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세달 의원 발언

홍창호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12년1월1일부터 대구광역시에 첨단의료산업국이 신설됨에 따라 우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하고 한시기구인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이 해체되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2012년1월1일부터 대구광역시에 신설되는 첨단의료산업국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정하고 지난 10월10일자로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되어 한시기구인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이 해체되었으며 이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서 삭제하기 위해 위원회 조례 제3조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손명락입니다. 대구광역시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1월1일부터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대구광역시첨단의료산업국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하고 2011년10월10일자로 해체된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을 소관 내용에서 삭제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제3호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업무 중 신설되는 첨단의료산업국을 추가하고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으며, 이는 조직의 신설 및 해체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업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원활한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관부서의 명칭이 변경된 상임위 소관의 경우 대구광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부칙 제2조 의 경과규정에 따라 공보관실을 대변인실로, 보건복지여성국을 사회복지여성국으로, 건설관리본부를 건설본부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철환 위원입니다. 대구시에 부시장이 2명 있습니다. 한 분은 행정부시장이고, 한 분은 정무부시장인데 첨단의료산업국의 소관은 정무부시장에 속해 있거든요. 그렇다면 새로 생기는 첨단의료산업국이 경제교통위원회 소관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두 번째, 첨단의료산업국의 내용을 보더라도 의료산업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도 내용이 경제 쪽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또 세 번째로 첨단의료산업국이 4개 과가 있어요. 그런데 3개 과가 현재 경제교통위원회 소관이거든요. 그리고 1개 과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숫자적으로 보더라도 1개가 3개를 잡아먹는 것이 되는데 이것이 과연 합당한지 묻고 싶습니다.

오철환 위원님 질문 감사합니다. 새로 신설되는 첨단의료산업국은 사실 오철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제교통위원회 소관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의료분야는 국민들의 보건분야와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의료지만 그 내용으로 보면 충분히 보건복지부의 상임위원회에 소속되는 것도 크게 이상하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시민의 보건에 관련된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문화복지위원회로 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오철환 위원님의 질의와 존경하는 홍창호 의원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첨단의료산업국이라는 명칭에 너무 연연해 하시면 안 되고, 이 부서의 가장 주된 업무가 보건업무입니다. 보건은 바로 260만 명 대구시민의 건강과 생명의 보호가 가장 큰 주요한 업무기 때문에 의료산업은 두 번째입니다. 1번이 우리 대구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보건업무기 때문에 이것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소관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경제교통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두 상임위 간의 충분히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결정된 사안이므로 오철환 위원님께서도 의견을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나 서로 소관 상임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하고 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보건업무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철저히 업무를 열심히 평가하고 할 것이니까 걱정해 주신 점은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부칙 제2조의 경과규정에 따라 공보관실은 대변인실로 바뀌고, 보건복지여성국은 사회복지여성국으로 바뀐다고 되어 있습니다. 처장님. 그런데 이것은 지난번에 개정되었던 사항이지요?

예.

이것이 바뀌면 기존에 있던 이름은 자동적으로 다 바뀌는 것입니까?

다른 여타 조례는 다 여기 준해서 다른 절차 없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의 개정 없이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개정되었으면 이번에 올라온 조례 안건에도 보면 현행이 보건복지여성국으로 되어 있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바뀌었으니까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사회복지여성국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동으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행정기구 조례하고 직제규칙이 1월1일자로 발효되기 때문에 이렇게 놔두면 아까 경과규정이 있어서 자동으로 내년에는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아, 1월1일부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