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12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고, 2011년 12월 19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에 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11년 12월 20일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최민기 의원, 부위원장에 유영오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와 함께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동일자로 장기수 의원 외 20인의 의원으로부터 천안시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3.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민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3쪽부터 14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12개 비목에서 24억 9,00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해당 회계의 예비비로 증액 계수조정하고 특별회계는 6개 비목에서 5억 3,10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해당 회계의 예비비로 증액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사업별 삭감 내용은 삭감액 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심사결과보고서 ------------------------------

천안시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촉구 결의문. 내년 4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우리 천안시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과 관련하여 일부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정치 쟁점화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미 지난 11월 11일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인구 상한선 31만 406명, 하한선 10만 3,460명을 기준으로 내년 총선에서 우리 시 천안을 선거구를 포함하여 8곳의 선거구를 분할하고 5곳을 통합하는 내용의 확정안을 마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내부에서는 선거구 증설을 바라는 우리 충청인의 열망을 외면한 채 세종시 특별법에 기인하는 세종시 단독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과 선거구 인구 상한선을 넘긴 우리 시의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이 엄연히 별개의 문제임에도 세종시와 우리 시 선거구의 연동 가능성을 내비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우리 충청지역은 투표가치의 등가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볼 때 현저하게 적은 국회의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것은 그동안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합리적이지 못한 정치논리가 작용해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선거구 획정은 공정한 선거제도와 대의민주주의제도의 핵심이므로 공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정치적 평등이라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크게 훼손한다. 아울러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심할 경우 헌법에 보장된 평등의 원칙을 실현할 수 없게 한다. 이에 우리 천안시의회 의원 일동은 60만 천안시민을 대표하여 선거구 증설 문제와 관련한 작금의 정치 논리적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세종시와 우리 시의 선거구 연동 가능성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두 자치단체의 갈등을 조장하는 어떤 정치세력에도 단호히 대처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하나, 대의민주주의 정치 실현과 합리적이고 지역적 현실을 고려한 우리 시의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을 강력히 촉구한다. 앞으로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예의 주시하되, 우리 충청권의 일치된 의견을 외면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60만 천안시민과 연대하여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2011년 12월 21일 천안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