작년에 내려온 거가 작년에 1월에 내려온 거하고 작년에 12월에 내려온 거하고는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내려왔다 그러지 마시고 작년 몇 월, 공문 온 거 있을 거예요. 몇 월 며칠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작년에 내려왔다 그럼 작년 1월에 내려온 거하고 작년 12월에 내려온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설명해 주세요.
상선
김상선정보화담당관
작년 9월달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럼 작년 9월에 내려와서 이거 기정액은 ’11년도 본예산에서 통과된 거죠?
상선
김상선정보화담당관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서 했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럼 추경에서 예산 됐으면 추경은 몇 월달에 됐죠? 몇 회 추경에?
상선
김상선정보화담당관
1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윤성옥위원
날짜가 어떻게 되죠?
상선
김상선정보화담당관
6월 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러면 9월에 지침이 내려와서 추경 6월에 예산이 확보됐으면 9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9개월이라는 시간에 우리 부처 간에 협의나 사전 준비가 전혀 없어서, 사전 준비만 있으면 준공을 올해로 안 잡고 내년으로 잡을 수도 있었고 또 암만 교육청 쪽에서 이월 받았다고 그러셨는데 그렇게 된 돈이라고 그래도 이렇게 많이 잡아 놓을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거 어떻게 이해하면 되죠?
상선
김상선정보화담당관
당초에는 그런 1년 치를 이렇게 1회 추경에 잡다 보니까, 사업이 진행될 거로 보고 1년 치를 잡았었는데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6개월 치를 할 수밖에 없어서 2억을 2회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에 다시 이렇게 마지막에 한 것은 제천시 같은 경우에는 11월 4일날 통합관제센터가 오픈이 됐고요. 충주시 같은 경우에는 8월 16일날 계약을 완료하고 내년 1월 10일날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 간의 문제 때문에 인건비, 그 통합관제센터 요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하는 과정에서 교육비특별회계가 사업 지연에 따라서 2억 원이 삭감이 된 그 사유가 되겠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럼 처음부터 조금 더 철저히 준비를 했으면 준공을 당길 수 있다든가, 아니면 예산을 조금 덜 잡았다든가, 아니면은 삭감액이 줄어들 수 있었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규창
고규창정책관리실장
예, 위원님! 정책관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요 사업이 처음 하는 사업이었고요 더군다나 경찰과 교육청과 시·군이 관련된 사업이었고, 이 CCTV 설치에 대한 목적들이 서로 다르고 운영방식들이 서로 다른 상태에서 통합운영 방식이 바람직하겠다라고 하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협의를 하고 통합사무실을 만들고 그 회로 같은 걸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늦어진 건데, 사실은 이게 전국적으로도 몇 군데 안 되는 사업이었고요, 저희 도가 무슨 업무를 해태했다거나 잘 챙기지 못해서 발생된 것이 아니고 기관 간의 협의 과정에서 좀 지연된 거고요. 그래서 이 돈은 교육청으로부터 넘어오는, 교육비특별회계 쪽에서 넘어오는 인건비였기 때문에 개통시기가 조금 지연돼서 다시 삭감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우리 도, 시·군이 이 업무를 뭐 소홀히 하거나 이렇게 해서 늦어진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런데 실장님 우리 도, 시·군이 게을리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렇게 될 필연의 사유밖에 없었다 그러는데, 우리 도, 시·군에서만 했을 때는 일사천리로 이루어지고 아니면 속도를 우리가 의도적으로 늦출 수도 있고 댕길 수도 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경찰이나 소방서나 이런 타 기관과의 협의가 이루어질 때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거라는 걸 예상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외부 기관하고 연결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래서 면피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 생기는 거니까 옛날에 이런 사업이 있었으면 옛날에 한 매뉴얼을 보든가 그 절차를 밟아서 쉽게 할 수 있지만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가 더 철저해야 되는데 그 철저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오셔야지, 우리가 해태한 게 아니고 관계 기관의 서로 협조가 늦어져서 그랬습니다, 그런 이유 대면은 뭐 지적되거나 아니면 여기 저기 문제될 게 하나도 없죠.
규창
고규창정책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변수를 더 고려해서 앞으로는 예산을 치밀하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옥위원
예, 또 더 궁금한 게 있는데 그건 제가 이 질의시간 말고 개인적으로 질의해서 궁금한 건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1쪽, 설명자료 56쪽 좀 봐 주세요.
전응천위원
윤성옥 위원님 얘기한 거 추가해서 좀 말씀해도 됩니까, CCTV?
이광희위원장
동의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윤성옥위원
아니 나 끝난 다음에 추가 질의하세요. 그럼 해 보세요.
전응천위원
아니 이거 저도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거 죽 윤성옥 위원님이 질의하셔 가지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들어서 알고, 그런데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사업이아니잖아요?
상선
김상선정보화담당관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전응천위원
꼭 해야 되잖아요?
상선
김상선정보화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응천위원
그런데 꼭 해야 되겠다는 이런 의지가 없는 것 같았어요.
상선
김상선정보화담당관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이게…
전응천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고 그러지마는 지금까지 이래 지연되고 또 이래 뭐여? 돈도 이렇게 남아 가지고 있고 이런 거 보면은 의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상선
김상선정보화담당관
그것이 아니고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행정관서에서는 산불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이런 것을 각각에 설치되어 있는 걸 통합하다 보니까…
전응천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이게 지금 기간이 그렇게 9개월이나 이래 흘렀는데 그래도 의지가 있었으면 이런 거 철저하게 하셨을 건데, 저도 이거 제 선거 구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눈에 탁 들어오더라고요. 이거 꼭 물어봐야 되겠다! 이랬는데 이제 윤성옥 위원님이 자세하게 물어서 제가 아는데 왜 지연되고 이건 아는데 의지가 부족했다 이런 게 이래 드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상선
김상선정보화담당관
위원님 국비하고 시·군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육청 특별회계에서 넘어온 게 6월 24일날 돈이 들어와 가지고…
전응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다 완료를 할 거예요?
상선
김상선정보화담당관
완료는 지금 제천시 같은 경우에는 11월 4일날 개통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응천위원
충주는?
상선
김상선정보화담당관
충주는 지금 사업이 아직 완료 안 돼서 1월 10일날 하게 됩니다, 오픈을요.
전응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장
윤성옥 위원님 질의 계속 해 주세요.
윤성옥위원
윤성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1쪽, 설명자료 56쪽을 봐 주세요. 이거 아동급식 확대 지원인데 이것도 금회 추경에 4억 2,500만 원이 미집행 돼서 나왔는데 증감사유를 보니까 토·공휴일 중식지원 대상 아동 수 감소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어느 분이 대답하실 거죠?
준영
정준영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입니다.
윤성옥위원
그러면 이게 증감되는 게 아이를 낳는 거면은 갑자기 올해 아이가 몇 명 나는 거 예측할 수 없다 그러지만, 벌써 이거 초등학교 들어오거나 했을 때 들어 올 아이들 숫자하고 지금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아이들 숫자가 통계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1년이나 2년 사이에 감소되고 증가되는 걸 미리 예측 못한다!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대답해 보세요.
준영
정준영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입니다. 대상자 수요가 연말에 이루어져 갖고 연초에 당초예산에 서 가지고 그게 진행이 되는데 그것이 최종 연말 지금 현재 와서 보니까 대상자 수가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수요 판단을 좀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옥위원
아니 감소가 됐는데 왜 감소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그전에 각 연도에 취학 학생이나 재학 학생들이 통계가 잘못 나와 있는 거냐, 아니면 학생들이 갑자기 줄 이유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통계가 제대로 되어 있었다면 우선 우리나라가 질병이 퍼져서 갑자기 사망자 수가 늘은 것도 아니고 갑자기 감소한 이유가 분석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줄어들었다는 걸? 좀 대답해 주세요.
준영
정준영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연초에 교육청 전입금으로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교육청하고 같이 저희들이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해 갖고 이 정도일 것이라고 판단해서 당초예산에 세우게 되는데 집행되는 과정에서 대상자가 감소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성옥위원
그러면 2012년에는 또 늘었습니다, 예산이 55억으로. 그러면 이것도 굉장히 늘은 건데 ’12년도에는 또 대상학생이 확 늘어났나요? 거기 보면은 ’12년도 이후에 예측한 게 있습니다. 그럼 거기는 55억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 점점 줄어드는데 여기 ’12년도에 늘은 걸 예상했는데, ’11년도는 줄어들었는데 ’12년도에는 늘을 걸 예상했다? 왜 이렇게 예상이 됐나 이것 좀 답변해 주세요.
준영
정준영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다시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예,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삼
강현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강현삼 위원입니다. 저는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문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정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보고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도정 학술용역을 3억 4,000만 원 명시이월을 시키시는데 누가 답변을 하시는지 이유를 좀… 기획관님!
진섭
오진섭정책기획관
예, 정책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학술용역비 명시이월은 학술용역비라는 거는 있는 그대로 예측되지 않은 용역을 추진한다든지 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올해 추경 때 내년도하고 2013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4억의 예산을 추가로 반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논리개발이라든지 타당성조사, 또 국가에 계획 반영을 위해서 지금 용역이 발주가 돼서, 발주가 됐든지 아직 용역이 진행 중인 거기 때문에 명시이월에다가 이번에 명시를 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예산액 5억 9,000만 원이 성립이 언제된 거예요?
진섭
오진섭정책기획관
당초예산은 1억이었고요 1회 추경에 9,000만 원, 2회 추경에 4억 원 이렇게 해서 총 5억 9,000이 되겠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기획관님,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성립할 때 추경에 말 많았잖습니까, 다 못 쓰신다고. 지금 명시이월 해서 사업 집행하는 속도하고 우리가 2012년도 당초예산에 넣어 가지고 예산편성해서 운영하는 거하고 차이 날 게 뭐가 있어요? 시기상으로 차이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2012년도 당초예산에 넣어 가지고 예산 운영하고 항목별로 의회 승인 받아 가지고 사용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꼭 세워야 된다 말이야, 예산 확보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딱 두 달, 세 달도 안 돼 가지고 명시이월조서로 해서 올라오니까 이건 의회 심의권을 무시하는 처사예요, 이거는 기획관님! 내년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명시이월 시키는 것?
진섭
오진섭정책기획관
예, 위원님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반드시 반영을 하고요 이 건은 지금 총 10건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진행하면은, 계약하면은 돈 줬을 거 아닙니까? 집행하는데 2월달까지도 집행을 못하니까 지금 명시이월조서 하는데 어떻게 계약도 안 했으니까 지금 집행을 못하죠.
진섭
오진섭정책기획관
아, 그거는 일단은 용역 같은 경우에는 최종 납품을 받은 다음에 검수가 완료된 다음에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면 3,400만 원을 금년안에는, 금년이나 내년…
현삼
강현삼위원
3억 4,000만 원.
진섭
오진섭정책기획관
3억 4,000을 금년에든지 내년 1월달까지는 계약이 완료가 되든지 아니면 최종적으로 납품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지원과에 많네. 충북의 얼 뿌리찾기 연구용역도 아예 발주를 못하셨나요?
정렬
이정렬문화여성환경국장
예,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정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은 발주를 한 상태인데요 이 기간에 조금 심도 있게 하려고 내년도까지 부득이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금방 말씀하신 거에 용역비가 계약하면 하나도 안 주고 용역 납품 완료돼야지만 다 한꺼번에 지불합니까? 우리 회계법에?
규창
고규창정책관리실장
위원님 저기 예전에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가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요. 제도가 좀 바뀌어 가지고 예전에 사고이월이라고 했던 부분들에 상당부분이 명시이월 쪽으로 개념 구분이 바뀌어 가지고 그렇게 된 부분인데 우리 예산담당관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인행위 다 되고 집행이 안 된 부분들도 사고이월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예산담당관님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바뀌었어요,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게?
세흥
오세흥예산담당관
그 제도는 옛날부터 죽 있었고요. 그거를 운영하는 측면에서 과거에는 사고이월로 많이 예산을 운영을 했는데, 하여튼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이 되면 원인행위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명시이월 처리하도록, 그렇게 감사원이나 이런 데서 감사할 때마다 자꾸 지적을 하고 또 방향을 그런 쪽으로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운영 측면에서 사고이월은 진짜 부득이한 경우, 원인행위를 하고 부득이한 경우인데 부득이한 경우라고 하는 것은 천재지변이나 이런 거를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되는 그러한 사업은 거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하여튼 예산이 서서 그 회계연도에 지출이 안 된다고 판단이 되면 무조건 명시이월로 하는 걸로 해서, 그래서 금년에 명시이월이 되는 것이 많은 이유가 그렇게 제도 자체를, 운영 자체를 그렇게 바꿔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현삼
강현삼위원
아니 담당관님 2010년도에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안 하셨어요? 2010년도 명시이월조서에 보면은 제가 봤을 때, 제가 본 바에 의하면은 2010년도도 그렇게 운영하셨는데 왜 2011년도만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2010년도에 명시이월조서 내용을 보면은 거의 올해와 상이하지 않았어요. 지금 말씀대로 해 갖고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을 한꺼번에 포함해서 2010년도엔 안 했고 2011년도는 했기 때문에 올라갔다고 지금 그랬는데 2010년도 정리추경에 봐도 사고이월에 대한 명시가 없어, 그냥 명시이월로 했어요. 하여간 좋습니다. 지금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보면은 대부분이 예산성립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명시이월이 됩니다. 용역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실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도가 이렇게 예산이 많아요? 충분해요?
규창
고규창정책관리실장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명시이월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집행을 못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계약과 원인행위 다 되어 있는데 지출을 못해서 지금 그런 거거든요. 그 지출을 내년도에 해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넘기는 겁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그러면은 이거 실장님 내가 충분히 이해를 했으니까 원인행위부터 지출행위를 못한 근거를 정리해서 하나 제출 좀 해 주세요.
규창
고규창정책관리실장
예, 그게 추경에 예산이 섰고요 하반기 중에서도 9월달 이후로부터 국비예산 확보를 해서 급박하게 대응하는 과정 속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실장님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2012년도에 명시이월액이 773억 원이에요. 그 용역비 이거는 일례를 들어서 그렇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사업비가 많은 거지 실제로, 용역비가 얼마 됩니까? 해봤자. 제가 이거는 일례를 들어 갖고, 지금 현재는 사업부서가 여기 아니시기 때문에 기획부서에서 오셨기 때문에 용역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지 실제로 사업을…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면은 우리 충청북도가 예산 운용을 방만하게 하고 있다고 판단해야 돼요. 왜 방만하게 하냐면은 실제로 전쟁 나가는 부서에서 쏘지도 못할 실탄을 가지고 가는 부서가 있고 한쪽에서는 실탄이 모자라 갖고 전쟁을 못하고서 돌아오는 부서가 생기는 이거를 조정해 줘야 되는 기획실의 역할이 부족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2010년도에는 명시이월이 67건에 467억 원이 명시이월 됐어요, 작년에는. 근데 올해는 88건에 773억 아닙니까? 1개 군 예산 10분의 1 정도 돼요, 이 정도 금액이면은. 충청북도 시·군 작은 데는 2,0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 도는 예산 운영을 방만하게 해 갖고 명시이월을 773억씩이나 시키는데 이것 누가 얘기 안 할 의원 있습니까?
규창
고규창정책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확보 많이 해 가지고 다 쓰지도 못하는 부서는 능력 있는 부서가 아니고 적정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 예산의 목적에 맞게, 효율성 있게 깔끔하게 집행하는 부서가 잘 평가받아야 되고 대우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예측 잘못해 가지고 명시이월 많이 시키는 부서는 행위 원인 잘 파악하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분명히 페널티 주셔야 돼요.
규창
고규창정책관리실장
예, 저희가 분석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출해 달라는 거는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고규창정책관리실장
예.
현삼
강현삼위원
앞으로 이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매년 제가 봤을 때는 예산 이 정리추경 부분이 되면은 항상 명시이월 부분해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 이 뒤에 다음 사업부서 시간이 오면은 제가 분명히 지적을 하겠지마는 사업부서에서 도로예산 이런 걸 말야 하천예산 진짜 지방에서는 긴급한 예산인데, 이런 거를 너무 많이 예산 확보하고 집행을 못해 가지고 많은 금액을 지금 명시이월 시키고 있어요. 이런 부분 진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 충청북도 예산이 좀 더 효율성 있고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님!
규창
고규창정책관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또 다음 분! 예, 김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환위원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가지는 사업과 관련되어진 예산 운영의 문제이고 또 한 가지는 예산이 전체적인 운영에 관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질관리과장님 여기 계신가요? 예, 수질관리과 소관입니다. 사업설명서 127쪽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몇 개 시·군 제천, 괴산 등 몇 개 시·군을 제외하고서 지금 10개 시·군 20개소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11년도에는 14개소에 사업을 하셨습니다. 사업기간이 우리 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7년인데 대개 사업장별로는 한 2년 또는 3년, 길게는 4년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죠, 대략? 맞습니까?
상칠
이상칠수질관리과장
수질관리과장 이상칠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동환위원
문화여성환경국장님!
정렬
이정렬문화여성환경국장
예.
김동환위원
이 하수관거 정비사업 때문에 그 사업장 인근의 해당지역 주민들이 대단히 불편해 하고 있고 또 많은 민원과 원성이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정렬
이정렬문화여성환경국장
예, 수질과장으로부터 일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 저기가 없도록 협의를 좀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하고.
김동환위원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을 이렇게 사업장을 계속사업 10개소 또 여기에다 신규사업을 또 4개소를 늘려서 14개소씩 예산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업장을 백화점식으로 벌여놓는 것은 이미 예산을 발주해서, 사업을 발주해 가지고 사업이 집행이 되고 있으니까 해당 사업체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쪼개주기 때문입니다. 단시일 내에, 이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잘 아시다시피 골목골목을 다 파헤쳐서 차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진흙길을 다녀야지 되고, 또 아스팔트 깬 것 가포장해 가지고 울퉁불퉁하게 하고 여러 가지 하여튼 이 해당 지역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심지어는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그 해당 지역,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해당 지역의 동사무소에를 가면은 통장들 또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지역주민들 등살에 못 견디겠다, 통장들한테까지 못 견딜 정도면 그 위의 면, 읍·동장이나, 면은 크게 없고 읍장이나 동장이 또는 시장·군수가, 도지사가 욕을 얻어먹는 것은 얼마나 심한 욕을 먹고 있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하시고, 예산을 몰아서 집행을 하셔서 단기간 내에 종료가 되어지도록 사업 전체를 좀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2009년부터 시작해서 금년 2011년이기 때문에 어느 사업장은 지금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데도 있고, 어느 사업장은 지금 그냥 중간쯤 가고 있는 데도 있고 이 상태로 놓고서, 파헤쳐 놓은 상태로 놓고서 또 그냥 가포장이라든지 임시 얼개만 하고 겨울 동절기를 나고 내년에 다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여성환경국장님하고 수질관리과장님, 제 말씀드리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시죠. 왜 돈 들여서, 자그마치 우리 도내 전체적으로 3,800억, 이게 사업장별로는 많게는 한 800억에서부터 적게는 한 200억, 300억까지 그렇습니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주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이 좋은 일을 해 주면 그들로부터 칭송을 받아야 되는데 진행을 잘못하는, 그 계획을 잘못 세운 거 때문에 엄청난 원성을 받고 있다! 보통 심하게 원성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수준이 낮아서 그게 내게 직접 관련이 있다 없다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그 사업 자체가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오수·우수 분류해서 우수토실 만들어 놨던 것을 다 없애고 분류식으로 아예 뽑아내 가지고서 수질을 제대로 정비하고, 그 수질이 깨끗한 물을 만든다는 데 대해서는 국민들이 다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공사의 시행 방법, 그 앞서 전 단계에는 예산 운영을 백화점식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편해 하고 괴로워한다, 좀 아주 각별히 인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을 배정을 하고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이게 어차피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2015년까지 계속 사업을 해야 되니까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사업장별로 별도의 종료계획을 세워 보세요. 아주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대부분 우리 현재 건설표준품셈에는 공기를 산정하는 기준은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설계를 하시는 분들이 공기를 정해 주는 것은 임의로 정하는데 공기를 최대한 타이트하게 잡으셔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최대한 공기를 타이트하게 잡고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운영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하실 사항 있으시면 국장님·과장님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말씀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상칠
이상칠수질관리과장
수질관리과장 이상칠입니다. 지금 김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관거 사업에 주민 불편이나 민원이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장의 백화점식 운영이라든가 예산 쪼개주기 이런 거를 시·군과 협의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예산을 사업장별로 몰아줘서 최대한 공기를 단축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안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예, 수질관리과장님 일부러 나오셔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책관리실장님 그다음에 예산담당관님 그다음에 여기 간부 공무원들이 계시니까 간곡하게 또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예비비 현액 5년분하고 교육재정 지원금 5년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것과 관련되어진 내용입니다. 예산 뭐 여기 계신 분들 잘 아십니다. 예산은 전통적인 원칙과 그 원칙의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개성의 원칙 그다음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비목 명기의 원칙 이런 전통적인 원칙이 있고 그 원칙마다 각각의 예외규정들이 있습니다. 추가추경 예산, 계속비 사업, 이월사업, 총액예산주의, 성과주의예산 등 그 각각 예외규정이 있는데,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님들 입장에서, 의회 입장에서 보면은 예산의 원칙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산의 원칙대로 가고자 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그 각각의 원칙에 달려 있는 예외규정을 최대한 활용해서 예산을 유연하게 운영하려고 하는 습성이 다 있습니다. 거기서 충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부와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가 거기에서부터 충돌이 나오는 건데 그것을 좀 조화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앞서서 우리 실장님이나 예산담당관님께서 대략 파악을 하셨겠습니다마는 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심각할 정도의 갈등이 올 수 있는 게 바로 너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예외규정, 이게 추가경정 예산 하는 이 자체가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외규정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전통적인 원칙에 입각해서 하겠다 하는 각오들을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신다면 금방 이게 드러납니다. 나면은 우리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에서도 집행부의 부득이한 예외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시고 예산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직 그 예비비 자료가 안 넘어왔는데 예비비 자료와 교육재정 지원금 자료가 오면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위원
장선배 위원입니다. 그 환경분야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1쪽에 보면은 청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시설 증설 사업이 있는데 이게 보조금이 감액됐어요. 감액된 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10억 원이 전체 감액됐는데.
정렬
이정렬문화여성환경국장
환경정책과장이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선배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용우
남용우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남용우입니다. 장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1년도에 청주 광역권 소각장을 설치를 해 가지고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주권의 오송·오창이 쓰레기가 증가되면서 저희들이 2009년도부터 제2기 광역매립장 소각 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예산이 125억이 지금 내려와 있는데 청주의 입지 선정이나 행정 절차가 좀 집행이 늦어지면서 저희들이 지금 120억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국고 변경내시가 조정이 되어 가지고 5억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장선배위원
그러면 사업 추진 지연에 따라 국비가 감액됐다는 얘기죠?
용우
남용우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위원
저번에 청주시에서 논란이 있었던 용량의 문제 이런 부분이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까?
용우
남용우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위원
그게 일단락이 됐죠?
용우
남용우환경정책과장
예, 일단락 돼 가지고…
장선배위원
예산이 편성됐죠?
용우
남용우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난달에 지금 GS가 사업자 선정이 돼 가지고 내년도 3월달에 착공에 들어갑니다.
장선배위원
그러면은 기존의 120억 예산 그거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까?
용우
남용우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하고 다음 보면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있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도 지금 한 5억 7,000 이상 감됐고 그리고 면 단위 하수처리장 시설사업, 그리고 또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런 환경보호 소관 사업이 다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이 됐는데 이 환경부 사업의 경우에는 연도 하반기에 전국적인 사업량을 조절하죠. 사업 공정을 조절해서 사업 부진한 데의 예산을 사업 추진이 잘 되는 데로 넘겨주죠?
상칠
이상칠수질관리과장
수질관리과장 이상칠입니다. 예, 맞습니다.
장선배위원
그래서 지금 이 감액된 사업들은 다 부진사업이에요, 우리가. 그렇죠?
상칠
이상칠수질관리과장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업은 부진사업이 아닙니다.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선배위원
예, 설명해 주십시오.
상칠
이상칠수질관리과장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증평의 봉천인데요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은 환경부하고 해당 시·군하고 거기의 시설 내용이라든가 재원을 협의하게 됩니다. 지금 이게 실시설계 해서 재원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게 지연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이 삭감이 된 것이지 공사 지연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장선배위원
지금 공사 진행이 봉천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요?
상칠
이상칠수질관리과장
이것은 실시설계비가 이미 내려와 있는데 실시설계비 내려와 있으면서 공사비가 일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를 환경부하고 증평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실시설계 과정에서 보강돼야 될 부분이 있으면은 그걸 별도로 다시 협의를 해서 사업비를 증액시켜 줍니다. 그런데 실시설계가 재원 협의가 환경부하고 증평군하고 완전히 협의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업을 착공을 못한 거죠.
장선배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비하고 일부 공사비가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상칠
이상칠수질관리과장
예.
장선배위원
그런데 거기서 투자비율은 이미 다 확정되어 있는데 사업 그 예산량만 이렇게 조정을 한다는 말입니까?
상칠
이상칠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위원
그런데 국도비가 다 시·군비도 다 삭감됐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상칠
이상칠수질관리과장
당초 실시설계비하고 공사비가 서게 되면은 국비, 도비, 시·군비가 비율이 있으니까 그 비율대로 전부 다 확보를 해야죠. 그 확보된 것만큼 다시 삭감을 해야 되니까 국비도 다…
장선배위원
확보된 게 지금 깎였다는 거예요?
상칠
이상칠수질관리과장
예, 그게 다 깎이는 거죠, 다시 또.
장선배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계획됐던 실시설계라든지 공사가 감액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상칠
이상칠수질관리과장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실시설계를 하면서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서 환경부하고 해당 지자체하고 그 실시설계한 내용을 가지고 재원 협의를 별도로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최종 재원 협의가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사업을 보강해야 될 부분이 있고 안 해야 될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최종 협의가 지금 안 돼서 이게 공사 착공이 안 된 겁니다.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재원 협의가 최종 결론이 안 난 거죠.
장선배위원
예, 이것은 특수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여하튼 어떤 협의라든지 이런 절차상의, 행정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계획대로는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상칠
이상칠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위원
이게 2개년도 사업이죠?
상칠
이상칠수질관리과장
예.
장선배위원
그렇기 때문에 1개년도 당초 연도에 들어갈 때 계획된 사업이 추진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상칠
이상칠수질관리과장
다른 부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장선배위원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유에 따라서 공정이 안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사업 추진 정도에 따라서 예산을 감액한다고요.
상칠
이상칠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위원
이런 부분은 사업추진 부서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무슨 문제냐면은 연도별로 계획된 사업량을 다 채워 주셔야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만약에 지금 설명주신 대로 1차년도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2차년도에 사업이 몰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몰리면은 여하튼 그걸 다 소화하기 위해서 무리를 할 수밖에 없고 부실시공 가능성도, 개연성도 높아지는 거고 그리고 여타 부수적으로 더 챙겨야 될 부분을 챙겨주지 못해서 민원발생 소지가 많이 나타납니다. 사업해 보셔서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환경부분에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지 않으면은 이런 예산상의 보이지 않는 불이익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사업하다 보면은 정상적으로 예산을 추진하다 보면은 환경부에서 남는 사업은 그 주변에 부수적으로 더 뺏어올 수도 있습니다. 더 받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보이지 않는 우리가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냥 제대로 추진 못하면 잃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사업을 추진해서 정상적으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그걸 다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그리고 잘 추진하다 보면은 더 얻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려도 이해하실 줄 아는데 그런 부분이 환경부분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을 제대로 좀 해 주셔야겠다, 어려움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마는 이 환경 부분의 각종 사업은 공정만 제대로 추진된다면은 환경부 예산을 확보하는 거는 문제가 크지 않습니다. 다른 도로사업이나 이런 사업보다는 훨씬 더 용이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각 분야의 공정을 사업계획대로 이렇게 추진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상칠
이상칠수질관리과장
예, 제가 지금 장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감안해서요 각 시·군에서 저희 공정대로 일찍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선배위원
그건 그렇게 하시려면은 사업진행과정에도 문제도 있지마는 사업계획 부분에서도 정교하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사업계획 수립 자체에도. 지금 보면은 환경시설이라든지 기초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상당히 많이 계획 변경이 되고 수정이 되지 않습니까, 추진과정에서. 그거는 어떤 계획 단계의 좀 더 정밀하고 정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청주시도 마찬가지 광역소각시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용량이 이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구체적인 데이터를 내놓으면 논란이 없지 않습니까? 환경 수리시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런 부분이 바탕이 돼야지 시설공사도 정확하게 이뤄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상칠
이상칠수질관리과장
위원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앞으론 사업을 더 정밀하고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장선배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입예산과 관련해서 하나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우리 이번에 계상된 세입예산 보면은 지방세가 450억이 계상이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이게 지방세입 부분 보면은 기정예산보다 7.6%가 증액된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세입이 보수적으로 편성,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세입 추계가 마이너스가 났을 때의 여러 가지 나타나는 부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편차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대개 한 5% 안팎 해서 움직이면은 저희들 보기에는 괜찮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조금 많은 느낌이 들어서, 세입 추계가?
성수
박성수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한 5% 내외 그 정도가 적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출과 달리 세입은 보수적인 운영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것은 100% 딱 맞아떨어지게 이렇게 하면은 가장 좋을 수 있는데, 예산 자체가 미래의 발생 상황을 예측해서 이걸 잡다 보니까 어떻게 과학화해서 정확한 산출을 할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 세입 추계를 잡을 때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하고 16개 시도가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주어서 초기에 모델을 개발을 한 게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최근 5개년 간의 거래 비중이라든지, 거래신장률 또 가격신장률 등 그런 요소들 외에 그런 걸 기본으로 해서 그거 외 세입 특수요인인 과세대상의 증감이라든지 감면대상의 추가나 삭제, 세율의 인상이나 인하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잘 나갈 때는 좀 더 이걸 진보적으로 추계를 할 수가 있는데 세수 추계가 워낙 경기에 민감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좀 더 보수적으로 책정을 할 수밖에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좀 더 추경에 7.5%까지 이렇게 초과징수가 되어서 다소 편차가 좀 커졌습니다.
장선배위원
예, 나름대로 과학적으로 이렇게 추계를 하시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좀 더 정밀성을 갖추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것이 세수추계도 예산편성 때만 할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나름대로 정리하시든지 해서, 만약에 세수가 좀 더 당초 예상보다 많이 늘어난다 하면은 추경에 반영해서 그 재원을 사전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나름대로 순발력 있게 대처를 하셔야 될 게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합니다.
성수
박성수행정국장
예, 장선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적어도 2회 추경 정도에서 자신 있는 추계가 나올 수 있다면 그걸 가용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추경에 반영을 어느 정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운영을 할 때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선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장
예, 장선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예,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완위원
사업설명서 103페이지요 환경국장님께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 천연가스버스 연료비 지원하고요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이 있죠?
정렬
이정렬문화여성환경국장
예.
이수완위원
있는데 이거 뒤에 또 보면은 천연가스 보급사업하고 천연가스 시내버스 연료비 지원 차액 지원비가 또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건 환경부로다가 재원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 103페이지 이것도 국비 같은데 이것도 환경부 겁니까, 이 예산이?
정렬
이정렬문화여성환경국장
예, 문화여성환경국장입니다. 103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수완위원
예.
정렬
이정렬문화여성환경국장
이거는 환경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우
남용우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남용우입니다. 이수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연가스 보급사업은 2002년도부터 저희들이 시행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금년에 청주시에 20대를 배정을 받았습니다마는 23대가 추가로 환경부에서 물량이 더 증가되면서 저희들이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내시가 변경된 내용입니다.
이수완위원
그 내용은 사업설명서 봐서 제가 무슨 내용인지 알아듣는데 내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이게 다른 우리 건설소방에서 보면 교통물류과라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차량을 구입에서부터 유지관리비는 물론이고 폐차까지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중복사업이 아닌가, 이거 재원이 달라 가지고 환경부에서 재원이 넘어온 거 같은데 거기서도 금액이 상당히 커요. 근데 여기서도 금액이 큰 걸 보고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소관 부처가 달라서 이게 환경부에도 이런 게 있는지는 몰랐습니다만 여기 와서 자료를 제가 집에서 보고 아, 이런 것도 있구나 내가 또 한번 생각을 가져봤는데 어떻게 사업장을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좀 안 좋은 소리일 수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은 정부에서 운영을 다 해 주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그렇죠? 근데 2002년도부터 이게 환경부 지침으로다 돈을 내려 보내니까 집행하는 것뿐이죠. 그런데 다른 국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용우
남용우환경정책과장
이 사업은 도시에 대기오염도를 낮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경유차를 쓰고 있는데, 시내버스 같은 걸. 거기에 천연가스로 보급을 하면서 저희들이 버스에는 1,850만 원의 국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담이 거기 들어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연료비 지원도 경유차를 때다가 천연가스로 보급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천연가스가 가격이 상승될 때는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그리고 이 보급사업은 저희들이 100대 정도 이상이 돼야지 사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나 제천은 아직 단계가 기반시설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되고 청주에는 지금 375대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점차적으로 지금 95.7%까지 저희들이 그 보급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수완위원
아니 알아요. 제가 이 사업 특성이라든가 이걸 제가 모르는 건 아니고 내가 묻고자 하는 요는 다른 국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느냐없느냐 그걸 제가 묻는 거예요, 혹시?
용우
남용우환경정책과장
아니 전혀 몰랐습니다.
이수완위원
몰랐죠?
용우
남용우환경정책과장
예.
이수완위원
그래서 이게 똑같은 사업을 물류 우리 균형건설국에서 하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복적으로다가 이게 혜택을 보는 게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어요. 한번 이걸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체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용우
남용우환경정책과장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수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예,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현위원
예, 임현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주요사업 설명자료 108페이지 충북문화재단 설립·운영 지원에 대해서 충북문화재단이 기금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비로 그때그때 필요해서 주어가지고 사업을 하는 겁니까?
정렬
이정렬문화여성환경국장
예,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정렬입니다. 임현 위원님 질의하신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이 12월 8일자로 출범을 해서 재단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출범식을 가졌는데 기본적인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는 부분은 기금의 이자수익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지금 기금이 한 185억 여원 정도가 됩니다. 이거에 이자가 연 한 8억에서 9억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과 육성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거는, 고려할 사안은 그 기금의 이자만 갖고는 문화예술단체나 예술인들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일정부분의 인건비와 운영비, 사무처를 별도로 설치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사무처장과 4명의 직원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에 도비를 일부 지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약 3억 원 정도, 3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돈이 내년도에 추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현위원
기금의 목표는 없나요, 그냥 183억?
정렬
이정렬문화여성환경국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대로 지금 ’14년까지 민선5기의 문화예술정책 방향이 253억까지 추가로 조성한다 해서 약 앞으로 70억 정도…
임현위원
연간 얼마를 도에서 출연을 한다 이런 목표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정렬
이정렬문화여성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도와 시·군이 합해서 앞으로 3년에 ’12, ’13, ’14 3년 동안 약 70억 원을 추가 조성합니다. 그래서 총액을 ’14년 말까지 253억을 조성합니다.
임현위원
그건 사업을 하는 거고.
정렬
이정렬문화여성환경국장
예.
임현위원
이 주요사업 설명자료만 가지고 제가 보면은 설립이 12월달에 했단 말이에요. 채 한 달도 안 됐어요.
정렬
이정렬문화여성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위원
한 달도 안 됐고 직원이 4명이고 그런데 인건비가 9,700만 원이나 나가고 운영비가 1억 4,500만 원이나 되어 있단 말이에요. 뭐 사무용 집기 구입이야 그때 하면 되겠지만. 한 달이란 말이에요, 한 달인데 이게 이렇게 인건비가 많고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렬
이정렬문화여성환경국장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정렬입니다. 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혼선이 오게 이렇게, 설명서만 보면 혼선이 올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아주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이 예산 1억 3,500, 기정액이라고 돼 있는 거기 1억 3,500 되어 있는 것은 올해 7월 1일자 출범을 예정해서 1회 추경 6월달에 의회에서 1억 3,500을 해 놨던 겁니다. 6개월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간 문화재단 출범이 약 7개월간 우여곡절 끝에 지연이 되면서 12월 8일날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의 6,100만 원을 금년에 쓰고 나머지 한 7,400만 원을 이월을 합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을 해서 약 내년도 한 5개월분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는 내년도 이월이 되는데, 문제는 저희가 당초예산 ’12년도 예산에 나머지 6월부터 12월까지의 운영비 인건비를 계상했어야 되는데 당초에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한 것이 9월에서 10월 사이가 됩니다. 그 당시에도 문화재단 출범이 안개 속에 있었기 때문에 ’12년 당초예산에 산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 부득이 내년도 문화재단 12개월 치 중에 7개월 치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기타 제반 경비가 추가로 소요되게 됐습니다. 그것을 부득이 이번에 2억 1,300만 원을 3회 추경에 계상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현위원
아니 글쎄 그 말씀을 유도하려고 제가 사실 따져보려 했는데 미리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 그러니까 예산 원칙에 안 맞는 거죠.
정렬
이정렬문화여성환경국장
문화여성환경국장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지켜야 되는…
임현위원
왜 수정예산에라도 넣지 그랬어.
정렬
이정렬문화여성환경국장
저희가 추경에 반영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맞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 쪽에서 미리 예측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임현위원
안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서 삭감할 사유가 있겠다 싶어 가지고 지금 제가 묻는데 (웃으면서) 미리 말씀을 하시니까…
정렬
이정렬문화여성환경국장
좀 정상적으로 출범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김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환위원
오전 중에 끝을 내야지 되겠죠, 위원장님? 점심 이후에 또 하기는 좀 그렇고. 정책관리실장님과 우리 행정국장님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교육재정 교부금에 대한 문제는 나중에 한 번 제가 별도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예비비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료 가지고 계시죠? 연도별로 예비비 현액을 보면 2006년도에 540억, 2007년도에 397억, 2008년도에 255억, 2009년도 147억, 2010년도 257억, 2011년도는 627억, 최근 6년간 가장 예비비 액수가 많습니다. 무려 2009년의 147억보다는 4배 반 정도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요?
규창
고규창정책관리실장
이것은 제가 앞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방세 450억 원을 마지막 3회 추경에서 정리하는…
김동환위원
그것은 매년 최소한 300억 정도는 두었다가서 잡는 겁니다, 추경에. 그러니까 150억 정도는 예측 못한 추가 세입이 발생되어졌다고 봐야지 되고 300억 정도는 매년 예산에 마지막 추경에 잡습니다. 150억 정도는 일단 예측을 못했던 추가 세입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규창
고규창정책관리실장
예,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취득세…
김동환위원
아, 추가 세입 문제는 압니다.
규창
고규창정책관리실장
그런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 정책이 있어 가지고…
김동환위원
150억 정도…
규창
고규창정책관리실장
예, 그래서 아마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을 것이다라고 예측해서 정부에서 취득세 감액 정책까지 내놨을 정도로 어려웠던 상황에서 세입 추계가 됐기 때문에 좀 덜 책정이 됐었는데 실제는 450억 정도가 더 추가로 세입이 들어왔고요. 2009년도 같으면은 세계 경제위기 때였기 때문에 그때는 재정 확대 정책을 많이 할 때고 지방채를 저희도 1,801억이나 발행해서 할 정도였기 때문에, 세입을 거의 가능한 수준까지 다 잡아서 예산 편성을 하고 집행 관리를 했었을 때였기 때문에 147억 정도의 예비비가 있었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좀 증액이 된 겁니다.
김동환위원
그렇게 분석하시지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걸 참고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심도 있게 분석을 하시고 정책 방향을 잡아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세 가지 측면에서 추정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행정적 측면으로 보면 지금 정책관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가 세입의 사유가 있었을 수 있고 세입 관리를 충실하게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에 건전재정을 운영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상당히 재정운영에서 아껴 쓰는 그런 정책을 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거기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예산 절약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예비비가 627억이 있다면 내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짤 때 순세계잉여금도 상당 부분 꽤 여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행정적인 측면에서 추정을 한 거고요. 조직 문화적 측면에서 제가 추정을 하면은 공무원들이 지금 몸 사리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일 안 하면 편한데 굳이 애써서 의회에 와 가지고 시달려 가면서 예산 심의 받아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는 거 아닌가, 우려가 되어집니다. 역동적이지 못한 조직이 지금 굴러가고 있는 것 아닌가, 조직이 역동적으로 굴러간다면 이렇게 연말에, 이 최근 5∼6년 사이에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남아 있을 수가 없다, 조직 자체의 문화를 한번 정밀하게 진단을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 정치적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2009년은 선거가 있는 전 해입니다. 그 익년도 선거를 대비해 가지고서 너무 과도한 재정운영이 되어졌지 않은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2011년도에 627억씩 예비비를 남긴 이시종 도지사는 전혀 정치적이지를 못하다, 지금 도민들이 바라는 지역 숙원사업, 소규모 지역 숙원사업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원성을 그냥 내버려두고서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남겨둔다는 것은 전혀 정치적이지를 못하다, 그런 부분에서 좀 감안을 하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행정적 측면, 조직 문화적 측면, 정치적 측면에서 감안을 하시고 내년도 정책관리에 좀 심도 있는 분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규창
고규창정책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
뭐 말씀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토론할 거리가 아니죠?
규창
고규창정책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광기위원
여기 있습니다.
이광희위원장
예, 그러면… 아, 예. 노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광기위원
노광기 위원입니다. 직원 영유아 보육비 지원이 있어요. 주요사업설명자료 이수완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요. 우리 보육료 지원이 이렇게 정부 지원단가가 있는데요 반액만 이렇게 지원하는데 시설에 따라 그 정부 지원단가가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도표상으로만 지원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아마 이것은 행정문화 쪽인 것 같은데…
성수
박성수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이것은 그 지침에 의해서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50%를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나이별로 도 지원액이…
노광기위원
잠깐만요. 그럼 우리 정준영 과장님, 그 보육료 지원이 0세 1세 2세는 민간이나 국공립이나 똑같지만 3세 4∼5세는 지원 단가가 다르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죠?
준영
정준영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맞습니다.
노광기위원
그 3세는 지원시설인 경우에는 19만 7,000원이 맞지만 민간 보육시설, 가정 보육시설은 25만 원이에요. 차액이 약 5만 3,000이 나는데요. 또 만 4∼5세 22만 5,000원이에요. 한 4만 8,000원 차액이 나고요. 그렇게 한다면 국공립 법인 지원 다니면 반액이 되지만 민간이나 가정 쪽에 가게 되면 차액이 발생합니다. 더군다나 유치원 가면 더 많은 차액이 발생하고요. 우리 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도에서 보육료 액수를 매년 이렇게 결정하게 돼 있고 기타 수납금이라는 비용도 도에서 일정액을 도지사가 결정하게 돼 있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도지사 결정사항이죠, 정 과장님?
준영
정준영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맞습니다.
노광기위원
도지사가 이렇게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국공립 다니는 애들이 한 15%밖에 안 되고요 민간 가정이 85%나 됩니다. 기왕 지원할 것 같으면 도지사가 결정한 금액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직원들이 민간을 가든 가정을 가든 때로는 국공립을 가든 어디를 가든지 선택의 폭을 넓혀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아쉬움이 남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성수
박성수행정국장
예, 실제 우리가 집행하는 것은 수납 보육료가 도 지원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국공립 유치원 실수납액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사립유치원을 보내고 이렇게 할 때는 공무원의 자부담 금액이 늘어나게 돼서 손해를 보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조정이 될 수 있다면 공무원들의 복지 향상 차원에서 늘려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광기위원
하나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69페이지에 보면은 국가 예방접종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상당히 부진한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국가 예방접종 그 사업 관련해서 예방사업에서 조금 빠져 있는 질병이 있는 것은 아닐 텐데, 병·의원들 개인병원들이 동참하지 않아서 거의 감액 사유가 이렇게 발생했는데 이게 조금 적극적이지 못한 것 같은 생각이 되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성국현입니다. 국가에서 예방접종을 이제 12종을 보건소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종을 민간, 보건소에서 이제까지 전체적으로 무료로 했는데 민간 의료기관에다가 좀 가까이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면역력을 높이려고 정부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일반 개인이 한 1만 5,000원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병·의원에 사실 덜 가고 병·의원에서 그것을 100% 지원해 주기를 바라면서 동참을 사실은 안 한 겁니다, 홍보는 사실은 했는데. 그래서 최근에 그 예방접종 참여기관이 우리 도내에 234개입니다. 예방접종 할 수 있는 기관이…
노광기위원
잠깐만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당초 숫자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2만 명이라든가 또는 3만 명이라든가 목적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의원으로 가냐 보건소로 가느냐는 선택인데 아마 이게 수요가 줄어 가지고 예방접종을 해야 될 사람이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보건정책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국현
성국현보건정책과장
예방접종은 사실 보건소에서 전부 하고 있고 민간기관에서 일부 저기하고 그래서 내년서부터는 5,000원만 개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택시비 정도, 왕복 택시비 정도 내면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민간기관에서 참여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서 진료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고 사실 예방접종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보건기관에서 거의 77%를 하고 있습니다.
노광기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대개 예방접종하는데 소아청소년과 이런 쪽에서 많이 하는 것이 좋고, 가까운 데서 하는 것이 좋고 보건소는 의사에 따라서는 전혀 다른, 예방접종과 거리가 먼 그런 의사도 있을 수 있어서 이 사업이 잘 됐다는 생각은 하는데 이런 사업의 수요가 적어지는 것이 문제지 않겠느냐, 예방접종을 다 어디서든지 한다는 것이라면 문제는 좀 덜 하겠는데 혹시 이렇게 함으로써 예방접종 수요가 줄어서 맞아야 될 사람이 맞지 않는 게 아니냐 이런 취지로 여쭤보는 겁니다.
국현
성국현보건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노광기위원
다음 결핵사업 관련해서 보니까요 결핵사업 우리 보통 예방하기 위해서 신체검사 많이 하잖아요. 객담검사를 한다든지 또는 가슴 사진을 찍는다든지 이런 예방사업과 또 그다음에 치료개념으로 격리차원에서 입원사업으로 나눠진 거 같은데, 오히려 예방사업이 더 중점적으로 잘 이뤄져야 할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사업비가 이렇게 바뀌어서 예방사업 수요가 상당히 적은 거 갖고 그리고 남은 비용을 입원사업으로, 물론 격리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하는 일들도 중요하지만 예방사업을 좀 더 철저히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건강이 지금 요즘 결핵이 많이 만연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자주 들리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현
성국현보건정책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BCG 예방접종이라든가 엑스레이 촬영을 해서 환자 발견하는데 저희들이 목표는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좀 남은 게 있어 갖고 입원명령자들의 입원비가 조금 증가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예산을 돌린 겁니다.
노광기위원
예,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오히려 예방, 요새는 질환에 대한 예방사업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예방하는 것이 비용이 훨씬 더 적게 든다고들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보다 예방사업에 더 적극성을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현
성국현보건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 정책복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2시에 시작하여 산업경제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산업경제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윤성옥위원
예, 윤성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90쪽, 설명자료 139쪽에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2011년도 소급해서 5년간 이거 이차보전금 집행잔액 상황 좀 부탁합니다. 아시겠죠?
경용
김경용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장
예,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예, 장선배 위원님.
장선배위원
예, 청주 호미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하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상세내역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리튬이온전지 기반구축사업 계획과 연도별 투자계획 이것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장
예,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신가요? 그러면 지금 윤성옥 위원과 장선배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조속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오전처럼 손들고 무작위로 하겠습니다. 예, 윤성옥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옥위원
예, 윤성옥입니다. 자료 부탁한 건 자료 받고 질의하기로 하고 우선 명세서 147쪽 설명자료 229쪽에 보면 특별회계 세입 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 부담금 감소가 원인이라고 그랬는데 청주 호미지구 도시개발사업 미납인데 이게 왜 미납됐죠?
장근
이장근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 이장근입니다. 지금 윤성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주 호미지구는 이 사업자가 사업인가를 받아가지고, 사업인가를 받게 되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과일로부터 1년 이내에 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제대로 자금조달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사업을 지금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독촉을 해 보니까 지금 3월경에, 2∼3월경이면 납부를 할 수 있다고 그러고 그렇더라도 부담금이 체납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산금 5%를 부과해서 받을 예정입니다.
윤성옥위원
아, 그럼 받을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장근
이장근균형건설국장
예, 그 사업은 봄에 계속하면 그 부담금을 내야지 그다음에 다음 단계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윤성옥위원
그 사유를 조금만,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다 한 줄만 지금 답변하신 걸 설명해 놨으면 제가 궁금하지도 않고 질의도 안 했을 텐데. 하여간 조금만 설명하면 저희들의 궁금증이 풀어진다고 생각되는 게 있으면 예산 사유에다가 적어 주세요. 아시겠죠? 예, 다른 질의는 이따가 자료 받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장
예, 윤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예,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삼
강현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저는 오전과 같이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님, 1년에 균형건설국 연간 예산이 얼마 정도 되십니까, 올해?
장근
이장근균형건설국장
저희들 예산이 약 5,000억 가까이 됩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2010년도도 그거보다는 조금 작으셨지만 그 정도 되셨죠?
장근
이장근균형건설국장
예, 비슷합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2010년도에 명시이월로서 균형건설국에서 400억 원을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2010년도에. 2011년도에는 50%가 증액이 돼갖고 600억이 균형건설국 소관의 명시이월 금액입니다. 명시이월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늘어나서 내년에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장근
이장근균형건설국장
예, 균형건설국장 이장근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사업의 특성상 발주가 늦어지고 또 발주가 됐더라도 요새 민원인하고 관계에서 보상 문제에서 많이 지연이 되기 때문에 올해 특히 그런 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또 올해 여러 가지 하천사업이나 이런 게 많이 늘었는데 보상이 안 되니까 부득이 명시이월한 액수가 많이 늘었다고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보상 협의가 지연되어 가지고 명시이월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 정도까지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10년도 명시이월보다 2011년도 명시이월이 보상협의가 지연돼서 금액이 급작스럽게 늘은 건 없고 거의 사업 예산 집행을 못했어요. 사업기간 부족으로 자꾸 이렇게 해 놓는데 사업기간 부족이 아니라 사업량 자체를 예측을 못하셨던 것 같애, 제가 봤을 때는.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또 특수한 경우가 균형건설국 예산은 거의 대부분이 당초예산이에요. 추경을 통해서 확보되는 게 없습니다. 당초예산을 수요량 예측을 잘못해 갖고 이렇게 명시이월을 많이 시키시면은 꼭 이것을 산술적으로 적용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마는 금리를 한 20억 국장님이 낭비를 하신 게 되는 겁니다, 이자를. 이 문제는 매년 관례적으로 명시이월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해서 넘어가서 또 내년에 또 하고, 그렇다고 해 갖고 명시이월되는 만큼 당초예산에 삭감을 해 갖고 편성을 해야 되는데 또 당초예산은 당초예산 대로 편성을 했어요, 2012년도에. 이러면 또 2012년도 정리추경 때 가면 또 명시이월 이만큼 발생합니다, 무조건. 2010년도 명시이월했던 사업조서하고 2011년도 명시이월하는 사업조서하고 내용이 한 50% 이상 동일한 사업이에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렇게 해 나가실 겁니까, 이거를? 이거는 제가 오전에 우리 충청북도 종합적인 예산을 다루는 정책기획실에다가 주문도 했지마는 이 부분만큼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예산 운영에 있어서 복지예산 수요가 늘어나면서 우리가 사실 우리 도민의 아주 기본적인 복지 도로, 하천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그런 현실입니다, 요즘에. 지역에서 도로 하천 내달라, 도시 기반시설 해 달라, 농촌 주거 정주할 수 있는 기반시설 해 달라 그렇게 요구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해 주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 충청북도는 이렇게 도로, 하천 균형발전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어 갖고 지금 올해 총예산액의 13%를 쓰지 못하고 명시이월을 시키고 넘어가십니다, 균형건설국에서. 이게 이 명시이월조서를 정리추경에서 인정을 해 달라고 조서를 내밀었을 때 과연 의회에서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이뤄지겠는가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야 될 부분입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장근
이장근균형건설국장
예, 지금 강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동의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게 건설사업의 특성상 기본설계, 실시설계 또 중간에 발주과정 이런 과정에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늦어지고 이런 측면이 있는데, 앞으로도 더 이상 이런 일이 더 크게 벌어지지 않도록 직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명시이월 자체가 줄어들 수 있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예, 내년도에는 그런 명시이월 금액이 건수가 아주 대폭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 이걸 책임론을 자꾸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보통 이 3회 추경에서 정리추경을 하게 되는데, 정리하게 되는데 감액 할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지 않습니까? 1차 추경, 2차 추경 감액해 갖고 진짜 필요한 부서로 전환해서 썼어야죠. 감액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때는 전혀 안 하고 계시다가 이제와 갖고 명시이월 시켜 갖고 넘기시면은 이거 예산 아주 비효율적인 예산 운영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장근
이장근균형건설국장
저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요 사실 그 사업에서 그걸 감액을 하면 그 사업 자체가 또 내년에 예산확보 사항에 따라 또 늦어지고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사업 간에 감액하는 거는 좀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그래서 국장님 이런 걸 가지고 개똥참외라고 그럽니다. 맡아만 놓으시고 쓰지는 않으시는, 잡숫지는 않고 길에다 개똥참외 갖다 내버리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올해 예산 이거 감액해 갖고 반납하면은 내년도 이 예산 안 주니까 올해 감액 못하고 명시이월 시켜갖고 넘기는 것 이거 앞으로 이런 관행 없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근
이장근균형건설국장
알겠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예, 저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응천위원
예, 전응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21쪽에 보면은 보조금 세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간쯤에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휴암에서 오동 이게 처음에 155억인데 그다음에 기정액이 200억, 44억으로 이렇게 줄었는데 줄어도 너무 많이 줄은 거 같아요. 23% 정도로 줄은 거 같아요, 계산해 보니까.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 사업. 왜 이렇게 많은 돈이 감액되었는지 그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이장근균형건설국장
예, 균형건설국장 이장근입니다. 그런 사업은 대개 국비 예산을 주도록, 내려오도록 확정이 됐다가 국가에서 특별한 세입에 결함이 생기는 바람에, 예를 들면 인천공항을 당초에 매각을 해서 그 매각한 돈으로 지방에 도로예산을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매각이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 세입이 줄어들다 보니까 지방 공사 중에서 돈을 좀 많이 못 쓰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전응천위원
감액이 하도 많이 돼 가지고 왜 됐는가 궁금해서 이래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완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완백위원
유완백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65쪽 또 166쪽, 167쪽 해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그냥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준비 되셨죠. 그 내용에 보면은 산촌 생태마을 조성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이런 산촌 생태마을 조성이 지금 몇 군데나 되어 있는지 그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섭
박종섭농정국장
농정국장 박종섭입니다. 지금 현재는 18개 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유완백위원
거기 녹색 체험마을 같은 것도 있죠? 그게 어디 다른 데서 그것은 하시나요?
종섭
박종섭농정국장
그것은 농정과에서 하는데요 녹색 체험마을은 43개소입니다.
유완백위원
도내에 많은 농촌에 체험마을을 이렇게 선정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의 1개 마을에 얼마 정도의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요?
종섭
박종섭농정국장
대개 14억 내지 15억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유완백위원
14억, 15억 이렇게 1개 마을에 투자가 된다고 그랬는데 많게는 40억, 50억씩 투자되는 마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을도 더러 있죠?
종섭
박종섭농정국장
예, 있습니다.
유완백위원
그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 보는 것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마을에 어떤 체험마을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과연 거기 계획된 대로 잘 운영 관리가 되고 있는지 점검하신 적은 있습니까? 매년 점검하십니까?
종섭
박종섭농정국장
매년 점검해 가지고 금년에도 체험마을 중에서 한 2개 마을 정도를 퇴출을 시키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완백위원
예,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퇴출이 되는 마을이 나올 수 있는 정도까지의, 짧은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마을이 발생된다고 그러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어떤 사업 계획을 잘 수립하지 못하고 대응하지 못한 거에 대한 것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종섭
박종섭농정국장
이것은 마을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이장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한다고 해서 지원을 했는데 결국은 일부는 사업 예측 같은 걸 잘못해서 운영비 같은 것이 제대로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부실해지고 일부 또 산촌마을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행안부에서는 정보화마을이니 이래 가지고 또 나름대로 그 사업을 확장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보면은 주민들 이장의 리더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부족한 데는 이렇게 운영이 부실한 데가 있습니다.
유완백위원
지금 설명 말씀해 주신 대로다가 이런 산촌 체험마을이 도시민들이 그야말로 농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이 오셔 가지고 체험도 하고 같이 자매결연도 맺고 해서 그 지역의 농산물을 많이 팔아도 주고 이래서 지역의 활성화를 기여해 주는데 목적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회성 내지는 체면 유지성의 이런 체험마을이 조성된 데가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앞으로 언제까지나 이렇게 전시성인 조성마을이 이루어지고 나갈 것이냐, 또한 이것이 저희들이 마을에 다녀 보면은 자매결연 맺은 데 또 아니면 군에서 어떤 지원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오는 이런 것이 관례적인 입장으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효과성이 없다고 보고, 또한 이것이 상당히 많은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마을에서 어떤 대규모 창고 또 무슨 시설 등을 만들어놓고 나니까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동네 자금 가지고는 운영하는 데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억씩 아니면 몇억씩 들여서 지어놓은 것이 흉물로 변하고 문 닫아놓은 지가 벌써 몇 년째 되는 곳도 있고 이런 데가 있는 것이 종종 예견이 됩니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을 한번 종합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섭
박종섭농정국장
농정국장 박종섭입니다. 앞으로 체험마을이라든가 산촌 생태마을 이런 거에 대해서는 농식품부하고 산림청 이런 데하고 해서 점검을 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장을 중심으로 마을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유완백위원
마을의 그 계획도 중요하겠지마는 사실상 이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진짜 계획을 잘 수립을 해서 점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농촌의 귀촌계획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마을의 어떤 체험 같은 데 40억, 50억씩 예산을 투입 또한 15억 이상 투입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농촌으로 돌아오는 귀촌인한테 1억 내지 2억씩 그냥 보조를 해 주면은 상당히 많은 우리 가구 수가 늘어나고 농촌 인구가 늘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40억, 50억씩 투자를 해 줘도 한 명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 마을에. 그래 이런 현상도 가져오는 것이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도 향후 계획이 있다면은 좀 더 세심한 계획을 해서 잘 점검을 하셔 가지고 농촌이 제2의 피해를 받는 이런 현상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하여튼 잘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섭
박종섭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옥위원
추가질의…
이광희위원장
추가질의는 조금 이따가 하시고 장선배 위원님 첫 질의라서…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위원
장선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94쪽에 보면은 생체진단 의료기기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건설국 소관 이게 국비지원이 감액됐는데 이 사유가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장근
이장근균형건설국장
예, 그 생체진단 의료기기 개발사업, 앞에 있는 New IT, 그다음에 비금속광물 그렇게 해서 5건이 대충청권 광역 경제권 사업으로 지정이 됐던 건데요 이게 3개년 동안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비 확보가 당초보다 좀 덜 돼 가지고 내려오는 바람에 그래서 그쪽의 사업자하고, 사업 맡은 쪽하고 상의를 해서 지금 예산 형편이 이렇기 때문에 기본 사업 목적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축소해서 하자고 그래서 예산이 좀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전의 배경은 우선 1년마다, 사업을 하면서 1년마다 외부 기관에 컨설팅을 해 가지고 그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검증을 해서 그래서 또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좀 줄인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선배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금속광물 활용 저탄소산업 육성사업도 마찬가지인데 그 사업 국비가 제대로 안 내려왔다는 것은 사업 계획 자체가 제대로 수립이 안 됐다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장근
이장근균형건설국장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1년마다 사업의 진행상황을 국가에서 점검을 해 가지고 그게 당초 사업 목적대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그런데 여기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계속해서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1년 전에 필요 있다고 생각했던 기기가 필요 없게 되고 또 다른 기기가 필요하게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계속 사업을 해 가면서 조금씩 변형이 있습니다. 그런 결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선배위원
그러면은 이게 연말에 조정된 게 아니고 애시당초 그러면은 상반기에 이렇게 사업 평가를 합니까?
장근
이장근균형건설국장
그러니까 1년 단위로 사업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도의 중간에 평가를 해야죠. 그래서 결과가 나와 가지고 지금 이번 예산에 그렇게 줄인 겁니다.
장선배위원
그래 상반기에 평가해서 지금 하반기에 그 예산액이 조정되는 거라는 얘기신가요?
장근
이장근균형건설국장
예.
장선배위원
그렇게 따지면은 전체적인 예산 계획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 아닌가요? 지금 연차별 3년 계획이니까 2013년까지 계획돼 있는데 그러면 그 계획 자체가 큰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근
이장근균형건설국장
아니죠. 사업 목적을 잘 달성하려고 변형을 가하는 거고 이게 회계연도가 다른 거는 우리가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이것은 사업기간이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이 되는 겁니다.
장선배위원
이 사업 추진에 어떤 문제가 발생돼서 그런 거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는 평가라는 것 자체가 어떤 효용성이나 이런 부분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안 주겠다 이런 정부 방침이니까, 그 부분이 제대로 충족이 안 되니까 이런 거 아니냐 이거죠.
장근
이장근균형건설국장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또 다른 부분도 있고 이게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 안에는.
장선배위원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이 이제 광역권 사업들이 많이 될 텐데 이런 부분이 좀 더 정교하게 설계가 되고 추진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또 추진하는 주체가 우리 도 한 주체라면은 좀 더 나을 텐데 서너 개 주체들이 이렇게 협업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이완될 가능성의 소지가 많다 이거죠, 이런 사업들은.
장근
이장근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위원
그래서 주관기관이나 주관기관이 아니더라도 상당히 좀 더 긴밀하게 이렇게 예산 계획도 하고 사업 추진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거 뭐 말씀 주실 거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장근
이장근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 이장근입니다. 지금 장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총론 쪽에서 맞고요, 그런 거 때문에 지식경제부나 관련 부처하고 또 관련 전문 연구기관에서 그것을 엄격히 관리를 해서, 오히려 제 생각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건 줄이고 그렇게 해야지만 사업을 맡은 사람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장선배위원
예, 잘 알겠고요. 197쪽에 보면은 대충청권 녹색 생태관광 대응 사업도 그 관련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은 중간에 하다가 여기 내용 보면 충남도가 사업을 포기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사업계획이 변경된 게 충남도가 포기한 것 때문인가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대로?
장근
이장근균형건설국장
예, 그 사업 계획 내에서 충남도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1차년도는 하고 2차년도에 그것을 충남에서 안 한다고 해서 대전에서 받아 가지고 하고 그렇습니다.
장선배위원
이거 사업 배경은 어떤 건가요?
장근
이장근균형건설국장
이것은 충청권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그것은 대전에서 주관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주로 대청댐을 중심으로 해서 대충청권 연계협력 사업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의 내용이 주로 생태체험로를 만든다든지 약초 마을길을 만든다든지 그런 경관 조성, 안내 표지판 이런 것들이 주로 사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선배위원
충남도가 1차년도 사업 하고 그 후에 사업 포기를 했다는 거는 애시당초 사업 구상할 때에 3개 시도가 아주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한 건 아닌 모양입니다. 충남도가…
장근
이장근균형건설국장
이게 사업의 경위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같으면, 우리 충청북도 사업 같으면 충청북도가 위주가 되고 충청북도에 있는 산업이 우선 발전으로 위주가 되고, 또 연계 협력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혼자만 하면 점수가 없으니까 채택이 안 돼서 대전이나 충남에서 있는 비슷한 사업을 같이 끼워넣어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주관하면 우리 비중이 제일 높은 거고, 요 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전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대전의 비용이 높고, 충남도 하라고 그러니까 첫번에 해 봐 가지고 충남한테 큰 이익이 안 되겠으니까 충남이 빠졌고 그렇습니다.
장선배위원
제가 말씀을 드린 건 그런 의미입니다. 좀 더 연관된 부분이 있을 테고 3개 시도도 같이 협력사업을 하지마는 우리가 충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계성이 떨어지는 부분, 우리 이해관계가 덜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고 이 부분은 충남도에서 대청호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좀 더 자기들 입장에서는 연계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거 같은데, 부분적으로 이렇게 연계성이 서로 다른 부분에 있어서 같은 사업을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시행단계에서, 계획단계에서는 약속을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계획을 하기로, 그렇죠?
장근
이장근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충남이 빠지는 부분은 대전이 자기가 추가로 부담해서 들어가…
장선배위원
아니…
장근
이장근균형건설국장
총액은…
장선배위원
사업계획 자체가 변경이 된 거죠. 우리 충북도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요, 뭐. 1억 2,800이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업계획이 축소됐다고 보는 거죠.
장근
이장근균형건설국장
감액되는 거는 국비 지원이 아까 다른 사업하고 마찬가지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선배위원
여하튼 이 사업 계획이 줄어드니까 국비도 줄어들은 거고 그걸 대전에서 조금 부분적으로 보충을 더 한 거 아닙니까?
장근
이장근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위원
그러니까 제가 문제 제기하는 거는 공동사업 부분이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렇지마는 의사결정을 명확히 했으면은 이거 끝까지 추진해야 된다, 우리도 대전이나 충남에서 하던 사업을 중간에 우리가 안 한다 이렇게 하면은 그쪽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깨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동 연계사업이란 효과도 떨어지는 거고, 이렇게 하면 같이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국비 따려고 같이 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사업효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지 예산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겠느냐 이 의견입니다.
장근
이장근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보면 실제로 굉장히 경쟁이 높습니다, 다른 지역하고 여러 군데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검토가 되고 한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을 실제로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 이게 사업적인 측면 말고 국비 자체가 모자라서 줄어든 측면도 조금 있고 그렇습니다. 구분되지 않지만.
장선배위원
여하튼 후자는 논외로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전자의 부분이 이런 공동사업 추진하는데 취약한 요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단계에서 명확히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그것이 의사결정이 되면 끝까지 가서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가서 흐지부지하면 안 된다…
장근
이장근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위원
이러면 사업성과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 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근
이장근균형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선배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완위원
농정국장님에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명시이월에 보면은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하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사업 그래 가지고 명시이월 내용을 보면 부지 선정 지원하고 그다음에 대상지 선정 지원, 이것 말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명시이월조서 책 말하는 겁니다. 101페이지요. 제가 이거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그냥 할게요. 물어보는 이유가 친환경축산물판매장이란 얘기죠, 그렇죠? 사업을 구상을 할 때 부지가 선정이 돼서 사업 선정이 됐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부지 선정이 안 돼서 이게 사업이 지연된다고 그러면 이건 사업성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식으로다 표기가 돼서 올라왔어야지. 대상지도 없는데 사업 선정을 해 갖고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배정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럼. 현 과장님이 말씀 한번 하시든가요.
공율
현공율축산과장
축산과장 현공율입니다. 당초에 축산물직판장 사업은 청원군, 보은군, 충주시 이렇게 해서 세 군데로 사업계획이 서 있었는데 청원군 같으면은 양돈협회에서 당초에 하기로 했었습니다, 청원군 양돈협회에서. 근데 양돈협회에서 구제역 발생으로 여러 가지 경영 압박을 받아서 한우협회로 변경이 됩니다. 대상자가 변경이 되면서 또 사업장 부지 선정에도 시간이 지연돼서 이렇게 명시이월을 부득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보은군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어느 정도 선정이 됐었는데 시중에 식당업 하시는 분들의 반대가 워낙 많고 해서 이런 부분이 지연이 돼서 부득이 이것도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수완위원
밑에 부분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요 그럼 위에 같은 경우는 양돈협회에서 판매장을 설치를 하려고 그러다가 못한다 이렇게 되어 갖고 한우협회로 넘어간 거네요, 그렇죠?
공율
현공율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완위원
어떻게 보면 양돈판매장이 한우판매장으로 둔갑이 된 거네 결론은, 그렇죠? 사업 원래 목적하고 차이가 좀 다소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봐도 됩니까?
공율
현공율축산과장
아니 꼭 그 직판장이라고 하면 돼지고기만 파는 게 아니고요.
이수완위원
같이 다 팔 수 있으니까?
공율
현공율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통상국장님에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38쪽요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및 투자포기업체 보조금 환수 있잖아요, 여기에 그렇죠?
경용
김경용경제통상국장
예.
이수완위원
그다음에 에이원테크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 나갔다가 반납을 다 받은 겁니까? 아니면 진행 중이었는데, ing였었는데 이게 집행을 안 한 겁니까? 해석하기가 좀 그래 가지고요. 그 위의 부분은 일양약품이나 한국인삼공사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이렇게 갔을 때 집행한 내역에 보면 원까지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투자금액에 단위로다가 50억이면 얼마까지 보조를 주고 100억이면 어디까지, 근로자 숫자에 비례해서 이게 보조금 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금액이 원으로도 막 떨어지고 그럽니까? 산출근거가 다른 게 또 있는 겁니까, 그것 말고도?
경용
김경용경제통상국장
예,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일단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비, 지방비 부담비율이 있다 보니까는 원까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에이원테크 같은 경우에는 입지보조금을 2008년 12월 23일과 2009년 6월 16일날 부담을 했습니다마는 부지매입비의 61.79% 정도로 해줬는데 이게 지경부에서 나온 기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액을 전부 다 환수해서 했고요. 이 업체가 왜 보조금을 저희가 환수를, 투자를 포기를 했느냐면은 업체 자체에 내부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투자 자금이 부족해 갖고 투자를 안 하기로 했고요. 일양약품이나 한국인삼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비하고 군비하고 합해 갖고 별도 조례에 의해서 이 업체에 지원을 해 줍니다. 근데 지원해 주는 것이 주로 기반시설하는 거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비용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완위원
에이원테크 같은 경우에는 그럼 증평군에 아직 오도 안 했었다는, 서류만 접수한 건데 그럼 아직 집행 자체를 안 한 거네 그럼, 그렇죠? 예산만 세워놨다가.
경용
김경용경제통상국장
입지보조금을 줬기 때문에요 입지, 그러니까 부지매입비를 일부 저희가 부담해 주는 거거든요. 부지매입비를 갖다 줬기 때문에 그대로 다시 환수 조치하는 겁니다. 건물을 짓거나 이런 거는 없고요.
이수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옥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옥위원
예, 윤성옥 위원입니다. 원래 보충질의는 질의가 끝나면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서 있으면 그때 하게 해줘야 되는데 위원장님이 딴 사람들 질의하게 해서 지금 뭐야 장선배 위원, 이수완 위원 죽 하다가 시간이 너무 지나서 뭘 보충질의 할지 잊어버렸습니다, 이거. 다음에는 질의 끝나면 바로 보충질의 하게 좀 해 주십시오. 저기 국장님, 테마마을이 어떤어떤 테마마을이 있죠? 보충질의입니다. 조금 기억나는 것만 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뭐뭐 대충 기억나시는 것만. (…) 그럼 해당 과장님들이 얼른얼른 자료를 해서 국장님을 드려야죠.
종섭
박종섭농정국장
전원마을, 생태마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윤성옥위원
여러 가지 있죠?
종섭
박종섭농정국장
예.
윤성옥위원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파악하셨느냐 그게 문제고 부실마을은 퇴출시킨다고 그랬죠?
종섭
박종섭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러면 지정했다가 지원금을 줬다가 퇴출시키면 퇴출시키는 걸로 끝나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생태마을로 지정돼서 거기다가 지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종섭
박종섭농정국장
예.
윤성옥위원
그래서 설치할 거 설치하고 운영비 하고 자재 구입하고 어느 정도 설치했다가 관심이 없어지고 경영부실 생기고 또 담당자가 관심이 없어서 또 이장이 바뀌고 책임자가 바뀌고,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원래 취지에 안 맞아서 이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그래서 이것은 지정을 취소하고 퇴출시킨다, 그럼 그냥 퇴출한 거로 끝나느냐 아니면 거기 어떤 페널티가 있느냐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종섭
박종섭농정국장
더 이상은 향후 지원을 중지하는 겁니다.
윤성옥위원
그러면 잘못한 거에 대한 어떤 페널티나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줄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건 아니다 이 얘기죠?
종섭
박종섭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옥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면 무조건 이거 무슨 테마마을만 지정만 되면 복권에 당첨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나중에 어떻게 되든 지원받고 보자 그래서 첫 번에 의욕 있게 막 지원받아서 그 돈 갖다가 이것 설치하고 저것 설치하고 또 조금은 어거지로 얘기한다면 막걸리도 좀 사먹고 이렇게 해서 막 추진을 합니다. 그러다가 관심이 없어지면, 퇴출되면 그만이니까 갖다 쓴 돈은 그냥 공짜처럼 씁니다. 그러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사전에 선정할 때 계획서가 얼만큼 잘됐나 안 됐나 철저히 검토를 해서 선정에 만전을 기하고 또 선정한 다음에 우리 보면은 운영자들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다 있습니다. 운영하는 사람들 지도자 운영하고 그것 뭐 전산도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운영방법도 지도 해 주는데 퇴출됐다, 제대로 부실경영이 됐다 그러면 어느 정도 페널티가 있어서 그 마을에도 손해가 많이 간다 그래서 다른 마을도 죽 하면 ‘아, 우리가 무조건 선정만 돼서 갔다 쓰는 게 능사가 아니다 이게 제대로 안 됐을 때는 우리 마을에 상당한 불이익이 온다’ 이러면 신청도 신중하게 할 거고 또 무조건 갖다 쓰면 우선 먹는 게 임자라는 이런 좋지 않은 풍조도 없어질 텐데, 그 퇴출되는 마을이나 퇴출되는 주체에 대한 페널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종섭
박종섭농정국장
지금 현재까지 페널티라든가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퇴출을 시키면 더 이상 지원을 안 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성옥위원
국장님 지금까지 제가 다 말씀드린 게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페널티 주거나 불이익 주는 게 없으니까 우선 갖다 쓰고 보자, 우선 예를 들어서 가정경제도 외상 갖다 먹고 안 갚을 생각이면 무조건 막 갖다 먹고 봅니다. 그런데 외상을 먹으면 꼭 갚아야 된다고, 또 꼭 갚지 않으면 안 된다면은 우선 갖다 먹는 거 줄입니다. 이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우선 선정돼서 타다 쓰고 보면 내거다, 나중에 제대로 안 돼도 우리한테 별 불이익이 없다 이러면 서로 갖다 쓰려고 하고 공짜 돈으로 생각하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걸 느끼셨을 겁니다. 그럼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 그런 풍조도 없애야 되고 또 예산을 낭비하는 이런 것도 좀 강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거에 대한 방지책을 연구하시거나 강구하시거나 하실 의향이나 생각이 있으신가 이거를 질의하는 겁니다.
종섭
박종섭농정국장
처음에 마을 단위에서 사업을 신청할 때 사업 계획서를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처음 하는 데 농식품부하고 해서 합동으로 해 가지고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윤성옥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말을 잘라서. 그런데 제가 듣고 싶은 대답은 그게 아니고 지원을 신중하게 하신 건 지금까지도 지정할 때 신중하게 하셨을 겁니다. 신중하게 하셨는데도 부실 주체가 생기니까 부실 주체에 대한 어떤 페널티나 불이익이 전혀 없으니까, 페널티나 불이익이나 같은 얘기지만, 전혀 없으니까 우선 타다 쓰고 보는 경향이 생긴다, 그러니까 타다 써놓고 운영을 제대로 안 할 때는 어떤 불이익이 온다는 걸 인식을 심어줘야만 무조건 신청하고 무조건 타다 쓰는 풍조가 없어집니다. 그런 무조건 신청해서 재수 좋게 선정되면 공짜 돈이 생긴다 이런 생각을 없애려는 방법을 강구할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종섭
박종섭농정국장
향후 농림부에 건의해 가지고서요 퇴출되는 마을이 최대한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성옥위원
아, 제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는데 퇴출되는 마을이 없는 건 지금같이 가만 나비두면 퇴출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퇴출되는 기업이 없게 하겠다고 그러면 여태껏 퇴출되는 기업이 있게 만들었습니까, 국장님이?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퇴출되는 기업이 생긴 이유는 퇴출됐을 때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어떤 제재가 없기 때문에 서로 선정하려고 그러고 선정된 다음에 열심히 안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건데 자꾸 딴 대답을 하세요. 제가 질의하는 의도를 이해하셨습니까?
종섭
박종섭농정국장
예, 부실 테마 마을에 대해서는 농림부에 건의해 가지고 제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윤성옥위원
예, 사전에 지원해 주고 지정해 주고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하고 퇴출됐을 때 오는 그 막대한 손해를 미리 막을 수 있는 제도를 연구해서 도에서도 시행하고 중앙정부에도 건의하는 이런 노력이 도민에 대한 봉사이고 국민에 대한 봉사입니다. 좀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아시겠죠?
종섭
박종섭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옥위원
보충질의하느라고 내 본질의는 다 끝났네요. 저기 사업명세서 129쪽 상세설명서 209쪽을 보면 도기∼벌천 지방도 확포장 공사에 기정액이 3억인데 금회 추경에 2억이 삭감 반납돼서, 집행이 안 돼서 반납돼서 왔는데 이거 무슨 용역이죠?
장근
이장근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 이장근입니다. 이거 좀 설명을 드리면요…
윤성옥위원
아니아니 설명하지 마시고요 그냥 단답형으로 무슨 용역이죠?
장근
이장근균형건설국장
설계용역입니다.
윤성옥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 제가 설명을 미리 질의 안 하려고 담당과장님 불러서 물어봤는데 이거 우리 도에는 도로과에는 이 설계비를 추계할 수 있는 그런 엔지니어 전문가가 없나요?
장근
이장근균형건설국장
이것을 그렇게 이해하시는 거보다 이거 예산 성립이 될 때 전체 사업비가 15억이기 때문에 5년 동안에 이게 가급적이면 사업을 끝내자 그래서 3억이 섰던 겁니다. 그러니까 3억 내에는 설계비도 있고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비용도 있는데 이게 우선 설계해서 지금 1억을 썼고 나머지는 이월해서 바로 사업 집행에 들어갈 그럴 성격의 돈입니다.
윤성옥위원
그러면 이것도 아까 제가 시간 절약한다고 미리 점심시간에 불러서 설명해 달라고 그럴 때 그렇게 했으면 추가질의 없는 건데 그렇게 대답을 제대로 안 해 주셨네요. 그렇죠?
장근
이장근균형건설국장
죄송합니다.
윤성옥위원
그리고 아까 자료를 제가 부탁했는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집행잔액 5년 거슬러서 얼마큼 집행잔액이 남았나 그거 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거 아직 안 왔네요?
경용
김경용경제통상국장
지금 그 자료를 갖다가 계속 뽑고 있습니다. 지금 작성 중에 있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5년 동안의 이거 계속 장부 보면서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바로 갖고 올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윤성옥위원
올해 안에는 됩니까?
장내 웃음
경용
김경용경제통상국장
아니 최대한 빨리 해서 위원님 만족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성옥위원
글쎄 그 최대한이 언제냐고요?
경용
김경용경제통상국장
지금 과에서 장부 갖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재촉해서 빨리 갖고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년 치다 보니까는 장부를 하나씩 하나씩 다 찾아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윤성옥위원
다 찾는 게 아니라 제가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마지막 추경예산 장부 보면 안 나올까요? 매년 연말 마지막 추경예산에 나올 것 같은데, 이거.
경용
김경용경제통상국장
2007년도서부터 지금 자료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요 아마 문서고에도 가 봐야 되고 지금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과까지는 안 내려갔는데 지금 아마…
윤성옥위원
그럼 하여간 오늘 중으로는 됩니까?
경용
김경용경제통상국장
예, 무조건 해다 드리겠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럼 회의 끝나고서는 보여 주세요. 이상입니다.
장선배위원
너무 쉽게 예산심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동환 위원님께서 하수관거 정비사업 하시면서 여러 군데 동시다발적으로 하니까 주민 불편이 발생하고 그래 민원이 많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민 불편에 초점을 맞춘 건데 여하튼 그럼에도 결론은 집중투자를 해라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여기 우리 지방도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상반기에 제가 충북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이렇게 나온 결과 보면은 사업기간하고 예산하고 투입액하고, 예산 투입액하고의 상관관계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예산 투입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단위사업에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집중 투자를 하고 또 다음 단계에 또 다른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설계 당시에 최소한의 필요 공기를 가지고 가고 거기서 여유분으로 넉넉하게 두실 필요 없다, 두시지 말고 최대한 빨리 단위사업을 끝내고 또 다른 사업을 해야 된다, 정치적으로 보면은 각 지역에 하나씩, 지방도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각 지역마다 하나씩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지정해서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그 사업 기간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 사업 예산이 한정된 예산이 각 지역에 배분돼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라 이거죠, 이제. 좀 공기, 설계 당시에 꼭 필요한 절대 공기만 해서 거기에 예산을 집중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예산이 절감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우리 담당 국장님도 동의하시리라고 보는데 대신 이런 판단은 정책적인 판단이라고 봅니다. 과연 그렇게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판단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국장님?
장근
이장근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 이장근입니다. 지금 장선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아주 지당하신 말씀인데 사실은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은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을 하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사업을 하고 이게 원칙적으로, 이게 아주 건설사업의 아주 기본적인 ABC인데 사실은 그게 집행부도 그런 의지를 가져야 되지만 같이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협조가 필요한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장선배위원
하여튼 설계 예산 그 계획하고 사업계획하고 설계 당시에 절대 공기만 해라, 더 늘어나게 죽 하지 말고. 사업 계획 사업 부서에서부터 이렇게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예산부서하고 정책 판단을 같이 하시라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지 얘기가 되지 이게 5년 6년 7년 8년 막 늘어나면은, 이게 예산이 계속 늘어납니다. 물가상승분도 당연히 반영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제가 더 말씀 안 드려도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최대한 없도록 그렇게 우리 사업 부서에서도 그런 방침을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근
이장근균형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선배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완백위원
간략하게…
이광희위원장
예, 유완백 부위원장님.
유완백위원
유완백 위원입니다. 주요설명자료 157쪽 미래산업과에 대해서 질의를 간략하게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이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 금년도 예산이 131억 정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됐는데 주로 태양광하고 소수력, 지열 등이 있는데 태양광 산업은 지금 몇 개소를 지원했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경용
김경용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일단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은 총 30개소로서요 태양광은 24개소, 태양열은 2개소, 폐기물 2개소, 지열 1개소, 소수력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4개소로 했는데 태양광을 갖다 18개소를 했는데 이번에 추가해서 6개소를 더하는 바람에 이렇게 사업량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유완백위원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이렇게 많은 노력의 경주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고마움을 느끼는데 이 재생 에너지, 태양열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킬로당 단가를 얼마 정도씩 지원을 했습니까? 거기 단비 나온 게 있나요?
경용
김경용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킬로당 단가는 사업량별로 좀 틀리기 때문에요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몇 ㎾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는데 지금 실무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3㎾에 1,69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유완백위원
1,690만 원 정도 나왔으면 상당히 적은 금액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려 보느냐 하면 우리 태양광 발전이 앞으로 많이 보급이 돼야 될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은 여기 우리 회계과장님이 안 계십니다마는 우리 도 청내에 회계과에서 설치한 태양광 발전이 30㎾짜리, 이동하는 걸로 해서 특별히 한 거 2㎾짜리 해서 32㎾를 지금 설치해서 현재 태양광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원되는 금액이 당초예산 금액이 3억 5,000이었다가 시설비 등 해서 조금 남고 한 2억 7,000∼8,000 정도 거의 한 3억 가까이 예산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 그것을 계산해 보면은 ㎾당 약 9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당 지원이. 그리고 우리 농촌의 농가들이 지금 하고 있는 3㎾는 그야말로 이렇게 1,690만 원 정도 돼서 약 500만 원 정도 남짓 이렇게 ㎾당 지원이 되는데, 또 우리 각 시·군의 군청 같은 데서 지금 하는 것은 ㎾당 약 700만 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단비가 거의 700, 500, 900 어떤 데는 1,000만 원 넘어가는 이런 것이 들쑥날쑥한 품셈이 지금 현재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도 이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로 보는데 우리 청내에서도 각 과마다 이 품셈이 다릅니다. 그래 이게 아주 어떤 면에서는 건축을 해도 좀 평당 비싸게 하는 건축비가 있고 적게 하는 건축도 있는데 이 태양광 발전에 했던 어떤 기술이나 모듈 같은 제품이라면은 거의 우리 같은 청내에서 설계하는 데는 품셈이 같아야 될 텐데 왜 이렇게 들쑥날쑥 한가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용
김경용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한번 접근해 봤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현지 나가서 이렇게 물어 보니까 태양광 이 판을 갖고 오는데 저희가 보면 똑같은 가격일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보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사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중국산이나 이런 게 들어왔을 경우에 가격이 저렴하고요. 또 국산이라도 품질에 내구연한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별로 이게 ㎾당 차이점이 있는 게 시·군에서 어떤 시·군은 태양광을 많이 보급하자 해 갖고 군비 부담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개인부담금이 좀 줄어들고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품질의 차이점은 인정하고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가 도로나 교량 설계처럼 일정한 설계 품셈이 있어갖고 어느 정도 되어 갖고 금액이 일정하게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입찰을 봐갖고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은 태양광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작한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는 각양각색으로 나오는데 그래도 최대한 좋은 품질로 해서 장기간 쓸 수 있도록, AS도 10년 동안 받을 수 있도록 이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완백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좋은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면은 어떤 면에서는 단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하고 싶은 사람도 못합니다. 그래서 가격을 낮출 필요성도 있고 또 동일할 필요성도 있답니다, 같은 제품을 놓고도. 같은 한 집안에서도 값이 다 다르다면은 이거 누가 봐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한 도지사 산하 밑에서 하면서. 그래서 가격을 어느 정도 같게끔 동일하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우리 농촌 농가에게 지원되는 태양광발전시설이 3킬로짜리인데 이것도 자부담이 30%입니다. 거의 300만 원 정도를 농가들이 부담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지금 거의 들쑥날쑥입니다. 300만 원을 다 부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200만 원 부담하는 사람, 적게는 100만 원 부담하는 사람 이게 들쑥날쑥입니다. 이게 행정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도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저는 실례로 우리 보은군을 들었습니다마는 이렇게 농가한테 부담을 얼마나 주는 겁니까? 다른 사람 100만 원씩도 하는데 모르고 그냥 우리 공무원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하는 사람은 무조건 300만 원 다 내야 돼요. 또 가서 항의를 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200만 원으로 또 깎아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장사라도 이런 장사가 없어요. 이래서 이런 것도 일원화되게끔 획일적으로 해 주시길 다시 한 번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경용
김경용경제통상국장
관련기관하고 저희가 협조체제를 유지해서요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챙겨봐서 중앙부처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유완백위원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완백 부위원장님께서는 201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완백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유완백 위원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변경사항을 최종 조정하는 예산정리 차원의 예산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희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후 12월 23일 제3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