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경록 의원 발언

사무국장 공영주입니다. 제159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먼저 배병돌 의원님과 김근호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을 하시고 이어서 어제에 이어 시정질문을 하신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친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세 분으로 먼저 김형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이어서 박현수 의원님, 우미선 의원님 순으로 질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그리고 제경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병돌 의원입니다. FTA 자유무역협정은 관세 장벽을 없애고 무역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협정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회원국간에는 관세율이 제로 수준까지 낮춰지고 무역 장벽도 없어지게 됩니다. 지난달 11월 23일 국민들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미FTA 국회 비준을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날치기 통과시켰습니다. 한미FTA 체결로 미국농산물이 쏟아져 들어올 것이고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낙농 우유 등 축산, 사과, 배, 오렌지, 과수와 쌀, 밀, 콩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개방의 봇물이 터지는 것입니다. 김해농업의 피해는 경남에서 최고의 피해지역입니다. 15년간 김해농업 생산 감소액이 축산 765억, 과수 28억, 총 1185억 원이고 연간 피해액은 축산 51억, 과수 28억, 총 79억 원이며 지난해 2010년 6월에 타결된 한ㆍEU 협정으로 피해액 20억 원을 합치면 100억 원의 연간 피해액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민주노동당이 지난 10년간 노력으로 이제 무상급식은 전 국민적 요구가 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김맹곤 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올해부터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이 대폭 확대되어 전국 어느 시군보다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환경 우리 농산물로 급식이 확대가 되면 미국 기업과 미국 투자자에 대한 차별금지 개방후퇴금지라는 한미FTA의 독소조항 발동으로 끝내는 투자자 국가소송제로 친환경 무상급식은 폐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형할인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지역을 제한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여 중소상을 보호하자는 유통법과 상생법도 투자자 국가제소에 의해 무효화 될 것이고 중소상은 문을 닫고 지역경제는 몰락할 것입니다. 이것이 한미FTA의 본질입니다. 한미FTA의 악재가 아니더라도 소, 돼지값 폭락과 생산원가도 안 되는 쌀값, 배추값을 비롯한 각종 농산물 가격의 폭락 등으로 농촌 경제가 고사 직전에 와 있음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시 2012년 예산 중 농업예산을 살펴보면 한ㆍEU, 한미FTA 대비한 예산은 전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회계 8345억 8700만 원 중 농림해양수산 예산은 전년대비 1.88% 감소한 555억 2100만 원으로 6.98%이고 이중 순수 농업예산은 474억 3800만 원이며 총 예산대비 5.68%입니다. 최근 3년간 농업예산을 살펴보면 2010년 523억 8700만 원으로 6.22%이고 2011년 476억 3600만 원으로 5.87%, 내년 474억 3800만 원으로 5.6%로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내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증가율을 보면 2.89%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를 포함하면 7% 증가가 있습니다. 사회복지는 11% 증가하여 30%를 차지하고 인건비는 4.8% 증가되었습니다. 물론 경전철 MRG부담 예산이 있다고 하지만 농업예산은 농업농촌을 경시하는 예산 편성으로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9년에 송아지 한 마리 값이 300만 원에서 구제역으로 계속 하락하다가 FTA체결 이후 10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폭락되었습니다. 특히 축산분야 피해가 엄청난데도 예산은 고작 70억 원입니다. 이렇게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데도 농업예산을 삭감 편성한 것은 김해시가 농업정책을 포기한 것으로 농민의 저항을 불러올 것이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김해시가 져야 합니다. 한미FTA로 소비자들은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가격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만 과연 그럴까요. 올해 초 구제역으로 유럽산 돼지고기가 관세 없이 수입되었으나 가격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한ㆍ칠레 FTA 체결 시 고급 칠레산 와인을 값싸게 마실 수 있다는 기대가 컸습니다. 2009년에 15%의 수입관세가 철폐되었지만 와인 가격은 더 올랐습니다. 지난 7월에 발효된 한ㆍEU FTA도 당초 예상과는 달리 공산품 가격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농업의 근간이 없어지고 나면 소비자들이 외국 농산물을 싸게 먹을 수도 없거니와 안전한 농산물도 기대하기 어렵게 됩니다. 결국 농업뿐 아니라 소비자도 미래를 기약하기 어렵습니다. FTA를 체결하면 수출이 늘어난다고 말합니다. 대한민국 수출 대기업은 수출이익을 독점하여 더 많은 이익이 수출 재벌들에게 돌아가고 농민, 자영업자 등 힘없는 서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미국과 FTA가 통과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농민들도 경쟁력을 키워야 된다고 합니다. 누가 어떻게 값싸게 밀려드는 외국 농산물과 경쟁을 할 수 있다 말입니까. 벼랑 끝에 안간힘을 다해 버티고 있는 농민들을 밀어버리는 정부가 원망스럽습니다. 농민을 밀어버리면 농사는 누가 짓고 소는 누가 키웁니까?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5분 발언에 메아리 없는 아우성으로 듣지 말고 FTA 대비 예산을 재편성하고 중소기업, 영세상인, 농축업 문제를 최일선에서 논의하고 분야별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대책을 수립할 전담부서 설치를 강력히 제안합니다. 농업은 무엇입니까? 식량안보, 식량주권, 환경산업은 물론이고 농업을 지키는 것은 저탄소 녹색성장 온실가스 축소 세계협약과 기후변화에 따른 중심산업으로 그 다원적 가치를 보전하고 활용 발전시켜야 합니다. 김해시도 중앙정부의 지원을 절대적으로 기대서는 안 됩니다. 중앙정부의 예산 없이는 어느 것도 할 수 없다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농민의 어려움을 귀담아 듣고 작은 일부터 시작하여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야 합니다. 소통을 통해 지역 농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전략을 하루 빨리 모색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지방의 올바른 농정이 농촌의 희망이자 농업회생의 열쇠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농민들이 힘들어 합니다. 농촌이 어렵습니다. 서민경제가 어렵습니다. 추운 겨울이 오면 가난한 서민들은 더욱 춥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치행정위원회 김근호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소위 말하는 빽이 없어도 적성과 능력에 따라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기회평등의 원칙을 준수해야만 사회의 갈등을 최소화 하고 나아가 안정된 사회를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빈부의 양극화와 일자리 부족으로 사회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야기하는 근본적인 요인이 기회를 불공평하게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개인의 사단체가 아닌 국가의 위임사무를 처리하고 지역주민들의 복리를 위해 존립하는 우리 시의 경우는 기간제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과연 일자리의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시 역시 결코 기회의 평등원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각 사업부서마다 기간제 인력을 사용함에 있어 공개경쟁으로 채용하는 부서도 있지만 대부분 어느 특정인의 추천을 받아 실ㆍ국장이 임의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입니다. 각 사업부서에서 한두 명의 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공개경쟁을 할 경우에는 시험에 따른 비용과 적시적소의 인력 충원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시는 지탄의 대상이 되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갈등요인을 야기하는 것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국민이 지켜야 할 기본이 되는 헌법을 어긴 행위가 되어 정의사회구현의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기간제 인력을 고용함에 있어 각 사업부서에서 임의로 고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인사부서에서 계약직 인력의 충원 계획을 총괄 수립하여 공개 모집하고 배치하는 제도를 도입 운용하는 것이 인력충원과 기회평등의 원칙을 모두 충족하는 방안이라고 보고 시장님께 건의하는 바입니다. 일자리에 대한 기회의 평등은 사전적으로 자아실현의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하도록 하는 평등의 개념입니다. 이 경우 개인의 자율적인 행위에 따라 사후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결과의 불평등은 그 개인이 수긍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사회에 대한 불평불만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간제 인력에 대한 고용계약에 있어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함은 우리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비정규직 처우개선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봅니다. 특정인의 추천에 의해 고용된 사람들은 기회평등이란 사전적 조건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처우개선을 위한 요구를 함에 있어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도서관 관장 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현재 5개의 도서관이 있습니다만 5급 사서직이 관장을 맡고 있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특히 화정글샘도서관과 기적의도서관은 규모면에서 상당히 큰 도서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급직을 관리장으로 임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외적으로는 도서관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내부적으로는 도서관 발전의 저해요인이 된다고 봅니다. 다른 부서의 5급직을 폐지해서라도 기적의도서관과 화정글샘도서관의 관리자만큼은 5급 사무관으로 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한 도서관장직은 가능한 일반행정직보다는 도서관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서직으로 임용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서관을 비롯한 단위 전문사업장에 관련 전문직보다는 일반행정직 출신을 임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단위사업체의 최고관리직에는 일반적인 경영마인드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단위사업장의 최고관리자는 일반적인 경영마인드보다는 관련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한 경영마인드를 갖춘 자가 우선 발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도서관은 책을 열람하고 독서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공간임은 물론 지역의 문화가 응집하는 문화센터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특히 이 점을 감안하셔서 도서관장직은 사서직으로 우선 임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임을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제경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맹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형수 의원입니다. 시민 한 분께서 지난 12월 11일 김해시청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에 김해시민 삥 뜯는 경전철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민께서는 경전철 추진하면서 이용객 뻥튀기해서 전시행정 일삼고 지속적으로 김해시를 적자 도시로 만든 분들이라며 전 시장 등의 실명을 거론하고 이 일에 관련된 모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하시고 8년 전 김해가 좋아서 이사를 왔다. 복지에 사용해도 모자랄 500억 혹은 그 이상을 김해시에 살면서 세금으로 메우려고 생각하니 정말 다른 곳으로 떠나고 싶을 지경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김맹곤 시장님께서는 반드시 공과를 물어주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시민들과 언론은 시작은 있되 책임은 없는 현 경전철 사태를 답답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입장은 어떠하십니까? 지난 9월 경전철이 개통하면서 삼계와 내동에는 셔틀버스를 200원의 요금으로 운행하였고 일부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용객 저조 등의 이유로 지난 10월 24일부터 삼계지역의 셔틀버스는 운행 폐지되었고 내동지역은 200원의 요금이 1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또 삼방동 지역에는 7번 시내버스 노선을 변경하여 한쪽 노선은 폐쇄하였으나 시민의 항의가 있어서 다시 2번 버스의 운행노선을 일부 2-1번으로 변경해서 운행하는 등 무리한 교통행정으로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행정의 불신을 키웠습니다. 더구나 시내버스 정류소에는 이와 같은 변경 사실을 안내하지 않아서 오지도 않는 버스를 기다리고 계시는 시민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시는 지난 9월 내외동과 삼계동 순환버스 노선 신설에 앞서서 수요예측에 대한 사전조사나 주민 의견수렴 과정조차 실시하지 않았고 시의회의 의견도 반영하지 않고 무리하게 진행하였습니다. 경전철의 수요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은 경전철 개통 전에 충분히 검토되고 실시되어야 했으나 준비 부족과 여론수렴 과정의 누락으로 시민의 불편을 자초하였습니다. 향후 무리한 행정으로 시민의 불편을 주는 사태에 재발방지 대책과 경전철 개통에 따른 시내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 연계방안에 대하여 밝혀주십시오. 저는 지난 2010년 작년 9월 15일 시정질문을 통하여서 시내의 모든 공공 CCTV의 효과적인 설치와 관리를 위하여 통합 관제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우리 시에 CCTV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통합관제센터 추진에 앞서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우리 시의 전 공공용 CCTV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관리 부서별로 세부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방범용 CCTV는 관할 경찰서와 합동으로 중점 점검을 실시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관리대장과 실제 위치 일치여부, 파손, 훼손 등 기기상태, 기기작동 이상 여부, CCTV 작동 안내판 설치 여부 등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서 보수 및 보완을 요하는, 모든 것은 즉시 보수 보완하고 교체할 것은 예산 확보를 하는 등 후속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총무국장님이 대신한 답변에서 부서별로 CCTV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보완토록 지시하겠다고 하셨고 CCTV 안내판 설치율이 57%로 미설치 된 곳에는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독려하겠다고 하셨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에 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국비지원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될 경우 타 시군에 앞서서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울 서초구 등 기 설치된 시군의 애로사항과 수범사례를 벤치마킹 하도록 하겠다고 하셨고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한 사전준비 사항으로 부서별로 운영되고 있는 전 CCTV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예산과 공간을 확보하며 경찰서와 학교 등 관계 기관과의 사전 협의 등으로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를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의 진행내용과 결과를 알려주십시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통환경국장 윤정원입니다. 김형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산~김해경전철 책임문제와 경전철 순환셔틀버스 운행 및 시내버스 노선변경에 따른 불편사항과 경전철 개통에 따른 시내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연계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경전철 사업의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향후 20년간 시 재정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부산~김해간 경전철 사업은 1992년 8월 정부시범사업으로 선정된 후 1995년 12월과 1997년 5월에 시설사업 기본계획고시와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민자사업에 대한 이익보장과 건설보조금 지원 및 MRG를 보장하는 민간투자법을 전면 개정하였으며 두 차례의 수요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개통수요를 1일 17만 6천 명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부산~김해경전철의 추정수요가 과다하게 부풀려졌으며 실제로 지난 9월 17일 영업운행 이후 경전철의 이용수요는 예측수요의 17%인 1일 3만 1천 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현재의 경전철 수요를 감안하면 우리 시는 연평균 약 700여억 원의 MRG부담이 예상되어 향후 우리 시의 재정은 날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경전철 수요 활성화를 위한 자구노력과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산~김해경전철 책임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판단을 돕기 위하여 경전철 사업의 도입과 추진과정에 대한 경전철백서를 2012년 2월경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시민단체에서도 경전철 사업의 전반에 대한 의혹 해소를 위하여 감사원에 주민감사청구 중에 있으므로 경전철 사업추진의 잘잘못 및 사업시행자의 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상세하게 밝혀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삼계, 내외지역의 경전철 순환버스 운행 및 요금조정 경전철과 다른 대중교통수단간 연계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부산~김해경전철 개통과 더불어 역사반경 1㎞ 이내에 거주하는 우리 시민들이 경전철을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삼계동과 내외동 지역에 경전철 순환 셔틀버스 노선을 신설하는 한편 이용요금도 광역 환승할인 혜택에서 제외할 수 있는 일반시내버스의 20% 수준인 200원으로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순환버스 운행실태 조사결과 삼계 신도시 지역의 경우 1회 평균 승차 인원이 3~4명에 불과하여 운행 효율성이 매우 낮았으며 이용객 대부분이 경전철을 이용하기 보다는 시내지역 이동수단으로 활용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수요가 적은 삼계 순환버스는 폐지하는 한편 내외 순환버스는 3대에서 2대로 줄이고 이용요금도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존 시내버스와 동일한 요금으로 조정하여 노선 중복을 피하고 배차 효율을 높였습니다. 지적하신 삼방동 지역의 1번 시내버스 노선은 변경이 없었으며 2번 노선의 경우 기존 왕복운행에 따른 노선의 굴곡 및 운행시간 과다 소요 문제점 개선을 위해 왕복운행에서 순환운행으로 변경하여 경전철 역사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운행횟수 증회 및 배차시간을 단축하는 노선 조정안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시내버스를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과정에서 불편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2번 노선의 운행계통을 분할 조정하는 보완을 하였습니다. 또한 경전철 개통과 연계한 시내버스 체계 개편 시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 가구에 홍보전단을 배포하고 개편되는 시내버스 노선도를 270개소에 부착하고 시청 홈페이지 및 BIS를 통하여 노선 변경사항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경전철 개통에 따른 시내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 연계방안과 관련하여 지난 해 경전철 개통과 연계한 경전철 수요창출 및 이용객의 교통편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버스노선 개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읍면지역의 경우 경전철 역사중심의 노선체계 개편을 통한 경전철 역사 접근성 제고, 관내 공단 입주 기업체 근로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한 공단 셔틀버스 운행, 봉하마을 내방객 교통편의를 위한 진영역과 봉하마을 간의 순환버스 노선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 21일 부산, 김해, 양산시를 일원화하는 대중교통 광역환승할인제 시행으로 하나의 교통카드로 3개 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였으며 인근 통합 창원시와도 대중교통 광역환승할인제 시행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유 롯데유통단지 내 워터파크 개장과 연계한 내방객 및 입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김해여객터미널과 장유 신도시 워터파크장 등을 연계한 대중교통 노선 신설을 지금부터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김해여객터미널을 오는 2012년 착공 13년 준공을 목표로 향후 인구 100만명 수용이 가능한 복합환승 기능을 갖춘 최신식 현대식 여객터미널 건립, 경전철은 물론 시내외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간 연계방안을 마련하여 대중교통 수요창출은 물론 이용객 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전철의 책임문제와 대중교통 연계방안에 대한 김형수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경전철 문제가 김해시 행정에 있어서 시작은 있고 책임은 없는 행정의 마지막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먼저 배부한 거와 좀 바뀌었는데 1번이 아니고 7번입니다. 7번 노선이 한 쪽 방향은 가는 노선인데 갑자기 오는 노선이 폐지가 된 거죠. 사람들이 앉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내가 안 된 겁니다. 그리고 이번 시내버스 경전철 개통과 연계한 시내버스 노선조정 이것은 국장님께서는 홍보를 하셨다고 하지만, 홍보를 하셨죠. 시작할 때는 현수막, 전단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하였지만 변경될 때는 거의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안에 일부 며칠 알렸다고 했고 그리고 이 자체가 예산이 당초 책정되지 않은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외동에 3대, 삼계에 3대 그리고 공단운영 3대 이렇게 시작했다가 삼계 3대는 없어 지고 내외동에도 한 대 없어지고 공단도 한 대 없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산낭비와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시 행정 전체에 막대한 불신을 초래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담당국장님으로서 시민에게 사과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형수 의원님께서 경전철 개통에 즈음해서 시에서 내외, 삼계동 지역에 경전철 순환셔틀 버스를 운행함으로써 시의 예산을 낭비했다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경전철 개통을 함으로써 특히 우리 내외, 삼계, 활천, 삼안 지역에 계시는 신도시 아파트 밀집지역에 계시는 우리 시민들이 역사반경 1㎞ 이내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아까 들은 내용이고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책임지고 사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가 셔틀버스 있다가 갑자기 없어졌고 안내가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원 받던 버스가 1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공단버스 노선이 처음에는 플랜카드 붙이고 현수막, 집마다 보내가지고 해놓고 없어질 때는 거의 소리없이 없어졌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사과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사과하고 넘어갑시다.

제가 답변을 좀 드려야,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사과를 하겠습니다. 왜 시에서 이런 시책을 시행했는고 하면 경전철 순환셔틀버스 요금 200원은 일반시내버스하고 1000원으로 같이 하게 되면 그 지역 안에서만 역사주변에 순환셔틀을 하기 위해서 시내버스요금과 1000원으로 하게 되면 우리 부산, 김해, 양산에 광역환승할인 때 1회 탑승이 계산이 됩니다. 계산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 경전철을 쉽게 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요금을 일반시내버스하고는 같이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통하자마자 셔틀버스 운행을 해보니까 한 달 운행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삼계지역에는 하루에 서너명 밖에 탑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없다 싶어서 저희들이 즉각 그 버스를 장유지역으로 돌리고 일부 노선을 변경했습니다. 이런 시책을 하면서 저희 시에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낭비하면서 정말 시행착오를 했다면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었지만 우리 시민들이 경전철을 쉽게 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른 도시에 벤치마킹을 하고 처음 시도를 해봤는데 다소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선변경을 했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각 바꾸었다는 것은 사전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야기고 노선조정 하기 전에 우리시 의회에서 월례회 했을 때 의원들이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진행해서 시민들에게 아주 혼란을 초래하고 또 전체적인 행정의 불신을 가져온 것은 분명히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한 가지 여쭙는 것은 경전철 이용객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31,000명이 아니고 최근에는 얼마나 됩니까?

3만명 조금 못미칩니다.

줄어 들고 있습니다. 31,000명은 초기에 이야기고 줄어들고 있는데 BGL에서 2010년 운영사 수익배당금이라고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김해시에 1억, 매트로 7억, 부산에 2억 이건 무슨 돈입니까?

그건 이익배당금인데 BGL 운영주식회사가 매트로가 70%, 부산교통공사가 20%, 우리시가 10% 출자를 해서 설립한 상법상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이익배당금은, 일반 시민들은 아직 개통에 MRG를 몇 백억씩 부담을 해야 되는데 무슨 이익배당금이 있느냐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그 이익배당금은 설립하고 나서 즉 작년도에 자기들이 운영하면서 남은 이익금입니다. 그래서 그 돈이 주로 내용을 보면 뭔고 하면 자기들이 1년간에 운영을 하면서 BGL에서 내부적으로 경상경비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비 절감 작년도 결산하고 나서 남은 이익배당금을 출자비율에 따라서 배당을 한 겁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전철 역사에는 설계상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바람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겨울에 추워서 승객들이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비가 오면 그 구멍으로 비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그리고 역사에 물이 흥건히 고이게 됩니다. 겨울철에는 만약에 눈까지 오게 되면 역사가 미끄러워서 사람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 배당금 10억은 매트로나 김해시, 부산시가 가져갈 것이 아니라 역사에 재투자해야 합니다. 그것을 왜 가져갔는지 시민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경전철 역사에 불편한 부분 경전철 수요 활성화를 위해서 경전철을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재투자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연계방안에 대해서 제가 여쭈었는데 여러 가지 하고 계셨다고 말씀하셨지만 적어도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준공영제가 시작되면 경전철개통 시점에 첫 번째는 시내버스 기사들이 친절하게 되고 두 번째는 노선조절이 용이하다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지금 경전철 개통되어서 현재 시점에서는 현재 탑승객들의 분위기나 데이터를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적어도 준공영제 실시에 준하는 그런 강력한 노선조절을 해서 경전철을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그렇게 하는 작업들이 지금 시작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미 늦었지만 늦었기 때문에 100일 아니면 120일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준공영제 사실상 현재 준공영제로 보고 있으니 준공영제에 준하는 그런 강력한 조치 그러니까 시내버스, 택시, 자전거 또 승용차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이용이 편리할 수 있는 방안이 종합적으로 마련되어야 될 시점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지적하신 노선개편에 대해서 답변을 상세하게 올리겠습니다. 의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김해시 시내버스 노선개편은 경전철 개통을 앞두고 지난 해에 1년간 경남발전연구원에서 1억 2000만 원을 투자해서 노선개편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시민들 공청회도 하고 그 노선개편안을 가지고 이번에 경전철에 접목을 시켜서 운행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해오고 있고 의원님 아시다시피 이 시내버스 노선개편은 단순하게 몇 달 개통해 보고 이렇게 노선을 한 목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번 노선이 자주 바꾸게 되면 이용하는 시민들이 혼란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여건의 변화 추이를 봐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외동에 여객터미널 관련 또 부원역 민자사업 앞으로 우리 시내에 여건변화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전철 이용객이 31,000명에서 그 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BGL에 배당금을 채택하는 방안 그리고 기 확보되어 있는 하자보수에 관한 예산들을 가지고 경전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편리하도록 편리를 도모하는 것 그리고 지금 교통연계 방안을 급하게 마련하라는 건 아닙니다. 이미 경전철이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결과를 가지고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조치가 있어야 경전철이 활성화되고 시민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저의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선두입니다. 김형수 의원님께서 우리시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전 공공용 CCTV에 대한 일제점검과 부서별 CCTV관리 실태파악, 안내판 설치,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처리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김형수 의원님께서 우리시 관내 CCTV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정책 제안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시정발전을 위한 더 많은 정책제안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관내 CCTV 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가 설치하여 운영중인 CCTV가 242개소에 617대가 있으며 방범용이 170대, 아동보호용이 176대, 주정차 단속용이 22대, 재난감시용이 24대, 어린이보호구역 감시용이 18대, 문화재관리용이 111대 등 총 617대를 17개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교육지원청에서 초등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별도 26개소에 215대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CCTV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올해에도 방범 및 아동보호용 CCTV를 5억 1300만 원의 예산으로 31개소에 70대를 설치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모든 장소에 CCTV를 설치하지 못하여 아쉬움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형수 의원님께서 지난 9월에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안하신 운영중인 CCTV 점검에 대해서는 지난 1월부터 공공용으로 운영 중인 CCTV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방범용 CCTV와 아동보호용 CCTV 346대 중 2008년 이전에 설치된 149대의 CCTV는 구입 당시 기술상의 문제 등으로 화질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파악되어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고화질 제품으로 교체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안내판이 설치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점검 결과 160개소에 안내판이 설치되지 않아 안내판 설치를 완료하였고 파손이나 훼손 등으로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 CCTV에 대해서는 17개 부서에서 수시로 점검하여 2253만 7000원의 예산으로 24개의 CCTV를 보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방범용 CCTV나 주차단속용 CCTV처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곳은 고장이 나면 즉시 발견되어 수시로 수리를 하고 있으나 서브가 현장에 있는 CCTV는 고장 발견이 어려워 즉시 수리가 불가능할 때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통합관제센터가 설치되면 이런 부분이 해소될 것이므로 당분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CCTV를 우리 시에서 직접 설치하지 않고 읍면에서 설치하거나 마을공동기금, 회사의 기부, 단체의 지원 등으로 설치한 방범용 CCTV 18개소 40대와 그 외 개인이 설치한 CCTV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거나 유지보수 등 지도를 하지 못하고 자체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어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고장난 CCTV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읍면동과 협조를 통하여 마을별 자체적으로 설치한 CCTV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CCTV통합관제센터는 2013년도에 별관 1층에 설치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지난 10월에 정보통신과 실무자 2명이 서울 서대문구청과 경기 안양시청을 방문하여 현재 운영중인 통합관제센터를 견학하고 운영상의 장단점이나 문제점 등에 대하여 벤치마킹을 하였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우리 시의 CCTV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기 위하여 설계용역비 3000만 원도 확보하였고 CCTV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담당을 신설하는 조직도 실무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설치할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에 필요한 예산은 국도비를 포함하여 14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꼭 예산이 확보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CCTV통합관제센터가 구축이 되면 경찰, 교육청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다양한 목적의 CCTV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으므로 예산도 절감하면서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여 김해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도시의 파수꾼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김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없습니다. ) 국장님 답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오늘 두 번째 질문자이신 박현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현수 의원

존경하는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회산업위원장 박현수입니다. 먼저 최근 소프트뱅크 데이터센터 유치와 같은 굴직굴직한 성과들을 거두고 또한 현재 우리시의 최대 현안인 경전철 MRG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시의 소중한 문화콘텐츠의 하나인 분청도자기와 관련한 질문들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째 올해로 16회를 맞은 분청도자기축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올해 도자기축제에 대해 김해시 공식발표로는 지난 해에 비해 방문객은 30% 줄어든 35만 명이었고 매출액 또한 작년에 비해 39% 줄어든 8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축제 보조예산은 해마다 증액되는 반면 매출과 방문객은 갈수록 줄어드는 기이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본 의원은 축제에 따른 문제점들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자기축제 때 보면 가급적 가격이 저렴한 각종 생활도자기와 항아리처럼 고가의 작품 도자기들이 뒤섞여 전시되어 있으며 또한 구분이 좀 어렵기는 하지만 작품성을 인정받는 장작가마 제품과 가스가마 제품이 섞여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방문객의 욕구와 눈높이에 맞는 디스플레이 기법을 개발할 의지는 없는지요? 있다면 개선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제 개최시기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장군차 햇차가 생산되는 사오월로 시기를 조정한다든지 단감생산 시기와 맞추어 11월로 변경해서 1년 단위로 진례와 진영을 오가며 개최한다든지 축제개최 장소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안전적인 주차시설 확보가 가능한 대성동 연지공원을 활용한다든지 하는 많은 발전적인 방안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깊은 고민없이 연례적으로 해오던 방식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장소이전, 통폐합, 개최시기 조정 등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발전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개선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제보조금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 문제입니다. 몇 해 전에도 도자기축제 주관 단체인 도예협회의 잘못된 예산 집행 때문에 경찰조사를 받은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지금 현재도 법원의 재판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잊을만 하면 불거지는 이런 파행적인 운영 상태를 언제까지 이대로 둘 것인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고착된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분청도자관 운영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009년도에 약 30억 원의 시비를 투입해서 김해분청도자기의 전통성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진례면에 전국 최초로 분청도자관을 건립해서 운영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자관 개관부터 현재까지 사단법인 김해도예협회에 해마다 1억 3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수 십억을 들여 지은 김해분청도자관은 김해에 존재하기는 한가요? 도자관이 어디에 있으며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아는 시민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월 평균 방문객 700여명, 도자기 판매액 300여만 원, 시민의 혈세로 지어진 도자관 운영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운영이 부실한 사항이라면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서 도예협회가 운영능력이 안된다면 다른 단체에다 맡기든지 아니면 시에서 공무원들이 직영한다든지 하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시 재정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수 십억 원을 들여 지은 분청도자관이 이렇게 파행적으로 운영되도록 두실 겁니까? 지금은 운영체제를 체계적으로 개편하고 보다 공격적이고 전략적인 홍보를 통하여 김해시의 대표문화콘텐츠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자기축제와 마찬가지로 분청도자관 운영 시스템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맹곤 시장님! 지금 우리는 K-POP이 주도하는 한류열풍이 소나타 자동차 24만대를 파는 것과 같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유발하는 문화산업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K-POP의 효과는 생산 유발효과 약 5조원, 부가가치 유발 약 1조 7000억 원으로써 이는 K-POP이 단순한 문화상품을 넘어서 국가를 상징하는 국가브랜드로서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김해는 타 지방과 비교할 수 있는 충분한 경쟁력의 가야역사와 함께 분청도자기라는 멋진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분청도자는 문화사업이기도 하지만 지역민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전통적인 제조업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김해시 문화브랜드인 분청도자기 축제가 잘못된 시스템과 주먹구구식 운영으로 인해 성장은 커녕 오히려 망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은 더 들어가는데 축제 손님은 줄어든다 이게 문제 있는 구조 아닙니까? 뼈를 깎는 각오로 새롭게 탄생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축제를 중단하는 극단적인 처방도 생각해볼 문제라고 봅니다. 더욱 많은 고민과 노력으로 분청도자 산업의 적극적인 육성 방안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조성문입니다. 박현수 사회산업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김해분청도자기축제 및 도자관 운영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해분청도자기축제 제품 진열 시에 전통, 가스, 기름가마 제품과 생활도자기, 작품도자기를 차별화하여야 한다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자기 생산은 한 업체에서 생활도자기와 작품도자기를 같이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분리하여 전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한 새로운 디스플레이 기법 도입에 대해 도예인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내년에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도자기축제 시에는 시범적으로 한번 적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축제시기 조정 및 장소 이전문제에 대하여는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시 전체 축제에 대해 시기조정, 통폐합 문제 등을 심층 분석하여 연구중에 있으며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불합리한 예산집행 방식에 대해 현재 감사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보조금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실시 중에 있지만 그와 별도로 도자기축제 및 도자산업발전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먼저 내년 상반기 중에 분청도자기축제 및 도자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영세한 도예업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지원 육성하는 한편 도자기축제 경비 집행에 있어 비전문가인 도예인들의 주도로 치르다 보니까 발생하는 많은 문제점들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축제전문가, 시민단체, 대학교수, 도예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분청도자기축제 집행위원회를 구성하여 축제전문기획자, 회계전문가 등 2명의 상근인력을 두고 필요할 경우는 가야문화축제 사무국의 지원을 받아 축제를 추진하는 방안도 강구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축제의 집행구조를 개선하게 되면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많은 부분들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으며 합리적으로 체계적인 도자산업 육성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을 만든다고 해서 단박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긴 어렵지만 전문가, 시민단체, 도예인들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및 상호감시자가 되어 축제경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청도자관 운영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9년 개관 이후 공모전 2회와 20여회의 기획전을 하였으며 현재 방문객이 꾸준히 증가는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홍보부족 및 운영 미숙으로 아직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내년에는 보다 면밀한 분석을 통해 시의 직영체제로 전환 또는 도예협회가 아닌 다른 단체에 위탁하는 방안 등을 상반기 중에 분청도자관리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이를 토대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자기축제 및 분청도자관 운영과 관리는 과거의 불합리한 시스템을 과감히 개선하여 앞으로 지역의 소중한 문화 콘텐츠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없습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질문자이신 우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미선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맹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외동 지역구 우미선 의원입니다. 지난 해 11월 갑자기 터진 구제역 파동은 전국을 순식간에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 갔으며 우리 시에서도 72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4만 9천여 마리의 소, 돼지가 살처분 돼 매몰 되는 등 순 피해액만 155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4개월에 걸친 방역 동ㆍ민ㆍ관ㆍ군의 노력 끝에 겨우 구제역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나 그 이후에도 침출수 유출에 대한 불안과 구제역 재 창궐에 대한 공포 등 많은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물론 중앙부처와 경상남도에서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 종합대책을 내놓고 우리 시에서도 구제역 백신 접종비 5억 7000만 원을 농가에 지원하는 등 백신 정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돼지의 경우 항체 형성률이 7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구제역은 바이러스 질병으로써 재발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으므로 긴장의 끈을 늦출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하루 빨리 재기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경남도에서는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지난해보다 강화된 전국 일제 이동제한 조치를 취한다고 하지만 우리시도 경남도에만 의존하지 말고 완벽한 종합대책을 세우고 매뉴얼대로 구제역 가상 방역 훈련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1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쾌적한 생활환경과 풍요로운 삶을 위한 유용 미생물 생활화란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해 처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는 미리 미리 예방에 힘쓰는 것이 예산 낭비도 막고 행정의 신뢰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약물을 사용하고 때로는 민간요법으로 치료하는 것처럼 가축의 경우도 백신접종에 의한 항체 생성률이 70% 정도라면 면역성 강화를 위한 다른 처방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본 의원이 제155회 임시회에서 제안한 구제역 방지와 살처분에 따른 2차 오염 예방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유용한 미생물 배양시설을 운영하여 생산된 EM을 시민들에게 축산용, 농업용, 생활개선으로 무상공급하자는 제안 정책에 대해 제대로 검토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으신지요?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았고 추진계획도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유용한 미생물은 친환경이며 부작용이 없고 PH 3.5에 강산성으로써 이미 국내외 많은 농가에서 구제역 바이러스 예방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가 주도적으로 기존 시설을 이용하여 유용한 미생물을 보급하고 또한 전문가를 초청해서 농축산 농가를 교육시키고 활성화 시킬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시장님! 날씨가 추워지면 침출수 유출에 대한 불안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가 발생해 구제역이 재창궐하지 않을까 하고 시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지난 1년 동안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해왔으며 앞으로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시민들은 알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촌, 생림, 한림 등지의 주민들이 여전히 구제역의 악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구제역 살처분 매몰에 따른 지하수 오염과 악취를 해소하는데 열과 성을 다해 2000년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우리 김해를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시민들이 듣고 싶어 하는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현입니다. 우미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시 구제역 방역 대책 추진 및 재발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3일 비록 우리 시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여 주촌면과 한림면 등 72농가 4만 8천여 두의 가축을 매몰하는 피해를 입었으나 구제역 전국 발생사항과 지역적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세밀한 역학적 분석과 판단으로 지역 전 두수 살처분 방침을 돈방 단위 살처분으로 전환할 것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여 수용토록 함으로써 우리시 축산기반을 유지하고 많은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함은 물론 환경오염 방지와 2차 복구비용 절감에도 기여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엄청난 국가 예산을 절감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모두가 50만 김해시민과 축산농가, 공무원, 군경이 합심하여 구제역이라는 국가적 재앙을 슬기롭게 극복하게 되었음을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두 번 다시 이런 재앙을 겪지 않도록 구제역 방역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방역 정책 전환에 따라 현재까지 소, 돼지, 사슴 등 우제류 전 두수 696,479두에 대해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소 50두 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공수의사 8명을 동원 무료 시술을 해줌으로써 방역 사각지역을 최소화 하였으며 예방접종의 방어력을 강화하기 위해 당초 국내 발생형인 O형단일 백신 접종 정책에서 10월부터는 3가 백신형 O형, A형, AISA 1형 접종을 통해 주변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 유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백신 미접종형 구제역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며 백신접종형의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개체만 살처분 매몰함으로 지난 번과 같은 대량 매몰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제역 방역 대책 강화를 위해 우리시는 10월 7일부터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에 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공수의를 통한 질병 예찰과 방역 차량을 이용한 정기적인 순회소독 및 주2회 이상 농장 자체 방역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롭게 강화된 구제역 긴급 행동지침을 완벽히 숙지하기 위해 발생 상황을 가정하여 현장 및 가상훈련을 11월 24일, 25일 이틀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경상남도 축산진흥연구소 중부지소와도 긴밀히 연계하여 철저한 백신접종을 도모함은 물론 항체형성 검사 실시 이후 항체미달 농가에 대해서는 재접종과 동시에 과태료를 처분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동절기 예방접종의 필요성이 더욱 강화되는 시점에서 우리시는 공무원 106명이 1인당 농가10%를 담당하여 예방접종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는 예방접종 실명제를 도입하여 접종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유용한 미생물 EM의 활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평소에도 가축에 대한 유용 미생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2009년도에 축산단체인 한우협회 김해시지부에 시비 2억 원을 지원하여 연간 400톤 생산 규모의 EM 제조시설을 건립하고 보조 사료용 유용미생물을 생산하여 시중 가격의 30%인 ㎏당 600원에 한우농가에 공급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으로 금년도 1억 400만 원으로 한우, 젖소, 돼지, 닭 농가에 연간 21톤의 유용 미생물을 지원하여 축산환경 개선 효과를 높이고 있으며 내년에는 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돼지 농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번 구제역 발생과 관련 하여서는 경상남도로부터 지원받은 유용 미생물을 방역환경 개선용으로 축산농가 1025호에 대해 20ℓ짜리 4,192통을 공급하였고 매몰지 62개소에도 1,488통을 투입하였습니다. 유용미생물은 방역환경 개선을 위한 보조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용 미생물만으로는 가축 질병, 특히 구제역과 같은 급성 열병, 전염병의 치료 또는 예방을 기대하기는 다소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 백신 접종 정책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용미생물 연구 전문가 초청 교육 계획에 대하여는 앞으로 가축 방역 상황 및 축사주변 환경개선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다하겠으며 유용 미생물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도 농가가 필요로 할 경우 검증된 전문가를 초빙하여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미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예.) 우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항체율을 지난 번 11월 달에 전수조사를 했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항체 형성률은 지금 제가 몇 % 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저희들 관내에 전 두수 대상 조사한 결과는 안 나왔지만도 일부 조사한 것은 소는 항체 형성률이 높고 돼지가 2농가는 조금 낮아가지고 재접종한 사례는 있습니다.

빨리 조사를 해서 항체 형성률을 높이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옥영숙입니다. 2011년 11월 24일 제159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검토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어 11명의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당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이, 간사에 김근호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면 2011년 11월 21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보고서가 12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8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의 일시차입 한도액은 293억 4545만 8000원으로 총 예산액 9781억 8192만 8000원의 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총액은 9781억 8192만 8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644억 1656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8345억 8647만 9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234억 2750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도 1435억 9544만 9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409억 890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8345억 8647만 9000원으로 이중 지방세 수입은 세입예산의 25.8%인 2153억 76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1055억 3386만 원으로써 전년도보다 6.7%인 75억 2423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14억 1687만 2000원이 증액된 1455억 3500만 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도 22.3%가 증액된 841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31억 3843만 8000원이 증액된 2840억 3461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 예산액은 8345억 8647만 9000원으로 이중 기능별 세출예산과 조직별, 성질별 예산액은 5페이지와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은 지난해보다 284억 4225만 3000원이 증액된 477억 1795만 4000원으로 세외수입 359억 7411만 원과 보조금 117억 4384만 4000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문화재단 세입은 총 139억 1696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18억 589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문화재단사무처 예산이 7억 406만 8000원, 김해문화의 전당은 4억 5860만 8000원, 클레이아크 김해는 6억 9626만 6000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243억 307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38억 376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 주요 자체 투자사업비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와 기금운용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12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도시철도사업과 계속사업의 마무리 사업 등 서민 중심의 예산반영에 집중 배정 편성하였으며 특히 사회복지 분야와 지역개발사업 및 중소기업의 예산은 소폭 인상하였으며, 공공질서 안전과 수송 및 교육 등 일부예산은 삭감하였으며 지역경제 살리기와 복지 보건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불편 해소에 최우선하여 예산이 편성 되어졌다고 봅니다. 집행기관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누락된 부분과 쟁점사항 그리고 목적과 사업성과가 불분명한 예산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2012년도 예산안을 심사 가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을 1420만 원 증액 가결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사무관리비 500만 원 등 총 10건 6억 580만 원을 삭감하고, 농업경영과 소관 학교급식운영위원회 회의 수당 2000만 원 등 총 3건에 6억 2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일부 쟁점이 된 예산 중 도시디자인과의 가야역사 문화공간 디자인 정비사업은 부지매입비로만 사용할 것과 문화예술과의 문화재단 출연금이 삭감된 부분은 인건비를 삭감 요구하여 행사 및 공연 등 일반운영에는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예산의 세부 삭감과 증액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수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위원회가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배려를 부탁드리며 2012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2012년도 예산안에 이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1년 11월 21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가 12월 15일 각 상임위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16일부터 2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의 1페이지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총액의 3%인 287억 4873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9582억 913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2%인 111억 3451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430억 4700만 3000원으로 117억 7179만 2000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6억 372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의 증감 내역을 보면 지방세가 54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 39억 8687만 5000원, 지방교부세 33억 3935만 2000원, 보조금이 98억 9556만 5000원으로 각각 감액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과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지난해와 같이 동결되는 등 세입의 총액은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총 8430억 4700만 3000원으로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주요 세출내용은 4페이지와 5페이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의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20억 606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억 8727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역별로 보면 세외수입은 1억 1287만 7000원, 보조금은 11억 7440만 1000원으로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부 내역은 6페이지와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김해문화재단은 기정예산액보다 8036만 6000원이 증액된 121억 3839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1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으로 각종 예산의 집행잔액 정리 및 국·도비 증감에 따른 예산의 조정을 위한 예산 편성이라 판단되어집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