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계장 김주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4일, 의회운영위원장, 12월 15일, 기획총무위원장,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으며,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는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12월 15일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각각 원안의결 하였으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은 심사결과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12월 16일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으며, 2011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변경계획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은 심사결과 각각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진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현철 의원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안이 지난 12월 6일과 12월 1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12월 19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액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2,728억 2,100만원과 특별회계 194억 7,500만원입니다. 심사보고서 4페이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 예산 중 서면종합시장 지하층 노후배관 등 개·보수 특별교부금 2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서면종합시장 지하층 노후배관 등 개·보수 특별교부금 2억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명시 이월하고,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 외 2건, 9,61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본업무추진여비 2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 9,59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세출 예산 중 가남 노외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운영수입 부담금 858만 2,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입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과 그간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위원회를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에서-예,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서은숙 의원입니다. 제213회 정례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 이유는 도로명주소법 제20조에 따라 주소가 기록되는 모든 공법 관계의 각종 공부상 주소 및 위치 관련 전산시스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여야 함으로 현행 조례의 소재지 및 위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페이지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와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및 제45조에 근거하여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건강도시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주민의 건강 형평성 확보는 물론,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 결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심사 과정에서 안 제6조 중"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용을"로 조례의 일부 용어를 정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 제7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통합하여 자문토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이 개정되면 당연히 개정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비료관리법 개정에 따라 비료생산업 등록 및 비료수입업 신고 사무가 2008년 8월 4일부터 시·도지사에서 시·군·구청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우리구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국회에 제출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법령 이관 사항을 반영하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감면 연장 등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결만 거친 상황으로 법률개정안 확정전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실정이 전국적인 사항이며, 시행시기를 같이 적용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석광준 의원입니다 . 제213회 정례회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기금 운용변경계획안 1건과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2011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이 10분의 5 이상 변경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우리 구의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당초 계획대로 일반회계에서의 기금전입금 1억원을 편성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됨에 따라 조례상의 내용을 개정된 법령에 맞게 고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 내용상 특별히 문제되거나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안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6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시행령 등에 의거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내용상 특별히 문제될 점은 없으나, 조 제목에 불필요한 어휘를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1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효과적인 재난 대응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세부적으로 개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내용상 별다른 문제될 점은 없으나,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6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특히 빈곤가정 및 결손가정의 아동들이 방과 후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여 이들이 국가와 지역사회의 인재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내용 면에서는 크게 문제될 사항은 없으나,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서 위원장 및 위원 수, 위원자격 등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위련 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의 행정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2012년도 예산안 심사 등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게 하는 등, 의회의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사무국장과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는 자세로, 충실히 답변에 응하여 주시고, 제안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22일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감사목적, 법적근거, 감사실시 경과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지적·건의하여 주신 사항을 요약한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사항 한 건입니다. 첫째, 도서구입과 관련한 사항으로 도서 신간이 연중 계속해서 발간 돼 나오므로 연말에 대량으로 구입하지 말고, 분기별, 월별로 구입바라며, 도서는 반드시 도서구입비로만 지출하도록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건의사항 다섯 건입니다. 첫째, 관내 초등학교 및 희망단체에 대해 열린의회 교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의회나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바라며 둘째, 기관방문 등 기념품 지급시, 타올, 볼펜, 우산보다는 부산진구를 상징하는 기념품으로 지급요망하며 셋째, 연수장소를 매년 제주도라는 특정지역보다 벤치마킹 등 다양한 장소를 물색해보기 바라고 넷째, 의정공통운영경비에 대해 카드 결재시 반드시 담당자 실명으로 표기하고 다섯째,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 시 위원별, 직제순으로 제출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다사다난했던 신묘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희망찬 임진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2012년 새해, 존경하는 구민과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 모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서은숙 의원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감사지적 및 처리의견으로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8건과 건의 및 개선사항 44건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 기획조정실은 사회단체보조금 집행관리 철저 외 2건이며, 총무국 및 보건소는 올바른 예산집행 외 14건입니다. 다음 6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건의 및 개선 사항은 자료부실 개선 요망 외 43건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는 다양한 자료활용, 현장확인과 지역주민의 민원청취를 통해 다양한 문제점과 의견들을 취합하는 등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찾고자 특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회에서 시정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함은 물론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문제점을 분석하여 행정업무에 혁신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님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항상 주민에 대한 서비스 강화에 고민해 주시고, 주민의 목소리에 더욱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구민에게 한층 더 발전되고 신뢰받는 부산진구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석광준 의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페이지 및 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사회도시위원회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의견으로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2건이며, 건의사항은 27건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건의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동 주민센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범전동의 동정종합일지 차량운행 사항 기록 철저외 6건과 주민생활지원국은 주민생활지원과의 노숙인지원센터에 대한 지도, 감독 철저외 11건 이며, 도시국은 도시안전과의 서면특화거리 노점상 통행 불편 초래 외 12건이며, 건의사항은 범전동의 범전동 굴다리 벽화 조성 외 26건이며, 따라서 전체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건의사항은 59건입니다. 시정사항 등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며 아울러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한 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 조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