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사전준비를 위해 애써오신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지난 12월 5일 및 16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9일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적인 심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써 위원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1.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증평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회의 진행에 앞서 진행요령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기획감사실장으로 전체적인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이어서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는 것으로 하되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계신 경우에는 관련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기획실장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열입니다. 존경하는 지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72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과 앞서가는 복지 살기좋은 증평 실현을 위하여 군정에 적극 협조해 주심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1,731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478억 원, 특별회계는 253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1,738억 원보다 0.4%가 줄어든 규모로 일반회계 12억 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18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8%인 1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에서는 기타 잡수입에서 19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1억 3,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 보전금 11억 8,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확장내시에 따라 1억 1,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은 1.3%인 14억 6,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회계간 전출금 및 보조금 반환금으로 당초예산대비 2.5%인 3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예비비 4억 8,400만 원은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의 감액에 따른 군비부담분 잔액을 반영한 것이며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변경분을 반영하여 21쪽 생계급여 1억 원, 25쪽 보육돌봄서비스 1억 4,500만 원, 26쪽에 영·유아 보육료지원 4억 3,6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29쪽의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운영 1억 3,800만 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노인회관 건립 2억 원은 도 재정보전금 교부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45쪽 마을단위체육시설 확충사업은 도재정보전금 교부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49쪽 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5억 7,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54쪽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2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1쪽 석곡리 세천 정비공사 1억 8,000만 원은 도재정보전금 교부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65쪽 증천리 도로개설사업 2억 원과 GS마트 주변도로 개설공사 3억 원은 도 재정보전금 교부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79쪽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은 율리 공공하수처리시설 국도비 보조사업 감액 결정에 따라 군비부담 소요분 2억 7,800만 원을 감액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안의 총규모는 253억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196억 원, 상수도특별회계 등 기타특별회계가 57억 원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율리 공공하수처리시설 국도비 보조사업 감액에 따라 18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예산변동이 없어 미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3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기존예산안 대비 일반회계에서 800만 원 증가된 총 1,73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23쪽 기획감사실의 예비비 200만 원은 국도비 보조사업 증액에 따른 군비부담금을 예비비에서 감액 반영한 것입니다. 127쪽 주민복지실의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1,000만 원은 기존 추가경정예산에 미처 반영하지 못한 국도비 보조사업을 추가로 반영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지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당면한 현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마무리를 위한 재원배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중앙 및 도지원사업의 추가 및 변경내시분과 재정보전금 및 특별교부세 사업을 반영을 하고 지역현안사업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최소화하여 편성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최대한 군정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함으로써 「앞서가는 복지 살기좋은 증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우리군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임진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늘 번영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737억 7,800만 원 보다 0.38%인 6억 5,600만 원이 감소한 1,731억 2,2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465억 8,400만 원보다 0.82%인 12억 100만 원이 증가한 1,477억 8,5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71억 9,400만 원보다 6.83%인 18억 5,700만 원이 감소한 253억 3,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 1억 3,400만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 11억 8,000만 원이 증가된 반면 세외수입 2억 7,800만 원, 보조금 16억 9,2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중 증가된 주요요인은 시책추진보전금 1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감소된 주된 요인은 보조금 16억 9,2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13억 7,2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 3억 2,000만 원이 주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은 정책사업 3억 9,400만 원, 재무활동 2억 6,200만 원이 감소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감소된 주요원인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율리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증설공사 18억 5,000만 원이 주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증액분 세외수입과 보조금감액분 보완에 따른 편성과 예산절감 등 마무리 위주의 예산 계상과 법적 필수적인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합리화 또는 효율화를 위하여 건전한 재정기조를 견지해 나가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으며 특히 지방재정 운영에 투자효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고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해 자체적인 예산절감을 통해 많은 고심 끝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올 한 해 동안의 사업을 마무리하는 결산추경의 성격을 띠고 있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이번 단위사업으로 계상된 부분에 대하여는 사전절차 이행 및 법령의 준수여부, 해당사업의 타당성과 예산 투자의 합리성, 효율성을 분석하시어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이월 및 불용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731억 2,200만 원보다 800만 원이 증가된 1,731억 3,0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477억 8,500만 원에서 800만 원이 증가된 1,477억 9,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53억 3,700만 원으로 증감의 변동이 없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보조금 8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국고보조금 등 700만원, 시도비보조금 등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보조금의 증가에 따른 국도비보조사업의 군비부담과 추가세출 요인의 발생으로 수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설명 부분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이 필요한 부서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시는 실과장님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석규 위원입니다. 복지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누락시켰다가 다시 올라온 예산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 보조금

예,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왜 누락이 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위원님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관련해서는 보조내시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미처 반영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에 저희가 이번에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담당직원이 국외출장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누락시킨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국외출장이라 하더라도 추경예산은 하신다는 건 알고 계셨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예산책자도 다시 만들고 예산낭비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기획실장님께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을 조금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쪽에요, 노인회관 건립하고 마을단위 체육시설 3억, GS마트 주변도로 개설공사 3억, 증천도로 개설공사 2억 이 부분이 어쨌든 동료위원이 질의드렸던 대로 도지사의 풀 사업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을 올릴 적에 기본설계도 되지 않고 기본설계가 안 됐으니까 실시설계도 안 됐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런데 어떤 무엇가지고 심의를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는지 그 부분 좀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실과하고 협의는 했는지요. 이게 지금 실과도 올라가는 걸 모르고 있었던 실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있는 사업비는 대다수 지난번 지사님의 우리 증평군 공식순방할 때 건의된 사항이 있고요, 그 외에 그때 현장에서 건의됐던 그런 사항도 있고 서면으로 건의됐던 사항도 있고 이런 부분에 도에서 이번 연말에 지사님 시책보전금으로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2월 7일 정도에 저희가 접수를 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또 교부결정 및 교부까지 되어 있는 이런 사업을 그냥 또 내년 추경까지 또 사업이 빨리 연초에 좀 바로 착수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도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3회 추경에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노인회관은 동료위원이 질의했으니까 그 부분은 안 드리고요, 마을단위 체육시설 같은 경우 3억 원인데 당초예산이 2억이 됐다가 수정예산에 2억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GS마트 주변도로 같은 경우도 3억이 지금 도에서 3억이 계상이 되었고 수정예산에 2억이 계상이 되었어요, 그죠?

예.

증천리 도로개설공사도 보면 2억이 지금 도에서 됐고 8,000만 원이 또 당초예산에 조경공사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쪼개가지고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 그리고 당초에 2억을 올렸다가 또 2억 다시 삭감하고 그러면 하나 차라리 한 사업을 다 그걸로 하셨어야 맞지 않나 지금 노인복지회관 지금 보면은 2억인데 차라리 그러면 노인복지회관 걸 그걸 삭감하고 있지 않아요, 당초에 마을단위시설 이걸 올려서 하시든지 아니면 GS마트로 올렸으면 보기도 좋고 일하기도 편하고 했을 것 같은데 그것 좀 어떻게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무슨 예산을 이렇게 어떻게 뭘 갖고 심의를 하고 예산계상을 하셨는지 이렇게 지저분하게 이게 일부러 의원들 보기 힘들게 하신 겁니까? 뭡니까, 이게?

저희가 위원님들께 이런 걸 일부러 보기 힘드시게 이렇게 한 거는 절대 추호도 그런 저기는 없고요 우리가 사업추진에 효율이라고 할까요, 측면에서 약간 조정을 한 거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뭐 시책추진비에서 올라갔다고 해도 거기서 그거를 실과에서도 모르는 예산이 올라갔던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실과 간에 협의가 되지를 않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 같은 것도 없이 군수결재도 없었다는 얘기에요, 결론은. 실장님, 그렇지 않아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또 인제 저희가 예산편성 예산확보적인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하여튼 우리지역에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그래서 어떠한 경로가 됐을 때 예산을 확보한다는 그 일념에 그게 앞서가다 보니까 우선 저희같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그 부분은 저희들도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다보니까 이런 앞뒤가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가능한 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저희군 같은 경우는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12억 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또 도지사 시책추진비에서 따온 부분은 굉장히 또 좋게 평가를 합니다.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어요. 하시느라고 하셨는데 행정절차에 지금 계속해서 노인회관 그리고 도안면, 증평읍 종합정비사업 이런 부분에 지금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계속해서 11월달부터 지금 이렇게 하고 온 건데 예산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예산을 계상을 했다는 얘기에요.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거를 문제소지가 있는 거를 계상한 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셔도 좋겠어요. 사전에 불요불급하게 진짜 아주 급하게 예산을 도에서 내려오거나 이렇게 할 적에 중앙에 내려올 적에 충분히 올해도 사전에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고요. 설명을 하고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내려오는데 사실 행정절차는 밟을 수가 없다, 없는데 그러면은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예산 계상할 테니까 이해하십시오 라고 하고서 하셨으면은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렇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껏 안 했거든요? 그런 것.

앞으로는 지금 걱정하신 대로 예산확보도 확보지만 하여튼 사전에 예산편성 직전에 위원님들께 예산확보의 과정이라든지 그런 과정을 좀 또 우리가 예산을 또 편성하게 된 그런 부득이한 사유라든지 이런 거를 위원님들께 소상히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이런 계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과장님들 다 계신데요. 좀 올해 굉장히 시끄럽고 이렇게 됐는데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기본설계할 적에 있잖아요. 앞으로는 기본설계할 적에 의회에 와서 심의를 하세요. 이거. 실시설계 해놓으면은 의회에서 손댈게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 부분은 지금 3회 추경예산하고 다루는 것하고는 좀 별개입니다만 앞으로 기본설계 하시기 전에 와서 협의를 하셔가지고 좀 위원님들이 지역주민의 대표니까 그러면은 지역주민들 여론도 들어야 되고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견도 청취를 하고 수렴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