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허정화 의원 5분자유발언
재천
송재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의
홍찬의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4회 임시회기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은 12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2일간 두 차례의 회의 일정이 계획되어 있으며, 주요 안건으로는 조례안 9건과 일반안 1건, 그리고 2011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1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우선 오늘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조례안 9건과 일반안 1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심사대상 안건은 광양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광양시 장애인가정 지원 조례안, 가야문화권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광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광양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은 조례안 9건과 일반 1건 등 총 10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방법은 먼저 대표발의 의원과 담당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시겠습니다만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허정화 의원 외4)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허정화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하신 허정화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허정화의원
입니다. 먼저 광양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8조 및 제13조 장애인 복지법 제28조 및 제29조와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광양시 장애인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을 장려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장애인, 장애인체육, 장애인 체육동호회, 장애인 체육시설에 대한 용어의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는 장애인 체육진흥에 필요한 시책 강구와 편의제공 등을 해야 하는 광양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에는 장애인 체육동호회의 요건을 규정하였고 안제5조에는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6조와 7조에는 그밖에 사업비 지원과 위탁사업에 관한 준용규정 시행 규칙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국민체육법 제3조, 제8조, 제13조, 장애인복지법 제28조, 29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입니다. 재정수반사항으로는 집행기관의 검토의견에 따라 1억 2,100만원이고요, 이 비용은 단체에 대한 보조 및 각종 대회 참가비용입니다. 덧붙여서 비장애인에게 체육활동은 건강관리나 취미생활정도이지만 장애인에게 있어서 체육활동은 개인의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사회참여기회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는 면에서 보자면 이것은 장애인의 생존의 문제이고 복지향상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도 사회구성원으로서 좀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지원과 격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의
홍찬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우리 시 장애인들이 여가를 선용하고, 건강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용어의 정의, 장애인체육진흥 시책마련과 시장의 책무, 그리고 장애인체육 동호회의 요건과 장애인체육진흥에 필요한 비용지원 규정 등을 담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예산관련해서 예산 추정액이 1억 2,100만원 이렇게 총 지원 예상금으로 나와 있는데요; 주로 보면 각종 체육대회 참가하는 것을 10개 대회 1천만원씩 해서 1억원 정도해서 그 쪽이 많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장애인체육회를 지원하는 이런 조례입니까?
정화
허정화위원
예.
정태
김정태위원
장애인체육회가 대회 참가하거나 체육활동하거나 이럴 때 그런 활동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례다 그 말이지요?
정화
허정화위원
뿐만 아니라 장애인 체육회에 일반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실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에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정도의 예산볼륨은 어느 정도입니까? 1억 2천이 다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정화
허정화위원
지금까지는 장애인체육회가 올해 2011년 4월에 창립이 되었고요. 올해는 장애인체육회 관련한 예산이 대회 참가비로 3,400만원 정도가 소요 되었고 내년 2012년 예산은 대회참가비로만 5,400 만원이 의회에서 승인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과 관련한 비용은.
정태
김정태위원
체육회 운영관계 되는 비용은 따로 예산이 책정이 안 되어 있다고요?
정화
허정화위원
예, 없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광양시 장애인가정 지원 조례안(허정화 의원 외4)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장애인가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허정화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하신 허정화 의원님은 계속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광양시 장애인가정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 복지법 제9조와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및 25조에 따라 광양시 장애인 가정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에서 장애인가정, 장애인가정지원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하였고 안제3조 장애인가정이 안정적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 시책마련과 추진을 해야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에는 시장은 장애인가정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제5조에는 시장은 장애인 가정에 안정적 가정생활을 위하여 돌봄지원사업, 사례관리사업 등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6조에는 장애인가정 지원사업에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광양시장애인가정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위탁운영 경비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7조에는 장애인가정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사업의 심의를 위하여 광양시장애인가정 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기능은 광양시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8조와 9조에는 그밖에 사업비 지원에 관한 준용 규정과 시행규칙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25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재정수반사항은 연 1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의
홍찬의전문위원
입니다. 조례 제정안은 장애인복지법,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하여, 우리 시 장애인가정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장애인가정 지원계획 수립과 장애인 가정 지원사업, 장애인가정 지원센터 설치와 경비 지원, 그리고 장애인가정 지원심의회를 설치하되, 장애인 복지위원회가 이를 대행하는 규정 등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검토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가정지원센터 설치를 별도 설치 운영하기 보다 현재 운영 중인 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의견도 있었으며 운영에 따른 소요 경비로 연간 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장명완위원
입니다. 허정화 위원님, 보면 도비가 재원이 5천만원, 시비가 5천만원인데 도비 재원이 매년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정화
허정화위원
예.
장명완위원
매년 된다고 그래요?
정화
허정화위원
예.
장명완위원
그래서 인건비 2명, 운영비 5천만원, 인건비 2명에 대한 5천만원 그래서 1억원이 소요 된다. 그러면 기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하던 일들을 우리 장애인가정지원센터로 이관이 되는 것입니까?
정화
허정화위원
아니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특별히 장애인가정과 관련한 사업을 특별히 따로 진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장명완위원
포함은 되어 있지만.
정화
허정화위원
예, 부문으로 들어 가 있지만 특별한 특화사업은 없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면 우리가 장애인 가정지원센터를 했을 때는 이 사업비는 얼마 정도 소요될지는 예상 안 해 봤습니까?
정화
허정화위원
1억원 내에서 그 프로그램비와 운영비, 인건비가 지원될 것 같습니다.
장명완위원
그 돈 내에서만요.
정화
허정화위원
예.
장명완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여기 지금 집행부의 검토의견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다가 장애인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같이 운영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예산을 좀더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까? 공간 확보가 어려워서 그런 것입니까?
정화
허정화위원
공간 확보는 위탁받은 수임하는 기관에서 공간은 확보해야 되는 것이 의무이고요. 집행기관에서 검토한 것은 기존에 건강가정센터가 있기 때문에 유사한 업무라고 판단하신 것 같은데 본 의원의 의견은 좀더 전문적이고 그 분야를 깊이 고민하고 있는 단체가 맡아야 되는 것이 맞다는 의견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예, 저도 그런 쪽 의견이라서 그런데 이것이 마치 중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 들어가서 실제 하는 일들을 보면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실은 별개의 일이 진행이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지금 검토가 되어 와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그런데 건강지원센터하고 장애인지원센터를 같이 통합했을 경우에는 각종 경상경비가 절감될 것인데 그 돈만큼 장애인가정에 지원될 수 있도록 통합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정화
허정화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게 되더라도 별도 사업부서나 팀을 둬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프로그램운영비기 때문에 예산의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예산이 절감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1억 범위 내에는 센터를 운영하는 고정 사무국장이든지 무슨 진행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 인건비가 나갈 것 아닙니까? 또 별도 사무실 운영비.
정화
허정화위원
1억원 예산 내에서 어차피 해야 될 것 같고요. 인건비도 장애인가정지원사업은 별도로 사업팀을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센터를 누가 위탁을 받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센터사업이 축소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결국 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정화
허정화위원
예. 그러니까 위탁자가 누가 될 것이냐의 문제이지.
재천
송재천위원장
위탁을 주고 우리가 민간보조로 준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지금 건강지원센터를 우리 공무원들이 직영하고 있습니까?
정화
허정화위원
위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허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가야문화권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시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야문화권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 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야문화권 지역에 공동발전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2005년부터 구성 운영해 오고 있는 가야 문화권 지역 발전 시장.군수협의회에 지난 4월 25일 참여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지자체간 연계 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연계사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협의체 지자체간 협력과 공동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운영규약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협의회의 목적은 가야문화권 시.군간 역량을 결집하고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공동발전을 모색하기 위하여 가야 문화권 공동발전과 공동개발 그리고 회원지자체간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협의회 구성은 가야문화권 5개 광역시도 14개 지자체의 시장.군수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가야문화권 16개 지자체중에서 구례군과 임실군은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장단 구성 및 선출은 의장 1명에 임기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경비 부담은 공동협력사업은 협의회 결정에 따라서 부담할 계획입니다. 예산사항은 문화관광발전 공동워크숍 비용으로 내년도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페이지 운영규약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의
홍찬의전문위원
입니다. 본 규약 동의안은 기존에 운영중인 가야문화권지역발전 시장․군수 협의회에 우리 시가 참여하기 위하여 협의회의 규약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가야문화권 14개 자치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의 공동 발전 역량 결집과 상호 교류․협력이 주요 목적입니다. 규약의 주요내용은 협의회 기능, 참여대상 자치단체장, 조직 및 회의, 그리고 사무국 설치와 경비 부담 규정 등을 각각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시 가야문화 유적지로는 진상면 비평리 대가야 유물 출토, 광양읍 도월리 월평 분구묘 유적, 용강리 가야계 유적이 분포하고 있으며 자치단체부담금이 연간 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장명완위원
입니다. 지금 우리시가 이제 가야문화권 협의회에 새로 참여하려고 그럽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금년 5월 달에 참여를 했습니다.
장명완위원
지금 분담금이 1차연도에는 500만원이라고 했는데 향후에 계속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발전협의회 협의에 따라서 사업이 결정되면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시군 분담액이 정해지겠습니다. 그때그때.
장명완위원
임실하고 구례가 참여하지 안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군 의사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 광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감사담당관
입니다. 광양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공직자 윤리법이 개정이 되어서 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위원회의 기능, 운영관련사항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위원회기능 확대가 되겠습니다. 안제3조제1항제3호가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위원회의 기능이 재산등록심사와 그 결과 처리입니다. 여기에 취업제한 여부확인 및 취업 승인, 업무취급 승인기능이 확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기준근거 신설입니다. 현재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기준을 적용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재산등록심사결정을 위한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도록 근거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은 다른 법령의 준용 규정 신설입니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이외에는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토록 신설을 했습니다. 예산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자치법규 부패 영향평가는 원안동의입니다. 입법예고는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했는데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직자윤리법이 되겠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은 해당이 없습니다. 사전 협의 승인사항은 광양시 조례심의결과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표준조례안이 2011년 9월 26일 시달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의
홍찬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2011년 7월 29일 공직자윤리법이 일부 개정되어 공직자윤리위원회 기능과 운영관련 사항을 상위법규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 입니다. 주요내용은 광양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에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업체 여부 확인, 취업 승인신청과 제한업무취급 승인 신청시 심사․결정 업무를 각각 추가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공직자재산등록 심사․결정에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령을 준용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각각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5. 광양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시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입니다. 광양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양시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거 지방자치 소관 사무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하고 관련문화예술진흥 시책추진과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먼저 문화예술진흥사업으로서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과 문화예술행사, 공연, 전시 등 개최 및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 교류와 문화예술단체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지역예술인 창작활동지원과 영상 문화예술 및 영상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등이 주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서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기능은 문화예술진흥 계획수립 및 기금운용에 관한 심의의결이고 위원은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15인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호선하면서 당연직은 시의원님 한분과 문화원장과 예총회장님 당연직으로 그다음에 지역문화예술인 학회 전문가 중에서 시장님이 위촉한 위촉직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임기는 당연직은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은 2년 연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로 보상하도록 했고 간사는 문화예술담당과장이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조례에 포함된 것은 문화예술진흥 계획수립에 있어서 지역의 역사, 문화, 예술의 정체성 확립과 진흥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중기계획은 5년 주기로 그다음에 수시 연동계획에 의해서 수정하도록 그렇게 수립을 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첨부했고요. 예산 조치사항으로서 붙임 비용 추계서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계는 매년 1% 씩 상승하는 것으로 잡아 놨습니다.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이상이 없었고요 입법예고는 2011년 11월 16일부터 12월 5일까지 시보와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결과 의견사항은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은 문화예술진흥법과 지방자치법이 있고 관련부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와 승인사항으로서 제16조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일부수정 의결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의
홍찬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한 우리 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 추진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 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장 총칙에 문화예술 진흥시책추진과 시민 문화예술 활동 장려, 프로그램 개발, 문화예술진흥사업의 종류, 그리고 행사 위탁사항을, 제2장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는 위원회 설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3장 문화예술진흥계획에는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기금의 설치․운영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조례의 비용추계서를 보면 기존사업들을 포함하여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총 37억여원이 소요되고 재원확보는 교부세와 보조금, 지방세 수입으로 확충할 계획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여기 지금 비용추계가 나와 있는데 보조금 지방교부세 그다음에 우리 시비로 충당합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산출 근거가 어떻게 나온 것이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비율은 지금 저희들이 매년 기금이라든지 보조받은 것을 추계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과거실적 가지고 그 비율대로 추정한 것입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6. 광양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입니다. 광양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신규 아파트건설로 인하여 변동요인이 발생한 지역의 행정구역을 조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편익과 자치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광양읍 용강리에 건설한 송보 파인빌 7차 아파트단지가 총 867세대입니다. 그래서 송보 파인빌 7차 1, 송보파인빌 7차 2로 분리해서 행정리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조례상에는 저희들이 500세대 내외로 하고 대단위지역은 분할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월 30일부터 9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했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의
홍찬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 의하여 광양읍 용강리에 신규아파트가 건설되어 행정리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기존 용강리 창덕에버빌아파트 관할지역을 분리하여 송보파인빌 7차 1과 송보파인빌 7차 2로 조정하여 결과적으로 2개 행정리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7. 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체육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입니다. 광양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광양 국민체육센터 장애인 체육관이 12월 26일 준공하게 됨에 따라서 국민체육센터와 기존에 있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광양시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에 광양 국민체육센터 명칭, 소재지, 시설규모,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제3조 별표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광양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할 경우에 사용료감면대상에 포함을 했습니다. 안제25조 제1항제12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체육시설을 개인적으로 이용할 경우에 사용료 감면대상에 포함을 했습니다. 안제25조제2항제5호가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6조에 의해서 사용료의 50%를 감면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어린이, 유아의 이용료 감면을 확대했습니다. 광양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25조제2항에 의거해서 이용료 감면 비율을 50%로 단일화했습니다. 광양국민체육센터 전용료, 이용료, 부속설비 사용료 등을 신설을 했습니다. 별표2, 별표3, 별표 6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무료로 했고 장애인 단체에서 전용으로 하루 동안 이용할 경우에는 유료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이 이용할 경우에 유료로 했습니다. 광양수영장 이용 수칙을 신설했습니다. 안제4조의 2가 되겠습니다. 광양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 중에서 수영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수칙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시간별 프로그램 운영 및 회원관리에 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광양수영장 운영시간을 신설을 했습니다. 평일에는 아침6시부터 저녁10시까지 하고 주말하고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렇게 운영시간을 신설을 했습니다. 용어의 정의를 신설했습니다. 유아 광양수영장 운영수칙 등이 되겠습니다. 유아는 1세부터 6세 미만의 사람이고 광양수영장 이용수칙은 광양수영장을 이용하는 사람의 권리와 의무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예산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도 원안동의가 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입니다. 제16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일부 수정의결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의
홍찬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장애인체육관이 2011년 12월 26일 준공 예정에 있어 본 시설물의 운영 사항을 추가하고 기존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조례 일부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체육관을 광양시 체육시설 목록에 추가함은 물론, 전용료, 이용료, 부속설비 사용료 기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체육시설물 위치를 새주소로 일괄 개정하고 광양수영장 이용수칙과 운영시간 규정 신설, 그리고 시설사용료 전액감면 규정에 장애인 추가와 50% 감면대상에 유아, 경로우대자, 유공자 등을 새로이 추가 확대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8. 광양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입니다. 광양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폐지와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광양항의 조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과세 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및 선박에 대해 재산세 감면 제도를 마련하기 위함이고 광양시 시세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면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시한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5조 전라남도 광양시컨테이너항 배후지 입주자에 대한 감면에 대하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이 2011년 8월 19일 폐지됨에 따라서 한국컨테이너부두 공단법을 항만공사법으로 변경하였고 제15조의 2 여수광양 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설내용은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과세 기준일 현재 동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및 선박에 대하여는 설립일 이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로부터 3년간은 재산세를 전액 면제하고 그 이후부터는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며 건축물 및 선박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감면 종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여수광양항만공사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항 신설 근거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에 근거하였고 부산, 인천, 울산항만공사와 동일한 조건으로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하였고 제2조 적용시한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로 하였습니다. 자치법규 부패 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하였고 입법예고는 2011년 11월 17일부터 12월 7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법과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근거하였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은 제15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의
홍찬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2011년 8월 19일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이 폐지되어 인용법령 명칭을 항만공사법으로 개정하고, 아울러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광양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3년간 부동산과 선박에 대한 재산세의 면제 또는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또한, 부칙으로 시세감면조례 적용시한을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이제까지 항만공사에 우리가 감면해 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지금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약 1억 6천정도 감면될 것으로 보이고 아직 재산세는 감면이 없었습니다. 6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재산세 감면사항은 없었고 예상세액은 약 1억 7천 정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앞으로 또 3년간 연장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었을 때는 얼마를 감면해 주는 것이 됩니까? 금년도 세액 기준해서.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매년 약1억 6천 정도가 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현행 법령에 의무적 사항은 아니지요?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지금 부산이나 울산이나 인천도 똑같은 조건으로 감면해 주고 있고 지금 거기에 또 인천항이나 이런 곳하고 맞추려면 이렇게 감면해 주는 것이 맞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제 우리시에 세수나 이런 것을 다 고려해 보고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우리 기획담당관 쪽하고는 협의가 된 것입니까?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예, 전부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세금마다 다 감면해 주면 앞으로 뭘 받아들일 것입니까?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지금 거기에 실질적으로 토지는 국토해양부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건물만 되어 있는데 여수광양항만공사가 활성화 되려면 이런 감면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시에서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36억정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게 우리시 돈을 쓰는데 굳이 감면해 줄 필요가 있겠는가. 혹시 감면을 안 해 주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것이 있습니까?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지금 저희들보다 훨씬 활성화된 부산이나 이런 곳에서도 감면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항만공사가 전국적으로 다 이런 조건으로 감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그런 표준안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같이 감면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9. 광양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입니다. 광양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자활 참여자의 생활안정기금 융자학자금을 현실에 맞게 충분히 지원하고 융자 조건을 무이자로 계상함으로써 저소득층의 부담경감 및 실질적 교육지원과 함께 기금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체자 조치사항 가운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는 조항은 법령상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규정에 해당된다는 법제처 유권 해석에 따라 근거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정주요내용입니다. 학자금융자액을 연 500만원에서 연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자금의 경우 이율을 연 2%에서 무이자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정안 제30조제2항에 지방세 체납처분 예에 준하여 징수한다를 지방재정법시행령 체납처분의 예에 준하여 징수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사항으로 총 예산액은 6억 4,300만원입니다. 최근에 2009년부터 3년간 1억 5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의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1년 11월 18일부터 12월 18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시행령 지방재정법시행령입니다. 관련부서의 의견은 없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수정내용은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의
홍찬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저소득주민 생활보장과 학자금 지급을 위하여 조성한 사회복지기금을 현실에 맞게 융자금액 상향과 융자 조건을 개선하여 운용하고 일부 부적정한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학자금 융자액을 현행 연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대폭 상향함과 동시에 무이자로 개선하고 연체자 등 조치사항에 대한 근거 법규를 지방재정법시행령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13조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항,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이율은 연 2%로 하되 학자금은 무이자로 한다. 또한 거치기간 중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어째 말이 매끄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융자금이율은 연 2%입니다. 2%인데 학자금을 현재 2%에서 무이자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 이자도 무이자로 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3조 3항해서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이율은 2%로 하되 거치기간에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는 얘기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3항에 다가 3-2를 붙이든지 해 가지고 학자금하고 분리를 해 놓지 묶어 놓으니까 혼돈이 오는데요? 학자금은 거치기간이나 상환기간이나 전부 무이자고 또 융자금은 거치기간은 무이자고 또 상환기간에는 2%로 하고 그러면 나누어 놔야지요. 그래서 보면 딱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혼돈이 옵니다. 알았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허정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화
허정화위원
입니다. 무이자로 하는 것하고 학자금융자 금액이 지금 1천만원까지 느는 것이지요?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학자금의 상환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상환기간은 3년 거치 후 연4회 5년 균등분할 상환이 되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러니까 3년 거치 후에 5년 동안 나누어서 낸다. 이건가요?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화
허정화위원
1년에 두 번씩?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화
허정화위원
지금 금액이 두 배로 늘었는데 상환기간도 좀 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어차피 기초수급자고 대상이 차상위까지 하는 것인데 금액이 두 배로 늘었으면 상환기간도 여유가 좀더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지원하게 된 동기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장학기금을 무이자로 하고 있습니다. 1천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용균
정용균기초생활보장팀장
입니다. 여기 상환기간은 융자금도 전 목적에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현재.
정화
허정화위원
그러니까 생활안정자금하고 자활은 그대로 두고 학자금만 두 배로 인상이 되었는데 그러면 상환기간도 늘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환기간 연장이 1회 한해서 1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까?
용균
정용균기초생활보장팀장
3년 거치 후에 5년 균분 상환인데요. 주택자금이랄지 이런 상환 융자한도액은 2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전부 적용을 해 가지고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러니까요. 학자금이라는 것이 만약에 1학년 때 이 자금을 받았다 그러면 3년이면 4학년 때부터 갚아야 되잖아요. 1학년 때 한번 받고 성적 나빠지면 못 받잖아요? 일반장학생의 경우. 그러면 4학년 때부터 갚아야 되요. 그렇지요? 1천만원을. 1년 등록금이 1천만원이 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부분도 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생활안정자금이나 이런 것은 경제생활을 하거나 이런 것이 되지만 학교 다니면서 졸업도 하기 전에 상환기한이 닥쳐오기 때문에 좀 제도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일부분 일리가 있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남학생 같은 경우는 군대가 있으면서 갚기 시작해야 되요. 이렇게 되면 군대가 있으면서 좀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0. 광양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입니다. 광양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2호입니다. 개정이유는 우리 여성문화센터 셔틀버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이유가 충남 홍성군 보건소에서 무료로 운행하는 셔틀버스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받음으로 해서 셔틀버스 운영을 정지 시켰습니다. 이 사례가 전국적으로 파급이 되면서 광양시 선관위에서도 우리시 여성문화센터의 셔틀버스에 관한 조례를 금년 12월 말까지 제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광양시 여성문화센터 셔틀버스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여성문화센터 차량 운영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해서 안 제5조를 신설해서 삭제된 조문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11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과 조례개정안 별도의 의견 제출에 대한 답변은 제5조2항에 셔틀버스는 여성문화대학 및 직업훈련과정 수강생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며 구체적인 운행 노선은 시장이 따로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면지역을 운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운행 지역을 조례에 명시를 하면 문제 소지가 있어서 제시된 의견대로 셔틀버스는 여성문화대학 및 직업훈련과정 수강생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며 구체적인 운행노선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수정가결 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렇게 개정조례안을 낸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의
홍찬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를 근거로 여성문화대학 수강생과 광양시 여성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과정 수강생을 대상으로 셔틀버스를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 규정을 신설하고, 삭제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셔틀버스운행에 따른 예산은 연간 2,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화
허정화위원
예산은 기존에 남았던 예산인 것이지요? 추가로 되는 것은 아니지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정화
허정화위원
그러면 아까 선거법과 관련해서 근거규정을 마련하신다고 하셨는데 여성문화센터만 해당이 되나요? 노인복지회관이나 이런 곳들도 셔틀버스 운영이 되는데.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되는데 거기는 노인이기 때문에 60세 이상이기 때문에 거기는 상관이 없고요. 여성문화센터는 거기에 해당된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선관위에서 온 내용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서 바랍니다.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1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56 정회
15:0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대상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의 유무 확인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체육진흥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장애인 가정 지원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조례안과 일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위원장님!
재천
송재천위원장
예.
정화
허정화위원
전체에는 동의를 하고요. 의사일정 제9항, 사회복지기금 관련해서 집행기관에 당부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발언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화
허정화위원
사회복지기금에 장학사업과 관련된 융자금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상환기간과 거치기간이 고려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에서 상환기간과 거치기간이 현실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결정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례가 개정되기를 기대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예, 그러면 방금 허정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의견으로 정리해서 심사보고서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회기 제2차 총무위원회는 22일 10시에 개의키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출석 위원수 (6명) 송재천 ㆍ 허정화 ㆍ 김정태 이서기 ㆍ 장명완 ㆍ 장석영 위원 □ 출석 공무원 부시장 윤인휴 총무국장 정석우 기획예산담당관 이병철 감사담당관 김성철 문화홍보담당관 임영호 총무과장 강복중 교육체육지원과장 서문식 세정과장 이래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점현 사회복지과장 김달막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홍찬의
15:0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