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이기애 의원 발언
여운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중에 질문하실 때 다른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조용히 경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임창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창주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향과 협조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진행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를 하고, 12월 22일 제12차 회의 시 계수조정을 통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향은 각 부문별, 지역별 재원 배분의 적정성 여부와 소모성 경비 편성 여부 등 예산 낭비요인이 없는지에 대하여 꼼꼼하게 검토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별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 경제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50분
먼저 경제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입세출 한꺼번에질의하여주십시 오.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295쪽 상단에 지역기업 인적자원개발 협의체 구성 및 운영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게 HRD사업이잖아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이게 그런데 내년 본예산에도 우리가 4000만 원을 세웠는데 추경에 다시 또 5700만 원을 세우는 게 공기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 추경에 다시 세우는 것이 좀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일단은 이게 내년도 시책구상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동안에 내 고장 고등학교 취업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고, 추진을 해봤습니다만 금년도 10월 달에 이것이 정책방향이 결정돼서 4개 대학교로 하여금 우리 관내 100대 우수기업체와 협의체를 구성해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확정을 봤습니다. 따라서 이미 우리 아산시와 4개 대학, 그리고 기업체와 어느 정도 이것이 방향이 설정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라도 워크숍이라든가, 포럼이라든가, 또 실질적인 추진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색하기 위해서 부득불 추경에 예산을계상한 것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내년 본예산도 있고, 저희가 그것은 세웠지 않습니까? 확정이 되었고요.그런데 이게 지금 2011년도가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연말에 과연 워크숍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이미 사업계획을 4개 대학교로부터 저희들이 받아놓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 추진을 해서 사업계획을 받아놓은 바가 있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올 연말에는 워크숍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저희들이 4개 대학교의 사업계획서를 받았는데 금년에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내년에 4000만원 예산을 계상한 것은 이것이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불 예산을 계상한 것이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워크숍 계획이 언제예요, 과장님?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학교마다 틀린데 12월 27, 28일, 이렇게 잡혀 있고, 내년도 1월 초에 잡혀있고, 이렇습니다. 4개 대학이 다 일정이 틀립니다.
여운영위원장
내년에 하는 사업은 내년 본예산으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
여운영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이것은 제가 과장님이하시려는사업 을 말리지는 않는데요. 해야 될 사업이기는 한데 지금 본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인 5700만원을 지금 세워놓고 내년까지 쓰신다는 것은 좀 형평성에 어긋날 수도 있고, 또 어차피 필요한 예산이면 내년에 본예산 세운 4000만원을 집행하면서 그리고 내년 봄에 필요하신 예산은 추경에 더 세워서 이행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과장님?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누차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금년도가 원년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출발을 좀 보다 알차게 추진을 하고자 이렇게 부득불 예산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여운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겠고요.HRD사업이 필요한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그래서 아무 무리없이 본예산도 세운 것이고, 업무보고 잘 받았는데요.그런데 지금 공기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 그러면 결론은 또 명시이월 시킬 수밖에 없는 사업이거든요.그러면 명시이월을 시킬 바에는 내년 1월부터 본예산 세운 것을 집행하시고, 1월 1일은 며칠 안 남았잖아요.그리고 그 다음에 더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세워도 저는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죄송한말씀이지만여기 예산에는 없어 요. 본예산에 있던 예산 중에 하나 저희가 잘못 이해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근로자상담소 인테리어비 있죠?1500만원 세운 것 있지 않습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노동상담소요.
여운영위원장
그게 저희가 잘못 알았어요. 저희는 그게 한국노총 근로복지관 안에 내부 시설인줄 알았거든요.그런데 그게 아니고 알아보니까 우리.......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시민문화복지센터에 지금 설치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시민문화복지센터에 되어 있잖아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운영하고 있는데 굳이 또 인테리어 비용을 세운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우리는 처음에 그것인 줄 알고 세웠는데 알고 보니까 이미 사무실도 다 꾸며져 있고, 지금 직원도 채용을 얼마 전에 계약직으로 채용을 했잖아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계약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리고 운영이 되잖아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인테리어 비용을 내년예산으로세운 것 이 저는 이해가 안 가니까 과장님, 그것은 필요 없는 예산 아니에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지금 노동상담소에 가보면 완벽하게 사무실을 갖춰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별도로 약간의 인테리어가 필요해서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여운영위원장
제가 보니까 인테리어 거의 안에 아무 것도 손 댈 것이 없을 것 같던데요. 거기 사무실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집기도 다 들어와 있잖아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집기 같은 경우는 이미 다 구입을 했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다 들어와 있고, 이미 칸막이도 다 되어 있는 상태고, 그렇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과장님, 그게 넓이가 얼마나 돼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한 8평 정도가 됩니다.
여운영위원장
8평 밖에 안 되잖아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리고 이미 다 되어 있는데 거기 도배, 장판이나 뭐 조금 꾸민다고 해도 8평 인테리어를 하는 데에는 1500만 원이라면 엄청난 예산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우리가 일반적으로 인테리어 고급레스토랑같은 것도평당 200～300만 원이면 다 하거든요.그런데 이것은 그런 것도 아니고, 이미 다 꾸며져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예산은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저희는 잘못 알았는지 모르지만 그게 근로자복지관에 한국노총 거기 지하에 사무실 꾸미는데 필요한 예산인 줄 알았어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최소한의 경비로 예산을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니까 그 예산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판단하셔서 그것은 내년 추경 때 혹시 반납할 수 있으면 반납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저희들이 최소한의 예산을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시열위원
29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근로자 종합복지관 한국노총 사무실 임차료 지원해서 이렇게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번에 700만 원을 더 증액시키는 거예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이것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근로자 종합복지회관이 저희 아산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국노총이 그 건물을 임대해서 쓰는데 2009년도 1월 1일부터 금년 도 12월 31일까지 3년간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임대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 1월 1일부터 2014년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을 임대계약을 체결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절차가 예산을 세워주고 다시 또 저희들이 임차료를 수입에 289페이지 근로자 종합복지관 한국노총 사무실임대료 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절차가 그렇기 때문에 부득불 임대료를 수립하는 겁니다.
성시열위원
왜냐하면 이게 소유가 아산시 소유면 한국노총 사무실 임차료 관계가 기본적으로 얼마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요율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게 그 요율 대로 받는 것 아니에요?받아서 이렇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산정한 금액이 아니고 대부료로 해서 저희들이 회계과에 재산평가를 해서 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지원이 된다면 차라리 그냥 무상임대를 해주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특수한 법인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시에서 수익사업을 해야 맞기는 맞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또 세입으로 돈을 받고, 이런 절차라고 하면 결론은 제로베이스가 되는 것 아니에요.그렇지 않아요?그렇다면무상으로해줄 수 있는 방 법이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무상으로 지원해줄 수 없는 단체가 되기 때문에 부득불 이런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성시열위원
뭔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지금 이것은 비단 이 사례뿐만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많은 단체가 이런 일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업지원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다음은 기업지원과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세입 세출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장헌위원
수출보험료 지원이 줄었네요? 원래 목표만큼 어떤 실적이 없나보죠?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이게 추경에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6개월치를 집행하다 보니까 좀 그랬고요. 상반기까지는 충남도에서 7개 업체에 한 1400만원이 기 집행된 사항이라서 집행을 다 못해서 이렇게 삭감하게 됐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물량이 이 정도라는 거죠?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내년에는 똑같은 금액이 잡혀 있네요, 그렇죠?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내년에는 상반기부터 집행하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안장헌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거기 306쪽에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보면 인주산단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4억 원이 이월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이게 어떤 사업이었는데 인주산단에 단지조성관리비용인가요? 이게 뭔가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인주산단에 해안진입도로에 교차로를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그게 올해사업을 못해서내년으로이월되는 건 가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금년 9월에 준공되었고, 현재 교차로 설치에 대한 환경보전 방안을 수립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황해자유구역청하고 사업허가를 받는 절차 관계가 늦어져서 내년으로 사업을 이렇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한 3900여 만원 정도는 집행을 하신 건가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36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고농공단지 특별회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여기 국유지 점용에 대한 사용료가 있고, 산지복구비용 예치가 있는데요. 혹시 국유지를 훼손해서 단지조성한 것이 있습니까?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훼손한 것은 아니고 단지 내에 구거가 포함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안장헌위원
그것은 구거에 대한 국유지 사용료고, 산지복구비용은 원래 이렇게 잡게 되어 있나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산지복구비용은 산지관리법 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40조의 규정에 의해서 산지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에 복구비용을 예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금액이 늘었느냐는 질문입니다, 과장님.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
안장헌위원
왜 금액이 늘었느냐는 질문입니다. 금액이 10억이 늘었잖아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신설되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달에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예치비용은 반납을 받도록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원래 구거가 국유지인 것을 잘 몰랐나요? 이것은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단지조성을 하면서 사실은 알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안장헌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그러면 이게 올 한해만의 사용료인가요, 아니면 그동안 사용료인가요? 1년 동안의 사용료인가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그동안 전체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동안의 사용료예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도고농공단지 관리사무소에서이 사용료 를 계속 내야 되는 건가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앞으로는 저희들이 용도폐지를 해서 매입을 결정해서 그것은 매입이 결정되었습니다.
안장헌위원
행정에 실수가 있었던 거네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둔포 전자정보 집적화단지 특별회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산림녹지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355쪽부터 36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시열위원
360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조림사업 벌채 예정 수량조사 대행비로 해서 3000만원이 계상되었어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성시열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개인이 조림사업을 해야 되는데 불편함 같은 것이 있어서, 또 자금이 좀 부족해서 이런 어려움 때문에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대행해준다, 그런 얘기인가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설명을 해 주시죠.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연간 50～60㏊ 조림을 합니다. 시책사업으로 하는데 산주들이 영세하다보니까 맹독 조사하는 게 ㏊당 한 50～60만원이 들어가요.그래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사실 숲이 나무가 하는 역할이 유일한 탄소 흡수원이 아닙니까? 연간 6.4톤의 탄소원을 흡수하고, 그 다음에 2.7톤의 산소를 배출해서 사실은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그런데 영세하기 때문에 우리가 맹독 조사비를 지원해줘서라도 조림을 해야 되겠다,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하게 되면 누가 하는 거예요?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법인도 있고, 산림조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지관리법에 보면 자격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게 됩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 시비 외에도 국·도비라든가, 정책적으로 뭔가 좀 확보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직은 초기 단계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세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정책 건의를 해서 국·도비하고 시비를 같이 이렇게 부담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수
전남수위원
과장님, 360쪽에 시설비가 이게 특별교부세가 오는 겁니까?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세입에요?
남수
전남수위원
예, 시설비에 도시생활주변.......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그게 특별교부세입니다. 13억 중에서 저희 산림과에 2억 해서 등산로 정비하는데 계상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하나 부탁 말씀을 드리자면 삼봉산은 저희 지역 내에 있는 그런 산인데 삼봉산이 한쪽으로는 선문대학교를통해서갈 수가 있 고, 한쪽으로는 우리 자연 마을을 통해서 가는데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이 부분이 우리 학교를 통해서 가다 보면 학교에서 통행을 차단해놨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많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점을 고려하셔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원활하고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등산로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지역민들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장헌위원
고용산 삼림욕장은 최종적으로 안 하시는 것이겠네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참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산림사업을 보면 수목원도 있고, 박물관도 있어서 대형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에서 이것 끝나는 시점인 2012년도에 이렇게 승인을 해주면 2013년도부터 예산을 자기들이 배분을 해주겠다고 해서.......
안장헌위원
그러면 그것을 도대체.......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안장헌위원
작년부터 했던 거죠?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안장헌위원
예산이 계속 매년 올라오는데.......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아니에요. 처음 금년에 올라왔던 것인데 1년 정도 이렇게 늦춰지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애초에 올리지 말았어야 되는 거네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좀 도에서 그런 실정을 감안해서 그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건설방재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다음은 건설방재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69쪽에서부터 38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애위원
과장님, 375페이지 온양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이번에 삭감되었네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당초 예산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2억 5천을 세웠는데 기본계획 용역비가 사실은 2억 5천 가지고는 안 돼요. 안 되고, 온양천 고향개량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도에다가 사업 신청을 했는데 내년도나 후년에 그 사업이 확정될 것 같아요.그래서 그 사업이 확정되면 그때 같이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를 하려고 해서 일단은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기애위원
기왕에 우리 온양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빨리 해야 되는데 이렇게 몇 년씩 계속 연장되면 또 그렇잖아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이기애위원
그래서 빨리 우리가 실시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도에다가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장헌위원
곡교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올해 10억 잡힌 것으로는 설계만 하신 거죠?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일부 보상을 하고, 공사도 일부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실제 예를 들면 공사에 착공시점은 아직도 안 된 거죠?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지금 도급자가 선정이 되었고, 현장 사무실을 지금 현재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중에 시공 측량까지는 완료를 하려고 합니다.
안장헌위원
5억이 이렇게 줄어서 내년 예산은 이것을 상세할 만큼 책정이 되었나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내년도에 40억 정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안장헌위원
착공식은 별도로 안 하시나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아직 계획은 없는데요.
안장헌위원
지역 주민들이 사실은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언제 시작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지 안 하는지도 그래서 의구심이 많은데 그러면 시작을 하셨으면 거대하게 예산을 들여서 착공식을 하는 것보다는 많이 홍보를 하셔서 실제 공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4페이지 농업용 관정 수질검사비가 2900만원이 계상되었어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성시열위원
이것은 농업용 관정을 수질검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용 관정 중에서 1일 채수량이 100톤 이상 되는 관정에 대해서 3년마다 한번씩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질검사 비용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성시열위원
이것은 농업용 관정 수질검사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내용 자체가 일반 상수도 식용수 외에 농업용수를.......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농업용수에 대해서 14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대충 중요한 항목 몇 가지만이라도 좀 아세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지금 제가 세부적으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시열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리고 377페이지 기금전출금이 있는데 이게 어째 전출금이 계상되었죠?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금년도에 원래 7억 2700만원을 세워야 되는데 당초에 6억 8000만원만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족분 47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성시열위원
4700만원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금년도 부족분입니다.
성시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375쪽 상단에 보면 한발대비 농업용 관정개발공사가 예산 세운 것에서 많이 감되었네요?왜 그렇게 된 거예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도에서 매년 연초에 가상해서 사업비를 세워놨다가 그 해에 한해라든가, 이런 기상 상황을 봐서 도에서 사업비를 조정을 해요. 그래서 당초 예산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5억을 세워놨다가 한해가 많이 들면 그것을 다 풀어주는데 그렇지 않으면 일부 사업비를 조정해서 다시 변경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액을 하는 겁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환경보전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다음은 환경보전과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제안설명은생략하시고 고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9쪽에서부터 33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장헌위원
334페이지에 방재활동용 고무보트는 사용한 것이 없어서 수선유지를 안 하시나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334페이지요?
안장헌위원
예, 334페이지에 방재활동용 고무보트 수선유지비가.......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이것은 우리가 예비용으로 한 것이거든요. 방재활동 고무보트가 사태가 발생했을 때 쓰는 것인데 예비비적 성격인데 금년에는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삭감해서 정리하는 겁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올해는 한 건도 없으셨다는 거죠?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안장헌위원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334쪽 중간에 보면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공사하고 전기자동차 구입비가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이것은 충전기를 어디에다가 설치를 하는 거죠?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이것은 우리가 우선시범적으로1대시청내에다가 전기자동차가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 모델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국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1대를 우선 다른 시·군보다 앞서서 받아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한번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전기자동차 구입도 하시고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우리 관용차로 사용하는 건가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용도는 관용차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이게 ㎞ 수가 짧아요. 그래서 시내 환경 순찰용으로 쓰려고 합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환경보전과 소관의 자동차로 사용하시겠다는 건가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내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이 되어 있잖아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이것은 명시이월을 시켜야만 됩니다.
여운영위원장
공기가 안 맞아서 그런가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아뇨. 국비 내시가 늦게 내려왔어요.늦게 내려왔는데 5대에서 10대 정도 하겠느냐 해서 우리가 이것을 현실적으로 우선 1대만 구입해서 환경감시용으로 일단 쓰고 성과를 보고 나서 이것을 하려고 합니다.
여운영위원장
좋은 사업인 만큼 앞으로 이런 사업을 권장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자원순환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3쪽에서부터 34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없으십니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43쪽에 소각장 폐열 판매비용이 기존에는 16억으로 잡혀 있었거든요,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런데 지금 8억 4200만원이 감해지는데 왜 이렇게 판매비용이 줄어들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소각장 운영이 좀 계획보다 늦게 되었기 때문에 그게 수입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니까 공기가 적어져서 늦게 되는 바람에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그리고 당초에 공사비를 판매비용에서 매월 조금씩 이렇게 투자한 금액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내년도에는 판매비용이 얼마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20억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예산에서 줄어드는 것이 12월 달에 판매되는 것은 수입이 내년도에 들어옵니다.
여운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폐기물 처리시설에 곤충관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본예산에도 그 예산이 서 있잖아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이번 추경에도 또 13억이 올라왔네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13억 5000만 원인데 곤충관 설치하는데 총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까?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현재 잡기는 17억 5천을 잡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본예산 세운 것과 이번 추경 것이 합해지면 다 되는 거네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런데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처음에 우리 본예산 설명하실 때는 4억 원인가, 얼마였었잖아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6억입니다.
여운영위원장
그것으로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지금 또 추경에 13억이면.......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식물원일 때 6억이었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본예산에도 곤충관 설치비용이 들어있지 않아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식물원 조성으로 당초에 소각장 건설을 할 적에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위에 보면 시설비에 16억 5천을 삭감하고, 소각장 시설은 이미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명칭을 바꿔서 곤충관 설치로 이렇게 해서 지금 돌리는 겁니다. 바로 그 위에 16억 5천이 삭감되고.......
여운영위원장
그것은 전에 식물원을 한다고 했을 때 세워놓은 예산이고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것을 삭감하는 것이잖아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런데 본예산에곤충관설치비용으로5억 원이 잡혀 있 고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지금 추경에 13억 5천이니까 18억 5천이 설치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그 중에서 17억 5천인데 1억은 전망대가 낙찰이 되면 내년도에 인테리어.......
여운영위원장
거기에 쓰신다고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거기에 쓸 계획입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본예산하고 이것으로 하면 다 되는 건가요? 더 추가비용이 없는 건가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곤충관도 상당히 돈이 많이 드네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견학을 다녀봤는데 우리는 지금 하우스가 있어서 온실관이 지어져 있어서 그런데 보통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부지매입, 건축비까지 하면 보통 최소한 60～70억 이렇게 듭니다.
여운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보기 좋고 또 많이 유용할 수 있는 그런 곤충관 설치를 통해서 많은 우리 지역의 또는 외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감사합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도시계획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5쪽에서부터 39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장헌위원
트리 및 느티나무 경관조명 설치 및 철거는 어디에다가 하시는 건가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역 앞 광장에 하는 겁니다.
안장헌위원
역 광장에 하는 것을 기존에는 도시계획과에서 이렇게 사업을 계속 해왔나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저희가 전기직이 있어서 했는데 이게 당초에는 본예산에 올렸다가 삭감돼서 금년에는 추경을 할 줄 알고서 기다리고 있다가 추경을 안 하는 바람에 이번에 올렸습니다.
안장헌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애위원
아까도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봤었는데 제가 요즘에 송년회다, 뭐다, 많이 나와서 우리 시내를 제가 나와요. 그런데 예년과 같지 않게 아산시 전체가 그냥 다 죽어있는 것 같아요.연말이면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라든가, 시내를 좀 활보하게끔 뭔가 조성을 해줘야 되는데 굉장히 어둡고, 컴컴하고, 역전에 그냥 트리 하나 덜렁 이렇게 예년과 다른 지금 보면 그런 시내 현황이거든요.그래서 조금 뭔가 우리 아산시가 그렇다고 연말에 과다하게 띄우고 이러는 것은 또 안 좋지만 그렇다고 아산시 전체가 지금 너무 침울해 보여서 과장님, 그 이유가 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과거에는 아산고등학교부터 역전까지, 또 역전에서 송악나드리, 송악나드리에서 온고까지 트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단체에서 그게 트리를 나무에다가 하면 수명이 단축된다고 해서 그것을 금년에는 그냥 광장에만 했는데 아까 이기애 위원님한테 설명드린 대로 그리고 또 지금 에너지 절약 얘기가 많이 나와서 저희가 확대하기도 좀그래서 내년에는 한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고 위원님 의견대로 한번 하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기애위원
에너지 절약도 좋고,또 식물을 아끼는것도 좋지만제가 보기에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신정호가 한참 여름, 가을이 피크잖아요.그런데 작년 여름에 에너지 절약한다고 해놓고 거기에 신정호 안에 있는 다리에 등 켜놓는 것 있죠?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이기애위원
그 모든 것을 다 꺼놨었어요. 그렇죠?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아니에요. 그때는 그 다리가 준공이 안 됐었어요.
이기애위원
준공이 안 되어 있었어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늦게 되었어요.
이기애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때도 에너지 절약으로 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기왕에 정말 필요해서 조경을 만들어놓고, 또 시설을 해놓고, 조명을 해놓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이기애위원
물론 에너지 절약은 꼭 불필요한 것은 절약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아산시 전체나 우리 관광자원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것은 내가 보기에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거든요.그런데 관광호텔이나 팔레스호텔 앞에는 1년 12달 거기는 나무에다가 조명을 다 켜놔요.그래도 그 나무가제가 보기에는 아주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거든요.그래서 일시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면 연말이나 이런 큰 행사 때는 제가 보기에는 밝혀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389쪽에 보면 가로등 등기구 교체공사 국비를 당초에 세워놨었는데 보니까 한 푼도 못 받아왔네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이에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국비를 당초에 우리가 확보를 했다가 국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그래서 부득이 금년에 이렇게 삭감을 했는데 내년에는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금년에 국비가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저희만 삭감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체로 LED를 지금 설치하고 있잖아요.그래서 거기에 대체를 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국비 확보를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다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시열위원
390페이지 2011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아산시 도시계획 수립에 있어서 도시이용정보체계 확산이라는 사업을 UPIS 고도화 사업을 하겠다고 1회 추경 때 이렇게 했거든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런데 이게 1회 추경이면 한 5월 경에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 이게 공기부족인가, 왜 명시이월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죠.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국비내시가 좀 늦게 돼서 그래서 저희가 연말에 이것을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하는 겁니다.
성시열위원
국비가 언제쯤 왔어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3/4분기 정도에 늦게 왔습니다.
성시열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도로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예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장헌위원
소송대비 미불용지 보상액이 좀 늘었는데요.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안장헌위원
미불용지 보상요구가 좀 많았나요?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지금 도시계획도로나 일반 군도, 이런 데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지금 많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올해 8억은 다 집행할 양이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면 8억에 대한 계획은 이미 다 집행이 끝났나요?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안장헌위원
끝났다고요?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본예산에 있는 것은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안장헌위원
본예산에도 있고, 또 3억은 집행할 계획이 다 세워졌다는 거죠?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위원님 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지금 방금 안장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그러면 3억이 올해 집행이 되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감정까지 다 끝나서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요구하는 건수가 많아서요.그래서 바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건축과 소관 맨위로 이동
11시37분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1쪽에서부터 41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장헌위원
건축물 현장조사 업무대행이 많이 들어왔네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사업이 이렇게 잘 되는 게 참 다행이고, 우리 민원들한테 서비스가 많이 잘 되는 것이 홍보가 많이 돼서 이렇게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거죠?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그게 아니고요. 당초에 저희가 예상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상당히 많이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허가가 약 110%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수료가 같이 늘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 위에 사회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은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차상위계층까지인가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자가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지원이 여기 제목에 보면.......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관심 대상이 그 사람들입니다.
안장헌위원
사회 취약계층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재산의 소유에 대한 것들은 사전에 다 점검을 하셨나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 자가 주택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대상이 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 주택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다음은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7쪽에서부터 42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시열위원
422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예산 1회 추경에 온양중심상권 재정비 촉진사업 용역, 이게 왜 사업을 못했죠?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이것은 용역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3-4호 대로 착공이 늦어져서 절대공기가 부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카. 교통행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9쪽에서부터 43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장헌위원
434페이지, 용화지구 체비지 주차장은 내년도 수립된 예산하고 더해서 같이 하는 거죠?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 자체로 지금 용화지구 내 등기소 옆에 주차장 부지 하나와 용화지구 내에 다른 한 블록해서 2개 블록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용화지구 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 과목에 있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내년에 주차장 매입한다는 것도 거기로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아닙니까?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내년 예산 9000만원 섰던 것은 주차장을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공영주차장을 개발하는, 이것을 사면 여기에다가 사리포설을 해서 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현재는 맨흙이기 때문에 사리부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것은 내년 예산입니다.
안장헌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잠깐만위원 장님, 제가 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35쪽에 2011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에 1억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삭감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이 지금 실무선에서 착오가 있어서 2회 추경에 이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사항을 지금 명시이월조서에 혼선이 있어서 이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삭제를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운영위원장
과장님, 세출에 없잖아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명시이월조서에만 들어가서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니까 삭감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명시이월조서만 수정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1회 추경이나 지금 2회 추경에 이 예산이 있지 않은 사항이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위원님들, 이해 가셨죠? 삭감이 아니고 이것은 명시이월조서만 그냥 없애는 것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1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