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행 의원 발언

배방읍 출신 안장헌입니다. 요즘 나꼼수라고 하는 라디오 팟캐스트 프로그램이 아주 인기죠.부정의한 사회현실을 풍자하고, 정치와 행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프로그램인데 애석하게도 아산에서도 이에 등장할만한 일이 있어서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산에는 회원 수 5500명, 1일 이용자 550명에 달하는노인복지관이있습 니다. 노인복지관 운영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노인복지관에 소명을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8월 1일 관장으로 발령 받은 신임 관장이 당초 수당 60만원을 받기로 한 올해 예산을 위반하고 매월 200만원의 급여를 지급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2011년 7월 29일 총무팀의 내부기안으로 이루어졌으며, 원래 이 사항은 내부 운영 법인의 승인을 받아 아산시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과장이 생략되었습니다. 이에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당초 수립되었던 예산안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노인복지관 운영이 파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인복지관 관장 급여 1000만원을 만들기 위해서 기관운영비를 줄이고, 자산취득비를 줄이고, 연구개발사업을 줄여야만 됐습니다. 이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3조 추가경정예산안을 7일 이내에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제출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제15조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예산의목적 외 사용금지를 위반한 사항입니다. 더군다나 아산시 노인복지관 운영규정 제9장 88조에 관 간의 전용은 운영법인의 의결을 거쳐아산시장의승인을 받아야 되고, 추가경정예산은 운영법인의 제청 승인 후 시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게 되어 있는 규정을 위반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 운영법인인 순천향대학교는 12월 29일자로 승인 없이 지급된 관장 수당을 반납 받았으며, 12월 28일 내부 회의를 징계위원회를 소집해서 제재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본 의원은 노인복지관 관장의 위인설관(위인설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노인복지관 전체 회계를 흐트러뜨린 중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개 공무원, 아니면 사회복지 실무자들이 이런 일을 했으면 당초에 엄청난 책임을 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자신의 급여를 받아온 것은 명백한 회계 부정 사건이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해당 관장과 운영법인은 책임을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정도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시의 사회복지 실무자들은 현재 상태로는 사회복지 기관을 전반적으로 운영할 관장이나 책임자 급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업에서 열심히 사회복지 대상자들에게 복지 서비스를 해도 가장 상위 직급에는 현재 구조로는 갈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 실무자들이 현업에 열심히 봉사하여 그 이후에 책임자급에 올라갈 수 있는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고,현재 사회복지기관을 비롯한수탁기관 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시장께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작지만 큰, 나꼼수에도 나올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다시 한번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근봉입니다. 존경하는 조기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시정발전을 위하여 늘 아낌없는 협력과 고언을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1회 추경 편성 이후의 세입 변동분을 조정하고, 시급한 현안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분 등 꼭 필요한 최소한의 세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체재원으로 지방세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와 세외수입인 국도비 사용잔액 이월금, 특별회계 전입금 등의 증가분을 조정하였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변동분과지방채인 국내차입금을 반영하였고, 특히 자동차세인 유류대 보조금 증가분과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추가 확보한 특별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을 반영하였으며, 부득이 용화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방채 136억원을 시금고인 농협에서 차입할 계획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교부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분을 최종 정리하였고, 공공요금 부족분 등 필수경비와 지역 현안사업 마무리를 위한 최소한의 재정수요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전체 예산안 규모는 8485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7923억 원보다 56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02억 원이 증가된 655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0억 원이 증가된 1933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재원 비중을 살펴보면 자체재원은 기정 46.5%보다 2.3% 증가한 48.8%이고, 의존재원은 기정 51.5%보다 2.1% 감소한 49.4%이며, 지방채는 기정 2.0%보다 0.2% 감소한 1.8%입니다. 자체재원은기정예산보다 386억 원이 증가한 3197억 원이며, 지방세는 기정예산보다 319억 원 증가한 2464억 원이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67억 원 증가한 733억 원입니다. 의존재원은 기정예산보다 116억 원 증가한 3235억 원이며, 증가내역은 특별교부세 13억 원, 재정보전금 50억 원, 국비보조금 31억 원, 도비보조금 22억 원 등입니다. 지방채는 변동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정책사업비는 기정보다 472억 원이 증가한 5549억 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기정보다 8억 원이 감소한 809억 원이며, 재무활동비는 기정보다 38억 원 증가한 194억 원입니다. 정책사업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증가내역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총 574억 원이고, 감소내역으로 염치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총 102억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절감분 등 8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재무활동비는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등 3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입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에 60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5000만원, 교육분야에 20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38억 원, 환경보호 분야에 40억 원, 사회복지 분야에 122억 원, 보건분야에 4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3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감 1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61억 3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6억 원, 과학시설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 28억 원을 각각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873억 원보다 60억 원 증가한 1933억 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80억 원보다 34억 원 증가한 614억 원 규모로 특별회계 총 규모의 31.8%에 해당합니다. 상수도사업은 상수도사용료 23억 원, 순세계잉여금 8억 원, 기타 1억 원 등 총 32억 원의 세입 증가분과 일부 감액분 11억 원 등 43억 원을 조정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사업은 하수도사용료 5억 원, 예금이자수입 1억 원이 증가하였고, 일반부담금 3억 원 감소로 총 3억 원의 세입이 증가하여 세출 예산에 일반회계 전출금 30억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감 23억 원, 하수도시설 대수선공사 감 3억 원 등 27억 원을 감액하여 총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294억 원보다 24억 원 증가한 1319억 원 규모로 특별회계 총 규모의 68.2%에 해당합니다. 도고농공단지사업은 매각사업수입 19억 원이 증가하고, 순세계잉여금 3억 원 감소로 총 16억 원의 세입이 증가하여 산지복구비용 예치금 10억 원과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 6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아산테크노컴플렉스 특별회계는 탕정T/C 공업용수시설 설치공사 사업에 국비 10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는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원이 감소하여 저소득층 진료비 시비부담 등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용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경기침체에 다른 매각수입 부족으로 부득이 지방채 136억 원을 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음봉면 의식리 농로포장 등 82개 사업 455억 원으로 공사기간 부족 및 협의지연 등의 사유로 금년도에 지출이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시월사업으로 분류, 2012년도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며,계속비 이월사업은 공설봉안당 신축 등 33개 사업 664억 원으로 사업완료 시까지 3년 이상 장기간의 공기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분류, 사업완료 시까지 사용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조기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 변동분을 조정하고,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그동안 추진해오던 지역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주안점을 두고 꼭필요한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과 같 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남수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기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산시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복기왕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노고와 함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7682억 원으로 이는 2011년도 당초 예산 7393억 원보다 289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번 예산 편성 중점 방향은 불안정한 경제상황과 부동산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추진해왔던 사업들의마무리에 우선 투자하고, 대규모 사업 은 속도조절로 건전 재정에 기저를 유지하는 가운데 민선5기 비전을 구체화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분야별 균형 있는 재원 배분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나 사전에 예산심사와 관련한 자료제출과 일부 사업의 효과성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하거나 낭비성 예산 등은 삭감하여 시민과 고통을 같이한다는 자세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불인정 및 과다계상 예산 64건에 21억 3164만 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 기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불인정 예산 1건에 1억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 기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1개 기금 154억 원으로 2011년도 예산액 104억 원보다 50억 원이 증가된 규모였습니다.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내용대 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