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배 의원 5분자유발언

황수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원님의 5분 발언을 통하여 제시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 각 부처별로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통영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서국현 의원입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는 옥외광고정비기금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기금을 포함하여 본 위원회에서 일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인재육성기금 등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5건과 옥외광고정비기금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건 등 총 7건이며, 관련조례에서 정한 기금확보 계획에 따라 매년 시비 출연금 및 기금운용 수입금 등으로 기금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금년 말 현재 우리시 기금 총 잔액은 144억 5,746만 4,000원이며, 내년도 기금운용 현황을 보면 출연금 및 예치금 이자 등 수입이 14억 9,569만 7,000원으로 총 159억 5,316만 1,000원의 기금을 확보하여 기금 고유목적 사업 등에 11억 6,038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계속 기금으로 관리코자 하는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앞으로, 기금운용에 있어서 지출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수립하여 당초 목적한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계획안 대하여 심사한 결과, 양 상임위원회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국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양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3.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천영기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5일부터 1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5십6억4천5백7십1만3천 원이 증액된 4천6백9십7억8천2십3만5천 원으로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제4회 추경 예산안은 불용잔액 정리, 국도비 보조사업 정리 등 결산을 위한 정리추경으로써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당초 3천9백2십6억8백7십3만9천 원으로 제출되었으나, 국ㆍ도비, 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어 당초보다 2백3억3천7십1만4천 원이 증액된 4천1백2십9억3천9백4십5만3천 원의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선택과 집중의 원리와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회계 세출안 중에서 총무과 소관 이⋅통장자녀 장학금 1천만 원, 행복나눔과 소관 통영육아원 운영지원 보조 1억 원, 회계과 소관 청사 전기요금 5천만 원, 공무원 배상 책임공제회비 3천3백2십2만7천 원, 관광과 소관 관광안내판 및 관광표지판 정비 시설비 1천만 원, 환상의 섬 개발을 위한 현지조사 연구용역비 5천만 원, 체육지원과 소관 2012년 인력선 솔라보트 대회 민간행사보조금 2천만 원, 2012년 인력선 솔라보트 TV 중계료 2천만 원, 바이크대회용 인력선 구입비 3천만 원, 보건위생과 소관 욕지보건지소 전기자동차 구입비 2천만 원, 어업진흥과 소관 폐스티로폼 감용기 유지운영비 2천만 원, 고정식 폐스티로폼 감용기 전기료 7백만 원 방치 폐 뗏목 처리비 1천5백만 원, 감용장 위탁운영비 5천4백만 원, 지역경제과 소관 중앙시장 해수공급시설 공공요금 1천9백만 원, 우수기업인 등 예우 및 지원 민간경상보조금 1천1백만 원, 갈도 자가발전시설 설치 시설비 3천만 원, 환경과 소관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시설비 1천6백만 원, 전기자동차 구입비 6천만 원, 순환수렵장 조수보호원 인부임 등 보수 9천4백3십1만4천 원, 순환수렵장 홍보물 제작 및 소모품 구입비 등 3천7백1십만 원, 순환수렵장 배상 책임보험 가입비 1천2백만 원, 순환수렵장 컨테이너박스 전기시설 설치비 등 9천만 원, 재난관리과 소관 방독면등 화생방 장비물자 보급 자산취득비 9백6십7만1천 원, 공원녹지과 소관 관광꽃탑 및 조형물 조성 시설비 3천만 원, 농업기술과 소관 동백화장품(레드플로, 유아용)제품 홍보물 제작 및 구입비 2천8백만 원, 동백화장품 해외 판로개척 지원 민간이전비 2천만 원 등 총 8억1천5백3십1만2천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중 건설과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1억2천5백8십만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건설과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1억2천5백8십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삭감 이유로는 환경과 전기자동차 구입 취득비는 저탄소 에너지 사용 확산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하여 정부가 공공기관에 우선 사용할 목적으로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지난 11월 22일자로 통영시 관용차량관리규칙 일부 개정규칙 안이 입법예고 됨으로써, 차량교체구입 시 내용연수 7년 및 주행거리 12만Km 이상을 모두 충족 할 경우로 요건이 강화되어 현 차량 정수 내에서는 구입이 곤란하므로 향후 구입 요건을 충족한 후 추후 예산에 반영할 것을 주문하면서 전액 삭감하였으며, 건설과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경우 당초 2012년부터 지하수이용자 부담금 부과 징수를 시행할 목적으로 2012년도 당초 예산안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중앙정부로 부터 지하수관리 기본계획이 2011년도 내 수립시달이 불가하다는 통보에 따라 동 조례에서 정한 지하수관리계획 수립일 다음 연도인 2012년 1월 1일부터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정상적인 부과징수가 불가하여 본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전액을 삭감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안정적 추계입니다. 예산의 편성에 있어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재정 유지를 위하여 우선 세입추계의 오차범위를 최대한 줄여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건전재정 예산편성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2012년도 예산은 안정적인 세입추계로 추후 세입 발생분은 우리시가 갖고 있는 채무를 조기상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우리시 세입의 주요재원으로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를 살펴보면 2010년도 당초예산에서는 1천4백1십3억2천5십만2천 원이 편성되었으나, 결산추경에서는 1천2백1억8천5백2십8만5천 원으로 편성되어 무려 2백1십1억3천5백2십1만7천 원의 세입결함을 초래하였습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에는 1천3백1십1억9천4백8십만2천 원이 편성되었으나 1회 추경에서 2십8억3백2십만8천 원을 증액편성 하였다가 2회 추경에서는 5십6억8천8백2만6천 원을 감액 편성한바 있으며, 2012년 당초예산에는 1천3백1십4억2천8백 3십2만5천 원이 편성되었는바 2010년 2011년 지방교부세 추이에 비추어볼 때 전망치보다 증가하여 교부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경기활성화에 따른 내국세 증가로 지방교부세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정부의 4.5% 발표에 대하여 국내외 경제 예측기관들은 3.7%로 예상하고 있어 내년 내국세 증가는 불투명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방교부세뿐 아니라 재정보전금, 순세계잉여금, 자체세입 등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보다 높이되 예산편성은 다소 전망치보다 낮게 편성하여 안정적인 예산편성으로 재정의 건전성 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체재산 조성만전입니다. 죽림만 시유지 매각에 따른 대체재산 조성을 위해 매각대금 중 일부인 91억 원을 지난 제2회 추경에 반영, 확보하였으나 2012년도 당초예산에는 60억 원만 편성되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한 대체재산 조성사업비는 총 108억 원을 확보하여야하나 감정, 보상협의 등 행정절차에 따른 사업추진 일정을 면밀히 살펴보면 1회계년도 안에 보상을 마무리하기가 어려운 점과 우리시의 재정 사정을 고려할 때 확보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총 사업비 중 일부만 편성한 것은 합리적이고 탄력적인 조치로 판단되며, 2012년도 예산은 균형개발과 소득증대사업 예산에 중점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신규사업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마무리 위주로 편성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따라서 확보된 예산은 사장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야겠으며, 향후 원만한 사업마무리를 위해 부족한 예산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비 및 명시이월비 심사에 있어 서면으로 대처 보고하던 것을 다음부터는 간담회 등을 통하여 사전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편성목내의 산출기초 표기입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중 편성목내의 산출기초 및 재원구분표시는 자치단체 선택사항이나 일부부서에는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표기하여 편성 내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지만, 산출 근거가 표기되지 않은 부서의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산출근거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번거로움으로 예산심사에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예산은 투명성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므로 향후 사업명세서에 사업량, 사업위치, 산출근거 등을 명확히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영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두 건의 안건도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토의와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무 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강혜원 의원 외 5인 발의)

반갑습니다. 강혜원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일부터 8일까지 5박7일간의 일정으로 다녀온 이탈리아, 로마와 프랑스, 파리 연수결과를 연수단을 대표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6대 통영시의회 개원이후 그동안 여러 분야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껴왔던 관심 분야에 대하여 유럽국가의 선진사례를 체험하고 운영모델을 벤치마킹함으로써 향후 보다 생산적이고 시민위주의 의정활동을 펼침과 아울러 우리시가 추구하는 “남해안 중심도시, 친환경 녹색도시”의 조기 실현에 그 취지와 목적을 두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방문한 “이아겔리” 유기농장은 로마시내로부터 30여 분 떨어진 곳으로 시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다양한 유기농 먹거리를 판매하는 등 자연 속에서 휴식과 체험을 동시에 병행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로마 시민들로부터 각광받고 있는 곳입니다. 특히,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자라나는 어린세대의 인성교육과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느림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어 어린이와 학생들이 널리 찾는 유명한 농장으로 우리나라 관광 농원의 발전모델로 충분히 접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방문지는 12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탈리아 “레가코프”로 우리나라의 협동조합과 비슷한 부분이 있으나, “레가코프”의 바탕에는 이윤추구가 전부가 아니며, 개인보다는 지역사회나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는 사람 중심의 조합임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조합의 비전이 “경제적인 발전과 더불어 사회적 복지 추구, 이태리의 균형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컸습니다. 이어, 프랑스 파리에서 방문한 “프롬나드 플랑테 산책로”와 “베르시 빌라주”는 옛 것을 버리지 않고 새롭게 재탄생시켜 시민들을 위한 걷고 싶은 도시로 되돌려 주었다는 의미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프롬나드 플랑테 산책로”는 중단된 철도를 철거하지 않고 위쪽에는 시민들 누구나가 산책하고 조깅할 수 있는 녹지지대로 아래쪽에는 예술가의 작업공간으로 탈바꿈하였으며, “베르시 빌라주”는 폐허가 된 와인 창고를 1990년대 파리시가 도시 재생사업을 추진한 결과 옛 모습의 와인창고를 그대로 활용하여 식당, 쇼핑센터, 극장, 녹지공간 등이 들어서 전통과 새로운 즐길 거리를 찾는 파리 시민들의 취향을 조화시킨 대표적인 사례로서 파리시가 추진한 도시환경 재생사업은 우리시에서도 접목 가능한 모범 사례인 동시에 우리의 마음가짐에도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프랑스인의 철저한 계획성과 준비성, 미래를 생각하는 안목을 엿볼 수 있는 하나의 역사적 시설물이 바로 파리의 하수도로서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파리시의 하수도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파리 하수도 박물관” 관람은 금번 연수의 백미라고 생각됩니다. 2,400km에 달하는 파리시내의 하수도가 지금으로부터 170여 년 전에 설계되고 만들어져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활용되고 있는 부분과 하수도의 지번과 지상 도로의 지번이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들에게 감탄사를 불러일으킬 만한 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파리시가 2007년부터 추진한 벨리브 공공자전거 운영시스템 사업에 있어 현재 자전거 보관소가 파리전역 2,000여 개소에 설치되어 있고 연간 대여건수가 2천 900만 건에 달할 정도로 성공적으로 정착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최근에는 벨리브에 있어 오토리브 전기자동차 대여 사업까지 펼침으로써 우리나라의 친환경 정책과의 격차를 실감케 함은 물론 앞으로, 우리시의 자전거 활성화 및 전기 이륜차 보급 정책에도 시도해 볼 만한 모범사례로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금번 연수단의 공통과제인 벤치마킹 부분에 있어서는 도보 및 자전거 전용자리, 길거리 공중화장실, 건축물과 조화된 상점 간판, 선로 지중화 등 벤치마킹 대상으로 총 16건의 모범사례를 수집 하였습니다. 그 중 우리시와 크게 대조를 보이는 것이 바로 시내 상점 간판과 잘 정비된 도시거리로 향후 우리시의 격조 높은 도시미관 제고를 위하여 현재 추진 중인 한산대첩 병선마당 조성사업과 통영국제음악당 건립사업 등 주요사업 주변부터 선로 지중화사업과 가로경관 개선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이탈리아 로마와 프랑스 파리에 대하여 전체를 볼 수는 없었으나 연수과정에서 우리와 자연적, 사회적, 문화적인 모든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었음에도 마음이 와 닿은 것은 현세대의 개발보다는 다음 세대를 고려한 시책 추진은 물론 자연과 역사의 산물을 최대한 이용한다는 점이었으며, 그러한 가운데 일상생활에서도 화려하고 편의를 추구하기 보다는 검소하고 실용적인 면을 상당히 중시한다는 것을 배우고 느끼는 소중한 공무국외 연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공무국외 연수를 통하여 세계화에 대한 마인드를 향상시키고 선진 모범사례를 시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우리 전 의원들은 한층 더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공무국외 연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공무국외 연수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혜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제138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그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신묘년 잘 마무리하시고 임진년 새해에는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시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