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2011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금년도 말입니까?

2300억 잡았습니다.

지방세 세입으로 1955억 원이 잡혔습니다.

예, 세입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세입을 잡을 적에는 기본적으로 전년도 실적에 또 당해연도의 세 입 전망을 좀 보수적으로 판단해서 세입을 저희가 잡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1955억의 세입을 잡았고, 다행이 2011년도에 2010년도의 각 기업 실적들이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한 400억 정도 초과를 했습니다, 그 지방소득세에서만.그렇게 하고 나머지...이번 정리추경에서 다시 들어가는 그 자동차세의 주행세 분에서 70억이라는 돈이 다시 안분이 되다 보니까 약 500억 가까이 당초 우리 계획하고는 달리 예산이, 세입이 증대한 면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 세입을 정확하게 추계하고 거기에 맞게끔 또 예산편성을 해서 당해연도에 적정하게 집행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저희 세입 측면에서는 다소 좀 보수적인 측면도 있고, 또 예기치 않은 기업들의 소득증가로 해서 지방소득세가 증가한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2011년도의 세입추계가 다소 혼란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자치행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