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윤종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201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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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지역행사와 연말행사, 정례회 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소관 부서별 심사토록 하고 세입예산과 절감예산 및 인건비성 위주의 경미한 예산만 편성된 부동산관리과, 환경위생과, 도시과, 건축과, 도시디자인과, 출장소 민원봉사과, 농업기술센터,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읍면사무소에 대하여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 투자통상과, 과학경제과, 노동복지과, 교통행정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개 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8, 101, 106, 108쪽이며 세출예산은 289쪽부터 295쪽까지, 농공지구사업특별회계는 421쪽부터 425쪽까지 있습니다. 과학경제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8쪽이며 세출예산은 297쪽부터 301쪽까지 있습니다. 노동복지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3쪽, 108쪽이며 세출예산은 303쪽부터 307쪽까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309쪽부터 310쪽까지이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427쪽부터 434쪽까지 있습니다. 4개 과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김정미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미위원

예, 노동복지과장님. 아래께 며칠 전에 설명을 좀 들었긴 했는데요. 우선 23일 날 대통령표창 상 받으러 가신 거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으셨고 그런데 이제 포상금 6,000만원에 대한 이거 설명인데요. 워크숍 명목으로 급식비는 이제 그렇다 해도 급식명목으로 나와 있는데 사용 예시 일곱 가지 나와 있는데 이것을 사용방법을 좀 이렇게 바꿀 수 없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명목 바꿔서 얼마든지 다시 쓸 수 있지요?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예, 그 부분 저희들

김정미위원

예, 보니까 명시이월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1건에 대해서.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이건 일단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인데 사실 금액이 적다보면 2009년도까지는 그냥 돈을 나누어 썼습니다, 예산을 안 하고. 돈이 6,000만원 되고 또 1억 되고 이래 되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지침을 또 어떤 용도로 써라 이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있는 1번 사항으로써 저희들이 이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 관계자 워크숍 이런 용도로 해 놨는데요. 이런

김정미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그러면 이 지침이 여기 일곱 가지 항목 중에 무조건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예, 예시로 일단 그래 놨는 것인데요. 다 어떤 그런 내용은 내나 같은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저희 이제 경기가 경기인 만큼 좀 이거 일회성에서 이렇게 좀 건전한 사업을 위해 가지고 좀 이렇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사용하면 안 좋겠나 싶에서 예를 들면 일회성 먹고 마시고 이렇게 6,000만원 이렇게 버리니 우리 지금 몇백억 들여가지고 자전거도로 같은 거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자전거 사용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회사마다 자전거 타고 출퇴근 할 수 있는 사람 그 신청서를 받아서 몇 대씩 이렇게 공급을 해 주고 타고 다닐 수 있도록, 내년에. 여러 가지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국가에 기여도 하고 기름비도 아끼고 활성화시키는 데 굉장히 안 좋겠나 그런 방법을 사용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제안을 해 드립니다. 명목 바꿔서 그렇게 사용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일회성보다는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그거는 제가 좀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요. 이게 일단 그 사용목적을 지정을 해 주고 또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 또 정산 또 해가 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아까 여러 가지 사업도 좋습니다마는 노사정 관계로 해서 저희들 포상금입니다. 상금 받은 거기 때문에 반쯤은 격려성도 좀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하면.

김정미위원

그래 급식비 여기 4회 해 가지고 또 한 280만원 또 정해 놓으셨으니까 이 돈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셔서 그래 연구해 보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추경에 다시 명목 바꿔 가지고 그렇게 사용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일단 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웃음

김정미위원

검토해 보십시오.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다른 명목으로 얼마든지 이렇게 워크숍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김정미 위원께서는 어차피 포상금은 잘 해서 받았는 거기 때문에 쓰기는 쓰되 좀 이래 내용을 좀 이래 좀 다른 방향으로 좀 썼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그걸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우리가 또 포상금 받은 건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하여튼 우리 김정미 위원께서 말씀하신 걸 잘 좀 참고로 하셔서 그래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자, 김재상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