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존경하는 김원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1년 한 해 동안 대구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임진년 새해에도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2조 3,005억원으로 기정예산 2조 2,730억원보다 27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종합 3위를 거둔 데 따른 시상금 95억원, 수성고등학교 외 3개 학교의 기숙사 건립비 82억원 등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이 증가하여 2,222억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012년도 전국체육대회 대구 개최에 따른 경북고 야구장 및 자연과학고 정구장 보수설계비 등 대구시의 지원금이 증가하여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비 8억원, 대구시체육회의 전국 소년체육대회지원금 등이 증가하여 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교육비특별회계 자금에 대한 경쟁입찰 예치로 이자수입이 증가하고 공유재산 사용료 등이 증가하여 4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299억원이 감액되었고 물건비는 9억원, 이전지출은 16억원, 자산취득은 182억원, 전출금 등은 147억원 예비비 및 기타사업비는 220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부문별 세출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첫째, 유아 및 초·중등 교육부분은 세출예산안의 94%인 2조 1,665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적자원 운용사업은 정규직 인건비 299억원이 감액되었고 교수활동학습 활동지원사업은 교육과정개발운영에 63억원, 특별활동지원에 24억원, 학력신장에 7억원, 학생선발배정에 7억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특성화 교육은 6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육격차 해소사업은 학력격차 해소에 15억원, 학비지원에 8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보건, 급식, 체육 활동사업은 급식시설 현대화에 36억원, 전국체전 경기장 시설보수에 1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은 학생수용시설에 82억원, 학교일반시설에 28억원, 학교환경개선시설에 84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둘째, 평생직업교육부분은 세출예산안의 1%인 105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업진로교육에 2억원이 증액되었고 평생교육에 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셋째, 교육일반부분은 세출예산안의 5%인 1,235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6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대구학생문화센터 체육학습장 설치에 40억원이, 예비비 및 기타사업비에 220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사업 중 남도초등학교 교사 개축 등 49개 사업은 절대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회계연도내의 집행이 어려워 다음 연도에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기정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 사업과 학교교육여건 개선이 시급한 사업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 위원님의 건승하심을 충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명락입니다. 2011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2011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74억 9,500만원이 증액된 2조 3,005억 1,2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에서 1,773억 7,100만원 증액과 이번 추경에서 274억 9,5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당초예산 대비 총 2,048억 6,600만원이 증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231억 9,600만원이 증액된 2조 354억 1,6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26억 5,900만원의 감액과 특별교부금 248억 5,800만원, 지방자치단체 비법정 이전수입 8,300만원, 기타 지원금 9억 1,400만원이 증액이 되겠으며 자체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42억 9,900만원이 증액된 714억원으로 입학금 및 수업료 16억 2,800만원 감액과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4억 5,900만원, 자산매각대금 5억 1,300만원, 이자수입 40억원, 잡수입 9억 5,3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주요증감내역은 유아 및 초·중등 교육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3억 8,700만원이 증액된 2조 1,665억 1,000만원으로 교육 및 지방 공무원의 인건비와 역량강화에 소요되는 경비인 인적자원 운용비 298억 6,400만원 감액과 교수학습활동지원비 58억 6,600만원, 교육격차 해소 22억 9,700만원, 보건급식체육활동비 36억 8,900만원,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비 193억 9,800만원의 증액이 되겠으며 평생직업교육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4,800만원이 증액된 105억 400만원이며 평생학습지원체제 구축 운영 1억 400만원 감액과 평생교육활성화 지원 2,700만원, 직업교육 2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일반비는 기정예산액보다 259억 6,000만원이 증액된 1,234억 9,800만원으로 기관운영관리비 39억 4,4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220억 1,6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입니다. 재원별 세입예산의 이전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231억 9,600만원이 증액된 2조 354억 1,600만원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 221억 9,900만원이 증액된 것은 특성화고 장학금지원 등 두 개 사업 국고보조금 26억 5,900만원 감액과 시도교육청 평가 시상금 등 32개 사업에 특별교부금 248억 5,800만원의 증액에 의한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8,300만원 증액은 경북고 야구장 및 대구자연과학고 정구장 개보수와 옥상녹화사업 지원금이 되겠으며, 기타이전수입 9억 1,400만원 증액은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 경비 등 7개 사업 지원 등 9억 1,400만원의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자체수입은 기존 예산액보다 42억 9,900만원 증액된 714억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세입분야검토의견입니다. 자체수입 추계실적, 공립유치원 및 공립고등학교 수업료 수입에서 16억원이 감액된 것은 징수대상 학생수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공유재산 사용료 세입도 관련규정에 사용액을 명시하고 있어 추계가 가능함에도 추계 잘못으로 4억 9,500만원을 증액한 것이며 자산매각대금은 5억 1,400만원 증액된 것으로 교육청 소유의 부지가 도시도로, 아파트 건축 등 편입에 따른 매각대금으로 이는 본예산 또는 1차 추경예산 편성시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으며 이자수입 또한 40억원 증액된 것은 유휴자금 경쟁입찰로 인한 것이나 1차 추경세입예산에 이자수입을 추계하여 반영하지 않고 이번 결산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자체수입 추계가 분석적이지 못하고 그에 따른 예산편성 또한 시기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입니다. 2011년 전체 순세계잉여금은 1,935억 7,500만원으로 이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준 8.4%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2010년 순세계잉여금도 2,068억 7,000만원이 편성된 것을 보면 연례적으로 과다편성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편성 이전에 면밀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였거나 편성된 예산을 소극적으로 집행함으로써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예비비도 당초 예산액보다 314억 1,000만원이 증액편성된 바 있어 이 또한 2012년도에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순세계잉여금을 줄이기 위한 전반적인 고민이 절실하다고 할 것이며, 특히 지역교육의 학력신장과 직접 관련되는 사업을 발굴하여 좀 더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별 세출예산내역 중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13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평생직업교육은 1억 4,8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교육일반은 259억 6,000만원 증액되었으며 예비비가 그 중 220억 1,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 검토의견입니다. 신규증액·감액사업 최소화입니다. 신규사업은 17개 사업에 209억 4,400만원 중에서 특별교부금 사업을 제외한 자체사업은 4개 사업에 63억 4,200만원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사업은 본예산 또는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20% 이상 감액사업은 10개 사업에 336억 5,900만원이고 전액삭감사업도 3건에 4억 1,900만원에 이르고 있어 향후 예산편성을 면밀히 하여 결산추경에서 과다하게 삭감하는 사업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건비 불용액 과다입니다. 2010년도 결산서의 성질별 불용액 현황에 따르면 전체 불용액 1,891억원 중에서 인건비 불용액은 629억원으로 이는 예비비 및 기타 569억원을 제외하면 전체 불용액의 47.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번 2011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에서도 공무원 및 비정규직 인건비, 교직원 역량강화,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 등 인적자원 운용예산에서 기정예산액보다 298억 6,400만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인건비에서 이렇게 과다한 불용액이 나타나는 주된 이유는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함으로써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향후 휴직자 등을 감안하여 현원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액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여 시급한 교육사업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 관리 철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도록 하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 최소한으로 제한되게 운용할 필요가 있으나 내년도 명시이월 사업 49개 1,481억 4,600만원 중 추경예산 성립과 동시에 이월되는 14개 사업 313억 6,900만원은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명시이월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예산집행에도 세심한 관심이 필요할 것이며 특히 하반기나 연말에 교부되는 특별교부금사업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결산추경에서의 신규 내지 증액되는 예산편성은 극히 지양되어야 하겠습니다. 23쪽에 기관별 세출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실 동안 부교육감님께 제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작년에 세출예산 증액 중에 의회증액분이 있지요?

예.

의회에서 증액해서 예산 반영한 것 중에 1차나 2차 추경 해서 감액되었거나 또한 아직까지 감액은 안 했지만 미배정한 것이 있으면 그 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없으시면 저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히 전 위원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님!

장경훈 위원입니다. 우리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고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에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예산을 보면서 정말 산만하기 짝이 없다고 할까, 좀 비계획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부교육감께서 결산추경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기정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중앙정부의 특별교부사업과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만을 반영하였다고 그러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전문위원도 잠깐 검토보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추계가 가능한사업도 추계의 미숙이라고 그럴까, 정확한 데이터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액, 또 과다편성된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마 교육청에서는 교육을 위해서 시급히 해야 할 사업도 많고 특히 국가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급식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할 사업이 많은데도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라든가 검토보고서 13쪽에 보면 특히 정규직인건비가 약 300억원, 299억 3,900만원이나 감액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분야는 전체적으로 충분히 몇 십억원 정도는 충분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3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사장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반적으로 추계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규직 인건비가 차익이 많이 나는 것은 예산 편성할 때는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하다보니까 현원이 상당히 들쑥날쑥하고 휴직자가 생기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준칙에는 정원으로 기준을 편성하라고 해 놓았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났습니다. 앞으로 정원 운영과 현원 운영 이런 데서 좀 더 면밀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정원기준으로 예산 편성한 것은 변화가 어떻게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가 맞겠습니다마는 정원 기준으로 하더라도 약 300억원이나 차이가 납니까? 교육청의 정규직 공무원, 또 교사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겠나 생각하고 특히 결산추경에는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다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 또 입찰에 부쳐서 남는 부분, 이런 것을 통상적으로 시 정부나 각 구·군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렇게 편성하는 것이 통상 관례이고 그것이 바람직한 예산편성 기준입니다마는 교육청 예산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각종 사업비가 연말에 결산추경으로 올라온 것이 많습니다. 이것은 조금 지양되어야 되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결산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금년 연말까지 1차적으로 적어도 사업 입찰이 되든지 사업 시작을 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회계폐쇄연도가 내년 2월까지 아닙니까? 이 사업이 2월까지 다 쓸 수 있습니까? 교육청은 안 그런가, 모르지요. 부교육감님!

지금 추경에 반영된 예산안은 예산에 반영되었으면 상당한 부분이 올해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사고이월이 되고, 올해 예산이 되어 있더라도 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할 사항들은 이미 본예산에 명시이월비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이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이월시킬 것을 뻔히 알면서 차라리 내년 2012년도 예산에 잡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하다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12월 연말에 사업비를 결산해서 사전에 명시이월 혹은 사고이월시키겠다, 이것은 예산편성의 근본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본 예산에 모든 사업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성격상 그렇지 못한 것들도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어느 정도는 압니다. 교과부의 국비내시가 연말에 조금 많이 되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교육청이나 우리 시의원, 국회의원 모두 합쳐서 그런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 자체사업비는 가능하면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키고 물론 예산을 편성하고도 급히 꼭 필요한 사업은 1차 추경이나 결산추경에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예산은, 특히 사업비는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내년부터 이런 문제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지숙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교육감님, 지금 각 교육지원청별로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예산이 다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학교는 선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전부 기준에 따라서 오래된 연도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기준이 있습니다.

심의는 그러면 순서에 따른 것, 기준 심의는 어디서 결정을 합니까?

심의는 우리 교육청에서 순서를 결정합니다.

시교육청에서? 그러면 남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에 보니까 급식개선사업이 다 편성이 되어 있네요. 이 두 군데 지원청의 사업 편성된 현황을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명시이월사업 중에서 유아교육진흥원 체험시설 및 비품구입이 명시이월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유아교육진흥원 이곳은 어떤 용도로 건립하고 있는 것인가요?

지금 유아교육 분야가 굉장히 많이 확대되고 또 공교육 분야로 흡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교육청에서 진흥원이 설립되어 있고 설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주로 유아교육학생들의 체험활동들이 많습니다.

유아들이 직접 와서 합니까?

와서 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또 유아교육 분야에 있어서 연구개발할 분야, 이런 것들도 하고 같이 병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물을 주이용하는 대상이 유아교육을 전담하는 교사입니까? 아니면 유아들입니까?

유아들도 있고 유아교사들이 연수활동도 하기 때문에 공히 대상이 됩니다.

지금 여기에 공사하는데 부교육감님은 가보셨습니까?

예. 부지설정부터 저희들이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가 아직 외곽, 철골구조하고 콘크리트 정도 된 상태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가봤는데 아직 집도 안 지었는데 안에 체험시설 비품구입을 벌써 이렇게 예산편성하시고 이월시키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 하시는데 신중함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완공인가요?

2~3월에 개원을 하려고 하는데.

2012년 2월이나 3월?

예.

지금 그 상태로 개원이 됩니까? 아직 주변의 공사장이 완전히 흙투성이고 집도 겨우 철골만 한 상태던데.

그래도 지금 공사는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부는 오히려 늦은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부시설 들어가는 것이 어떤 시설이 어떻게 들어가느냐가 빨리 결정이 되어야 외부시설 분야에 있어서도 그것을 감안해서 전기코드가 어디에 설치되고 하는 것들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흥원의 사후 운영관리 주체는 대구시교육청인가요?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하시고?

예.

여기에 지금 연간 운영비는 어느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10억원에서 조금…

연간 운영비가?

예. 조금 더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사비는 전체 얼마가 반영되었지요?

공사비는 총 81억원입니다.

많은 돈이 투입되고 연간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는 시설물인데 진짜 유아교육에 보탬이 되는 시설이 되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센터라는것이 있거든요? 더블유이이(Wee) 위센터, 이것이 각 교육청마다 다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제일 중요하게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주로 부적응 학생들, 또는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이…

그런 문제가 어떤 문제인데요?

부적응학생들.

부적응? 학습의 부적응?

학습뿐만 아니라 행동 이런 데서 특히 부적응적인 학생들, 학교에서다루기 어려운 학생들을 그 쪽 센터에 보냅니다. 센터에 보내게 되면 거기에는 전문상담사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센터는 어디에 있는데요?

지금 각 교육청별로 센터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부교육감님, 제가 알기로는 센터의 학부모들이 학생들이 예를 들어 인터넷을 너무 많이 한다든지, 그다음에 요즘 학교 내에서 아이들이 휴대폰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봐서는 안 될 성인관련 사이트를 아이들이 보거나 그런 것에 너무 심취하거나 그런 일이 있을 때 학부모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라고 이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것 같던데 그런 용도 아닌가요?

그것도 포함될 수 있겠지요. 그것이 정도가 심해서 아이들이 그냥 일반학교에서 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일단 위센터에 보내서 전문상담을 받도록 합니다. 어느 정도…

그러면 이것은 학부형이 직접 컨텍을 하는 데입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컨텍을 해서.

학교에서 권고를 합니다. 권고를 하고 학부형하고 학생하고 여기에서는 곤란하니까 위센터에 가서 치료를 받아보는 것이 어떠냐, 권고를 하게 되면.

그런데 이용한 학생들 실적이 많이 있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예.

그러면 각 교육청에서 2010년도, 2011년도 위센터 이용한 학생들 현황, 물론 개인 신상은 노출되면 안 되지만 현황을 한번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예.

저도 학부형이다 보니까 학교에 관련되어서 학부모들이 이용해야 될 자료라든지 교육청 관련 센터에 대한 공고를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제 주변에 아시는 분이 여기를 이용해 보려고 하니까 이것이 현실적으로 너무 학생에 대한 모든, 그러니까 상담 받으러 가기 이전에 창피해서 아예 못 가게끔, 전화를 하니까 그런 상태라고 하면서 불평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까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의 약간 부적응학생이라면 오히려 그런 학생들은 격려하고 따뜻하게 보살펴주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너무 학생한테 문제시하고 위센터에 연결해서 하려고 하니까 너무 학생에 대한 정보를 다 오픈해버리고 학교에 먼저 연락을 하고 그렇게 되니까 학부형이 도저히 이용할 생각조차 엄두가 안 나더라, 이런 불평을 들어 본 적이 있는데 이런 것을 운영하실 때 직접 담당자들께서 학부형인 것처럼 해서 현실에 활용도 해 보시고 이런 정책은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학부형이 어떻게 접촉해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운영할 때는 개인정보를 굉장히 신중하게 하고 있는데 그분이 아마 학교를 통해서 접촉을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한 것 같아요.

학교에서 주는 것을 보고 전화상담을 해 볼 요량으로 했는데 여러 가지로 현실적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인데 이런 형식적인 것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민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런 것은 어차피 부교육감님이나 담당국장님, 과장님 전부 다 공급자이시거든요?

예.

교육의 공급자이시고 학부형이나 학생은 소비자거든요. 이런 모든 정책들은 소비자 입장에서 접근을 해 보신 다음에 이것이 필요한 정책인지, 정말 예산이 수반되어서 더 폭을 넓혀야 되는지,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파악해 보시려면 공급자 입장에서만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소비자, 학부모, 학생 입장에서 꼭 현실적으로 컨텍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학부형을 아시면 우리 쪽에 소개를 시켜줘도 좋습니다.

그것은 부교육감님, 현실적으로 말이 안 돼요. 자녀에 관한 이야기를 부교육감이나 제가 담당자들한테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그 부모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부담을 느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신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들께서 교육적으로 이런 학생지도라든지 부적응적인 학생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마련해 보셨다면 항상 학부모 입장에서 컨텍을 해 보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원 위원님!

이윤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장경훈 위원님께서도 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우리가 예비비를 법적이라고 합니까? 매뉴얼에 맞춰서 합니까? 몇 프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원래 예산 편성에서.

내년부터 예산안의 0.3%를…

예. 0.3%인데 2011년도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없어도 매뉴얼에 0.3% 정할 때는 교육청의 예산액은 0.3% 정도만 예비비로 두어야 될 것이라는 것은 평소에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올해 2회 추경에 말씀이지요?

예. 내년도의 예산에 보면 77억원인가 그렇지요?

예. 줄였습니다.

그런데 학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해달라고 하는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가 가면 돈을 이렇게 남기면서 사업을 안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파악을 다 못해서 안 합니까? 일부러 교육청, 교육감 끝발 올리려고 안 합니까? 이상하더라고요.

끝발…

우리가 학교 가면 여러 가지 분쟁이 많은데, 오히려 시를 생각해서 돈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돈이 이렇게 남는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남기고 안 해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산을 저희들이 좀 더 신중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신중하게 집행하는 것은 예산이 부족할 때, 부족하지 않아도 신중하게 해야 되지마는 그러나 학생들 공부에 필요한 사업인데 왜 자꾸 아끼고 절약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요구를 받아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시에서 받아갈 돈도 많고 한데 제가 보니까 시가 안 줘도 될 것 같아요. 시는 죽을 판인데 학교는 아이들 공부시키라고 돈 주니까 돈은 아껴놓고.

앞으로 열심히 쓰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교육위원회 소관에서 보니까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보관실 설치라고 하는 것 3억 2,800만원 감을 했네요.

예.

이것은 왜,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위원장님 제가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학습준비물은 금년도까지는 급당 2만원 정도 아이들한테 개별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해 왔습니다. 주로 소모품, 예를 들면 색종이라든가 풀이라든가 이 정도를 해 왔습니다. 이것이 전국 지원금에 비교해 보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그래서 최고 많은 데는 조사를 해보니까 4만원까지 가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3만 5,000원 정도까지 올려서, 올리자면 소모품인 학용품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완전소모품으로 두느냐, 비소모품, 예를 들면 아이들 몇 명이 모여서 공동학습을 하는데 필요한 자료까지 포함을 시키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몇 명이 모여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료일 경우에는 그 자료를 한 번 쓰고 버리지를 못하고 또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보관시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렸는데 그것이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에서 반으로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열심히 했습니까?

예. 설명은 제대로 되었습니다.

반을 줄였는데 이렇게 해서 사업이 됩니까?

어렵지만 해야 됩니다.

어렵지만, 하지 마시고 돈 남았는데 자꾸 어렵지만 해서 이해를 못 시켜서…

학교현장에서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항상 그렇습니다. 정찰제를 실시해도 백화점에 가서 깎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듯이 교육청에서는 예산 편성을 옳게 안 하니까 깎는다고. 그래도 사업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린이들한테 가는 예산인데 위원들이 삭감하려고 해도 충분한 설명을 해서 충분하게 시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반을 감했으니까 반 예산만 가지고 대충 하는 데는 하고 안 하는 데는 안 해 주고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억지로 하려고 하는, 차라리 인건비를 깎는 것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그렇게 해서…

존경하는 위원님이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마치고 난 다음에 설명을 열심히 하고 충분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성실하게 하고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관계가 없다는 말도 농담 삼아 했습니다마는 학교에서 그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시켜 달라고…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들리는 소리가 공무원들이 예산을 주면 일 하고 예산 안 주면 편하다는 생각을 하시는 공무원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농담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소리가 나오는데. 어떻든 간에 특히나 어린 학생들을 위한 예산은 모든 시설이 정확하게 예산만큼 해야 되는 것이지. 하다가 예산이 적으니까 적게 하고 형편에 맞추어서 하면 혜택을 받는 학생도 있고 못 받는 학생도 있고 여러 가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예산은 정확하게 편성해 와서 반영이 되도록 열심히 설명도 하고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양해도 구하고 사업이 옳게 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이번에 반영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의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아,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관련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중3, 그러니까 예비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그리고 초 6, 예비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급을 편성해서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3주간 80시간을 기준으로 주요과목, 수학, 영어를 학습하는 방법을 학습시키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도 5,000만원 깎았네요?

예.

인원수가 초 1,200명, 중 1,200명 해서 전부 다 2,400명인데 400명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숫자를 줄여야 됩니다.

이상하네요. 설명을 잘못했는지 위원님들이 판단을 잘못했는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운동장에 우레탄을 원하지 않는 학교도 많이 있는데 트랙이 있지요?

우레탄 트랙입니다.

예. 트랙만 하는 것을 원하는 학교는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육청 예산 가지고 마음대로 쓸 수 없습니까?

운동장 트랙설치와 잔디운동장 조성은 같은 사업목록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방자치단체하고 체육진흥공단의 협조를 얻어서 거기에서 각자 부담을 해서 우리도 일부 부담하는 식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만으로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부담스러울 것이 뭐 있습니까? 돈이 있는데. 돈이 없으면 부담 간다고 하지만 돈이 있는데 부담 갑니까?

돈이 있다고 해서…

얼마 듭니까?

1억 5,0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이 있는데 못 합니까?

잔디구장 설치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조잔디구장은 원하지 않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트랙은 육상 하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원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것은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추경예산 짜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서구 출신 이재화 위원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마찬가지지만 대구시내에 있는 학교 중에서 화장실, 지금 여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 오래된 학교들을 보면 남자 선생님들이 많다 보니까 남자선생님들 기준으로 화장실을 많이 만들어 놓았다가 세월이 흘러서 지금은 여 선생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 선생님들의 화장실이 모자라니까 남자 선생님이 쓰던 화장실을 변경해서 여 선생님이 쓰도록 한 학교가 있는 것 혹시 아십니까?

많이 있겠지요.

그 학교의 화장실을 빨리 여자화장실로 시설 변경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필요한 데는 해 드리겠습니다. 여성화장실로 개조를 했는데 무엇이 시설이 불편한 지 그런 것이 파악된다면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안 된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조사를 하셔서 남자변기가 그대로 있고 그냥 앞에 팻말만 바꾸어서 여자화장실이라고 써 놓은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학교는 빨리 조사하셔서 그런 것부터 먼저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8쪽을 보면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등 2개 사업 국고보조금이 26억 5,900만원 감액되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어떤 것으로 감액이 되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산을 처음 잡을 때는 일정 인원수에 대비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마는 교육부에서 처음에 잡을 때 80% 선까지 잡으라고 했는데 나중에 80% 예산을 잡고 보니 그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이중지급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장학금을 받는 아이들은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무슨 단체에서 장학금을 1인당 50만원씩 주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교육청에서 장학금이 100만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50만원을 안 받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받으면 100만원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인당 돈 돌아가는 정도가 180만원쯤 된다면 50만원, 30만원 되는 장학금을 받는 것보다는 180만원 받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단체에서 많이 못 주고 예산은 적고 그래도 주고는 싶은데 그런 것 때문에 못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단체에서 주는 장학금은 이중이 아니라는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교육부에 건의를 해서 아이들한테 손해가 나지 않고 또 장학금을 지원하는 분들이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서구 쪽에도 있겠고 다른 지역에도 있을 것입니다. 학교가 멀고 외진데, 달성군에는 많겠지요. 방학 때 학습하러 나올 때 버스 대여 같은 것을 해서 아이들 태워서 다니는 것 있지요?

예. 지금 일부 학교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12월 말까지 하려고 하면 어떻게 잘못되어서 예산이 없어서 애들 못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일부에서 그것을 요구하는 곳도 있고 현재 운행하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방학 때까지, 평일은 그렇게 합니다마는 방학 때까지 연장해서 운영해 달라는 요청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방학 때도 그렇게 하고 평일에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원거리도 원거리지만 아이들의 등·하교시 안전사고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요구가 있으면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아이들이 등·하교하는데 위험요소도 있고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 것도 있으니까 아이들이 학습활동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태 위원님!

앞에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학생들 먹는 물 건강에 대해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저는 학생들 흡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추경에 보니까 보건정책사업 쪽은 전혀 증가도 없고 감액도 없습니다. 학생들 흡연과 관련해서 이번에 2011년도는 예산이 얼마 편성되었습니까?

내년 본예산에 1억 2,000만원 반영이 되었습니다.

1억 2,000만원이라는 예산으로 지금 초·중·고 학생들한테 다 흡연교육을 할 수 있습니까?

전체 다 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얼마 전에 대구의 중학교에서 학생이 흡연과 관련해서 선생님과 좋지 않은 일이 언론에 떠들썩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흡연 문제는 학생지도에 있어서 가장 큰 원인 제공에 1, 2순위를 다툰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구광역시에서 학생 흡연에 대해서는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흡연문제는 예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학생들의 생활지도 등과 연관이 되고 있고 교육청 내에 흡연클리닉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학생지도 측면에서 예산이 꼭 뒷받침이 되지 않는 측면에서도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뒷받침 안 되고 좋은 실적을 올리면 가장 좋겠지요. 그런데 얼마 전에도 대구가 국가학력평가에서 아주 우수한 학력 신장을 나타냈다는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 선생님들이 학생 지도하랴, 흡연지도 하랴,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 나왔던 교사와 학생 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이 대구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대구시교육청에서 이런 학생들 흡연에 관련된 예산이 전혀 변동이 없이, 학생수에 비해서 정말 턱없는 예산이 책정되었다는 것은 교육청에서 너무 학력 쪽에만 신경을 쓰시고 아이들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좀 손을 놓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학부모 입장에서.

위원님께서 흡연과 관련된 특수사업이나 그런 것을 구상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1차적으로 부교육감님도 아시겠지만 요즘은 초등학생들부터 흡연을 하는 것 들으셨지요?

예. 듣기보다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별로 교육청 자체에서 흡연에 대한 통계나 자료 조사를 하신 것이 있습니까?

예. 자료는 다 있는데 지금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성인들은 오히려 흡연율이 조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비해서 초·중·고 학생들은 흡연연령도 낮아지고 있고 흡연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자료를 봤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구시에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언론에도 나왔기 때문에 사후약방문 격이지만 그래도 초·중·고 학생들의 흡연에 대해서 교육청이 좀 더 선도적인 행정을 펼쳐야 되는데 예산편성에서 너무 소극적인 것 같아서 학생들 흡연과 관련해서 신경을 좀 더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특별히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또 추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대한민국 전체 청소년 사망원인 1위가 무엇인지 아시지요?

자살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교통사고라든지 질병이 아니라 청소년들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인데요. 물론 대구시 같은 경우는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는 청소년 사망 자살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흡연이라든지 자살에 연관되는, 아이들 건강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학교의 보건교사라든지 학교 선생님들한테 부담을 지우는 것은 선생님들한테도 비효율적이고 학생들한테도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외부 전문가 선생님을 모셔서 아이들에게 강의를 듣게 하거나 그래서 이런 부분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셔서 학생들 정신건강에 관련된 상담이라고 할까,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같은 것을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지금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경북대학하고 공동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적용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시도 교육청에는 별로 없는데 우리만의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부터 모든 학생들한테 적용이 됩니까?

교육장님 말씀에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것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이 프로그램이 적용이 다 되고 있습니까?

예. 되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지금 초등학생이 6학년이고 하나는 중학생인데 초등학생 6학년 같은 경우는 지난해인가 2년 전인가 학교에서 한 번 정신건강과 관련된 선생님들이 오셔서 강의를 들은 적이 있고 중학생 같은 경우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 학교에 하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 학교 뿐 아니라 대구광역시의 모든 학생들이 아마 얼마 전에 있었던 국가학력 성취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학부모 입장에서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는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눈부신 학업 신장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을까, 이 학업성취에 전부 다 좋은 점수를 보태기 위해서 수많은 아이들이 여러 가지 정신적인 자극에 시달렸고 많은 선생님들이 스트레스에 시달렸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건강과 관련해서도 학업만큼 중요하게 같이 가주셔야지 눈부신 학업 성취가 정말 빛나는 것이 되지, 겉으로 드러난 수치상의 학업점수는 아주 높지만 선생님, 학생이 모두 정신적으로 병들어가고 다들 스트레스에 시달린다면 그것은 눈부신 성과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학생들, 선생님들의 정신건강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꼭 좀 많이 하셔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등학생들 보면 외부에서 급식 들어오는 것 있잖아요? 저녁 급식이 외부급식이지요?

예. 주로 그렇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나마 학교의 급식은 그래도 먹을 만한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급식은 너무 형편없고 비위생적이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지도 감독을 합니까? 아니면 시 보건당국에서 지도를 합니까?

저녁 문제는 사실 시에서도 혹시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는 같이 지도 점검을 하는데 석식에 대해서 학교급식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점입니다. 교육청에서 석식까지 전부 하기에는 조리원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석식까지는 우리가 못하고 특수목적고등학교 이런 데는 일부 석식까지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그것을 일반화 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하시려면 인건비나 시설적인 측면이 수반되는데, 외부에서 오는 급식시설, 학생들이 봐도 너무 비위생적이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그리고 거기에 음식의 신선도라든지 맛이 너무 형편없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으니까, 시설을 바꾸는 데는 돈이 많이 들고 시간도 든다면 현재 아이들이 바로 섭취하는 음식이니까 좀 더 엄격한 감독도 해 주시고 올바른 식사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철환 위원님!

오철환 위원입니다. 다시 결산으로 돌아가서 검토보고서 8페이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8,3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것이 경북고하고 자연과학고의 옥상녹화사업 같은데 17페이지에 보면 세출에 각종 체육대회 활동 6,300만원 증액에 의한 것이라고 해서 경북고 야구장, 자연과학고 정구장 개보수 설계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2,000만원은 어디에 갔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시청에서 44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는데 경북고등학교 야구장하고 자연과학고등학교 정구장은 시설보수에 10억원 내지 16억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해 돈을 주어서 미리 설계를 해서 내년에 경기에 지장이 없도록 빨리 집행을…

그것이 아니고, 내년 예산에 4,000만원 반영했지요?

교육청 옥상은 2011육상 트랙경기장 주변으로 환경개선을 위해서 옥상에 녹화사업을 했습니다.

8,300만원 수입 중에 옥상녹화사업이 2,000만원 포함되어 있지요?

예. 기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내년 예산에 4,000만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44억원 말입니까?

44억원인가요? 내년 예산 경북고에 44억원 반영됐어요?

경북고는 아닙니다.

경북고가 나와 있는데요.

경북고 10억원, 자연과학고등학교 16억원 되어 있습니다.

경북고등학교 4,000만원 반영시킨 것으로 아는데요.

4,000만원 아닙니다.

내년 예산에 4,000만원을 예결위에 넣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있는데 또 이것은 무엇이며, 또 8,300만원 이전수입 받은 것 중에 2,000만원은 어디로 갔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2,000만원은 저희들이 작년에 기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옥상녹화사업을 했는데 시청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기로 약속받았는데 지금 늦게 받았기 때문에 세입에 올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검토하다 보면, 검토보고서 22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 보면 교육환경개선사업 남부교육지원청에 28억 900만원이 있잖아요. 다른 것은 대건중, 대원고, 매곡초, 이렇게 다 표시해 놓았는데 이것은 표시가 없다는 말이에요.

환경개선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디 것입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어느 학교 것이냐고요.

학교는 80년대에 신설된 죽전초등학교.

그것을 표시하지 왜 표시를 안 했지요?

지금까지 환경개선사업비는 2011년부터 5개년 계획을 해서 연도별로 학교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를 표시해 달라는 것이지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보면요. 검토보고서에서 지적된 사항이지만 체육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대구학생문화센터 교육체험학습장 이런 것을 결산 추경에 신규로 반영해서 바로 명시이월시키는 이유가 있습니까? 내년 예산에 정당하게 반영시키지 왜 이런 식으로 하지요?

학생문화센터 체험장은 해서초등학교 후적지입니다. 사업 구성이 본예산 제출하고 난 다음에 되어서.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뭔지 아는데요. 정당하게 내년 예산에 반영시키지 왜 이런 식으로 결산 추경에 반영해서 바로 명시이월시키느냐는 이야기지요.

예산서 제출할 때까지는 사업이 확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영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1차 추경에 반영하면 되지 않습니까?

1차 추경에 하면 6월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동안 사업에 공백기간이 있어서, 내년에는 창의체험활동에 학생이 배로 증가되기 때문에 빨리 해서 학생에게 혜택이 빨리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40페이지 보면 여기도 교육환경개선사업 해서 17억원 정도 있는데 서부교육지원청이라고 되어 있지 학교명이 없거든요.

그것은 경진중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표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감사과정에서 어느 학교에 얼마나 투입되는지를 알고 싶은 것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알 수 없거든요. 그리고 존경하는 김원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제가 잠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물 때문에 정수기에 관해서 시정질의한 바 있습니다. 정수기 필터를 통과한 물은 깨끗합니다. 그런데 필터를 통과한 물이 정수기 안 통에 가두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도꼭지에서 오염되고요. 제가 알기로 학생들이 물을 컵에 받아 마시는 것이 아니고 입을 대고 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염이 심하게 되고요. 또 한 달에 한 번씩 청소하면 오염이 심하니까 청소를 대충, 제대로 안 하고 약품을 투여한다고 해요. 알고 계십니까? 부교육감님, 약품을 투여하는데 그 약품냄새가 며칠 간데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물을 안 먹는 것입니다. 부교육감님, 그 약품이 무슨 약품인지 아십니까?

제가 약품 이름은 모릅니다.

그것이 인체에 해로운 것인지도 모르고요. 그러면 물에 냄새가 나는 것은 아십니까?

예. 그 이야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치 안 하고 그냥 두십니까? 그리고 환경단체라든지 KBS 소비자고발에 의하면 거의 대부분 정수기 물이 기준치를 오버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1～2배도 아니고 50배, 60배씩 오버되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정수기를 통과한 물보다 일반 수돗물 직수가 더 깨끗하다는데 왜 당장 정수기를 철거하지 않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정수기 철거하는 데 돈이 많이 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철거하는 데는 돈이 많이 안 듭니다.

그런데 정수기를 놓아서 더러운 물을 어떻게 마시게 하는지, 아이들이 약품냄새가 나서 마시지 않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 조치도 안 하고, 그렇게 해도 되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점심 먹고 이를 안 닦았어요. 저뿐만 아니고 다 안 닦았거든요. 지금은 양치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까?

많은 학교가 설치 못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돈을 이렇게 많이 쓰면서, 또 1년에 1,000억원씩 남겨서 이월시키면서 양치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1차 추경 때부터 학생건강지킴이실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유휴교실이 있는 데 그런 시설을 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만 예산 확보에서 사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례되는 질문인데요. 여기 계시는 간부님들 점심식사하고 양치하십니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하지요. 그런데 학생들은 왜 못 하게 하지요?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도 학교 다닐 때 양치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시설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50대 넘어가면 이것이 한 사람 앞에 수천만원씩 드는 것입니다. 임플란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적인 손실이에요. 그런데 왜 양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희들 관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2011년도 대구광역시…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금년도에 교과부에서 받은 시상금이 일선 학교로 지급되는 현황내역하고요.

시상금 95억원이 일선 학교로 배부되는 내역 말입니까?

예. 교육청에서 직접 시상금을 보낸 것 이외에 교과부에서 받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이번에 우리 교육청이 평가 3위 해서 받은 것이 95억원입니다. 그 95억원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어디에 써야 될 것인가를 못 정했기 때문에 지금 예비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일선 학교로 지급된 것은 없습니까?

그 예산에서는 일선 학교로 바로 지급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금년도에 시상금을 각 학교로 배정한 것이 있지요?

예. 각종 대회에서 우수실적을 낸 학교에 대한 시상금은 있습니다.

연말에 거의 다 지급됐지요?

예. 다 됐을 것입니다.

그것은 총액이 얼마 됩니까?

제가 전체 규모에 대해서는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담당계에서는.

그 자료가 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시상금을 각 학교에 배정하면서 어떻게 쓰라고 원칙도 보냈지요?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 용도를 지정해서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뭐에는 몇 프로 쓰라고 보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던데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요. 시상금을 받았는데 이 시상금을 워크숍하는 데 다 써도 되느냐, 또 뭐 해도 되느냐, 몇 프로를 지정해 달라, 이렇게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만 그 요구에 따라 예를 들면 30% 써라, 40% 써라, 이렇게는 할 수 없다고 어제도 현장장 협의회를 통해 이야기했습니다. 적정하게 누가 봐도 타당한 것으로 지출하도록 했습니다.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상당한 자율권을 부여했습니다.

각 일선 학교에 시상금 내역, 금액이 다 다를 것입니다. 몇백만원 받은 학교도 있는데 그 시상금을 받은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 몇 분이 이야기하는데,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직원과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시상금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당연하지요.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디에 몇 프로, 얼마를 지정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일부 시상금을 받은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집행하기가 머리 아프다, 내년부터는 시상금을 안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일부에서 들려와요. 그렇다면 본 위원도 내년부터는 이 시상금제도를 완전히 삭감시켜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했듯이 시상금 자체 원 취지도 있겠지만 학생들과 교직원 집단이 정말 다음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활력소가 될 수 있는 데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교장선생님들이 개인적으로 어디 사용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시상금제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조항에 얼마, 자꾸 이렇게 하니까 지금 시상금을 받은 일부 학교에서 그런 이야기가 들려온다는 말입니다. 혹시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어제도 초·중·고, 유치원, 특수학교 현장장 협의회 위원장님과 간담회를 하면서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오후에 대구교육의 방향을 설명합니다. 그 자리에서 한 번 더 이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시상금은 당해 학교의 한 해 동안 학교경영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 교사 할 것 없이 그 당해 학교 교육공동체 모두가 어떤 혜택을 받고 내년도 학교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데, 또 학교교육을 하는 데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학교장의 재량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도 시상금은 시상금 자체 본질에 맞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고 자꾸 어떤 제재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국장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다음 한 가지 더, 제가 교육위원회 소속입니다만 저번 정책질의 때 시간이 없어서 다 질문을 못 드렸습니다. 돌봄교실지원비가 이번 추경에 좀 나타나 있지요?

예.

21시, 22시까지 운영하는 학교에서 학생들 석식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제가 그 당시 시간이 없어서 이 질문을 못했어요.

석식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외부에서 가져오는 데가 많고 자체적으로 조리해서 아이들에게 주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21시, 22시까지 운영하는 일부 학교에서 빵하고 우유를 줘서 해결한다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한번 실태를 보시고요. 정말 어린 학생들이 빵 하나, 우유 하나 먹어서는, 제가 간식으로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석식 대용으로는 적당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외부위탁 급식이 들어와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반론을 안 하고요. 일반학교 현황 보십시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학교마다 있는데 빵, 우유 하나 줘서 석식을 해결한다는 것은 조금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드립니다. 한번 현황을 보십시오.

예. 저희들이 현장에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대로 된 저녁식사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공문을 학교에 기 시달한 바 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하게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 제가 돌봄교실 때문에 작년부터 행정감사 때도 누차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학생들 안전관계 때문에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현장을 가려고 하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가봤습니다. 제가 몇 번 지적했는데도 21시, 22시까지 하는 데를 가보니까, 어느 학교를 대라고 하면 바로 대겠습니다. 요즘 겨울철 같을 때 22시면 밤중입니다. 학교에 그 교실만 불이 켜져 있어요. 그런데 지도교사가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안전문제 가지고 수차례 이야기했습니다. 그 학교 주위에 요즘 외등 설치는 많이 진척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면이 있는데도 그 돌봄교실이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위치가 아니고 어떤 학교는 저 윗층, 혹은 구석진 곳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정말 강사선생님 한 분으로 안전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항상 됩니다. 국장님, 일선현장이 사실상 그렇습니다.

예.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고 거기에 대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부교육감님한테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내년에 한번,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일선 학교에 양치질, 수도, 손 씻기도 중요합니다만 초·중·고등학교, 특히 운동장에 설치되어 있는 세족장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 시설만큼이라도 터치형으로 바꿀 수 없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전체 얼마 들어가는지 한번 빼보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요. 화장실이라든지 급수시설 되는 데는 나사형을 이해하는데 운동장에 세족장만큼은 정말 터치형으로 바꾸어야 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수돗물을 절감하기 위해서, 정말 본 위원이 현장에 있을 때부터 피부로 느꼈거든요. 나사형으로 해놓으니까 일선 학교 방학이나 휴가 중, 토요일. 앞으로는 전면 주5일제가 됩니다만 그때 나사형으로 해놓으니까 너트가 적합하지 않고, 때로 학교에서 단수하다가 나중에 수도를 공급시켜버리니까 물이 운동장에 모심기 할 정도로 되어 있어요. 수돗물을 절약하는 차원에서도 한번 바꾸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가 누차 이야기합니다만 초등학교는 6학년 학생들이 너트형을 잠궈버리면 1학년 아이들은 사용하고 싶어도 틀지를 못해요. 꽉 잠겨버리니까. 그래서 터치형으로 바꿔봐야 된다. 그래서 내년도에 총 학교운동장, 화장실 그런 데도 중요합니다만 운동장에 있는 세족장 이런 데를 터치형으로 바꾸면 예산이 얼마 들어가겠느냐 한번 산출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돌아간다면 시정해야 안 되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부교육감님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면에.

운동장 세족장 수도꼭지를 터치형으로 바꾸는 것은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에서 충분히 소화 가능한 정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드느냐를 한번 개별 학교별로 따져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억 2,000만원 학교에 손 씻기도 배정이 됐습니다만 그 수도꼭지를 너트형으로 할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터치형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도 거의 터치형 아닙니까? 그렇지요? 반 터치형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정말 일선 학교부터 먼저 그런 시설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간다면, 학교 자체적으로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화장실하고 전부다 하려면 학교에 아마 어떤 특별예산을 안 주면 못 할 것입니다. 많이 들어갑니다. 화장실이 여러 군데 층층마다 있고 수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보기에 학교 자체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것이에요. 교육청 차원에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바뀌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항상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이 한번 각 학교 실태를 보시고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해서 내년도, 아니면 후내년이든지 연차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일선 학교 수도꼭지가 터치형으로 바뀌어지기를 부탁드리고, 교육청에서 그렇게 한번 입안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430개 학교 급수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아까 지하수 먹는 데가 세 군데라고 했지요? 그리고 온수로 공급하는 곳, 정수기로 하는 곳, 둘 다 섞여있을 수도 있겠지요. 온수기로 하게 되면 학교별로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오철환 위원님이 소독제를 쓴다고 했는데 무슨 소독제인지, 인체에 유해한지, 아닌지, 그 소독제를 교육청, 교육지원청에도 똑같은 것을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윤석준 위원님.

교육국장님한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학생들이 진학하는데 이공계 진학하는 학생, 특성화고, 자기 재능에 따라 예능계 진학하는 학생들, 여러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만 지금 수시합격자 발표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일선에서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 지방학생들 수시합격자가 서울대보다 연고대 이런 데 들어가기가 현실적으로 더 힘들데요. 혹시 그런 내용 들어보셨습니까?

예. 일부는 들은 바 있습니다.

예. 지방학생들이 여러 가지 스펙도 부족하고요.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이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예산부분은 아닙니다만 제가 국장님한테 여쭙고 싶고 앞으로 좀 바꿔 주십사 질의드리는 것은 국장님 이하 우리 김사철 교육과장님, 전문직으로 계시는 훌륭한 장학사, 장학관님 모셔놓고 너무 보수적으로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 시범사업을 많이 하는 것 아니냐. 시범사업하는 동안 다른 데서는, 1년이 가버리면 교육패러다임이 다 바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수시지원하는데 논술·면접 보면 교육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학생들이 엄청나게 불리해요. 예를 들어 집에서 굉장히 뒷받침되는 학생들은 논술도 서울에 다니는데 우리 공교육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그렇지 못한 학생들이 그런 교육만 받으면 자기가 원하는 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분명히 책임져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장학사, 장학관님들이 굉장한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을 분명히 아는데, 보면 시범적으로 몇 개 해보고 하는데 물론 시범사업도 분명히 필요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장님, 과장님께서 너무 보수적으로 무조건 시범사업해 보고 하자고 하시는 것, 그렇지는 않습니까?

절대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런 일 없습니까? 제가 이것 전향적으로, 우리 집행부에 장학사, 장학관님들이 굉장히 전문직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대구시의회에 있는 교육위원들 포함해서 시의원들도 전체적으로 장학사, 장학관님보다 전문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교육위원님께서도 현장을 떠난 지 오래 됐기 때문에 절대 그 부분만큼은 전문직이 못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것을 정말 설명도 잘 해주시고, 시범 잡아서 1년 하는 동안 대한민국에 다른 교육청, 다른 학생들은 벌써 다 하고 있는데 시범 후에 하면 또 늦어지지 않습니까? 교육에 투입되는 돈이라든가 현장 학생들에게 투입되는 돈은, 물론 시범으로 했는데 잘못 돼서 피드백해 보니까 큰 효과가 없었다고 생각되어질지언정 그 혜택을 본 학생들은 그것이 플러스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시범만 너무 강조하지 마시고 너무 보수적으로 예산 편성하지 마시고 좀 과감하게 학생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공교육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확실히 내년에 책임을 져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윤석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전국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교육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시범운영을 해보는 것이지, 그냥 사업을 추진했을 때 민원이 제기된다든가 효율성이 적다든가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T/F팀을 구성해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 전국 시·도 평가에서 성적이 좋았고 아이들 학력도 올라갔고 교육부에서 예를 들면 전국적인 회의나 워크숍을 할 때 대구교육청에서 주관을 좀 해달라고 해서 전국적인 회의를 우리 대구에서도 많이 했고 경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뭐를 걱정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짚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충분하게 아는데 전문직으로 계시는 장학사, 장학관님께서는 자기 분야에 대해 최고 전문가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안 하셔도 그림이 다 그려져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저희들이 장학사님들이 건의하는 아이디어나 내용들을 묵살하거나 그런 적은 절대 없습니다.

혹시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은. 교육과정 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전향적으로 사고를 바꿔서, 너무 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하지 마시고 시범이 필요한 것은 필요하지만 좀 전폭적으로 밀어서 발굴해야 될 것은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윤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201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철환 위원입니다. 201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기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오철환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오철환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표결에 앞서 오철환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오철환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