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손홍섭 의원 발언
김상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진행방법은 배부해 드린 색인표 순서에 따라 소관 국별 부서순으로 진행하고 절감예산 및 인건비성 위주의 예산만 편성된 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담당관실, 홍보담당관실, 시민만족과,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노인종합복지회관, 평생교육원, 동사무소 예산에 대하여는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외 7개 부서와 동사무소 예산에 대하여는 서면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녹색정책담당관, 문화예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께서는 함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 소속 담당관, 발언대 착석)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을 분명하게 짚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녹색정책담당관실 소관은 세입예산 103쪽, 10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29쪽부터 132쪽까지, 문화예술담당관실 소관은 세입예산 10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33쪽부터 138쪽까지이며,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은 세입예산 10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39쪽부터 142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정하영 위원, 손을 들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하영위원
예.
김상조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우리 그…… 아 요건…… 문화예술 우리 유금순 과장님한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정하영위원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보시면 우리 역사문화디지털센터 요거는 그러면 일단은 중단된 겁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중단은 아니고 이제 토지협의 과정에서.
정하영위원
안 되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진행이 안 되니까 예, 협의 중에 있는 걸로 그렇게.
정하영위원
그래서 일단 반환하고?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그래서 국비, 도비기 때문에 이게 초전지 역사로드사업으로 역사문화디지털사업하고 신라불교문화 초전지 하고 1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유할 수 있어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요게 다시 요렇게 하나 하고 나머지……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요기서 삭감을 해서 초전지로.
정하영위원
신라초전지로 다시 전환해서 합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정하영위원
아! 그러면 어제 이제 우리가 공유재산 가결 됐죠?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정하영위원
그러면 이제 토지매입하면 초전지공사 요거는 이제 시작하네요?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초전지 문화는 실시설계 들어갑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설계, 토지매입, 이것 신축은 어디서 합니까, 그러면?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정하영위원
건물신축은?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우리가 합니다.
정하영위원
건물신축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우리 과에서 합니다.
정하영위원
건설과에서 안 하고요?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저희 과에서 합니다.
정하영위원
여기서 합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정하영위원
제가……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저희 과에 토목직하고 건축직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요거는 제가 앞으로 계속 끝날 때까지 관심있게 한번 보겠습니다.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고맙습니다.
정하영위원
(웃으며)예, 제가 그래서. 그리고 그러면 우리 낙동강 신나루 요거는 지금 현재 명시이월에 보니까 “낙동강살리기 담수 결과 후 사업 추진” 요렇게 돼 있던데.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요거는 완전히 중단된 상태네?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사업하고 예, 좀 추진되고 나면 그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요거는 요것 하고, 초전지 공사는 그대로 시행을 하고, 초전지 이거는 어제 우리가 가결했습니다만 토지보상 금액이 어느 정도는 협의된 상태입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협의는 안 했습니다. 지금 가감정만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정하영위원
그럼 아직까지 어떤 분쟁이 좀 남아있는 셈이네?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이제 예산이 확정됐기 때문에 되면 내년초에 주민들과 설명하고 한번 협의를 들어가야 됩니다.
정하영위원
그럼 지금 현재 여기까지 7억 얼마가 되면 총 지금까지 집행됐는 사항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지금 이제 설계, 기본용역에 따른 타당성 조사.
정하영위원
예, 그렇죠.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그 정도만 지금 집행이 됐고 나머지는 집행이 아직 안 됐습니다.
정하영위원
그 다음에 이제 토지매입 하는 것 하고?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설계하고 토지매입하고 같이 이제 내년에 들어가게 됩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일단 이것 토지매입만 하고……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간 이게 가결됐고 하니까 이제는 추진이 그대로 될 텐데 그래서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리지만 이게 의원님들한테 계속 이렇게 자꾸 설명을 해줘 가지고 그때그때 이 진행되는 과정을 좀 알려줘야 됩니다.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나중에 가서 뭐 또 우리가 갑자기 “왜 이런 것 올라 왔노” 이렇게 하지 말고.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정하영위원
우리 녹색정책 우리 담당관님 계십니다만 요번에 우리 예산 예결위에서 할 적에 그 내용 아시죠?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다시 안 하게끔 미리 의원들 알고서 대응을 해 가지고 아무 탈이 없이 되도록 해야 되지 그때 가 가지고 말이지 서로 옥신각신하고 난리치는 일이 없도록 그래 좀 부탁을 좀 하겠습니다.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예, 앞으로……
정하영위원
과장님도 마찬가지.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민 위원, 손을 들며)
김수민위원
예.
김상조위원장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위원
정보통신담당관님.
정미
배정미정보통신담당관
예.
김수민위원
140쪽에 공통기반시스템 메모리 증설하고 L3 스위치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미
배정미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 행정종합정보시스템 내에 공통기반시스템 1과 2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요것은 주민등록을 비롯해서 지방세 등 총 34종의 업무가 전산이 구축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호적, 아니면 지방세 관련 업무 전반에 관한 민원서류 이런 것들이 전부 전산으로 지금 처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저희들 2007년도에 구축됨으로 해서 지금 5년 정도 됐는데 업무량은 많아지고 그러다보니까 메모리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어떤 이 시스템이 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민원발급부터 해서 모든 게 중단이 되기 때문에 가장 대혼란이 시민들한테 대혼란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예상이 되어서 그에 따른 메모리 증설 나름의 시스템 그 자산취득비에 올린 그런 내용입니다. 구축이 필요해서.
김수민위원
L3 스위치?
정미
배정미정보통신담당관
예, 그것도 같은 공통기반시스템 1, 2에 들어가는 서버의 명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품입니다.
김수민위원
스위치 뭐 눌러서 작동하는 겁니까?
정미
배정미정보통신담당관
그거는 아니고요. 이름이 L3 스위치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것뿐이지 하나의 서버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수민위원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김수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담당관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새마을과장, 세무과장, 체육진흥과장, 회계과장께서는 함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 발언대 착석) 총무과 소관은 세입예산 10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47쪽부터 153쪽까지, 새마을과 소관은 세입예산 108쪽, 10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55쪽부터 160쪽까지이며, 체육진흥과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165쪽부터 171쪽까지, 회계과 소관은 세입예산 98쪽, 99쪽, 100쪽, 10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73쪽부터 176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익수위원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김상조위원장
예,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위원
총무과 150쪽에 과장님.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김익수위원
2012년도 당초예산에 장학기금 조성 10억 했죠?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김익수위원
작년에 당초예산 할 때 20억이 삭감됐어요.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작년에는……
김익수위원
작년에 올해 2011년도 거에 예산이 삭감됐지요?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7억 올렸지 않습니까?
김익수위원
20억 인데……
김상조위원장
7억.
김익수위원
7억입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김익수위원
아, 내가 잠깐 착각을 했었네. 장학금 요번에 20억인데 이거를 목표액을 설정해 놔 놓고 장학금을 다 못 만들면 그 목표액에 맞추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는 거예요?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아닙니다. 일단 저희들 서울학숙에 다른 시·군에는 있는데 구미에는 아직 없습니다. 이게 35억 쯤 최저경비가 드는데 그것도 추진을 해야 되고, 경주나 군위나 이런 데는 일반회계에서 뭐 100억, 96억 전출했는데 우리 20억4,500만원 지금 장학기금 전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10억을 이제 했고 요번에 정리추경에 10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40억4,500만원 쯤 장학기금이 적립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대기업에.
김익수위원
얼마가 적립이 돼요?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요것까지 되면 40억4,500만원 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우리 모금해 놨는 거는?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모금해 놨는 것 지금 77억 해 놨습니다.
김익수위원
모금해 놨는 것하고 이것하고 합산해서 그래.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합산하면 97억 이래 됩니다.
김익수위원
그래 하는데 서울학숙을 우리가 건립하려고 하는데 모금액이 어느 정도 달성이 돼야지 그걸 시작합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모금을 했습니다만 약정금액이 있거든요. 5년, 10년 이렇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모 은행에서 20억이다 하면 1년에 4억씩 5년, 새마을금고다 하면 5억 하면 1년에 5,000만원씩 10년, 이 약정금액을 빼고 나면 현금은 55억원 쯤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서울학숙을 추진하면 현금이 하나도 없어질 그런 결과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정리추경 때 10억을 올린 사유가 이걸 올려 가지고 이제 추진을 해야 다른 시·군에 뭐 기숙사 다 있고 한데 구미에도 기숙사……
김익수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올해 대학 서울 명문대학에 진학도가 구미시가 많이 떨어진다는 데이터 보셨지요?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봤습니다.
김익수위원
다들 요즘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또 뭐 학비라든가 이런 부분 또 대학생들도 자발적으로 말이지 반값 등록금 하고 이래 해서 정부에서 지금 못 해가 중앙정부부터 해서 젊은층하고 소통이 안 돼서 소통을 하는 걸로 이래 해서 지금 정책기조를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김익수위원
며칠 전에 우리 본예산 심사할 때 우리 동료 위원 선배님께서 “학교 담장 허물고 나무심고 이런데 주안을 두지 말고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교육환경이 개선돼 가지고 뭔가는 그런 부분으로 좀 해야 되는데 너나없이 학교에 뭐 시설하고 고치고 이래 해 가지고 시설비에 치중하는 예산이 너무 과중하게 든다” 이런 질문도 하고 지적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학생들이 명문대학이나 서울에 주요대학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장학금이 지급이 덜 되고 또 서울 학숙이 없어서 안된다라고 봅니까? 뭐 때문에 안 된다고 원인을 주무 과장님으로서 파악을 했으리라 싶은데 뭐라고 생각합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저희들 뭐 구미는 공교육 위주고 저희들이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학교교장협의회에서도 “한 2～3년만 좀 기다려 달라 우리가 실적물을 내겠다” 저희들이 뭐 방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꼭 성과가 나오느냐 싶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기숙사도 있어야 되고 장학금도 주고 타 시·군에 다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어떤 모습으로든지 최선을 다해야 되고, 학교에 시설물 투자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방향을 많이 틀었습니다. 전자도서관을 한다든지 이런 걸로 전부 방향을 많이 틀고 그렇게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 감안해서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올해 데이터를 보니까 경상북도에서 포항, 경주, 구미가 여섯 번째 든가 그렇더라고 다섯 번째든가.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서울대 다섯 번째.
김익수위원
그래서 자꾸 장학금 같은 것도 일정기간을 만들어 가지고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 목적을 달성해 놔 놓고 홍보하고 나서 돈을 장학금 혜택을 주지 말고 들어오는 쪽에서 어느 정도 해서 학생들한테 자꾸 장학금 혜택이 지급되도록 이래 하라 했는데 지금 추진하는 모든 모양을 보면 이걸 얼마를 딱 목표를 설정해 놔 놓고 여기 딱 도달하면 시작하려 하는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이거는 홍보성에 지나지 않아요. 장학금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 가지고 한다고 홍보만 잔뜩 해 놨지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혜택 돌아가는 거는 전혀 없다니까 지금. 어른들 뭐 농사지어 가지고 몇 백만원씩 되는 이런 부분까지 장학금 다 받아 가지고 자꾸 언론에 사진만 찍을 일이 아니라 혜택을 주어질 수 있도록 그걸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1년 내도록 사진에 말이야 찍어서 신문에 지역신문에 보면 앞에 표 얼마 이래 해 가지고 사진만…… 올해 사진 몇 컷트 찍었어요? 그건 데이터 안 나왔어요?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데이터는 제가……
김익수위원
그건 누가 데이터 누가 만들어요?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저희들 합니다. 하는데.
김익수위원
아니, 그래 장학금 받는 거는 총무과에 다 접수되잖아요?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예. 하고 있습니다. 접수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럼 전부 와 가지고 장학금 전달받고 해 가지고 사진 찍었는 게 몇 번 했나 몇 분 들어왔는 것 보면 몇 번 찍었는 것 나올 것 아니라 그래.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나옵니다. 예. 나오는데 지금까지 6,233명이 참여했는데 저희들이 좀 어려운 사정이 기업체에 손을 안 벌리고 하려고 하다보니까 부의장님 사실 좀 도와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또 학생들 장학금도 받고 사업도 하고 기숙사도 짓고.
김익수위원
학생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만 된다고 하면 내가 거둬 줘도 몇 억은 내가 거둬 줄 자신이 있는데.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익수위원
기업에 가서 내가 이야기해서. 자꾸 사진만 찍지 말고 학생들한테 좀 지급을 하라니까요.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올해 처음으로 2억400만원 지급을 했는데 112명 지급을 했는데 우리 이자로 가지고.
김익수위원
1인당 얼마씩 줘요? 지급된 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300만원, 200만원, 뭐 이런 식으로 112명 지급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자가 약정금액 빼고 나면 현금이 한 55억 되거든요. 앞으로 요걸 이제 이자를 정기예금하고 저희들도 대기업이나 또 우리 고향기업 또 재경향우회 계속 트라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트라이해서 성과물을 내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하여튼 전시 이런 쪽으로 자꾸 초점을 맞추지 말고.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들어오는 대로 일정 부분은 해서 장학금이 지급되어서 내년에는 경제가 더 어렵다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다문 얼마라도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자꾸 해야 되지 얼마 금액을 만들어서 홍보 한번 하고 그때부터 출발을 해서 또 뭐 사업을 뭐 이래 하겠다 그 계획은 있어야 되겠지 있는데 그때까지 지금 목이 말라 죽는다 하니 전부.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올해 했던 내년에도 올해했는 것만큼 장학금 지급하도록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언제 주로 지급합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시험이 다 끝나고 나면 3월달, 4월달 각 학교 이제 이동하고 합격자 발표 다 하고 나서 3～4월 경에, 금년에도 2억 정도 장학금 지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일단 장학금 지급됐는 내용.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예.
김익수위원
선발했는 내용,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 자료를 해서 데이터를 뽑아서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한테 한 부를 주시고 일단 요것 검토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김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예, 총무과장님.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손홍섭위원
국장님도 안 계시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148쪽에 지역안정 및 시정참여에 연관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각 읍면동 지역에 방범순찰대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손홍섭위원
방범순찰대가 결국은 이제 지역안정에 청소년 선도도 하고 또 범죄예방도 하고 나름대로 어떤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얼마나 되죠?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지금 제가 집계표를 안 가지고 와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좋아요. 그래서 제가 뭘 지적하고자 하나 하면 방범순찰대가 지역에 따라서는 뭡니까. 컨테이너로 해서 그렇게 간이시설을 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전기가 말이죠. 전기사용을 지역에 따라서는 가로등에 연결해서 쓰는 데도 있고 또 신호등에 연결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소위 도전을 하고 있어요, 도전을. 도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 제대로 여름에 또 뭐 냉방이라든지 겨울에 난방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만큼 우리가 여유있게 예산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손홍섭위원
안 되고 있어서 도전을 하는 겁니다. 도전을 하는데 또 그래서 연관된 동네 간이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전을 하고 있는데 대한 불만이 상당히 아주 비등해요. 이래서 전반적인 실태를 한번 파악을 해서 그건 예산에 반영해 주는 것이 안 맞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뭐 그걸 한번 깊이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 내년도 추경이라도 그러한 부분을 예산에 좀 이렇게 반영되도록 그래 좀 선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민 위원, 손을 듦)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위원
총무과 150쪽에 보면 교과연구회하고 특성화 중학교 지원 감액이 절반 정도가 기증액에서 감액이 돼 있거든요. 감액 사유를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교과연구회 창의체험 연구활동 지원비를 저희들이 당초에 25개소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 사업 검토 결과 이제 활성화 되어 있는 교과연구회가 6개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좀 미진하고 이래서 이제 현장에 있는 주임교사들과 협의를 해 보니까 교육청하고 하니까 6개만 우선 중점으로 지원을 좀 해 달라. 수학교과연구회 고등학교·중학교, 음악연구회, 미술연구회, 초등학교 관악부, 음악연구회 여기를 우선 지원해 주고 하자 미진한 데는 주면 좀 그렇다 이래서 6개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 2,500만원은 내년도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하자 이래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됐고. 특성화 중학교 지원은 교과부로부터 특성화 중학교로 지정된 학교가 2개가 있습니다. 2개를 지원하려고 했는데 1개만 진평중학교에 음악중점학교밖에 지정을 못 받았습니다. 교과부에서. 그렇다보니까 1개 학교는 지원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수민위원
특성화 중학교 지정된 게 한 군데?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당초에는 저희들이.
김수민위원
그러면 지정이 되는 걸 보고 예산을 세웠어야지.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그래 못 했습니다. 왜냐 하면 타이밍이 교과부에 이제 자기들이 제안서를 내 놨을 때 제안서 낼 때 우리가 예산편성 하게 되었고요.
김수민위원
예, 예.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그 지정은 그 이후에 됐거든요. 그래서 시차가 그래 좀 틀렸습니다.
김수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김수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수위원
제가 하나 더 물어볼까요?
김상조위원장
예,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위원
체육진흥과 한번 봅시다. 166쪽, 167쪽, 방금 총무과장님한테 내가 말씀드린 거와 같은 유형인데 선산고등학교 운동장 야간조명등 설치 해 놨죠?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김익수위원
학교 시설하는데 돈을 너무 많이 들어가고 애들 교육환경의 질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라고 했는데 이건 밤에 야간조명등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요 부분은 이제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교육청의 예산이 7,500만원, 그 다음에 시비보조 반 이렇게 계획된 사업으로 일과 후에 야간에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지역학교를 한 학교를 위에서 이제 도교육청에서 선정을 해 달라 이래 가지고 교육청에서 이제 한 군데 접수를 받아 가지고 선정한 게 선산고등학교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교육청의 예산 반, 그 다음 저희들 시비 반 해 가지고 조명탑 4개를 설치를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시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익수위원
야간에?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예. 학교 동의를 받아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가 희망하는 학교가 있느냐 조사를 교육청에서 했는데 선산중·고등학교.
김익수위원
그럼 7,500만원 중에 여기 시비 3,000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시비가 7,500만원이고 교육청에서 7,500만원 확보해 놨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럼 그거는 우리 이리 같이 안 들어오고 바로 그리 나갑니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예. 그래 됩니다.
김익수위원
그래 방금 총무과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선산체육환경이 열악한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학교 운동장에 학생들 저것 하라 하는 데는 돈 안 쓰고 뭐 학교 운동장을 주민들 위해서…… 그래서 학생들 성적 올라가겠어요? 교육청에 온다고 해서 우리가 시에서 꼭 주라하는 법은 없잖아요? 일전에 보니까 뭐 또 나무 심는다고 또 1억씩, 1억씩 또 해 주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학교에 나무 심는다고 형곡하고 선산하고 또 있었죠?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은 없습니다.
김익수위원
다른 과에 있어요.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김익수위원
1년에 장학금 2억2,000밖에 못 주면서 학교 나무심고 가로등하고 뭐 하는데 돈 수십억씩 들어가요. 그런데 무슨 학생들의 교육의 질이 높아지겠어요, 그래? 교육청에서도 뭔가는 착각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시에서도 같이 박자를 맞추는 것 같은 이런 기분이 들어요. 학교에 가면 학생들을 위해서 시설하는 게 아니고 전부 시민들 운동하라고 하고 학교 그 운동장을 별도로 또 하나 더 만들든지. 학생들이 자꾸 공부의 질이 떨어져서 자꾸 부모들이 조금 피곤하더라도 전부 대구에서 출퇴근하고 이런 현상이 됐는데 정주여건 정주여건 하면서 그런 부분에 초안을 안 맞추고 초점을 안 맞추고 엉뚱한데 지금 다 맞추고 있다니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주안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요 부분은 뭐.
김익수위원
청소년수련 그것 뭡니까. 수련관 있는데 거기도 다 운동장 있고 다 있잖아요?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아직은 운동장 조성이 그쪽에는 아직 안 됐죠.
김익수위원
야간에 조명등 설치하면 또 야간에 조명등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면 여기 전기세 또 대줘야 될 것 아니야. 전기세는 학교에서?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그 부분은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김익수위원
자기들이?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김익수위원
그런데 여기 시내 쪽에는 밤에 주민들 운동 좀 한다고 가로등 한두 개 설치하자 해도 전기세가 없어서 가로등 설치하면 학교에서 전기세를 부담을 못 하니까 못하겠다 하던데 여기는 전기……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요 부분은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하는 걸로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김익수위원
그럼 뭐 골고루 전부 다 가로등 좀 달아주지. 한 군데는, 1년에 요래 하면 전기세가 얼마정도 들겠어요?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전기세 부분은 저희들이 고려를 안 해 봤습니다만……
김익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일례로……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돼 가지고.
김익수위원
제 지역이라서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신평중학교에 하도 요새는 중학생들만 해도 좀 건장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도 애들이 저녁으로 막 나쁜 짓 하고 이래서 어른들이 컴컴한데 거기 가서 운동을 좀 하려고 하니까 애들한테 뭐라 하면 확 달려들지 이래 하니까 불안해서 가지도 못 하겠고 말도 못하는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 그죠? 그런데 그걸 좀 하려고 하니까 학교에서 난색을 표시해요. 동장 의원 재량사업비로 가지고 가로등을 세워 줄 테니까 좀 학교에 동의 요청을 하니까 “전기세를 누가 부담합니까?” 이래요. 동에서 전기세 부담해서 학교에 전기세 내 줄 수는 없잖아 그죠?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예.
김익수위원
그래 이야기 하더라고. 그래 일관성이 없다니까. 일단은 장학금에 덧붙여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부터는 학교 시설하는데 이런데 초점을 맞추지 말고.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김익수위원
학생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더 명문대학 가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초점을 좀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저희들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리고 167쪽에 구)금오공대 테니스 보수공사 해 가지고 기정액이 2억이 섰었지 않습니까, 그죠?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김익수위원
왜 못하는지 그걸 설명을 해 주세요.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요게 당초 구)금오공대 부지에 있던 못 쓰는 테니스장을 활용해 가지고 정구장을 신설하는 계획을 했었는데 구)금오공대 투자통상과에서 구)금오공대 재산 매입을 하는 계획이 변경돼 가지고 당초는 무상임대로 이렇게 추진을 하다보니까 무상임대가 되면 거기다 우리가 정구장을 만들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가 됐었습니다만 돈을 주고 사야 되는 땅이 되니까 투자통상과에서 하는 업무를 하는 데도 그 부분만 사는 데도 예산이 부족하다 이래 가지고 대체부지를 저희들이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구포동 쪽으로 연구검토를 하는 바람에 요것 테니스장 보수공사 예산은 삭감이 되고 내년도 예산에 이제.
김익수위원
아니, 무상임대를 하든 돈을 주고 사든 무상임대를 해도 우리시에서 쓰는 거고 돈을 주고 우리가 그걸 매입을 하더라도 우리 것 아닙니까, 그죠?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김익수위원
그런데 기존 하려고 하는 거는 하면 되지?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당초에 이제 무상임대를 하게 되면 넓은 땅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우리가 정구장도 활용을 하는 걸로 투자통상과 협의가 됐었는데 이제 돈을 주고 사야 되니까 투자통상과에서는 돈에 맞춰서 자기들이……
김익수위원
그러면 이걸 아껴 가지고 그것 사는데 좀 돈을 보태겠다 이런 취지입니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요 계획은 이제 구)금오공대는 테니스장 계획이 실패가 되고 변경이 되고 구포테니스장.
김익수위원
기존 하려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작년에.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예.
김익수위원
“그것 뭐 하는데 자꾸 하려고 합니까? 여기 금오테니스장 만드는데” 하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 놔 가지고 예산을 세워 줬잖아?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정구협회에서 그렇게 요청을 해 가지고 아주 뭐 좀 많은 열정을 가지고 정구협회에서 요구를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 땅을 사게 되는 바람에 구)금오공대……
김익수위원
아니, 땅 사는 것하고 임대하는 것 하고 그 뜨거운 열정이 왜 그래 식어요?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임대……
김익수위원
틀릴 게 뭐가 있어 그래?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임대를 하게 되면 터를 넓게 사용할 수 있어 가지고 투자통상과하고 자기들이 계획한 사업을 할 수도 있었고 저희들 사업도 할 수 있었는데 돈을 주고 땅을 사게 되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걸 못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김익수위원
나는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지금 종잡지를 못 하겠어 땅을 임대를 하든 시에서 구입을 하든 그 테니스 동호인들이 필요로 해서 해 달라 했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정구입니다. 정구.
김익수위원
정구 그래. 그래 그 당시 돈을 뭐 요구를 많이 했잖아 그죠?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김익수위원
많이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2억밖에 못 했지 않습니까, 그죠?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김익수위원
그래 했는데 제가 들어본 결과에는 그게 아니야. 2억 가지고 다 안 되니까 돈을 좀더 투자해서 좀 해 달라 하는데 기존 해 놨는 것도 또 안 한다하고 또 예산 달라 할 때는 언제고 또 이래 불용처리하고 그 만들어 놔 놓으면 이쪽 인근에 있는 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을 텐데 기존 있던 예산을 임대할 때는 되고 시에서 사면 내 땅이 되니까 더 좋은데 못한다 하니 나는 그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못 하겠어.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무상임대로 하니까 무상으로 임대를 하기로 그렇게 추진을 했지 않습니까요?
김익수위원
어허! 무상으로 임대를 했든 우리가 돈 주고 사면 우리가 주권이 더 있는데 더 좋지요. 내 땅에다가 내가 테니스장을 만들면 더 좋잖아요? 임대하려고 하다가 사면 내 땅에다 하니까 남 빌려가 하는 것보다 더 낫잖아요? 내가 세들어 가지고 남의 집에 집 내가 하나 증축하려고 하면 주인 동의를 얻어야 되지만 내 집에다가 내가 조만큼 용적률이나 건폐율 할애가 된다면 그 얼마든지 내가 집 증축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더 조건이 좋은데 그 이유를 대서 안 한다 하니까 내가 모르겠다는 이야기라 내용을. 그것 정구협회하고 협의가 된 거예요?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정구협회는 뭐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회장한테.
김익수위원
그래 설명을……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그래서 대체 부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구포동에……
김익수위원
다른 데는 다 없는 것도 예산 세워 가지고 자꾸 가서 만들면서 기존 있는 정구장에다가 수리해서 사용하도록 해서 그 지역에 인근에 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던 거를 안 하고 다른 데로 옮기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라?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그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통상과에서 자기들 돈을 주고 땅을 사는데 그 땅 값이 있고 하니까……
김익수위원
어허 참! 방금 내가 설명을 했잖아요? 내가 세로 들어가 있는 것보다도 내 땅에다 지으면 내 마음대로 더 하기가 더 수월하지 않습니까? 그걸 자꾸 왜 투자통상과를 핑계를 대요?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그쪽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 땅을 사용할 수 없는 걸로 통보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요 부분을 변경을 하게 된 겁니다.
김익수위원
뭐 때문에 사용 못 합니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투자통상과의 업무계획을 추진하다보니까 그에 맞는 예산 가지고 자기들 사업하는데……
김익수위원
위원장님. 긴급요청합니다. 김홍태 투자통상과장님 좀 참석……
김상조위원장
잠깐 정회 했다가 한 10분.
김익수위원
아니, 아니.
김상조위원장
바로?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까요?
김익수위원
아니, 가만있어 봐요. 제가 질문하는 중인데 질문을 중단하고.
김상조위원장
예, 예.
김익수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다른 실과에 질문을 하고, 오면 같이 한번 물어보도록 그래.
김상조위원장
예, 예.
김익수위원
제 질문은 요기까지 하고, 오면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홍섭 위원, 손을 들며)
손홍섭위원
예.
김상조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우리 박종우 과장님.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손홍섭위원
쉬운 것 하나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67쪽에 종합레포츠타운 조성하는데 당초 4억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2억9,000을 감해 가지고 지금 1억1,000만원 집행 했네요?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손홍섭위원
이것 설명 좀 부탁합니다.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요것 선산에 레저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한 기본조사설계비를 4억을 지난번에 추경 때 확보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두 가지를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교통영향평가하고 환경영향평가 이렇게 돼 있는데 교통영향평가는 1억1,000만원을 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위해서 대구지방환경청하고 재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전체면적이 10만㎡ 미만이 될 경우에는 재협의에서 제외시켜도 좋다” 그런 통보를 받아 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요 부분은 하지 않고 나중에 그쪽에 들어가는 사업들이 다 끝난 후에 종료 후에 다시 재협의를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이후에 판단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제 요 부분은 반납하는 것입니다.
손홍섭위원
반대, 답변을 하는 것을 제가 질책을 하고 싶어서 제가 이걸 지적을 하는 건데 예산을 절감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손홍섭위원
4억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교통영향평가 1억1,000만원만 이제 집행을 하는 결과인데.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손홍섭위원
그래서 예산을 남으니까 뒤에 한번 보십시오. 168쪽에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체육회관 뭐 완전히 싹 다 바꿔 버리네요? 그렇죠?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은……
손홍섭위원
아니, 결국은 제가 확인하는 건 이렇습니다.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예. 말씀 알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여기에 이제 2억9,000을 예산절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 된 거고, 그러한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할는지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할는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은 기획담당관실하고 사전에 교감이 이루어지지 못해 가지고 떼써 가지고 예산 확보해 놨는데 사실은 이것 문책감이란 이야기입니다. 지적하고 싶은 거는, 그렇잖아요?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손홍섭위원
4억 중에 1억밖에 집행을 안 하는데 2억9,000을 지금 어떻게 그걸 가지고 예산절감 한다고 그래 이야기해요. 낯 두껍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생각을 좀 바꿔 주시고.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손홍섭위원
그래서 168쪽, 169쪽, 170쪽, 171쪽까지.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요거는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까요?
손홍섭위원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래. 까지 1억5,000삭…… 얼마입니까. 5,400만원을 싸그리 그냥 이래 바꾼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바꾼다는 이야기 새로 사는 것 아닙니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요 부분은 제가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손홍섭위원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래. 새로 사는 거잖아요? 현장확인 후에 제가 승인 여부를 결정할테니까 일괄 검토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요 부분은 이제 체육회관을 새로 건립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보조경기장에? 체육회관이 지하1층 지상5층 들어가는 건물에 새로 입주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손홍섭위원
아니, 지금 언제 준공을 언제 하는데요, 이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준공은 이제 내년 초에 준공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거기 새로 들어가는 겁니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예. 바꾸는 게 아니고 체육회관을 지으면 거기 이제 회의실하고 사무실, 체육회, 생체가 들어가니까 그래 들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집기들입니다.
손홍섭위원
그러면 이것을 왜 정리추경에다 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생각을 했을까요?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당초 내년……
손홍섭위원
그러면 이것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사전에 당초예산에 이미 계획해 가지고 반영을 했어야 되지 정리추경이라는 것이 불투명하잖아 예산확보 여부가 그렇죠?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내년 추경으로 가야 되는데 예, 그 부분은 조금 예산편성이 조금……
손홍섭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든가 이래야지 정리추경이 재원이 있을는지도 지금 불투명한 불확실한데 그래서 나는 반대로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그에 대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요거는 말씀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 내년 당초예산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상정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아니면 내년 추경에 가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요번 정리추경에 해 가지고 내년 연초에 바로 들어가면서 해 가지고 입주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한 것입니다. 바꾸는 차원은 아니고요.
손홍섭위원
제가 하여튼 전반적인 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괄 검토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내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금오공대 캠퍼스 운동장하고 금오공대 운동장 꾸밀 때 제가 알기로 국비 6억, 도비 3억, 시비 3억이었거든요.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김상조위원장
12억이잖아요?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금오공대?
김상조위원장
예, 금오공대 운동장 할 때 국비 6억, 도비 3억, 시비 3억.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장
제가 12억으로 아는데. 선산고등학교에 지금 얼마나 들어가 선산고등학교가 금오공대 운동장보다 더 큰지를 몰라도 교과부 3억5,000 맞지요?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김상조위원장
우리 시비 약 8억.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김상조위원장
7억9,000얼마 8억정도 됩니다. 8억, 자 이제 또 조명등하는데 7,500 교육청도 7,500 그러면 1억5,000 약 13억 들어갑니다. 그럼 1억 더 들어가요. 운동장이 더 큰지 더 좋게 하는지는 저건 몰라도. 저도 뭐 이렇게 학교 내가 줄려고 해서 했는데 이거를 할 때 좀 한꺼번에 예산을 세웠어야지 좋지 않느냐, 지금 아까 내가 저도 동료 위원 물어보니 공사 아직 안 들어갔다 해서 다행인데 만약에 공사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다시 전기시설 하려면 또 운동장을 또 파야 돼요.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김상조위원장
그래 이게 좀 한꺼번에 섰어야지 좋았을 건데 제가 또 선산……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요 부분은 교육청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다보니까 마침 지금은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졌는데 사업이 별개로 추진되는 그런 현상이……
김상조위원장
제가 봐서는 금오공대 부지 운동장하고 선산고등학교 운동장 부지하고 규모가 어디가 더 큰지는 몰라도 지금 지역구 예산이라서 저도 뭐 이건 내가 그냥 보고만 있겠는데 그래도 우리 상임위 할 때 학교예산을 한번 저거 할 때 한번 현장검증을 가자고 했어요. 이제 큰 예산 가는 데는 아마 현장검증을 다 갈 겁니다, 우리가.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교육청에 주는 돈을 보면 우리가 시에서 주지만 넘어가 버리면 관리감독이 안 되잖아요? 그거를 좀 집행부에서 좀 행정이 좀 해 달라고. 투자통상과장님 오셨으니까 요리 앞으로 오시이소.
김홍태 투자통상과장, 회의장 입장
김익수위원
발언대로 좀 나와 보이소. 다른 위원님들? 제가……
김상조위원장
예, 하이소.
김익수위원
연결해서 할까요?
김상조위원장
예, 예.
김익수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김익수위원
정말 그 과에는 전부 기피하는 과인데 가셔가 고생은 하시는데 마인드를 좀 바꾸셔야 돼요. 방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 이것 다 들었잖아요? 구미 학교 몇 개입니까? 어느 지역에 많이 간다 하는 게 아니고 좀 골고루 좀 시설을 해야 되는데 뭐 하는데 한 학교에는 수십억씩 갖다 넣고 가로등 하나 세우려고 하는 데는 안 된다 하고 그게 힘의 논리입니까? 앞으로 계속 행정 그래 하시면 계속 제가 잘하는 과에는 내가 안볼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김익수위원
그래 하면 여기도 다 지역구 출신이거든요. 비례대표도 다 지역에 소속돼가 있고 하는데 어느 누가 자기지역에 가서 시설 안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고르게 그렇게 형평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이 시간만 지나고 나면 또 끝이라. 내년에 가면 다른 분이 또 바뀌어 앉으셔 가지고 또 다른 답변을 하고 앉았다고. 그래 하면 안 됩니다. 투자통상과장님.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김익수위원
구)금오공대 테니스장을 원래 우리가 기재부에서 우리 임대를 받아가 지금 비즈니스지원센터 또 뭡니까. 모바일융합기술센터.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모바일.
김익수위원
있고 운동장을 사려고 하다 안 산다 했잖아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김익수위원
그럼 여기 테니스장 부지 이것도 사는 데서 제척된 거예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지금 전체가 우리가 다를 사려고 하다가 지금 38.1% 정도 40% 좀 못되게 이제 사는 걸로 그래 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때 보고하실 때 일정부분은 우리가 사고 돈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김익수위원
또 “다 사서 뭐 그것 다 필요도 없는 부분 사서 뭐 하겠노. 안 사고 놔 놓고 우리가 무상으로 그냥 쓰면 더 좋지 않으냐”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래 했는데 지금 남는 부분에는 금오공대에서도 또 일부 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금오공대는 매입이 아니고 이제 무상사용으로 해서 QWL사업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운동장이 10,000평(33,000㎡) 정도가 거기는 기재부에서 같이 아니고 구미시하고 금오공대 같이.
김익수위원
그러면 금오공대가 사용하는 것도 무상으로 써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거기는 무상입니다. 국가니까 국가재산은.
김익수위원
그러면 소유 자체가 기재부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기재부 소관, 예.
김익수위원
같은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교육과학부에서 쓴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위원
교육과학부에 금오공대가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교과부 쪽에서.
김익수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 시설에 시설비를 투자해도 우리가 기존 있는 데는 풀밭으로 그냥 엉망이 되어 있으니 써도 되고 시설은 우리가 투자하면 임대료를 내야 되고 이러나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임대료는 지금 그거는 거기서 자기네들이 사업하는 부분은 임대료가 제가 아닌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제가 그래 헷갈리는 게 세 분 과장님들이 다 답변이 달라요. 지금 구)금오공대 테니스 보수공사를 하려고 하다가 일정 부분 우리 구미시가 사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김익수위원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제척해서 안 사고 국가소유로 놔놔 놓으니까 여기 다가 테니스장을 보수하든지 이래 하면 “사용비를 내야 된다 국가에” 이래 이야기 하거든 우리 기획담당관님은.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그거는 그것 제가 정확하게 제가 그 쪽은 정확하게 알아보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현재 당초의 계획에 테니스장 하던 장소는……
김익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부지 샀는 데 놔놔 놓고 나머지 길이라든지 이런 거는 국가소유로 돼 있으면 길 다니는데도 또 비용 다 줘야 될 것 아니라?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구입을 부지를 매입했는 38.1% 부분은……
김익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만 교통섬처럼 동그라니 안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국가소유 같으면 진출입하는 차 다니는데도 우리가 사용료를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국가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김익수위원
그래 유권해석이 된다면 테니스장에 왜 테니스장을 2억이나 그렇게 달라 해 놓고 안 했노. 제가 아는 내용은 이 비용이 예산이 모자라서 좀더 들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안 돼서 그만 뒀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세를 얻어가 있든지 사든지 하면, 사면 내가 권리권을 더 행사하기 좋잖습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이제 매입을 했는 부분은 거기에다가 이제 전자의료기산업화 연구 쪽 사업을 하는 쪽에 그 부지로 지금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김익수위원
그래 내용은 소상하게 내가 알고 있어요, 제 지역이기 때문에.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김익수위원
그렇다고 해서 제 지역에 테니스장 없어서 그 테니스 못 쳐서 전부 병난 사람 아무도 없어 없는데 하려고 그렇게 하겠다고 해 놔 놓고 안 쓰고 반납을 하니까 “그것 왜 반납을 했노” 이러니까 체육진흥과장님은 “임대로 우리가 있다가 무상임대를 갖고 있다가 소유권을 우리가 일부를 사기 때문에 못 한다”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서 지금 모셨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김익수위원
방금 기획담당관한테 물어보니까 담당관님은 “우리가 샀는 부분이 아니고 빠진 부분에는 우리가 이런 시설을 해서 사용하게 되면 임대료를 줘야 된다” 이래 이야기를 하거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그거는 국가재산 부분 안 있습니까? 그 부분.
김익수위원
그래 하면 지난번에 우리 답변할 때 시정보고 할 때 “운동장을 우리가 사면 더 좋은데 안 사고 우리가 그냥 사용하면 더 좋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 것하고 맥락이 달라. 전부 잣대가 다 달라요. 안 사고 사용 못하게 하면 못 할 것 아니라, 그러면.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운동장 같은 경우는 운동장의 사용 목적으로 그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쪽이니까 지금 현재도 운동장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걸랑요. 그러니까 운동장부분 하고는 어떤 시설물 했을 때는 차이가 있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래 지금 금오공대가 샀는 부분이 투자통상과가 산업건설이기 때문에 우리 기획에 있는 위원님들이 잘 접하지를 못 합니다. 지루하지 싶은데 내가 이 결론을 좀 지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하려고 했던 부분에 임대든 우리가 일정부분을 30몇%를 사든 그 안에 시설물은 우리가 좀 사용할 이제껏 무상임대로 썼지 않습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김익수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 인근에 테니스 동호인도 있고 또 정구협회에서 해 달라 했으면 예산 달라고 그렇게 했으면 하라 이 말이라. 왜 하려고 했는 것까지 안 하고 땅을 임대하다가 사기 때문에 못한다 하니까 나는 내가 귀가 잘못 됐는 건지 내가 이해를 못 하겠어. 내가 아이큐가 낮아 그런지.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김익수 위원님 그거는 사실 이제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그런 쪽에 여유가 좀 있었는데 이번에 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 부지가 이제 전자의료기기 사업부지로 되다보니까 그래서 테니스장 설치가 좀 어려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래 세 분 과장님 답변이 다 틀리니까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일단은 과장님.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예.
김익수위원
삭감 기정액에 됐던 게 정리추경에 예산 삭감요청해서 올라왔는 거를 그대로 살리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편성, 집행부에는 편성권한이 있고 의회에서는 예산승인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우리도 증액예산도 좀 해 봐야 되겠고, 매번 집행부에 온 것 우리 삭감했지 증액예산 못 했어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는 검토해서 하겠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자료를 세 과장님이 합의해서 또 회의를 마치고 난 뒤에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제가 왜 하냐 하면 2억뿐만 아니고 한 3억 더 해서 5억 들여서라도 이걸 해 줘야 되는데 안 해준다 이러니까 승인할 때는 다 해줬단 말이라, 해 달라 해서. 그러니까 지금 헷갈려 죽겠어 제가, 요청도 있었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사실 저희들 금오공대 부지는……
김상조위원장
됐습니까?
김익수위원
체육진흥과 예산은 이해가 되는 데까지 제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일괄 체육진흥과에 전부 예산 전부 검토요망입니다.
김상조위원장
더 없지요?
정하영위원
제가.
김상조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예, 제가 우리 새마을과에 좀 한번. 158페이지 민방위창설 올해 기념행사 안 했습니까?
순형
권순형새마을과장
아, 예, 예. 민방위창설 기념행사 올해 안 했습니다.
정하영위원
왜 안 했는데요?
순형
권순형새마을과장
그때 제가 창설기념행사 할 적에 없어서 제가 다시 알아서 설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그 59페이지 159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 요게 요건 지금 현재 자원민방위연합대 양성지원.
순형
권순형새마을과장
예.
정하영위원
요건 지금 돈을 다 사용했는 거지요?
순형
권순형새마을과장
예, 사용했습니다.
정하영위원
추경성립전이니까, 그죠?
순형
권순형새마을과장
예, 추경성립, 예, 예.
정하영위원
요거는 뭡니까? 설명 한번 해 보이소.
순형
권순형새마을과장
예, 요게 11월2일부터 11월4일까지 우리가 11명 천안소방방재청 중앙교육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요게 10월말경에 도에서 전액 도비로 공문이 내려와서 이건 뭐 추경에 편성할 기회 시간적 여유도 없고 이래서 그때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추경 사용 전에 좀 성립 사용을 하도록 하겠다 보고를 드리고 그래 사용했습니다. 교육은 다 갔다 왔습니다. 전액 도비고 이래서.
정하영위원
소방교육했는 겁니까?
순형
권순형새마을과장
예, 민방위, 자원민방위대 11명을 2박3일간 학교에 보내서 교육했는 겁니다.
정하영위원
그래 저 올해, 아, 내년도에 우리 여성민방위대 창설한다고 그랬다가 사실상 요번에 본예산 할 적에 삭감돼 가지고.
순형
권순형새마을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삭감되었는데 그런데 올해 왜 민방위 이것 행사를 안 했을까 그게 궁금해서.
순형
권순형새마을과장
예, 요거는 제가 뭐 때문에 안 했는지 그걸 상세히 알아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것 한번 알려줘 보이소. 이유가 여성민방위대를 창설하려 하는 게 있고 하려하는 사람 또 여성민방위대 창설도 하려고 하면서 올해 또 기념행사 안 했고……
김상조위원장
담당 민방위계장님 안 오셨지요?
순형
권순형새마을과장
예, 지금.
김상조위원장
밖에 있습니까? 민방위계장님. (민방위담당이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음)
정하영위원
지금 도 민방위회관은 사용을 어떻게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까?
김상조위원장
도새마을회관.
순형
권순형새마을과장
도 민방위회관은 여기 없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새마을회관.
정하영위원
새마을회관이죠?
순형
권순형새마을과장
예.
정하영위원
그러면 교육장만 사용하고 있죠?
순형
권순형새마을과장
예, 뭐 교육장도 일부 사용하고 있고 지금 아시다시피 밑에 부대시설 지금 사유가 있어 사용을 못하고 있고 해서.
정하영위원
계장님 안 계신 모양이네?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됐습니까?
정하영위원
예.
김상조위원장
다음에 과장님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고.
손홍섭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아무리 정리추경이라 하지만 우리 주무계장님들이 여기 배석 내지는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실장님 어디 가셨어요, 실장님?
김상조위원장
실장님 저 병원에 계시잖아요.
손홍섭위원
실장님 병원에 가셨고, 좀 긴장들 하십시오! 의회 와서 보고를 하면서 어디가 주무계장님이 어디 있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자세는 좀 바꾸어 줘야 합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유념하시기를 좀 바랍니다.
김상조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저도 민방위계는 아마 별정직이라서 좀 이래 어떻게 들릴지는 몰라도 직급에 대해서 좀 파워 면에서 많이 밀려요. 그렇다고 민방위계에 직원들이 좀 이렇게 일사분란하게 뭐 이렇게 직렬이 같아서 따라주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저도 느낍니다. 그거는. 저도 느끼는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 잘 다독거려서 별정직이라도 그렇게 좀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아요.
순형
권순형새마을과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자치행정국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홍섭위원
우리 민방위계장 안 왔잖아요, 지금?
김상조위원장
예.
순형
권순형새마을과장
예, 지금 이게 전국단위 36주년 기념행사를 9월22일날 안산에서 추진을 했는 이런 관계로 시단위 행사는 전체적으로 취소를 다 했답니다. 그래서 안 했는 걸로.
손홍섭위원
자, 그렇다면 제가 그걸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실장님은, 국장님은 병원에 건강이 안 좋아 가지고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그러면 우리 주무 과장님들도 업무를 제대로 숙지를 하셔야 되고 또 모르면 담당 주무계장님들도 배석 내지는 대기하고 있으면서 늘 답변준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시간만 지나면 그만이지 하고 말이지 그렇게 하니까 우리 개개인 의원한테 업무보고 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한테 보고하는 거고 설명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순형
권순형새마을과장
예.
손홍섭위원
시장님도 직원들 교육할 때에 앞으로 이러한 것은 좀 참고를 해서 우리 시민들을 대할 때 좀 긴장을 하고 필요한 사항은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형
권순형새마을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가벼운 것 회계과에.
김상조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예, 174쪽에 시청사 전기료가 1,000만원 증액됐네요?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아, 요게.
김춘남위원
예, 예. 예산 증액돼 이렇게.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요번에 연말이 돼 갖고 고아읍, 산동면사무소 두 쪽에서 전기요금이 모자라 갖고 저희들이 우선 대납을 한.
김춘남위원
그런 것 예산 세울 때 항상 넉넉하게 안 세웁니까?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전기요금도 가끔 보면 모자랄 때가 있습니다. 올해 기름값이 두 번이나 오르고 이래 놔 놓으니까 공공요금이 조금 모자라 갖고 고아읍사무소하고 산동면사무소에 좀 모자라서 그렇게.
김춘남위원
다른 거는 다 감액이 됐는데 여기 증액이 돼 가지고.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하나 덧붙여서 정책기획실 소관 문화예술회관을 요청이 있어서 같이 요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문화예술회관 관장님께서는 함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과장, 문화예술회관장, 발언대 착석)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세입예산 103쪽, 104쪽, 10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77쪽부터 186쪽까지 특별회계 435쪽부터 439쪽까지이며, 사회복지과 소관은 세입예산 104쪽, 105쪽, 106쪽, 107쪽, 109쪽, 110쪽, 11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87쪽부터 206쪽까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세출은 239쪽부터 241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김춘남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번.
김상조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178쪽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춘남위원
여기 사회복지담당직원 역량강화 있죠?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여기 뒤에 보면 명시이월에 여기에 명시이월 시켰죠?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설명 좀.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우리 매년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복지분야 평가를 합니다. 복지분야 평가를 하는데 이제 우리 저희 2011년도 올해 복지정책 평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수상을 받아서 시상금을 6,000만원 받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에 이제 전국 최우수상을 받아서 3,000만원, 총 9,000만원 받았는데 그 이제 받는 시상금 예산편성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사회복지담당직원 역량강화 워크숍 요것 이제 명시이월한 이유는 지금 사실 이게 10월24일날 확정이 돼서 교부가 결정됐습니다. 10월26일날 저희들이 뭐 이제 돈을 실질적으로 이제 받게 됐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지출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내년에 상반기 중에 요걸 예산집행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명시이월 한 겁니다.
김춘남위원
그래 이것 행사성인데 이걸 1회성이고 그런데 이걸 다 명시이월 시키고.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요거는 이제 저희들 시상금은 또 요런 쪽에 우리 집행하게끔 보건복지부에서 또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김춘남위원
이게 좀 말이 맞지가 않는데요? 제가 납득이 안 가는 게 여기 올릴 때 같이 하지 여기 명시이월 이래 해 갖고 여기 올려놓으니까 좀 답답하네요. 이것 명시이월 안 시키고……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사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김춘남위원
아니, 이게 무슨 여기 이제 아니, 여기 사유에 보니까 뭐 이래 지연에 따른 공기부족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공사를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이런 걸 갖고 뭐……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김정일 사망 이런 것도 있고 저희들 사실은 이제 되도록이면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행사나 불요불급한 지금 당장 안 급한 그런 뭐 간담회라든지 뭐 이런 연수회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거를 자제를 해 달라. 요런 또 지침도 있고 이래 가지고 시기적으로도 안 맞고 환경 여건상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김춘남위원
이것 예산서 받은 지가 언제인데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10월26일날 저희들이 받은 겁니다. 갑자기 되는 게 아니거든요.
김춘남위원
아니, 그런데 그래 그것 때문이라 그러니까 지금 어제아래 뭐 김정일은 죽었고, 그 전에 예산서를 받아 갖고 지금 제가 이걸 본 건데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거는 말이 맞지 않잖아요?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시상금이……
김춘남위원
아니 그래 시상금은 그래 받았는데 지금 그 내려왔는 것 이야기를 설명을 그래 하시니까 이책 받고 한참 있다가 그래 김정일이 죽었는데 그런 걸 지침에 내려왔다 하면.
상우
박상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과장님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뭐 답변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상을 받으러 갔습니다. 늦게 받아 가지고 11월18일날 서울 가 가지고 그때 상을 상사업비를 9,000만원 받아가 왔어요. 시기적으로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김춘남위원
그래서 아니 제가 행사성이고 이런 거라서 제가 명시이월 시켜놔서 물어봤는데 과장님이 이책 받은지가 언제고 어제아래 돌아가셨는데 그걸 그런 말씀을 하시면, 잘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예, 제가 우리 복지과장님한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정하영위원
194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 있죠?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민간위탁금 예.
정하영위원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사업?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정하영위원
요게 이제 증액이 되는데 요게 왜 그런지 설명 한번.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아, 요거는 2,400만원 증액됐는데 요게 국비 70%, 도비 9%, 시비 21%인데 지역아동센터에 교사를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교사를 모집하고 채용하고 하는 거는 도에서 경상북도에서 위탁해서 선정을 해서 교사자격 교육을 시켜서 우리 구미시 관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어린 청소년들 오후에 하교하고 나서 공부시켜 주는 그 교사를 파견사업입니다. 인원이 부족해서 전체 당초는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파견교사가 저희들 배정받기를 29명 받았는데 지금 실제로 필요한 인원은 31명입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증액된 겁니다. 당초 이게 전체……
정하영위원
당초 29명이죠?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정하영위원
29명이면.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전체 31명이 와서 교사 쭉 해 왔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정하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29명의, 원래 29명이잖아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정하영위원
그런데 이제 31명이니까 2명이 부족하네. 2명 분이 2,472만원 아닙니까, 그죠?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1년간 쭉 오면서 수당 형태하고 운영비하고 같이.
정하영위원
연초부터 계속 이렇게 했습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매년 연초부터 시작해서 요번에만 하는 게 아니고 지역아동센터에 매년 우리 아동복지교사 파견사업을 연중 해 오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원래 31명이 본예산에 저것 안 했는 겁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29명 당초, 올해도 본예산에 편성을 할 때 작년도에 교부내시 받는 거를 올해 작년도 지금 이렇게 우리 심의하는 것과 같이 본예산에 29명을 편성을 했고요. 해 가지고 쭉 사업을 하면서 지금 이게 국비……
정하영위원
아니, 일을 제일 처음부터 이게 31명이라며?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소요되는 인원이 31명인데 작년도 이때 예상치로 29명을 보조내시를 받아서 예산편성을 해서 쭉 해 오면서 이제 인원이 모자라니까 지금 31명이 갔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보전으로 예산 추경에 보조내시를 더 받는 거죠.
정하영위원
그럼 이 추경이 또 1차 추경에도 안 했잖아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늦게 도에서도 이 보조내시 관계되는 것 저희들은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국비가 이제 국비는 내려와 있었는데 도비가 추경을 늦게 했기 때문에 보조내시가 이제 요번에 내려온 거죠.
정하영위원
원래 인원은 31명이 했고?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정하영위원
29명이 한 게 아니고?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정하영위원
그래서 내가 이것 뭐……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요것 추경성립 해 주시면 바로 저희들 요 기간 안에 바로 집행 바로 하면 됩니다. 민간위탁금이니까.
정하영위원
아니, 그 얘기 아니고 제가 하는 얘기는 원래 31명 같으면 요 31명을 본예산에 안 했고 지금 현재 1차 추경에도 안 했잖아요? 그래 이제……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추경에도 저희들이 요구는 했는데 1차 추경 저희들 요구를 이제 작년도 29명으로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29명 예산을 지금 이 시기에 연말에 올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정하영위원
31명 필요한데 왜 29명 내려왔습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30, 그거는 이제 재작년도 대비 저희들이 이제 지금 현재는 46개소가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정부지원받는 게 42개소 밖에 없었거든요. 그래 이제 더 늘어났는 거죠. 그래 쭉 이어 오면서 저희들은 이제 도나 도를 통해서 보조내시를 “4명 내지 2명이 더 필요하니까 주십시오.” 라고 저희들은 요구는 계속 했었는데 이게 이제 도에서 국비는 도에까지 와 있었고 도에 추경이 요번에 이제 돼서 저희들 보조내시 받으면서 바로 예산 추경예산 편성 요번에 하게 된 겁니다. 바로 이제 지금 지급,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성립 해 주시면 바로 저희들 연말 안에 바로 지급을 다 하겠다 이 말입니다. 다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하영위원
그럼 이것 승인, 승인 안 해 주면 우예됩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이제 이 분들 수당을 못 주겠죠.
정하영위원
(웃으며)나는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요. 그래 안 해 주면 몰라도. 안 해 주면 못하면 우예됩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사업은 기 했고 저희들은 이제 국비는 하반기 7월달, 8월달입니다. 도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도에 이제 추경이 도비가 오는 게 9% 오는 도비 추경이 성립이 11월 뭐 11월 아닙니다. 12월초에 이제 됐기 때문에 그게 이제 내려오면서 바로 이게 예산이 와서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요구를 해서 편성한 겁니다.
정하영위원
행정절차상에 확실한 거는 제가 사실상 모르지만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은 전문가지만 저는 아니라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거든요. 원래 29명인데 31명이니까 왜 31명이 연초부터 계속 했는데 했으면 왜 31명 안 받았나 이제 그 얘기고.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그건 또 과장님 그래 설명 하시니까 그에 대해서 제가 뭐 그 과정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자, 195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 또 있습니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위험수당 하면서 또 있습니다.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정하영위원
이것도 똑같은 논리입니까? 민간위탁금.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요거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입니다.
정하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나 이거나 똑같은 이것도 증액됐잖아요? 이것도 증액된 것 또 설명 한번 해 보이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이거는 이제 지역아동센터에 교사를 파견하는 경상북도에서 선발하는 교사를 파견하는 사업이고, 지금 여기에 지역아동센터 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수당은 이게 이제 집에서 학대를 받는 아동, 아동을 저희들 우리 구미아동보호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학교도 보내고.
정하영위원
일단 요것도, 요것도 지금 원래 7명 아닙니까? 7명에서 현재 1명 늘어 가지고 1명이 더 증원 됐잖아요? 그렇죠, 그죠?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정하영위원
1명이 늘다보니까 이만큼 증액된 것 아닙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 요거나 요거나 똑같은 논리입니까? 그러면.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똑같은 내용입니다.
정하영위원
그럼 이것도 원래 제일 처음에 이렇게 8명 안 하고 8명 필요한데 7명만 받고, 1명은 또 지금 현재 정리추경 할 적에 뭐 받아 가지고 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 요구는 뭐 7월달, 8월달에 계속 도로 “우리 이래 더 하고 있으니까 더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하면 도에서도 중앙에서나 도에서 이제 이 도비 30% 사업인데 우리 시비 70%고 저희들 도에서 추경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못 주지 않습니까? 시로 시·군별로. 그래 정리추경 되니까 저희들 내려와서 요번에 요구가 된 겁니다. 제도적으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도에서 이제 정리추경도 우리 시에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먼저 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요런 것 때문에 정리 차원에서 요런 것 때문에.
정하영위원
그러면 제일 처음에 필요한 인원이 31명 같으면 31명에 대한 거를 주지 왜 그렇게 2명을 남겨 뒀다가?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2명 남겨 둔 거는 아니고요. 이제 작년 재작년 이렇게 계속 쭉 이어오면서 지역아동센터 31명이 이 말씀인데 42개, 44개소, 46개소 이래 늘어나니까 그 기준대로 도에서 국·도비 받아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거기에 이제 정리를 하면서 추경요구를 하는.
정하영위원
예, 좋습니다. 요거는 제가 과장님 설명하는 거를 보고 제가 좀 이것 이해를 잘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그래 하고, 198페이지 한번 봐 주이소. 2개 다, 두 건 다 아까 두 건 다 검토.
김상조위원장
검토로.
정하영위원
요것도 민간위탁금에 보면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비 하는 것 있죠?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정하영위원
요거는 왜 이렇게 1억2,500에서 1억2,700이 되느냐?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214만3,000원 증액.
정하영위원
그렇지. 예, 예.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보조금 변경내시 도에서 보조금 변경내시 온 건데 요거는 죽향쉼터에 외국인 가정피해여성……
정하영위원
죽향쉼터 하는 거죠?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피해여성 시설장 운영비가 모자라서 더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요것 12월말에 바로 집행하면 되는 겁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또 진오스님 얘기해 가지고 요 부분에 대해서 도와 연결되다보니까 제가 그래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현재는 다른 특별한 얘기 없습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정하영위원
현재는 그럼 해결 다 된 겁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뭐 지금 상태로는 해결되고 말고 그런 거는 없고 저희들이 이제 도에.
정하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명희 위원님.
명희
이명희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명희
이명희위원
181쪽에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사업에 3억9,600이 이게 감됐는데.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어디 말입니까? 180?
명희
이명희위원
181쪽에.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1쪽에.
명희
이명희위원
예, 예.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181쪽에?
명희
이명희위원
예, 예. 더 구제를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3억9,600이.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
예, 예. 거기 한번 설명 좀.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요거는 뭐 단일 사업이 아니고 3억9,600만원 중에는 여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그 다음 페이지 182페이지에 뭐 저소득층 상수도요금 지원 관계, 긴급복지지원 사업 관계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보육급여 등등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볼 때 보건복지부에서 이게 이제 예산을 당초 예산을 좀 이렇게 사회보장적 수혜금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의식주와 관련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 실제 필요한 예산보다 조금 과다하게.
명희
이명희위원
과도하게 돼서.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과다하게 예산을 배정을 합니다. 배정을 해 가지고 뒤에 이제 나중에 집행을 하고 보조내시 변경 등 이런 걸 통해서 정산을 통해서 반납을 합니다. 이게 뭐 이제 구미만의 일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고 매년 같은 현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나는 찾지를 못해서, 찾지를 못해서 그래 됐는가 해서. 그러면 그죠 또 183쪽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도 또?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주거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 교육급여 그 다음 장제해산급여 뭐 다 그렇습니다.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
구미시에서 몇 명 정도 됩니까? 이게 급여 받는 사람 대상?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급여 받는 사람이 8,600여명 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8,600?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4,900여 세대에.
명희
이명희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만큼씩 다 이렇게?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많이 내려와서?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그래 왜냐 하면 이게 부족돼 버리면 당장 이게 의식주에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여유 있게.
명희
이명희위원
대상자를 찾지 못해서 이렇게 사용을 다 못하셨는가 싶어서.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그러면요. 사회복지과장님.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명희
이명희위원
192쪽에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여기서도 그죠 1억1,900이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감 시켰는 것 말씀입니까?
명희
이명희위원
예.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요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같은 맥락입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명희
이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여기 아동간식비 지급이 그죠. 요번에 늘었거든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페이지?
명희
이명희위원
증 됐거든요. 2억6,500이 그러면 보육시설에. 아, 200페이지. 보육시설에 아동간식비.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명희
이명희위원
1인당 아동간식비가 얼마씩 지급됩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1인 1일 400원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아, 1일에 400원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1인 1일 400원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그럼 400원 갖고 요새 우유 1개 해도 가격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요게 이제 우리 보육시설운영지침에 딱 명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뭐 더 예산을 편성해서……
명희
이명희위원
아, 이거는 구미시 명칭이 아니고?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
아, 전국적으로 400원씩?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시비로 더 확보를 해서 더 주지 않는 한 요 형태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걸 이제 보통 일반 우리 보육생들이 그렇고 장애나 저소득은 또 100원 더 인상돼서.
명희
이명희위원
아, 500원씩 그렇게 지급이 됩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예.
명희
이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이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위원
다 했습니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관, 아니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나오셨죠?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예.
김익수위원
예산은 보니까 전부 감 예산이라요. 그런데 요 부분이 사무감사 성격도 있습니다만 불과 며칠 전에 이야기기 때문에 제가 모셨습니다. 답변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조수미 공연이 며칟날 했죠?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12월10일날 토요일날 했습니다.
김익수위원
10일날 했죠?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예, 토요일날 했습니다.
김익수위원
한 열흘 정도 한 11일 정도 지났어요. 지났는데 공연하면서 우리가 시에 예산 받아가서 이 팸플릿 제작하고 하는 이거를 누가 담당합니까?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담당자하고 담당계장이 하고 저도 일단 뭐.
김익수위원
관장님도 최종적인 다 결재하지요?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요게 이제 교정과정이 있습니다. 사전에 하는데 프로그램은 대개 전단은 사실은 5,000부 정도 해서 미리 2,000부 정도 기관단체 보내기 때문에 그건 미리해서 보내고.
김익수위원
아니 그래 시에서 집행부 예산요청해서 의회 승인하면 사용하실 때 다 관장님 결재하에 다 집행할 것 아닙니까?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김익수 위원, 팸플릿을 들어 보이며)
김익수위원
그런데 이것 누가 만들어요, 이것? 누가 만들어요?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저희가 만듭니다.
김익수위원
관장님 만들고 안 했습니까?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김익수위원
밑에 직원들 탓하지 마시고.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김익수위원
여기 10일날 하는데 여기 보면 전부 유명 세계적인 성악가를 모셔다 놓고 안에 내용물에 보면 전부 어디서 베껴가 왔는지 어디 기획사 주는 대로 그냥 한번도 검토도 안하고 했는지 요 내용에 보면 세계육상경기대회가 대구에서 열린 지가 언제라요? 몇 월달입니까?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8월달.
김익수위원
그건 아직 안 했는 것 같이 내일모레 그것 육상경기 할 걸로 이래 여기 지금 내용을 전부 이래가 만들어 놨어요. 관객이 몇 명 들어왔어요, 여기?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930명 왔습니다.
김익수위원
이것 한 부씩 다 드렸고?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전단은 미리 해서 다 보냈고요. 프로그램은 대개 하루 전날이나 이틀 전에 가져와서 당일날 배부를 해 드립니다.
김익수위원
이 전단 카탈로그 만들어 가지고 하기 전에 한번 검토도 안 합니까, 이것?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대개 이제 오면 교정을 봅니다. 그런데 사실 요번 조수미 공연 같은 경우에 매표가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사실은 교정부분……
김익수위원
그래 여기 어디 여기 구미 동네가수 불러서 하는 것도 아니고 세계 명품 성악가를 초청해서 거액을 들여 가지고 구미시민한테 하는데 구미시민만 오는 게 아니에요. 이것 보고 싶어 대구에서도 오고 서울서도 오고 타 지역에서 다 올 것 아닙니까? 명품도시 우리 시장님이 명품문화예술을 표방하는데 날짜도 전부 거꾸로 적어 가지고 석달 넉달 지났는 거에다가 팸플릿 만들어 가지고 시민한테 돌리고 외지인들한테 돌리고 이런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말씀하시는 건 무조건 잘못 됐고요. 대개 프로필 같은 경우에는 통상.
김익수위원
아니, 프로필이 아니고 이 내용물 자체가 전부 엉망으로 해 가지고 다른 데 주는 걸 한번 읽어보도 안 하고 그냥 복사해 가지고 이것 해서 구미시 문화예술회관 주최 이래 해 가지고 이것 하는데 얼마 들었어요, 돈?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한 200만원 정도 듭니다. 100만원 정도.
김익수위원
아니, 조수미 초청하는데 기획공연하는데 얼마 들었어요, 예산?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전부 다 1억3,000정도 들었습니다.
김익수위원
1억3,000 돈을 들여가 가지고 구미 전부 얼굴에 전부 먹칠하는 이런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지당하신 내용이고 일단 잘못 됐습니다.
김익수위원
내년에부터는 이것 행사하지 마세요. 우리 본예산 당초예산 하기 전에 같으면 기획공연하는 것 이것 전부 예산 다 삭감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요 부분에 하여튼 실수 없도록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다 잘 챙기겠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래가 이런 게 지적을 하면 시민이 이것 잘못 됐다고 이런 걸 가지고 문화예술회관에 이래 해서 팸플릿 만들어 가지고 돈 입장료가 제일 비싼 게 얼마예요?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5만원에서 12만원까지입니다.
김익수위원
12만원, 5만원부터 12만원씩 주고 들어가는데 전부 이래 만들어 가지고 막 구미시에 이름 붙여 가지고 이래가 다 해줘 놔놔 놓고 이런 게 이런 처사를 하냐고 이러니까 막 거꾸로 항의하는 사람한테 항변했다면서요?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일단 잘못됐다는 거를.
김익수위원
그럼 여기 기자가 썼는 게 전부 항변했는.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제가 일단 그래서 감사하다고 지적을 해 주셔서 저는 감사하다고 말씀을 올렸고요.
김익수위원
지난번에 예산 다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술회관에는 우리 동료 위원님 현장방문까지 가서 필요한 예산 다 주도록 더 우리가 더 많은 단돈 1원짜리 한 푼도 삭감 안 되고 다 승인해 주고 하는데 관습에 젖어가 있는 것 같아요, 관장님 잘 한다 하니까.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차후로 이런 실수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익수위원
예산 승인된 부분 내년부터 집행하는 이런 부분에 세세한 부분까지 밑에 직원만 맡겨놓지 말고 집행할 때 결재할 때 관장님이 유념해서 추후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예, 감사합니다.
김익수위원
이것 전부 시민한테나 구미시장, 우리 의회 전부 욕먹이는 일이에요.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나는 이 예산 전부 감 예산이라서 오늘 빠졌는데 이런 부분에 또 지적해 주거든……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고맙습니다.
김익수위원
관장님이 수용하고 “앞으로 재발방지를 안 하겠다” 이래야 되는데 시민이 이런 걸 이래 했다고 이야기 하니까 거꾸로 그 사람한테 “무슨 그런 걸 가지고 이야기 하냐”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지금 여기 다 기사에 나와 있어요.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김익수위원
기자 지금 이 자리에 좀 오시라 해 볼까요? 예. 요 내용이 우예 돼 있나 하면 (신문기사 자료를 보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러니까 “무슨 그런 걸 가지고 그럽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 했다가 나중에 가서는 “기획사에서 주는 걸 우리가 확인 안 하고 그냥 인쇄소에 맡겨” 확인 안할 일이 뭐 있어요?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일단 담당……
김익수위원
11일날 10일날 공연한다 하는 것 날짜도 확인 안 하고 10일날 하는 걸 20일날 한다고 그래 인쇄하지는 안 할 것 아닙니까?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일단 담당……
김익수위원
작은데 부분도 시민들이 이런 부분을 항의전화를 하든지 알아서 전화를 해 주면 고맙게 생각하고 그래 받아들여야 되지 전화한 사람한테 거꾸로 말이지 항변이나 하고 말이지 그래 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저는 뭐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후로 실수 없도록” 그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김익수위원
앞으로 좀더 유념해서 행정을 하는데 재정립을 좀 하셔서 시민들이 그러거든 좀 공손하게 좀 받고 그래 해서 다시는 추후도 이런 일이 없도록 그래 좀 해 주세요.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김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 손을 들며)
손홍섭위원
예.
김상조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손홍섭위원
196쪽 한번 봐주세요. 물론 예산은 감입니다만 우리 학생들 방학 중에 중식 지원해 주는 것 있죠?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손홍섭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선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방학 중 중식은……
손홍섭위원
각 읍면동별로 그것 다 지원해 주는 방향이 다 틀립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약간약간 틀립니다.
손홍섭위원
그 이야기를 한번.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지침이 이제 지침이 저희들 예산을 읍면동에다가 배정을 해 가지고 재배정을 해서 읍면 실정에 맞게 이제 지금은 식품권이 없습니다. 저희들 식품권 지침은 없으니까 식당을 정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도시락을 배달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자기들이 이제 어느 지정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또 아니면 방학 중에 어떤 식품을 사서 집으로 택배로 배달해 주는 그런 방법도 있고 약간약간 차이가 납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이제 언론은 늘상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방학 중에 우리 애들이 건강에 더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다 하시는 사항인데 각 읍면동별도 보면 말이죠. 어느 데는 이제 서로 식당하고 협조가 잘 되어 가지고 식당이 지정되어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아니면 어디 편의점하고 또 연결도 돼 있는 데 있고 또 간이슈퍼하고도 뭐 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 티켓이라 그래야 되나 뭐 그걸 가지고 어른들이 식품을 바꿔 먹는 게 아니고 또 술도 바꿔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러는데 이 또 하면 각 읍면동별로 지정하는 것 한 곳에서 합니까? 어떻습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우리 지침상에는 딱 어디 한 곳이라고는 지정된 게 아닙니다. 그게 어떤 경쟁력이나 또 아니면 독점업이나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지침상 몇 군데를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저는 이걸 당부를 하고 싶어. 해당 읍면지역에 물론 실정이 맞지만 실정에 맞추어서 그 지역에 일단 남모르게 이렇게 봉사하는 천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분들하고 어떻게 연대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방법이 없느냐, 실제 편의점 같은 데 말이죠. 이런 데 또 이렇게 보면 연대를 해서 이렇게 지정을 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슈퍼하고 하는 데도 있고 “왜 우리 가게는 또 안 하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항변하는 데 있고 이렇잖아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손홍섭위원
그래서 숨은 천사 이런 분들하고 어떻게 연대하는 방법을 읍면동하고 우리 주무 과장님하고 좀 이렇게 미팅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방학 중에 이러한 문제에 염려가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역할이 아니겠는가 이래 생각을 합니다.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지침은 이제 방학 중이나 아니면 지역아동센터에 지금 이제 주로 보면 우리 방학 중에는 물론 뭐 식품 주로 식품 쪽으로 택배로 주로 합니다. 왜 이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가 46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소득 자녀들이 약 1,260명 정도 구미시에 이 정도 있는데 이 학생들이 물론 뭐 아까 손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약간의 문제점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지역아동센터 활용을 권장을 많이 합니다. 여기 이제 밥을 한끼 밥을 점심이나 방학 때는 주니까 그쪽 가서 식사를 하고 집에 있을 때는 이제 다른 뭐 김이나 라면이나 이런 걸로 사서 주로 배달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는 평상시에도 지역아동센터에 활용을 많이 해라. 어차피 우리 지원해 주는 거고, 30명 미만이면 300만원씩 매달 지원해 주는 거니까 그쪽으로 활용하도록 뭐 우리 읍면동에 사회복지 담당 직원들을 가정방문을 시키든지 부모들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서 그쪽에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있고 또 방학기간 동안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또 지침상은 그렇지만 이제 식품 위주로 겨울철에 보관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쪽으로 사서 주로 거의 한 75% 정도는 택배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어쨌든 해당 읍면동에 주무하고 좀 이렇게 끈끈한 연대를 강화해서 좀 이렇게 잡음이 나지 않음은 물론이고 이건 잡음이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찾아서 지원해 줘야 되거든요. 좀 이렇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내년부터 카드제도가 생겨 가지고 그것도 지금 저희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좀 강구해 주시고 우리 각 인원 지원 실상을 자료를 하나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 46개소 아동센터 현황하고 그 다음에 각 읍면동별로 할당된 인원 현 실태 자료를 하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 제출바랍니다.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지요?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장님 수고했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인동보건지소장, 선산보건소장께서는 함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과·소장, 발언대 착석) 구미보건소 소관은 세입예산 106쪽, 107쪽, 11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11쪽부터 222쪽까지, 선산보건소 소관은 세입예산 106쪽, 107쪽, 108쪽, 11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23쪽부터 231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선산보건소장님 자전거 잘 타고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건회
구건회선산보건소장
예.
김상조위원장
자전거 잘 타고 있습니까?
건회
구건회선산보건소장
예, 덕분에 도와주신 덕분에 열심히 타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추운 날도 그래 자전거 그때 사지 마시고 차 유지비 해서 기름값 해서 차로 하라 하니까 자전거.
건회
구건회선산보건소장
아닙니다. 겨울철에는 안 하고 주로 봄가을 위주로 합니다.
김상조위원장
보건소……
손홍섭위원
보건소는 없나?
윤영철부위원장
제가 해 볼까요?
김상조위원장
예, 윤영철 부위원장님.
윤영철부위원장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일 끝에 231쪽에 차량선박비.
건회
구건회선산보건소장
예.
윤영철부위원장
설명 좀 해 주세요.
건회
구건회선산보건소장
보건소에 선산보건소 현재 관용차량이 10대가 지금 되는데 2008년 이후로부터 유류비가 계속 올랐는데 불구하고 예산 기름값이 계속 올랐지만 예산 반영을 전혀 안 해줘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차량 전반에 수리라든지 운행이라든지 기름값 자체가 많이 모자라 가지고 요번에 예산부서에 특별히 부탁해 가지고 좀 신청했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다 섰습니까, 지금? 다 섰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건회
구건회선산보건소장
일부는 당겨 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수리 같은 경우는 약간 못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예산부서에서는 다른 거는 몰라도 기름값 인상되는 부분하고 면단위에 읍면단위에 보건사업에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우선해 가지고 예산 세워줘야 되는데 이것 또 공공요금인데 꼭 이것 정리추경에 와 가지고 돈 1,000만원씩 이래 모자라 가지고 별도로 세우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을 것 아닙니까?
건회
구건회선산보건소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있어 가지고 에너지 대책 미비가 약간 미비했는 것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설명은 드렸는데 그게 충분히 예산적으로 반영이 좀 안 됐는.
윤영철부위원장
타 부서에는 연료비가 이렇게 과다하게 추가로 요청한 데가 없어요. 전부 뭐 10만원 단위고 또 내가 볼 때 풍족하게 예산확보해 가지고 쓰다 남았는지 안 그러면 선산보건소에서 사전에 이렇게 정밀하게 계산을 못해 가지고 이런 경우가 생겼는지? 유류비지요, 유류비?
건회
구건회선산보건소장
예, 예. 2008년 이후로 계속 이래 동결되고.
윤영철부위원장
왜 동결됐습니까? 유류비 인상됐는 거는 전 국민이 다 아는데 동결되면 되나요? 앞으로는 이것 추경에는 불가피한 것 진짜 부득이 해야 될 사업 그런 사업에 대해 가지고 올리는 게 맞지 이렇게 하매 예견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1,000만원씩 이래 올리는 거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이건 좀 지양해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회
구건회선산보건소장
예.
윤영철부위원장
예산부서하고, 예산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충분히 좀 반영 좀 해 주십시오.
건회
구건회선산보건소장
예.
윤영철부위원장
추경 자료에 좀 올라오는 게 좀 그런 부분이 있네요. 좀 그렇습니다. 사실은.
건회
구건회선산보건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윤영철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213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이거는 이만큼 돈이 증액이 됐고, 이쪽 여기 224페이지 보면 선산보건소 거는 또 2,000만원이 감액됐고 이것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임수
우임수건강증진과장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거기 출산하고 한 대상자에서 산모 도우미를 가정에 파견해 갖고 2주 동안 산모도 돌보고 신생아도 돌보는 그런 그건데 저희들은 구미시 관할은 19개 동이기 때문에 출산을 많이 하지만 선산은 농어촌지역이다보니까 출산이 적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부족해 갖고 더 올렸습니다.
정하영위원
출산이 적어서 그렇고?
임수
우임수건강증진과장
예.
건회
구건회선산보건소장
도 차원에 있어 가지고 각 시·군별로 이래 예산을 인원수를 할당해 줍니다. 그런데 저희들 마지막에 정리추경 가까워 가지고 저희들이 목표를 70명 받았는데 실제 인원이 어떤 37명밖에 안 돼 가지고 요것 미리 반영했기 때문에 도에서 자체 예산을 어떤 다시 편성을 해 가지고 부족한 데는 삭감하고 그 다음에 많은 데는 다시 증액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가지고 했는 겁니다.
정하영위원
33명 이거는 줄었기 때문에 예산 원래 70명 받았는데 37명이니까 33명이 줄었고.
건회
구건회선산보건소장
예, 예.
정하영위원
또 그러면 구미보건소는 어떻게 됩니까?
임수
우임수건강증진과장
구미보건소는 지금.
정하영위원
몇 명 받았습니까?
임수
우임수건강증진과장
580명 정도.
정하영위원
했는데?
임수
우임수건강증진과장
예.
정하영위원
실제는요?
임수
우임수건강증진과장
612명 정도 지금 예상을 12월까지 하면 그렇게.
정하영위원
아! 32명이 늘어났네?
임수
우임수건강증진과장
예.
정하영위원
그죠?
임수
우임수건강증진과장
예.
정하영위원
그래서 늘어났다?
임수
우임수건강증진과장
예.
정하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자료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자료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서를 보시고 혹시 누락 또는 추가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을 분명하게 짚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자료 검토 중)
정하영위원
그러면 체육진흥과에 일괄 검토는?
김상조위원장
아니라요. 그거는 했고.
정하영위원
아니죠?
김상조위원장
예, 아니고 그 밑에 것 1억5,433만원 그것만.
정하영위원
그런데 이건 자산취득비.
김상조위원장
예, 자산취득비. (위원들, 자료 검토 중) 2개 플러스 시키니까.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예,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배속되신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회의 심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66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