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박종운 의원 발언
영모
김영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말을 맞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1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소관부서별 직제순에 의하여 실과별 질의토론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럼 직제순으로 실과소별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먼저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운
박종운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하이브리드 부품연구원 운영지원 도비시비입니다. 그리고 차량임베디드연구원 육성 부지 조성비 등이 있습니다. 담당관님께서 임베디드나 하이브리드가 영천시에 주는 혜택, 아니면 영천시 발전을 위해서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저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영천시 주력사업인 자동차부품 쪽이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영천시 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담당관님 잠깐만요, 박종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는 아닙니다. 공통부분으로서 우리 영천의 재정 건정성과 장래 발전, 희망가능성에 대해서 여쭈시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생각하기에도 시 전체에 부담이 올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문제점은 장래적으로는 영천시의 각종 산업에 상당히 도움이 안 되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담당관님, 위원장님께서 잠깐 환기를 시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임베디드나 하이브리드에 영천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성과 내지는 재원의 확보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연구소에서 연구를 한때는 특허 출현이라든지 아니면 연구를 하는 시스템에 의해서 적어도 과제물을 수행할 때 도나 기획재정부나 여타 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영천시에 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동차등 여러 가지 부품이라든지 이런데 대한 개발, 이런 것을 해서 경북 공업기술센터 이런데서 아니면 경북공업연구소라든지 이런데서 영천 하이브리드나 임베디드에 소위 말해서 재원을 줄 수 있는 게 되어야 되는데 10년 넘었지요? 그런데도 계속 시비가 들어가고 도비가 오고, 더군다나 하이브리드는 도지사가 이사장입니다. 그런데 대한 직책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영천시에서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엄밀하게 물론 감사를 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맡는 기관이 다릅니다. 임베디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담당관님 한번 알아보세요. 연구원들이 영천에서 거주 안하고, 대구나 영천 근방에서 출퇴근하는 그런 연구원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영천시에 이사장이 있는 영천시 연구소가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대구나, 다른데서 출퇴근하는... 물론 공무원 중에서도 있겠지만, 그래도 특히나 출현기관에서 한때는 적어도 영천에 주소를 옮기고, 또 그런 것들로 인한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영천시에서 돈만 넣은 것이 아니냐, 저는 담당관님께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서 확대간부회의 때마다 이런 점에서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부분에서 주의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박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묘순 위원님 계십니까?
묘순
전묘순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9쪽에 보면요, 세입총괄표에 있어서 제일 마지막에 이자수입이 15억이 감소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공공이자수입은...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러면 담당계장님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산담당 김장태 - 당초에 이자율이 앞으로는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잡았는데 올해...)
묘순
전묘순위원
그럼 당초에 몇 % 잡았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산담당 김장태 - 당초에 4.5% 잡았는데 그게 안 되는 모양입니다. 3.2%밖에 안 됩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지난번에 보면 조기집행이 천억에 대한 손실이 15억 이었거든요. 그것 아닙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산담당 김장태 - 그것은 아닙니다. 작년보다 이자수입이 조금 더 잡혔는....)
묘순
전묘순위원
금액이 2010년도보타 2011년도가 금리가 오히려 금리가 0.2~0.3%가 더 인상이 되었거든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산담당 김장태 - 작년에도 40억 미만밖에 안되었거든요. 올해 조금 목표를 더 잡은 겁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4.%정도 되지 않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산담당 김장태 -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정기예금 3.2%정도 됩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그것은 안 되는 것 같은데...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그 내용은 상세하게...
묘순
전묘순위원
지금 금리는 할 때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운용방법...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산담당 김장태 - 세입부분에서는 세정과에서 전부 자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다시 세정과와 협의를 해봐야 되는데 이 관계는 실지 이자수입을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그럼 금리변동에 의해서 15억이라는 차액이 생기면 시 예산을 책정하면서 들어오는 수입 조달에 있어서 이렇게 금리 차이로 인해서 많은 돈이 예산 편성하는데 갭이 생긴다면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영천시 운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1~2억도 아니고 15억이나 되는 돈을... 이런 문제는 좀 더 표준오차 이내에 착오가 생기는 것은 모르겠지만 너무나 많은 돈은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안이하게 했다는게 어떻게 인정하시겠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산담당 김장태 - 예, 맞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좀 잘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밑에 보면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이 12억 5,000만원인데 이거는 무엇을 팔았는 겁니까?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해서 위원님한테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당초에 5천만원을 했다가 13억이 되면 12억 5,000만원이 늘어났는데...무엇을 매각했는지...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산담당 김장태 - 전원주택 분양을 할 때 덜 들어왔는 분이 잡힌 것 같습니다. 임고 황강지구...)
묘순
전묘순위원
그리고 111쪽에 보면 도비보조금에 179억이 차감되는 것은...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산담당 김장태 - 경마공원에서 200억 삭감되었는....)
묘순
전묘순위원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들어가서 82쪽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이것은 도정협의실의 집기입니까?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저희들 사무실에도 있고...
묘순
전묘순위원
그럼 도정협의실에는 의자 구입만 했는 겁니까?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의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이상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묘순
전묘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1쪽에 직원건강검진 당초에 8천만원 해서 반납한 것은 안하게 되었습니까?
성국
이성국총무과장
올해 직원건강검진, 2년차로 하는데 작년에 하고, 작년에 못했는 직원들이 있어서 시켜야 안 되겠나 싶어서 예산에 잡았는데 직원들이 건강검진을 실시를 안했습니다. 안 해서 삭감하도록 했습니다. 내년에는 전체직원들 다 검진할 계획입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그럼 건강검진을 매년 합니까?
성국
이성국총무과장
2년 주기로 합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그럼 안 했는 직원은....
성국
이성국총무과장
실질적으로 안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다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기가 하기 싫어서 안했는 사람들의 예산을 8천만원 잡았는데...
성국
이성국총무과장
또 실시를 안 해서. 내년에는 전직원이 건강검진 받도록...
묘순
전묘순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성국
이성국총무과장
그런데 본인이 건강검진을 안 받아서...
묘순
전묘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2쪽에 공무원 교육 조직에 있어서 이것도 6,500만원이나 반납하는데 이런 부분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이렇게 줄어드는데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국
이성국총무과장
당초에 공무원 교육 계획수립할 때 이정도 교육위탁비가 이 정도는 소요 안되겠나 싶어서 계획을 했는데 교육대상자들 선정하면서 교육받을 직원들이 다소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여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삭감 조치합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그러면 106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을 보면 2억 370만원했다가 9,640만원했는데 이것도 1억 780만원을 반납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절약입니까? 과다책정입니까?
성국
이성국총무과장
과다책정은 아니고요 자매도시 방문이라든지 하면서 보상금이라든지 여비, 이런 쪽에 예산을 잡았는데 8사단이나 최무선함이나 이런데 계획을 했다가 올해 방문을 못했는 부분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계획했다가 방문 못하게 된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총무과에서 쓰는 모든 것은 너무나 과다하게 잡아놓고 몇 억씩 잠기게 해서 다른 예산에 쓸수 없도록 하고는 연말 되어서 반납하고 할 때는 너무나 여유롭게 과다책정을 해놓고 실행을 안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시의 재정을 운영해서는 안 되잖아요.
성국
이성국총무과장
위원님 지적사항 보고 정리추경안을 낼 때도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판단이 잘못되었구나...
묘순
전묘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덧붙여서 107쪽에 인력운영비가 있는데 여기도 한번 보십시오. 40억이라는 돈이 인력운영에 있어서는 인건비잖아요. 인건비는 수시로 드나드는 유동성이 있는게 아니고 적정인원으로 40억이라는 돈을 운영한다는 것을...
성국
이성국총무과장
인상률을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맞습니다. 1차 추경할때라도 검토를 해서 그때 정리를 했더라면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날 수 있는...
묘순
전묘순위원
총무과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인건비 시전체라든지, 연금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나 과다하게 책정을 해서 많은 돈이 잠기게 해서는 안 그래도 재정자립도가 약한 시에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잘못된 발상이다 싶은데 2012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성국
이성국총무과장
내년부터는 저가 1차 추경할 때 인건비 전체를 저희들이 봉급기준이라든지 모든 것이 확정되니까...
묘순
전묘순위원
본봉에서 해마다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호봉수, 플러스 물가 인상율은 극히 정부안 몇%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차범위 내에서 해야 되지, 이렇게 많은 돈이 그렇다는 것은 진짜...
성국
이성국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내년도에는 분석을 해서 1월달이나 봉급을 줘보면 대충 나오거든요. 12월달까지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인지...
묘순
전묘순위원
이때까지 그런 데이터가 없다는 것은... 이상입니다.
성국
이성국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직제별 질의답변은 필요한 부분만 담당과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을 불러서 여쭤보는 것으로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추경도 보면 전체적으로 감액인데 문화공보관광과는 1.6%정도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된 중에서 112쪽에 사립문화시설 장애편의시설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녹취불능) 그리고 113쪽에 문화시설유지관리에 있어서 시민회관 전기사용료가 3,800만원이 밑에 도시가스 2,000만원이나 차이가 나도록 하는데 이런 부분도 책정을 이것도 역시 과다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그러니까 전기사용이라든지 도시가스는 많이 인상된 것도 아닌데 1~200만원 차이도 아니고 몇 천만원씩 차이가 나는 것도 담당 유지관리하는데 있어서 무조건 많이 해놓고 보자입니까, 아니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도록 예산을 편성을 했는지... 예산을 책정할 때는 최근 3년간 나누기해서 아니면 물가 인상율을 참작하고, 도시가스라든지 공공요금은 쉽게 올라가는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이만큼 차이가 나도록 하는 것은...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녹취불능)
묘순
전묘순위원
사소한 것 같지만 이렇게 한 과에서 공공요금을 책정함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도록 하는 것은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더 세심한 주의를 해야 되겠는데, 2012년도 예산은 이미 심의를 마쳤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예.
묘순
전묘순위원
그리고 117쪽에 수용비를 목변경을 한 것이 6.800만원이고 서울역사 광고 1,200만원 반납하는 것은 했다가 안하게 되었다 이 말이다 그죠?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왜냐하면 이 사업비가 경주역사가 KTX역사가 새로 들어서서 이쪽으로 할려다가 예산을 세워놨는데 저희들이 생각한 만큼 효과도 없고, 동대구 쪽 같은데도 센터와 중복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것은 안하고 그 수용비만큼 감시켜서 시청 전정에 있는 전광판 하듯이 포항선로 쪽에 전광판을 새로 하나 제작을 할려고, 3사관 쪽에 전국에서 많이 오고 생도 면회 오는 인원도 많고 3사관 쪽에 전광판을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그러면 대구지하철 경주역사, 동대구역사 3개는 목변경을 해서 영천시정 전광판으로 한다는 것이고 그럼 서울역사는 안하고, 이것은 반납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서울역사는 안하고.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대구지하철과 경주역사, 동대구역사, 서울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기변경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그렇게 부기변경까지 합치면 8천만원이 되는데, 시정홍보 전광판을 하면 6,800만원이 되고, 서울역사는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예산을 잡을 때 정말 실현가능한 것인가를 확실히 해서 이것저것 하다가 안되니까 이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것 같은데 전광판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까? 되면 이미 하고 있습니까, 했습니까?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지금 하지는 않았습니다. 전부 준비는 해놨습니다. 변경만 되면 바로 시행하도록 만반의 준비는 다해놨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그리고 118쪽에 시설비에 여기도 보면 당초계획보다 8천만원이 증액되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이것은 최무선 과학관에 초중고 학생들이 전국에 과학백일장에 가서 입상된 관계를 초중고학생들, 전국 도단위나 과학경진대회에 가서 수상작품 전시관 설치비 3천만원과 탄약모형전시품 설치를 위해서 5천만원, 그래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최무선과학관 기획전시실에.
묘순
전묘순위원
탄약모형은 그것을 갖고 오는데 대한...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아닙니다. 실물탄약모형을 제작하는 겁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9페이지, 묘각사 대웅전 축대보수와 묘봉암 축대보수 배수로 정비, 필요합니까?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지난번 여름철에 비가 많이 와서 축대가 무너지고 배수로 정비를 해야 되어서 요구를 해놨더니 도에서도 현장에 나와 보고 해야 되겠다고 도에서 실무자들이 둘러보고 도에서 예산을 세워주고, 추경 때라도 해서....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 도비보조사업이라도 은해사 쪽에 관계되는 영천말사, 거기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돈이 1,2천만원이 아니고, 몇 억씩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에서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은해사의 국보급, 아니면 보물급이 있다하더라도 자체 그것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종교단체에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은해사에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아니면 도비만 가져오면 바로 올려서 주는지, 의회에 와서 의원들이 물고 늘어지든지 그런 방법을 갖고 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은해사 쪽에 너무 많은 예산이 집행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도비에서 그만큼 많이 오면 결국 시비에서 많이 부담되어야 되는데, 도에서 와서 현장에 와보고 도비를 준다하면 우리는 시에서는 아무도 안 갔습니다. 우리는 못주겠어요.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그런데 전통사찰이고 문화재이고, 실질적으로, 절 쪽이 보통 사찰이면 천년 가까이 되었고, 문화재는 세월과도 관련도 있고, 종교적인 것도 있는데 저희들도 끊임없이 그분들한테는 이야기를 합니다. 시가 재정도 열악한데 충분하게 설명은 드립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이 장소에 축대, 배수로,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황에 있는 것을 사진이 있습니까?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그럼, 우리 의원들이 가지는 못하더라도 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냥 대놓고 돈만 올리면, 과장님, 축대를 보수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또 거기까지 가보고 줄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문화공보관광과에서 상황이 이렇습니다. 도비가 내려왔는데 시비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도비 내려온다고 시비 주면 안 되잖아요. 하여튼 매년마다 은해사에 집행되는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도 있고, 과다집행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과장님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박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호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과장님, 정각초등학교 지금 살 수 있습니까?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고등법원에서도 패소하고 12월 1일날 대법원에 상고를 해놨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그러니 상고한 상태에서 부지를 살 수 있습니까? 끝나야 안 됩니까?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끝나야 되는데, 모든 관계는...지난번 고등법원때는 그 사람들이 불법점용했다고 벌금 1,700만원을 물어라고 하니까 교육청에 와서 이것을 깍아달라, 하니까 우리는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깍아 줄 수 없다고 하니 신경질이 나서 12월1일부로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곧 결과가 나오지 싶습니다. 대법원에도 특별한 사항이 없고 곧 결정되면 요번에는 명시이월시켜서 내년 1월달이라도, 지금 보니까 대충 4억을 해놨는데 그동안 지가도 오르고 시간이 좀 흘러서 도저히 4억으로는 못 살 것 같아요. 대충 주변 땅값을 보고 하니까 1억 5,000만원정도를 더 준비해야 될 것 같다고 해서 요번 정리추경에 올렸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계속 돈만 준비해놓고 사지도 못하고.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틀림없습니다. 내년 1월달에는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확실히 삽니까?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예, 확실히 살 수 있습니다. 예산만 통과시켜 주시면 정각초등학교 사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과장님, 그리고 충효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충효제는 자양 쪽인데, 지난번 여름에 비가 많이 쏟아져서 파손되어서 그렇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무너졌습니까?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하도 그래서 지금 갑바라도 덮어놨는데 빠른 시일 내에 손을 안보면 전부 무너질 정도로 많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다 파손되면 8천만원으로...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지난번에 응급조치해서 덮어두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그렇게 급한 것을 정리추경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긴급보수비로 우선 보수는 해놨습니다. 조치를 해놨습니다. 더 이상 훼손 안 되도록...
호락
권호락위원
이상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녹취불능)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프레스센터가 운동장에 있습니다. 개인 사무실 없는 분들이 거기에 들르고, 컴퓨터도 있고, 기자실로 할 수 있도록, 응접세트와 기자분들이 외부손님들이 만나기도 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본청에 없어서 없는 줄 알았는데 있구나...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프레스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본청에는 장소가 없습니까?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본청에는 장소가 없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러면 에어컨과 난방기를 사고 남았는 것을 부기변경하는 겁니까?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에어컨을 200만원 올린 것을 감시키고 냉난방기, 그러니 겸용으로 쓸 수 있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예산서에 있는 내용을 질의하셨는데 혹시 장래계획에 금강산성 지표조사 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그 관계는 여기서 당장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하겠다, 안하겠다 말씀 못 드리고, 그 관계는 중지를 모아서...
영모
김영모위원장
영천의 역사가 묻어있는 곳입니다.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화랑설화마을 문화공보관광과에서 합니까?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저희들이 안합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 화랑설화마을 근본적인 내용에 대한 것은 문화공보관광과 소관 아닙니까? 문화공보관광과에서 화랑설화마을에 대한 모든 멘트를 잡아가야 되는 주무부서가 아닙니까? 사업 자체가 문화공보관광과가 추진해야 되는게 강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
종운
박종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부서간에 긴밀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묘순
전묘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9쪽에 청사관리에 있어서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는 3억 1,300만원이 반납을 하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도 에너지절약 정책 실천운동에 의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 4%를 예산절감 했습니다. 2012년도도 목표가 4% 절감하도록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삭감액입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현재 봤을 때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당초 계획했던 것 보다는 4% 절감형이냐, 아니면 과다 책정해놓고 절감을 하는거냐...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과다책정은 아니고 저희들 방금 영천시 총괄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청사는 저희 과가 하고, 읍면동은 읍면동장이 청사 관리하기 때문에 총 집합해서 작년에 4% 절감했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그러면 130쪽에 보면요, 청사전기 및 소방시설 개보수 4천만원 예산했는데 천만원 들었습니다. 이것도 절약차원에서 했습니까?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아닙니다. 방금 청사전기와 소방시설 개보수는 매년 예산을 확보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소방시설 개보수를 천만원밖에...쉽게 이야기하면 이 돈 같은 경우는 사전에 예비비 형성으로 항상 예산을 확보합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 있어서 본청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해서 1억이 되는데 장애인 편의시설해서 개보수 내용은 어떤 겁니까?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본청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에 예산이 1억 2,000만원인데 설계상으로 1억 900만원으로 하고, 1,100만원이라는 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입찰 붙여보면....
묘순
전묘순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편의시설이 어떤 편의시설이냐는 겁니다.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복도에 다니다보면 올라오는 계단이라든지 현관입구에 올라오다 보면 장애인들 올라 다니는데 점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교체 설치했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작년에 김승태 부시장님 계실 때 승강기, 본청 통행권 확보를 위해서 그것을 논의를 했는 것 같은데,...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4억을 건의했습니다. 승강기를. 당초예산도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사가 의회청사 관계, 앞에 산림과 청사관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관계를 현재 협의하다보니까 보류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2012년도 본예산에도 여러 가지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면 본청에...동편에 리모델링 했는데서 통행권 확보되면 구름다리 형식으로 한다, 그런 안도 있습니까?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여러 가지 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산림과에서 3층을 리모델링해서 올라가면 구름다리를 만든다든지, 또 아니면...
묘순
전묘순위원
영천시청을 찾는 사람은 본청입니다. 본청에서 어떤 거라도 장애인 통행권 확보가 되어야지, 늘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한해가 넘어갔는데, 요번 2012년도는 일단 본예산은 안 되었지만 바로 추경이라는게 불요불급한게 추경이지 않습니까? 그때 빠른 결과가 나오면 그에 대책은 반듯이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선관위 리모델링 공사를 1억 5,000만원 했다가 안하게 된 이유는 있습니까?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방금 서두에 말씀드린 그 관계 때문에 예산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그리고 134쪽에, 고객중심의 행정통신 운영에 있어서도 6천만원 가깝게 반납을 하는데 이것도 절약입니까?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예, 공공제세요금 맞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공공운영비가 전체적으로 인건비라든지 공공운영비를 전부 과다책정을 해서 1~200만원도 아니고 5,000만원씩, 몇 천만원씩 1억에 가까운 돈을 이것은 절약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물론 절약도 있습니다만 특히 공공요금은 사용한 만큼 하다보면 대부분 평균산출근거로 해서...
묘순
전묘순위원
평균산출근거를 어떻게 합니까?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작년수준에 거의 맞춥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최근 3년간...그에 대한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물가상승률 2%면 2%, 3% 면 3%, 예산지침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만큼 차이가 났을 때는 다시 제고를 해봐야지.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그러니까 사용료기 때문에 최근 3년간 물가상승률을 전부 플러스해서 나오는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날 때는 무엇이 문제인가를 다시 검토를 해보셔야지요.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이상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상근
이상근위원
(녹취불능)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예를 들면 129쪽에 보면 복식부기 회계처리 안내서 제작 전체삭감 250만원 절감하는 것은 복식부기가 2007년도부터 계속 시행되었는데 매년 안내서를 만들었습니다. 올해는 거의 동일해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녹취불능)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저가 이 자리에서 결산할 때마다 잉여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적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실과소별로 전부 공문을 보내서 예산잔액을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저희 과 같은 경우도 4억5,700만원이 삭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 실과소가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매년 결산할 때마다 지적을 받아서 그것을 없앨려고...
상근
이상근위원
(녹취불능)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묘순
전묘순위원
과장님, 142쪽에 보면 시군청 실업팀 남녀태권도 육성에 있어서 1억이 삭감되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문식
손문식새마을체육과장
작년에 예산 집행 한 것이 12억쯤 됩니다. 그런데 올해 포상금과 전지훈련을 여기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예년에 비해서 지금현재... 그러면 예년에는 전지훈련을 타 지역으로 갔습니까?
문식
손문식새마을체육과장
타 지역으로도 갔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그럼 요번에는 안가고 영천에서 했다 이 말지이요?
문식
손문식새마을체육과장
영천에서 많이 했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거기에 예산이 1억씩이나...이것은 완전히 절약이네요. 그리고 전지훈련관은 도비 3억, 시비2억입니까?
문식
손문식새마을체육과장
예.
묘순
전묘순위원
이상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다른 위원님 보실 동안 잠깐만, 142쪽에 보면 체육행사에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용역비 중에 마라톤코스 개발용역이 예산되어 있다가 전액 반납하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문식
손문식새마을체육과장
올해 자양면 벚꽃마라톤 대회를 새마을체육과에서 했는 것이 아니고, 자양면 자체에서 하니까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도 풀코스를 해볼까 싶어서 육상연맹과 해보니까 풀코스 구간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서울에 계시는 육상연맹에서 내려와 보니까 어렵다 해서...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러면 임의로 물어보니까 어려울 것 같다고 해서 용역 자체를 안 한 것입니까?
문식
손문식새마을체육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0쪽에 장애인 콜택시 운영에 따른 운영비, 이게 추경에 할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가야되는 것 아닙니까?
종태
박종태사회복지과장
이것도 매년 이랬습니다. 2009년부터 계속 이렇더라고요. 예산계에서 확인해보니 올리면 한 번에 올리지 이게 뭐냐고 하니, 작년에도 따지니 올해 해주겠다해놓고, 이렇게...
묘순
전묘순위원
이것은 시장님 공약사항이면서 장애인들 앞에서 굳이 약속 했는 이 사항을 늘 추경에 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종태
박종태사회복지과장
2012년에는 옳게 올려졌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그리고 161쪽에 국가유공자 문패달아주기를 지난번에 2012년도 예산할 때 했는데, 문패는 매년 달아주는 겁니까, 아니면 유공자가 새로 책정이 됩니까?
종태
박종태사회복지과장
문패가 훼손되거나 새로 유공자가 발굴되어서 면에서 올라오면 신규로 해줍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면 문패는 한번 달면 이렇게 유동적인가 싶어서, 해마다 이 항목이 있더라고요.
종태
박종태사회복지과장
전입을 오거나 훼손되거나 신규로 발굴될 때 해줍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그리고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737만원이 반납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아끼지 마세요.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들에게 주는 수혜금을 아껴서 반납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종태
박종태사회복지과장
그게 저희들도 산출근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묘순
전묘순위원
그 사람들한테 내의를 사준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꼭 만원짜리를 사주라든 것은 없지 않습니까? 1만 2천원짜리 사줄 수도 있는건데, 이런 사소한 것이지만 이런 부분은 정말이고 사회과에서 이렇게 하는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더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반납을 하는 것은 좋지 못한 현상이고요. 그리고 162쪽에 경로당 신축보수로 해서, 4천만원 반납했는데 왜 반납합니까?
종태
박종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보수비하고 리모델링하고, 입찰잔액입니다. 보수비는 벌써 다 썼고.
묘순
전묘순위원
2012년도에도 우리가 많은 금액을 증액을 했는데, 왜 이렇게 반납을 하는가 싶어서, 위원님들 전체가 여기에 대한 것은...
종태
박종태사회복지과장
보수비하고 신축 리모델링비가 따로 되어서...
묘순
전묘순위원
경로당 모기퇴치기 전부 구입을 다했습니까?
종태
박종태사회복지과장
예.
묘순
전묘순위원
그리고 165쪽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1억4천만원이 증액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만큼 증액 되었죠?
종태
박종태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요? 공립어린이집과 원장인건비인데, 당초 내시액이 부족 되어서 증액된 것입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내시액이라는 것은 인원의 증가도 아니고...
종태
박종태사회복지과장
당초부터 예산이 적게 내려와서 이렇게 되었는데...
묘순
전묘순위원
그 예산은 우리가 올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비, 도비가 맞춰져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그렇게 내려오면 우리가 시비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담당계장님 설명을 해주세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여성가족담당 박귀옥 - 여성가족담당 박귀옥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이 해마다 증액을 맞추어서 올리는데요, 보건복지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해마다 공립에 11월달에도 배치를 못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공립어린이집 원장님과 교사, 호봉 승급되면 승급비를 계산해줘야 되는데, 계산을 안하다보니까, 항상 모자라고…)
묘순
전묘순위원
이런 인건비는 본예산이지 추경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여성가족담당 박귀옥 - 보조내시 사업이다 보니까 보조가 그렇게 하반기에...)
묘순
전묘순위원
그러면 그 밑에 영유아보육시설에도 3억2천만원을 반납하는데 이것 역시도 그렇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여성가족담당 박귀옥 - 영유아보육시설비는 어린이수가 줄어든 숫자입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이것은 어린이들 감소로 인해서 그렇고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사정이 아니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여성가족담당 박귀옥 -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세울 때 공립어린이집하고 호봉승급분을 자기들이 계산하고 당초대로 했는 것입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그럼 그런 시정은 보건복지부에 요구를 많이 하세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여성가족담당 박귀옥 - 저희들도 도를 통해서 하는데 도에서도 애로사항을 많이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해마다 연말쯤 되면, 작년에도 이런 사항이 있었거든요.)
묘순
전묘순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 있는 직원이 잘못하거나, 아니면 국가의 정책이 잘못되었거나, 계산하는 방법이 이래서 시군에 몇 억씩 혼선이 오도록 해서는 안 되잖아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여성가족담당 박귀옥 - 저희들 시만 그런게 아니고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완산어린이집, 요번에 예결위원회까지 가서 진정한 토론에 의해서 결국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완산동에 박귀옥 계장님, 애들 사용하기가 어렵지요?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애들 어려운데, 옮기고자 하는데는 리모델링비가 책정이 안되었고, 그럼 거기는 계속 마룻바닥이 꺼지고 하는데 애들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에 대한 리모델링비를 투입한다든지...
종태
박종태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10월달에 LH공사와 협약했거든요. 3월까지는 인원을 넣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추경을 못해서 그런데, 추경이 된다면 6월이나 7월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해보는 방법, 그다음은 정 안된다면 민간을 넣는 방법, 세 번째는 리모델링을 돈을 들여서 하는 방법....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 의회에서 결정 나기를 어떻게 났나하면 완산어린이집이 없어지면, 안 그래도 인구도 줄어들고, 동네가 적어지는데 학생들이 대부분 보면 동부동, 중앙동 원생이 오는 것은 완산동에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자영업을요. 그래서 없어지면 안 된다는 결론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에 새로 건물을 보수하는 쪽으로 과장님께서 가닥을 잡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민간이 들어오든지. 상황이 그렇습니다.
종태
박종태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민간이 들어오는 것도 우려가 되는데, 지금 어린이집이 70%~80% 밖에 안차는데 민간이 간다하면 새로 불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설 좋은데로 뺏기고, 다 갈 우려성이 있으나 기존에 있는 시설장들이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 공립이라는 입장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립에 안가고 공립에 갈려는 것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는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간이 원생이 없다고 안 지으면 완산어린이집이라도 시에서 대책을 해주셔야 됩니다. 전혀 그런게 없으면, 그대로 놔둘 생각입니까?
종태
박종태사회복지과장
나두면 안되지요. 보수비가 계속 들어가는 데로 방수를 하든가 마루를 새로 놓든가 리모델링은 계속 해야 됩니다. 크기는 못 고칩니다. 큰 벽돌로 짜여진 게 30년 가까이 되니, 뜯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어떻게든 간에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주무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잘 고려를 하셔서 완산어린이집 원생들이 좋은 시설에서 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야사종합사회복지관이 있질 않습니까? 거기 종사하는 종사원들 급여를 어디서 줍니까?
영모
김영모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해주세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복지시설분야 김용기 - 사회복지과 김용기입니다. 저희들이 지원해서 거기서 예산편성해서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예산주는데서 합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복지시설분야 김용기 - 그렇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야사종합복지관에서 뽑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복지시설분야 김용기 - 예, 법인과 같이...)
종운
박종운위원
기타후생경비, 직책보조비, 업무용유류여비,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 전부 일단 예산에서 주는거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복지시설분야 김용기 - 그렇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시에서 야사종합복지관에 소위 말해서 위탁, 그 부분에서도 어떤 수단, 물론 야사종합복지관에 법인에서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다하시면 실질적으로 하실 분들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데리고 쓸 인원도 자기들이 뽑고, 모든 것을 시에서 부담을 해주고, 항상 예산 올라올 때마다 영천 은해사나 똑같아요. 보수해주고,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사회복지과 주무부서에서 적어도 소위 말해서 복지관의 전체적인 운영권이라든지 기득권을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하나 때문에도 박귀옥 계장님 상당히 수고 많으십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돈을 엄청 많이 들여 가지고도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소위 말해서 운영하는 자체에서 상당한 기득권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해보십시오.
종태
박종태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그 분야에 대해서 시장님과 말했습니다. 인원을 뽑고 사전에 저희들하고 협의가 있어야 되고, 저번에도 보니까 자기들이 인사 다해놓고 통보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관련되는 분, 이사, 감사를 다 불렀어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다음에 체결을 한때는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4월말일까지 이제껏 생산한 목록 서류를 우리한테 달라, 4월 30일이 될 때는 저희들도 공모를 해서 기독교 재단도 좋고, 천주교 재단도 좋고, 불교재단도 좋고, 공모해서 선정을 할려고 합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제가 김용기씨한테 많은 이야기를 하고 물어보는데 실질적으로 영천시에서 그런 부분을 안가지고 가시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영천시가 아니고 기독교연합회에 대한 걸로 갑니다. 그런데 욕은 어디서 먹냐면 영천시에서 먹습니다. 이것을 잘해야 됩니다. 자활센터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그런게 많아요. 영천시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이 보시면 뭐하시는지도 모릅니다. 차를 타고 다니는데도 어디에 가는지, 어떻게 식사를 하는지, 전혀 몰라요. 누가 일하는지. 어느 사람이 어떤 자격으로 들어오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관장이 되는지를 전혀 몰라요. 그래서 예산 줄때마다 상당히 꺼림칙한데도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박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박종운 위원님에 대한 보충으로요, 2012년도 4월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지요? 작년에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시가 위탁이라는 것은 우리시 대신에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든 지도와 감독은 우리시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위탁을 해서 그에 대한 것은 별로 예산을 주면서도 그 사람들의 자율에 맡기는 것 같은데, 지금 위탁기간이 야사복지회관이 상당히 오래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탁기간이 3년입니까, 4년입니까? 3년이지요. 3년 하고 나면 우리가 경쟁력을 위해서도 늘 공모를 하고 일정기간동안 공모기간을 둬서 없을 때는 다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참여를 해서 경쟁력도 하고, 그다음에는 투명성도 확보하고 이래서 그 사람들이 좀 더 프로그램이라든지 업그레이드 된, 것을 가지고 지역민들한테 복지서비스를 하고 독려를 하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해왔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작년에도 늘 지적을 했었는데, 마침 요번 4월이 되면 다문화지원센터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협약서 할 때 반드시 그런 부분, 그리고 우리시가 자기들이 채용을 해서 우리한테는 아무런 이야기 했다는 그런 부분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4월 이전에 그 사람들한테 통보를 했을 것 아닙니까?
종태
박종태사회복지과장
어제 서류목록은 제출해달라고 공문으로 통보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수시로 불시점검도 하시고요,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내년 4월 이전에 미리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사회복지과에서 노력하는 것을 저희들한테 보여주십시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저도 오늘 아침에 자료를 받았는데요, 야사종합복지관에 급여가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습니까? 정리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종태
박종태사회복지과장
봉급이 모자라면, 10월달이나 9월달 정도 되면 전체 예산중에 3개월 나누고 하는데 어제 왔더라고요. 어제 와서 제가 불같이 담당자한테 성질을 냈는데 왜 그러냐 하면 봉급이라는 것은 전체 예산중에 9월달경에 얼마 모자란다고 하면 불을 보듯이 뻔한데 어제 와서 나한테 하는 것도 아니고 담당자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일언지하에 거절하라고 했는데 사람이 일언지하에 거절하는 것도 그렇지, 예산계에 가서 사정이라도 한번 해보라고 해놨는데, 이게...아무래도 그렇지만 인건비 같은 것은 추경전이라도 말씀을 하거나, 어제 와서 과장을 찾는 것도 아니고, 과장한테 이야기하면 고함을 칠 것 같아서 담당자한테 이런 말씀을 한다는데, 하튼 그 부분을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럼 어쩌실 겁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복지시설분야 김용기 - 편성해서 드릴 수는 있습니다. 지금 야사복지관 같은 경우는 종사자들이 호봉수가 높기 때문에 예산은 계속 증액이 안 되고, 호봉수는 자꾸 올라가고요, 내년 예산도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러면 야사종합복지관에서 방법이 있던데, 차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복지시설분야 김용기 - 어제 관장님이 만약에 내년이라도 지원을 해주면 차입을 해서라도 먼저 선지급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영모
김영모위원장
인건비고 급여기 때문에 방법을 잘 찾아서 해결을 해주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따끔하게 교육을 하십시오. 일을 안 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방법을 찾아서 해결을 해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사회복지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리고 경로당 보수비가 남아서 반납을 하던데?
종태
박종태사회복지과장
보수비가 아니고 신설비와 리모델링비입니다. 입찰잔액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예, 내년에도 경로당 어르신들 잘 쓰실 수 있도록 불편한 곳을 해소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사회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호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과장님, 177쪽에 우로지 주변 환경정비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근식
이근식민원과장
망정동 410-5번지 토지로서 본 부지에 다가구 주택 건축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뒤편에 다세대 주택 주민들이 조망권과 주차난등이 사유로 인해서 건축허가를 반대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매입부지는 오래전부터 주변의 주민들이 공원진입 통행로로 사용하였던 부지입니다. 그래서 통행로 확보와 주변교통난 해소 차원에서 주거환경개선차원에서 토지를 매입하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과장님, 그럼 민원이 생기면 우리시에서 자꾸 사줘야 됩니까?
근식
이근식민원과장
그런 것은 아닌데 지형이나 주변 정황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저번에 중앙동에 카모텔 짓는다고 할 때 우리시에서 산다 어쩐다 할 때 있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도 자기 집 앞에 무엇을 짓는다고 우리시가 부지매입을 해주면 앞으로 민원만 생기면 우리시는 자꾸 땅을 사줘야 되는 문제가 안 됩니까? 이것 때문에 역민원이 생길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식
이근식민원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염려는 되는 상황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선례가 되면 앞으로 민원만 생기면 우리시가 사줘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민원이 없는 상태에서 진입로든지 필요해서 사는 것 같으면 별 문제인데, 민원이 생기고 난 뒤에 이것을 사는 거지요?
근식
이근식민원과장
예.
호락
권호락위원
이상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권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과장님, 176쪽에 사무관리비 중에서 매입가격 신고, 부가종료시점 감정평가 수수료가 있는데 당초에 했다가 7,100만원 반납하는데 원인이 있습니까?
근식
이근식민원과장
이것은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에 감정이 필요할 때 감정수수료인데요, 올해 임고에 레이포드 골프장을 감정을 올해 준공이 되면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올렸는데 준공이 올해 안 되고 내년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감시킨 겁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그러면 내년에 2012년도에 예산에 또 잡았습니까?
근식
이근식민원과장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몰라서 반 정도 예산을 내년도에 올렸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이월하면 안 됩니까?
근식
이근식민원과장
레이포드 사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알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계수조정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해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상으로 제139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