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미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종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12월 14일 설장수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이, 같은 날 송철진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접수 현황입니다.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2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같은 날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은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안 포함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의원님들과 원만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8일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결특위에 회부 되었으며, 수정예산안은 12월 12일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예결특위에 회부 된 사항입니다. 그 동안 여러 쟁점사항에 대한 토의와 협의 등을 통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결특위에서 심사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정예산안과 병합 심사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2,344억원 중에서 일반회계 13억 2,250만 6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고,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1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록] 제17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부의안건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결위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결위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회운영위원장 노승연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12월 22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면 시정 2건, 건의 3건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건의 내용은 도서구입에 따른 객관성 있는 기준을 마련해 의정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도서가 구입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의회 홈페이지 관리 및 계약을 철저히 하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건의 3건은 의회사무국 직원을 충원하여 의원들에 대한 지원 및 보좌기능을 강화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 우수의회 및 자치단체를 벤치마킹 하는 등 국내 연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의회 의장은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한 주민대표기관으로 각종 행사시 의장이 참석하는 경우 구청장과 대등한 예우를 갖출 수 있도록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인미동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윤주봉 의원입니다. 금번 제178회 정례회 기간 중 열성을 다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1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3일 동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관련 서류 확인 등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결과 사회복지국·도시관리국은 각각 17건, 보건소 4건 등 총 38건에 대하여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록] 제17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부의안건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장님이 보고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3건을 원안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레안

의회운영위원장 노승연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78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안 2건과 규칙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 안은 인미동 의원을 포함하여 9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회부된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7일에서 9일로 개정하고, 안 제17조 제목을 ‘과태료 부과 등’으로 하며, 안 제17조제1항과 별표에 서류제출 및 선서 거부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확대하고, 부과기준도 현재 최고 100만원에서 최하 30만원까지 규정한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최고 500만원에서 최하 1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7조제2항의 과태료는 의장의 통지로 구청장이 부과하고, 통지를 받은 구청장은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알리도록 명시하며, 안 제17조제3항의 과태료 부과절차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징수·불복절차 등을 규정한「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 또는 증언의 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는 부칙 제2조로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 안은 설장수의원을 포함하여 9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회부된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0조의5를 신설하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고, 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상으로 하며, 동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안 제24조 본문 중 잘못 표기된 ‘의원’을 ‘의안’으로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아울러,「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목적 규정에 사용된 약칭 삭제 등 제명과 조문을 함께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입니다. 본 조례 안은 송철진 의원을 포함하여 6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회부된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 1의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상위법에 맞게 의정자료수집·연구비와 보조활동비로 세분하여 명확히 하고, 안 별표 2의 월정수당 금액을 188만 7,500원에서 198만 6천원으로 개정하려는 사항이며, 이는 유성구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합쳐 7.39% 인상안이 확정되어 통보되었으나, 주민여론 등을 반영하여 최초 잠정 지급액 3.5% 인상안 보다 낮은 3.3%를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안 별표 4의 국외여비 지급기준표에 인용한 비고란의 공무원국내여비를 공무원국외여비로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이며,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도 함께 정비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조례 안 2건과 규칙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록] 제17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부의안건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안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대전광역시유성구자문사법서사운영조례 폐지안

사회도시위원장 윤주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2006년도부터 동결되었던 분뇨 및 개인하수 청소 수수료를 안 별표와 같이 인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다른 자치단체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수수료의 인상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조례 시행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유통산업발전법」개정에 따라 안 제11조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현행 500미터 이내에서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하는 사항과 부칙 안 제2조에서 그 유효기간을 현행 2013년에서 2015년으로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전통상업 보존구역 내 대규모 유통업의 진입제한을 강화하고, 대규모 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균형발전을 도모하여 중소유통업 보호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고, 조례 시행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제반규정 개정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안 제3조에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명시하고, 안 제4조에서는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의 의무예치비율을 당초 30%에서 15%로 하향조정했으며, 안 제5조에서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상향조정 하는 사항으로 조례 시행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무상사용 시 선심지원이나 특혜를 차단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결정 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사항으로 조례 시행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문사법서사 운영조례 폐지안입니다. 본 조례는 국·공유재산의 능률적인 관리 및 등기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1989년에 제정 시행하였으나 고문변호사 활용과 등기업무의 직접처리로 자문사법서사 위촉이 불필요함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으로써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록] 제17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부의안건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심사안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유성구자문사법서사운영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정보화 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연구개발특구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16.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