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소미순 의원입니다.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대변인으로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시는 의원 여러분, 또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는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로 인사드립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시정 주요 시책과 각종 투자사업 분야 및 민원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각종 시책 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미래를 대비하는 매우 뜻 깊은 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 감사에서 나타난 주요지적 사항과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발전방향의 제시입니다. 따라서 자료는 투명하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치유를 하고 답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년도 감사에서 지적된 곤지암리조트와 체결된 MOU 이행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해당 MOU의 이행은 곤지암천 자전거 개설공사의 일부구간을 수백미터 포장으로 종결되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건설적 해결이 없었습니다. 또한 행감자료에서는 자료작성 직전까지 전부를 게시해야 함에도 부서별로 민원처리 내역 목록의 기간이 다르게 임의적으로 기간이 설정되었습니다. 또 행감 자료의 일부는 포장하여 그 의미를 다시 해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예로 하천점용허가의 목적은 당초 자연석 쌓기였으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지방도 338호선 중앙투융자심의 시 2010년도에는 반려사항이었으나 2011년 심의는 하반기 신청예정으로 변경된 건입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한 예산설명회 시 수렴된 주민들의 건의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설명회 참여대상자를 확대하여 관심있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광지원농악단의 경기도문화재 등재를 위해 노력하기 바라며, 향후 각종 대회 등에 참여해서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의 원활한 순환을 위해 한 부서에서 3년 이상 장기근무자는 보직 변경의 인사이동으로 공직자 개인의 역량강화와 본청과 읍·면·동 간의 원활한 업무 교류가 이뤄지도록 바랍니다. 고액체납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세원발굴을 위해 노력하기 바라며, 각종 우편물 송달 시 수취인주소의 보정에 철저를 기해서 반송으로 손실되는 우편료와 행정처리 기간의 연장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국공유지 임대 대부료의 산정은 공시지가에만 의존하지 말고 시가에 현저한 낮은 지목인 하천 도로 등은 점용목적에 맞는 인근지가를 적용하여 부과하고, 무단으로 점용된 국공유지에 점용료를 부과하여 세수에 충실할 것과 기 부과된 국공유지 대부료 및 변상금 체납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센터와 봉사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자원봉사 활성화에 더욱 노력해주시기 바라며, 시민들의 문화혜택과 건강증진을 위한 문화스포츠센터는 효율성 있게 운영하여 예상된 사업비 손실을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하고, 공공건물의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으로 장애인이 관공서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이 부족한 실정으로 공간 확보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청소년수련관이 2012년도에 착공되어 조기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기 바랍니다. 교육경비지원예산은 예산편성 시 의회와 적극 협의하기 바라며, 형평성 있는 지원으로 관내 학교의 수준을 균형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센터 개장 시 우리 시 친환경 농산물 입점 우선권 및 사업장 내 좋은 입지의 선점 등 지역주민의 경제 활성화 방안을 적극 마련하시기 바라며, 자원의 재활용 및 공공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센터의 재활용품 판매가격을 낮춰 시민들이 질 좋은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시스템은 시설 임대료를 감안하지 않더라도 자원재활용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운영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노선버스 체계를 일원화하고, 공영버스 운영에 따른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설계용역 발주 시 설계와 현황이 일치되지 않아 시공 시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재정투입, 공기연장, 완공 후 민원발생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는 바 설계용역 수행자의 설계 페널티와 벌칙을 엄격히 적용하여 재정지출과 민원 발생을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물량 배정 시 일시에 배분하는 방식을 벗어나 건축허가나 승인 시마다 가용한도 내에서 적정규모 이내에 한해 순차적 배정하는 방식으로 배분방식의 변경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 31호선 및 지방도 338호선 노선 선상에 부여한 전용허가 및 건축허가는 광주시 행정업무의 난맥상입니다. 특히 시도 31호선상은 실시설계가 2007년에 확정되었음에도 도시계획 고시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도로과의 노선저촉 의견에도 불구하고 수십 동의 건축허가가 부여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 추정사업비가 천문학적인 숫자로 늘어나고, 다세대 입주자의 집단 민원으로 사업이 가능할지조차 의문이 듭니다. 인허가 신청의 지연예방을 위해 부서 간 협의방안을 개선하여 소통을 원활히 하는 등 신속한 대민서비스 행정이 되도록 하시기 바라며, 인허가부서의 실무종합심의 시 민원 업무처리의 신속성이 목적인 취지를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대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여 가입률을 높이기 바라며, 농가 및 일반주택 등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 지원 조례 제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금년과 같은 재난에 대비하여 응급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중장비 리스트를 확보하여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재난 시 총괄 지휘권을 재난안전과에 부여하여 신속한 대응과 책임부서를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응급복구를 제외한 하천변 청소 등 단순업무는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제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봉사업무는 근무 외 시간을 활용하여 순수한 봉사의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광주 간 지방도 338호선 도로확포장공사는 광주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만큼 조속히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행정절차 완료와 동시에 전구간에 대한 공사입찰공고하여 전구간이 착공할 수 있도록 선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보급률이 현저히 낮은 비도시지역의 배수관로 증설 등 상수도 급수 배관 시스템의 전반적 개선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우선 공급 수압을 승압하고 승압에 따른 노후관의 파손 교체에 대비하여 사고 예비비를 확충하여 준비하고 간선망을 확대하여 공급지역을 확대하는 등 상수도 보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사안을 지적하였습니다. 시민을 위한 행복한 도시건설은 여기 계시는 시장님과 공직자뿐만 아니라 의원들의 공통된 소명인 바, 각고의 노력과 개선책으로 대안을 마련하여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잘못된 과오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감사에 많은 고생을 하신 공직자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희익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쓰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종합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광주시장이 제출한 5,195억 7,058만 8,000원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1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광주시장이 제출한 349억 2,075만 6,000원을 원안 가결하였고, 2011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광주시장이 제출한 1,005억 7,558만 5,000원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금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금번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 조정과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삭감 위주로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나 예산안 심사 시 도출된 일부 문제점에 대하여는 반드시 시정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수립된 예산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모든 수혜대상자가 혜택을 받아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산수립 후 전액 불용처리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예산편성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당해연도 사업은 당해연도에 추진하여 예산의 이월을 최소화하는 등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소미순 의원입니다. 광주시의회 제203회 제2차 정례회 3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로는 먼저 광주시 의회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역 및 의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과 공무원에게 광주시 의회대상을 수여하는 사항이며,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수상부문에 행정부문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으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비흡연자를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건강위험요인을 감소시키고자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행정시책의 원활한 전파와 읍·면·동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통리반을 조정하고자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문화원 지원·육성 조례안으로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에 따라 광주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킴으로써 지역문화를 균형 있게 진흥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으로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기 위한 문화예술 진흥사업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장형옥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금년 한 해 동안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0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8건의 조례 제·개정안과 2건의 의견제시 건 등 총 10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급 조례안으로 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되는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 줌으로써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민의 자전거 이용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 환경조성을 통해 에너지 절약 등 클린광주 조성에 기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으로 시민생활과 밀접한 가로등 및 보안등을 설치하여 야간에도 안전한 통행과 민생치안 유지에 기여하고자 하며, 시설물의 설치기준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안으로 도시생활 속에서 친환경적인 도시농업활동을 권장하여 녹지공간의 확보 및 자투리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여 친환경 농사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텃밭을 이용한 여가활동 및 학습을 통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광주시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전 지원 등 원활한 기업 활동을 위해 시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경제영역에 있어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지위향상을 제고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현행 500m 이내에서 1km 이내로 확대하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통합방위협의회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라 광주시 통합방위협의회 심의 세부사항을 명시하고, 협의회 및 실무운영회 운영 규정 신설로 확고한 통합방위 구축과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광주시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으로 당초 국토해양부 및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득하였으나 대외적 여건변화로 인하여 광주시 미래상, 주요 도시지표, 공간구조 등의 재편이 필요하게 되어 재수립코자 하는 사항으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으로 2020년 광주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시의 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기 위해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토지이용체계 구축 및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적 도시를 조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경제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