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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송종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1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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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수

송종수의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평택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평택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평택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평택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평택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평택시 칠괴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평택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이주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칠괴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이주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소관 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와 조례안 등의 심사결과를 일괄 청취하신 후 각 안건 별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운영위원회 이희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이희태운영위원장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희태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등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2011년 11월 22일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질의 답변, 자료검토 등을 통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파악하여 의회 운영에 따른 개선할 부분은 지적 보완함으로써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고 활용코자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시정 및 주요 조치요구 사항은 시정업무와 관련하여 집행부와의 유기적인 교류와 추진상황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지원토록 하는 등 총 9건의 주요 시정 및 조치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송종수의장

이희태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명은희 간사 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은희 간사 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최중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안

최중안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중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46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된 조례안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환경국 소관으로 「평택시 칠괴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법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2011년 6월 27일 개정되어 재난관리기금 용도 및 의무 예치비율 조정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및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미협력사업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이주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으로, 이주민에 대한 특별일자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현행 조례상 지원대상 기준을 조정하여 이주민에 대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평택시장이 제출한 원안 과 함께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 시정・조치요구 및 건의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3건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20건, 도시주택국 소관 14건, 농업기술센터 소관 6건,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16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8건,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9건이 되겠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드린 조례안 3 건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의 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사항이오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송종수의장

최중안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질의 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칠괴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이주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4.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5.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6.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1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6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1차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희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이희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희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평택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 규모는 통합관리기금 등 14개로, 수입계획 총액은 186억 5,342만원으로, 출연금 34억 5,666만원, 보조금 3,308만원, 융자금회수 11억 8,780만원, 예탁금상환금 8억 1,300만원, 예치금 회수 120억 4,332만원, 이자수입 8억 9,778만원, 기타수입 2억 2,177만원이 되겠으면, 지출계획 총액은 186억 5,342만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 23억 4,979만원, 융자금 15억원, 기본경비 3억 1,321만원, 예탁금 8억 1,803만원, 예치금 136억 1,538만원, 기타지출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기금별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사업의 시행효과와 낭비성 요인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소모성 예산의 반영을 최대한 억제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유도하였으며,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식품진흥기금 1,300만원을 삭감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9,693억 8,127만원으로, 전년대비 4.4%인 409억 8,388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는 2.7% 증가한 7,012억 7,198만원이고, 특별회계는 9.3%가 증가한 2,681억 928만원이며, 그중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대비 2.1%가 증가한 926억 4,267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13.6%가 증가한 1,754억 6,6612만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2012년도 우리시 재정은 부동산 거래의 회복에 따라 기타특별회계 체비지 매각수입 증가 등으로 2011년도보다 4.4%정도 증가될 것으로 전망인 가운데, 투자재원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생안정 및 서민을 위한 복지사업, 녹색환경 조성사업,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분야에 중점 배분하였으며,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신규사업의 확대보다는 계속, 마무리사업 위주로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편성되었고, 행정운영경비 등 경상예산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내실있고 균형 잡힌 건전재정 운용을 실현하기 위해 경상경비 예산증가 및 지방채 신규발행을 억제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예산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계획하여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상기와 같이 예산편성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결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는 132억 8,120만원을 삭감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1억 8,200만원을 삭감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교통사업 기타특별회계 700만원을 삭감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847억 9,19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73억 7,035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는 7,667억 2,018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8억 9,095만원이 증가하였고, 상하수도의 공기업특별회계는 1,365억 6,276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6억 7,66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815억 895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8억 279만원이 증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 이후 변경내시 된 국도비보조사업비를 조정하여 반영하고, 용도지정사업 및 일부 필수경비와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결과 일반회계 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의결 하고, 특별회계는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21억원을 삭감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1차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847억 9,190만원으로, 기획재정국 예비비 9,543만원을 감액하여 복지문화국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8,535만원과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1,00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총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번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1차 수정예산안은 세입 면에서 변동사항은 없으며, 세출 면에서 도비보조사업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추가부담으로 예비비를 감액하고, 장애인복지관과 수화통역센터 인건비 부족분을 증액하여 1차 수정예산안을 편성함에 따라 변경분을 반영하기 위한 1차 수정예산안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편성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이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4건의 안건 을 심사하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심사의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1차 수정예산안을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송종수의장

이희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상임위원회 에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도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이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도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이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6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1차 수정예산안」도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이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31일간의 제2차 정례회 회기 동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2012년도 예산안 등을 심도있게 심의해 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각종 의안심사 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과 대안 을 적극 시정에 반영하여 2012년도에는 우리 평택시가 더욱 알차고 내실있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류문화도시 평택 건설을 위해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 동안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자료준비는 물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김선기 시장님과 이완희 부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올립니다. 이제 금년을 마무리하면서 연초에 구제역과 조류독감 발생으로 인한 어려움을 집행부 공직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이 슬기롭게 극복하며 안타까워했던 일이 있습니다. 초일류기업인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유치로 우리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면서 크게 기뻐했던 일 등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지난 월요일에 보도를 접한 김정일 북방위원장의 사망소식은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도발사건이 회생되어, 특히 지리적 특성에 따른 우리지역의 안보의식을 한층 더 높여야 하겠습니다. 저물어가는 신묘년 잘 마무리 하시고, 희망찬 임진년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 를 선언합니다.

10시 44분 폐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