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의원 발언

위원장님

지난번에 의장단 회의에서 본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운영위원회에다가 넘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임시회 운영계획안에 보니까 본회의 업무보고가 없습니다. 박람회 전체적인 준비과정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단 회의에서 이제 각 상임위원회에다가 우선 필요한 것들을 제출해라라고 하셨는데 뭐가 문제가 있었느냐면 상임위원들이 듣고 싶은 본회의장에서 듣고 싶은 박람회 관련 여러 가지 업무들을 제출하라는 것이 아니라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고 싶은 것을 하라고 하다보니까 각 상임위별로 우리 상임위 것은 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업무보고를 받는데 그것을 왜 또 본회의장에 가서 우리 상임위 것을 보고를 또 하게 만드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실제로 각 상임위에 소속된 박람회 관련 업무는 충분히 알지만 다른 상임위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의원들은 밖에 나가면 해당 상임위에 관련된 것만 질문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여러 가지 박람회 관련 준비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될 상황들도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하는 것처럼 세세하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요약보고라도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른 상임위원들은 궁금한 게 있다면 또 보충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회 같은 경우는 제가 운영위원회에 들어오니까 운영위원회에 들어와서 이런 상황을 이야기해야 되겠다 우리가 보고를 해야 되겠다 우리 위원회에서 숙박대책이나 또 음식관계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의원들이 들으십시오라고 우리가 쓸 필요는 없었기 때문에 쓰지 않았던 것이고요 하지만 보고 받고 싶은 것들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 똑같은 입장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시기적으로도 전체적으로 한 번쯤은 모든 의원들이 이것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입니다.

대화를 듣다보니까 저는 의장단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간사님들하고 우리 김유화위원님도 간사님이고 하십니다만 상임위원장들하고 이렇게 의장단으로 알고 있는데 의장단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면 저희들한테 전달이 됐어야 되는데 처음 듣는 이야기거든요. 운영위원장님이 잘못하셨다는 것은 아닌데 그냥 쉽게 말해서 위에 사람들 몇 분이 이야기해 가지고 이 일이 업무보고를 받든지 안 받든지 간에 문제가 아니라 의원들한테 상임위의 의견을 듣기로 했으면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쳤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없이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장님 잘못이 아니라 간사님들이나 상임위원장들이 잘못했다는 뜻이죠. 왜 그러냐면 의장단 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의견을 듣기로 했으면 우리가 한다 안 한다 의견이 있다 없다 물어는 봐야 될 것이 아닙니까? 안 물어보고 대충 그냥 의회가 다 의원들 개인이 각기 독립된 그것인데 의장단이 그냥 쉽게 해 가지고 얼렁뚱땅 넘어가고 저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점은, 회의를 운영위원회를 다시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의견을 물어봐가지고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야기를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는 추가를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의장단 회의결과를 의회 의원들한테 의무적으로 알려주시고 또 분명히 의견들을 묻기로 하고 이렇게 회의를 끝냈다면서 저희들한테 아무것도 안 물어보고 의제가 되어 버리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운영위원장님 잘못은 아니지만 의장단이나 밑에 관련된 분들은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다면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간이 있다면 며칠 뒤로 미루든지 오늘 몇 분 오시지도 않았고 하니까 미루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화위원님이나 주연창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실상 우리 의장단 회의에서 결정난 사항은 우리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왈가왈부할 사항들이 아니거든요. 왜냐 그러면 의장단 회의할 때 각 상임위원장님이나 간사들이 다 참석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상임위 위원장들께서 상임위원들을 한번 소집을 한다든지 해서 이런 사항들을 전달시켜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 사항이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오늘 지금 주연창위원님이나 그런 말씀이 나오신 부분인 것 같고 여기에서 그 부분을 갖고 논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의장단 회의할 때 아까 김유화위원님이 그런 말씀이 나오신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서 그 부분을 갖고 논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의장단 회의할 때 아까 우리 김유화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각 상임위에서 업무보고 하루를 받되 각 상임위에서 업무보고 건이 나오면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를 받자 그렇게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를 받자하는 그런 건이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임시회 운영계획을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 생각은 우리 주연창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을 미뤄서 다시 할 수도 있지만 시기적으로 그런 것이 맞을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우리가 3월 달에 정리추경 등해서 또 임시회가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번 임시회할 때마다 우리 박람회 관련된 사항 가지고 업무보고를 받는다기 보다는 총괄적으로 2월, 3월, 4월중에 한번 임시회를 정해서 그때 받는 것이 낫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 그러면 4월 11일 날 보궐이 끝나면 나머지 의원님들이 들어오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4월 11일 끝나고 바로 임시회를 한 번 할 것 같은데 그때 업무보고를 박람회 관련된 사항만 가지고 본다 그러면 그때 업무보고를 한 번 들어도 되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들고 3월 달에 추경 관련해서 임시회가 또 한 번 열릴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달에 또 한 번 듣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 사항이 안 들어오면 굳이 제출해 달라고 그때 의장단 회의에서 그랬고 위원장님 말씀도 그렇게 했는데 안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3월 달에 총괄적으로 한 번 듣는 방법도 괜찮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은 지금 주연창위원님 우리 상임위인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의견수렴이 잘 안 된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 위원장님이랑 전문위원이랑 저희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하게 저희는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가 된다라고 전제를 하고 했던 거였거든요. 왜냐 하면 그날 회의도 업무보고할 것처럼 회의가 의장단에서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만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을 담을 것이냐가 어느 범위까지 담을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저희 위원회에서는 안 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의장단 회의할 때는 1일 잡아서 하는 것으로 하고 거기에 내용들을 각 상임위에서 제출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본회의에서 업무보고 하루를 하자 그렇게 의장단 회의에서 결정을 했는데 상임위에서 업무보고 할 내용들이 안 들어오니까 우리 예를 들어 환경복지위에서 그렇다치면 어느 건에 대해서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업무보고를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숙박이다 그러면 숙박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숙박을 굳이 또 예를 들자면 본회의장에서 다 받았는데 이것을 또 보고하라라고 올리는 것이 그렇더라고요. 그것을 하려다가 보니까 그래서 어차피 숙박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위원회가 쓰레기대책 이런 것들은 다하는 것이지만 다른 위원회 것을 듣고 싶은 것인데 우리가 다른 위원회 것을 듣고 싶은 것을 쓰라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있더라 우리는 그런 고민을 좀 했거든요. 혹시 그런 것이 아닌가 제가 짚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우리 상임위 것은 보고해야 됩니다라고 안 올라온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 안에 꼭 담았으면 하는 것들에 관한 것이 위임됐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니 그동안 우리가 의회 출범하고 나서 의장님께서 본회의 때마다 업무보고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업무보고를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업무보고를 받자라고 됐었고 다만 그 내용상에 있어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게 우리 운영위원회에 일임됐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들었던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우리가 실상 의사일정이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의사일정을 하루 더 늘린다고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죠. 그것은,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김유화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2개월, 3개월 남은 시점에서 박람회 전반적인 준비사항을 본회의장에서 한번 들어보는 것도 우리의 본연의 업무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우리가 하루 정도 잡아가지고 세계박람회 엑스포 전반적인 준비사항 점검 본회의장 업무보고 이렇게 하루 넣어줘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할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만 기간이 2개월 남은 시점하고 3개월 남은 시점하고는 틀리거든요. 그리고 일단 이게 꼭 의사일정이 계획된 대로 이렇게 매번하는 것보다도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들 의견대로 해 나가는 것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집행부에서는 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이 되겠지만 그래도 한번 이렇게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좀 더 체계적인 준비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한 번쯤 그런 절차를 밟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12년도 주요 업무보고가 본회의에서 하는 것입니까, 상임위별로 보고입니까?

예.

그 말을 적어놔야지 왜 안 적어놨소?

휴회라는 말이 본회의 휴회니까 휴회기간은 자동 상임위가 됩니다.

원래 의장단 회의할 때는 3일간을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17일을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 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죠?

저는 그대로 17일 날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운영위원회 기능이 의장단 회의한 것은 관여를 안 합니까?

아까 그 이야기도 나왔었지만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의장단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의사결정 과정이 의원들한테 많이 좀 알려 주고 그것을 통해서 각 상임위원들이 그 내용에 따라서 서로 소통을 해야 되거든요. 전혀 안 돼요. 몇이 주물주물해 가지고 해버리고 간사들 역할 잘 하신 분들도 있지만 전혀 얘기가 없어요. 이것 뭐 어찌 돌아가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운영위원회 기능이 거기에 포함된다면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신경을 쓰셔가지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고 또 얘기가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몇 번 나오더니 그 팸플릿은 나왔다고요. 그런데 요즘 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는지 도대체 알 수 없어요.

동의합니다.

17일 날 업무보고 건을 뭘로 하자는 것입니까?

박람회 관련해서 점검을 하자

박람회 관련된 것은 3월 달에 하는 것이 안 나을까 왜냐 그러면 가면 갈수록 계속 추진되는 과정들을 우리가 봐야 될 사항인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안 그러면 다른 건이면 업무보고해서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박람회 건이다 그러면 3월 달에 일괄적으로 우리가 지금 13일부터 할 것인데 전체적으로 전 실․과 다 박람회만 포함된 것이 아니고 전 실․과 다 해당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 실․과에서 다 자료수집해서 자기들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기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3월 달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상임위원회에서 박람회 관련은 상임위별로 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런 자료는 준비가 된다고 보고요

아니 상임위별로 보고를 하더라도 필요한 것만 보고하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사항들 다 보고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박람회 여러 부분 가운데에서 꼭 짚어봤으면 전체적으로 짚어봤으면 좋겠다하는 것들을 우리가 결정해서 그것을 보고 받도록 하면 될 것 같고요 보고 받는 이유가 다 된 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추진된 것 그리고 사실 더 할 수 있는 게 한 달 정도밖에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5월 12일이면 4월은 거의 다 마무리 되어야 되니까 그전에까지 혹시 우리가 또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3월은 더 늦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고 싶은 것들을 좀 더 큰 것 중요한 것을 몇 개 정해서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박람회특위에서 원래는 일주일간 현장을 점검하기로 우리가 계획했다가 1월 하순에 다시 변경해 가지고 전체 의원들이 바빠 가지고 일을 못했어요. 그래서 2월 7, 8, 9 3일간을 집중적으로 돌아다니려고 합니다. 어쩌면 그 현장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제기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것도 참고할 겸해서 그것 끝나고 어떤 의논을 다시 한번 하면 어쩔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3일간 돌아다닙니다.

그때에 우리가 현장활동한 검증 조사내역을 의회에다가 얘기를 할 테니까 또는 시에다가 얘기를 할 테니까 주요 사안이 있으면 그것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받으면 보고하는 자가 중구난방은 안 될 것이다 간단한 것은 넘기더라도 중요한 것은 걸러낼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주연창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은 빨리 해야 됩니다. 하려면 왜 그러냐면 한 달 전에 하는 것하고 두 달 전에 하는 것하고 석 달 전에 하는 것하고 사실은 석 달 전에 계획을 했던 것인데 시정보고 뭐 정례회 일정 이런 것 때문에 못해서 미안합니다만 2월초에 하는 것도 늦다고 보거든요. 참고로 해서 이것하고 관련되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명중남위원님 말씀하신 그 취지대로 한다 그러면 우리 임시회 일정하고는 시간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이 안 맞을 것 같은데 그런다 그러면 박람회특위에서 현장활동을 끝내고 바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의원 전체 간담회에서 박람회 전체 총괄적인 보고를 받는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보고하라 그러면 보고하겠어요. 보고 하겠는데요 밤새기를 하더라도 돌고나면 그것을 집합해서 어디가 문제인가

그러니까 명중남위원님 그것을 박람회특위에서 현장활동을 하고 현장활동한 기간을 토대로 해서 집행부한테 총괄적으로 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가 현장을 돌았으니까 현장 돌면서 문제점을 가지고 집행부한테 요구를 해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아니면 17일 날 날을 잡아놓고 어차피 7, 8, 9에 우리가 다녀오니까 갔다 와서 어떤 게 필요한지를 집행부에 넘겨도 되지 않습니까? 17일 본회의장 잡아놓고

일정상으로는 별로 문제없어요.

아니 그때 가서 결정해야죠. 그때 가서 상황 봐서

그때 가서 결정하면 지금 여기에서 결정해줘야 돼요. 그 부분을

본회의장에서 의사일정 변경의 건으로 해서

지난번에 정례회 때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본회의장에서 의사일정을 그때 가서 상황 봐서 다시 변경을 한다 그 말입니까?

그런데 본회의장에 가서 어떻게 의사일정을

그러면 바로 현안보고가 준비가 안 되니까 그때 의사일정 변경해 가지고 보고받기는 어렵죠. 이것을 보고 받으려면 오늘쯤 결정을 해 가지고 통보를 해 가지고 준비를 시켜야 되니까

그러면 김유화위원님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굳이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 받는 것보다는 특위에서 현장활동하고 그것을 토대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각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어찌됐든 간에 박람회 전체에 대해서는 보고를 안 받지만 핵심적인 것은 각 상임위별로 보고를 할 것이 아닙니까? 그 내용들을 갖고 의원 전체 간담회를 해서 간담회에서 박람회 관련만 해서 총괄적으로 보고회를 갖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지적하고 보완시키고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조심해야 될 것이 박람회 관련된 것만 현장조사를 탐방을 하는 것이지 그 외 주요 사안에 대한 업무보고는 여기에 포함 안 된 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박람회 관련된 보고만 받고자 한다 그러면 그렇게 하자 그 말이에요. 박람회 것만

지금 말씀하신 것은 박람회 현장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아요. 그러니까 박람회 사이트장이나 이런 데 공사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관계를 보시는 거잖아요.

공사관계, 환경관계, 도로관계, 재래시장의 어떤 문제점

그러니까 다 포함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환경 이런 것들만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 말은 박람회 사이트 내든 밖이든 우리가 돌아다닐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이 3일밖에 없어요. 저는 1주일해도 모자라다고 보는데 이 기간동안에 우리가 섭렵한 것은 박람회가 관계없는 특별한 집행부의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검 안 하니까 그 부분이 업무보고 받는다는 그것하고는 다른 거다 그런 얘기죠.

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주연창위원이나 김유화위원이 주로 중요한 사안이 박람회 100일 앞두고 뭔가 점검을 해서 지적을 해서 한 번 점검하자 이런 취지기 때문에 그것이 주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더라도 다른 업무도 주요한 게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것을 업무보고 받는 것은 받아야죠.

저도 저 말씀을 정리를 할랍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각 상임위별로 어차피 박람회 관련해서 업무보고 준비를 하는데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주요한 것 그 중에 뽑아서 받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고 그것을 안 하려고 하시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소속 상임위는 당연히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계속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에 계속 업무보고를 받을 것이고 다른 제가 속하지 않은 상임위의 다른 박람회 관련 준비사항을 우리가 좀 듣고 싶다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모으면 관광이나 기획자치 것 또 다른 위원회는 각기 다른 위원회 것 중요한 사항들을 업무보고 받을 수 있고 우리가 놓쳤던 것들을 체크할 수 있을 텐데 집행부에서 준비하는 것이 왜 어렵습니까? 어차피 상임위에서 다 보고하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박람회 관련된 것을 총괄적으로 보고회를 받자고 그것은 다 동의를 하잖아요.

저는 계속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중요한 것들을 상임위별로 있는 것들을 받았으면 좋겠다

위원장님 말씀이나 저 이야기는 저번 의장단 회의했을 때 나온 이야기처럼 각 상임위에서 안건이 올라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합시다 그때는 그래서 하루 정도 결정을 해서 합시다 결정을 했는데 그런 사항이 안 올라오니까 일단은 그러면 본회의장 업무보고는 없는 것으로 하고 상임위 업무보고만 이렇게 합시다 했는데 김유화위원께서 박람회 관련된 것만 가지고 총괄적으로 보고를 받아보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명중남위원님도 그렇고 저나 우리 위원장님 다른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하니까 그것을 총괄적으로 해서 이렇게 갔으면 어쩌냐 그런 방향 제시하는 것이지 그것을 안 받으려는 것은 아닌데

아니아니 저는 계속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아니 다 준비한 그것들을 같이 우리가 공유해서 듣자는데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듣자는 것은 아니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했던 그런 내용들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합시다. 박람회 관련된 것만 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받는다 그러면 우리 특위랑 해서 결과가 나오고 해서 별도로 날을 잡아서 우리 전체 의원 보고회를 가져서 그때 정리하시는 것으로 하고 다른 건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안건이 있다 그러면 김유화위원님 말씀처럼 17일 날 업무보고 받는 것도 상관이 없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물어보니까 할랍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업무보고가 왜 이렇게 좀 김유화위원님 말씀처럼 어려운가 하는 그런 의문점이 들고 12월 달에는 시정질문 있으니까 하지 말자 그러고 또 2월 달에는 또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우리 위원들 의사결정 과정을 간과를 했단 말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 김유화위원님도 잘못하셨어요. 간사님으로서 저한테 연락도 좀 해 주시고 했으면 저 안건 낼 수도 있었어요. 명중남위원님 연락 받으셨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김유화위원님 말씀처럼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박람회 관련해 가지고 지금쯤 한 번 짚어야 되는 것이 맞고 또 준비하는 것도 우리가 박람회 여수시 진짜 어떻게 보면 집행부 전체가 연결 안 된 데가 없지만 실질적으로 주요한 일 하는 데는 몇 군데 안 됩니다. 그것만 받는 것이지 뭐 나무 심는 것 이런 것까지 누가 그런 것까지 물어보겠습니까? 하여튼 제가 봐서는 저도 이것으로 말씀 마칠랍니다만 하는 것이 우리가 제 일을 하는 것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 저도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업무보고를 하자고 그렇게 들었고 당연히 박람회 관련 업무보고를 하자고 들었고 그 내용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를 상임위원회별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 회의를 그랬기 때문에 제가 주연창위원이랑 우리 위원들에게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할 것이냐를 말씀 안 드렸던 이유가 저희는 상임위원장님이랑 전문위원이랑 저랑 우리는 쓰레기, 하수도, 숙박, 음식 이렇게 보건 그때 당시에 그것 정해놨어요. 정해놓고 오늘 여기에서 많은 다른 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듣고 싶다한 것을 여기에서 제출하자 이렇게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뭔 얘기가 아직까지 안 올라왔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어려운 것으로 제가 듣고 이해를 하는데요 날짜를 하루 이틀 늦춰가지고 뭐 들어 왔는가 왜 없는 거냐고 확실히 물어보면 안 됩니까? 상임위원회별로

상임위원회별로 다 받는다 했으니까 받아보고 또 사이에 끼어서 할 수도 있다면서요?

저는 다수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이야기한대로 17일 날 하는 것으로만 하고 예를 들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견들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가 된 사항이면 안 할 수도 있고 그것은 나중에 본회의장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듣고 싶은 것을 내라고 하십시오.

아니 듣고 싶은 것을 내라는 것이 아니라 보고하고 싶은 것을 내라고

그것을 여기 와서 탓해버리면 안 되고 그것은 【속기중지】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대로 일단은 17일 날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결정을 해놓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견 들어서 예를 들어 박람회 관련해서 전체를 보고 받자고 상임위원회에서 다 결정이 되면 그때 받는 것으로 그렇지 않으면 본회의에서 그것을 수정할 수 있다면서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정해놓은 대로 갑시다. 보고 받는 것으로 해놓고

운영계획에서 보고 받는 것이 빠졌기 때문에 김유화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체하고 이 형식하고 틀려가지고 제가 자꾸 헷갈립니다.

의사일정을 변경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17일을 그렇게 잡아놓고 추후에 한번 보도록 하시죠.

예.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17일 날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하는 것으로 하고 각 상임위원회에 다시 한번 의견 조율해서 없으면 폐지하는 것으로

그 말씀인가요?

그렇게 하면 동의합니다.

이해갔소?

예.

위원장님이 입장을 곤란한가 어쩐가 말을

말을 확실히 안하시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위원장님 의장단 회의는 비공식회의입니다. 의장단 그냥 의견 교환이고 그러지 의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의결하는 것이 의결하는 것이지 물론 존중은 해줄 수 있지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지금 김유화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17일 날 보고 받는 것으로 여기에서 확정을 하고 그날까지 상임위원회별로 보고 받을 건이 없다라고 조율이 안 되면 그날 없애버리는 것으로 가자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얘기죠?

예, 그런데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냅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결론은 그것이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바꿔서 생각하면 두 개다 똑같은 말입니다. 김유화위원님도 지금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17일 날 무조건 받는 것이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나 명중남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나 똑같은 맥락이다는 것입니다.

아니 위원장님 말은 이거거든 일단 상임위원회 보고만 하는 것으로 통과를 하고 그 동안에 조율해 가지고 뭐가 나오면 그날 발의를 해서 보고를 받자 이런 얘기니까 그것은 앞뒤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되면 13일 날 일정 변경을 하면 집행부에서 4일 안에 준비가 되느냐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할 것이단 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17일 날 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일정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17일 날 본회의 업무보고를 하고 주요 내용은 쉽게 말해 가지고 운영위원회가 끝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취합해 가지고 집행부에 미리 알려주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야지 지금 하는 이야기가 맞는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려면 여기에서 결정을 하고 나중에 상임위원회에서 안 들어와 버리면 준비를 하더라도 허탕이 되더라도 말아버리고 가야지 여기에서 안 해 놓고 그날 가서 또 끼어가지고 하는 것하고 정반대적인 접근법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안건은 추후에 수집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하고

수집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러면 폐지되는 안건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가 맞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꾸 한 2시간 하면 될 것인데 안 그렇습니까?

방금 말씀대로 가신다면 2월 13일 날 의사일정 개회시간을 좀 당겨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이 너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건이 3일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하고 다른 안건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이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2월 13일 날 개회식을 오전에 하고 오후에 안건처리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0시에 개회하면

그렇지 않고 이대로 가고 본회의장 업무보고를 17일 날 받으신다 그래 가지고 13일 날 의사일정을 변경하면 나머지 조정 안 하고 그대로 가서 17일 날 본회의장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13일 날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서 업무보고를 17일 날 한다라고 무슨 무슨 건을 한다라고 해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거석은 된다고 봅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아까 이야기 나온 대로 13일 날 개회식 오후 2시에 하는 것은 그대로 하고 17일 날 업무보고 받는 것은 일단은 잠정적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그 중간에 상임위 의견을 들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박람회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받자고 전체 상임위원회가 의견 통일이 되면 17일 날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서로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이나 간사들 이야기를 하든 아니면 상임위원장이나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만나서 의장님 만나서 부의장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결론을 내리거나 해서 그날 박람회 관련해서 지금 받는 것보다 나중에 아까 제가 방안 제시했던 건대로 그렇게 하자 그러면 17일 날 안 받는 것으로 해서 상임위원회활동을 17일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결정하시게요. 뭐하려고 이것을 조정을 하고 어쩌고 그래요? 번거롭게

저는 10시에 개회했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본회의라는 이런 계획도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13일 날 아침에 우리가 열어놓고 보니까 본회의에서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것을 변경해서 17일 날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간담회로 하자고

아니아니 17일 날 본회의에서 업무보고를 받자고

그런데 상임위원회 활동할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2월 13일 아침 10시부터 해야지 기획자치 같은 경우는 활동이 너무 많으니까

상임위활동은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업무량이 많으면 10시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밤늦게까지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을 뭐하려고 여기다가 개입을 시키고 있어 그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지

아니 그런데 본회의를 10시에 열어주면 좋잖아요. 더 빨리 열어주면

열어주면 9시에 열어줘도 좋고 하지만 우리가 굳이 본회의가 보통 통상적으로 2시에 하는데 10시에 열어가지고 의원들 개인적으로 다 그런 사연들이 다 있는데 10시에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아니 그러니까 핵심적인 이야기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2시 이런 것 가지고 하지 말고 17일 날 그것 하나 넘어가죠.

아니 상임위가 저 말은 상임위활동이 부족한 위원회가 있다고 하니까

상임위원회 활동 부족한 것은 우리 예결위 하다보면 11시 12시까지 하지 않아요. 자기들 시간 맞춰가지고 딱 끝내려고 하는 이야기여 우리 집행부한테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이대로 가자고

그게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하시고요.

여기 있는 대로 해서 갑시다.

왜 그러냐면 방금 10시에 하자는 의견이 만약에 본회의장 업무보고를 넣는다면 10시에 하는 안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임위 업무보고 일정이 3일이면 타이트합니다. 타이트한데 어차피 상임위는 오전부터 다 할 것입니다. 3일간 오후부터 안합니다. 오전부터 하는데 타이트하게 들어가는데 안건이 실지로 자료에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안건 처리할 시간들이 없기 때문에 본회의장 업무보고를 한다 그러면 개회식은 오전 10시에 해 주시는 것이

그렇게 합시다.

3일간 어차피 상임위는 오전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것입니다.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기간이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입니다.

10시에 하나 2시에 하나 저는 그런 것은 꼭 그것을 가지고 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20일까지 해놨는데 20일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소?

그것은 집행부하고 일정 조정을 할 때 대개 보면 꼭 시장님 일정이 중요한 것은 아닌데 개회식하고 안건처리하고 중요할 때는 시장님이 계셔야 되니까 13일 이전에는 시장님이 서울에 계시고 21일부터 또 서울에 계시더라고요. 하루 늘려도 의회 일정상 늘리 것은 문제는 없는데 본회의 안건 처리하는 중요한 날인데 시장님이 안 계시고 그래서 13일에서 20일 처리하면 일단 집행부 관계 공무원 오는 것은 문제가 없고 시장님이 안 계신 날 우리가

23일까지 이번에 여유 있게 해 현장도 많이 가보고

21일, 22일 이틀 간 서울에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23일 날 폐회하면 되지

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시면 됩니다.

회의 기간 내에 현장도 한 번 더 돌아보고 그게 더 훨씬 낫겠구만 짧게 하는 것보다

하여튼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시는데 10시에 하면 무리가 없다니까 10시에 하는 것으로 17일 날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정리하고 넘어가시죠.

그러시죠.

더 이상 이야기해봤자 서로

저는 오늘 마음이 홀가분하고 정말로 기쁩니다. 왜냐 하면 제가 순수한 열정으로 의회에 진출해서 1년 반을 훌쩍 넘겼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이 너무 많았으나 그것을 토대로 해서 가야 할 길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길의 하나가 예컨대 시정방향의 결정기준이 되는 조례를 갓 태어난 여수시 시정발전 연구회가 첫 과제로 선정한 것에 대해서 비롯됐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전국 각 시의 조례는 법령에 포괄 명시할 수 없는 부분을 구체화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된 착안점을 잘 파악해서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유인물에 잘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기간, 대상, 범위 등을 설정했습니다. 다만, 2페이지에 보시면 주로 착안점이 상위 법규 목적과 조례의 적합성 상위 여부를 파악하고 유사 조례안 통합 필요성을 검토하고 각종 지원조례 예산수반의 현실적 문제를 재검토해서 그리고 기타 주민생활과 밀접한 조례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할 사항을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첨가해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정말로 조례는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모든 의사결정의 시작은 조례에 근거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또 특히, 중요한 사안일수록 조례에 근거하는데 그 중에서도 심의 결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심의 결정하는 기구가 별도로 위탁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차례에 걸쳐서 제정위원회 또는 연구 용역회 또는 어떤 위탁에 관한 심사과정을 들여다보면 정말로 그 기준이 적합한 건지 대부분 여수시 조례는 그것까지도 권한을 집행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요즘 말로는 콘텐츠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 콘텐츠가 너무 기계적이고 어쩌면 먼 거리에서 판단이 되는 그런 부분으로 형성돼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주요 사안을 결정하다보니까 우리 여수시 발전이 개인적으로 볼 때 타 시에 비해서 너무 뒤떨어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을 중시해서 설혹 여기에 선정된 범위와 어떤 개수를 구애받지 아니하고 집중적으로 하나 아니면 두 개가 되더라도 우리의 열정을 우리 연구회 열정을 어쩌면 이것이 여수시의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 연구회가 열심히 일할 것을 저 자신부터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예산과목을 편성해 놨는데 최소 경비로 세웠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너무 부족한 것 같지만 또 다른 입장에서 보면 너무 많은 비용을 쓰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단에 맡겨서 우리가 나름대로 올려놓은 것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재정비 추진계획인데 이 계획을 우리 여기서 우리 안으로 저희들이 승인하는 겁니까? 이 계획안을? 아니잖아요?

지금 계획을 하도록 돼 있어요.

아니 이 계획안이 우리가 승인사항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이걸 심사한다는 취지입니까? 이게

심사?

그러면 심사를 한다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이 네 분 중에 세 분은 여기 위원이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위원이 아닌데 어찌 여기 소속된 위원들이 이 계획안을 심사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위원장님

다른 거 아직 시작단계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나름대로 잘 만드셨네요. 잘 만드셨고 뒤에 보면 우리 연구 활동비에서 산출 내역에 보면 다른 부분들은 하여튼 최소한의 경비로 고생들 많이 하시겠는데 거기 전문가 초청 경비 해 갖고 7회 해 갖고 21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연구모임이 여수시의회 시정발전연구회인데 거기의 제목이 조례의 실태파악 및 재정비 추진계획이거든요. 그러면 조례를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굳이 이렇게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일곱 번씩이나 해서 굳이 강의를 들어야 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 그러면 이것은 조례 재정비는 우리 연구단체 모임을 하는 우리 의원님들 또 기타 외부도 있겠지만 이분들이 같이 지금 현재 우리 여수시 조례에 대해서 그 문제점들 장․단점을 파악해서 폐지나 등등 이렇게 재정비를 하실 계획인데 굳이 전문가들 초청해서, 초청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한두 분 해서 이분들 의견을 듣는 것까지는 좋은데 역할이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정해져있는 조례에 대해서 문제점이랄지 아니면 장․단점을 파악해서 재정비하는 계획인데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회를 하는데 20만원을 준다 하는데 20만원짜리의 전문가라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 연구위원들이 해결할 수 있는 과제들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냥 안 불러도 지금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더 나은 수준으로 갈라 그러면 상응하는 비용이 들지 않겠는가, 또는 횟수를 한 차례 정도 절약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나름대로 숨은 뜻이 있는데 이것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상당히 적을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작하셔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저도 그분들 10만원, 20만원 강사들 초빙해서 강의 듣는 건 저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이왕 강사 초빙해서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 아니면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들을 듣는다 하면 적정한 가격을 제시하고 예를 들어서 한 해 할 때 여기 보면 30만원으로 지금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할 때 50만원 정도 이렇게 들여서 제대로 된 강사 초빙해서 한 2회 정도 들어서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 보완해서 그 조례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7회까지나 해서 한다는 것은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충답변 해도 됩니까?

예.

제가 보충답변 하겠습니다. 전문가 초청경비가 아니라 지금 여기의 숨은 내용은 저희가 회의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어떤 분석을 요구하거나 이런 것들도 포함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조례 재․개정 그러니까 상위법에 위반이 되느냐 또는 무슨 법이 바뀌었는지 이게 아직 변경되지 않은 것들이 있냐 이런 거는 충분히 집행부와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의원들이, 인제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성정책 관련해서 여수시의 정책방향이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와 견주어서 이런 조례들이 필요하거나 좀 보완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 관련 정책방향이나 이런 식의 어떤 자문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봤기 때문에 7회 정도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그냥 초청이라고 지금 쓰셨는데 실제로 회의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자문 관련 비용들을 좀 포함시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명중남의원님께서 숨은 뜻이 있다고 그 말씀을 하시기는 했는데 보통 안 그럽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런 내용들을 보고 질의를 할 때는 숨은 뜻이라는 게 사전에 어떤 공감이 가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저 입장에서는 지금 초청 강사비 해서 210만원 저뿐만 아니라 그 누가 보더라도 이런 부분은 아마 지적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인제 우리 김유화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다 그러면 굳이 이 소요예산 산출할 때 별도로 전문가 초청 경비에다 넣을 필요가 없거든요. 나중에 이걸 정산할 때 그런 문제점들이 또 불거집니다. 그때 당시에 전문가 초청경비로 해서 21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지금 숨은 뜻으로 해서 달리 이용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걸 나중에 감사나 할 때는 분명히 이것이 지적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그래도 그렇게 정의를 내리시면 안 되고 왜냐 그러면 이거 지금 재정비 추진계획에 우리가 승인을 해 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승인이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내용 그대로 우리가 승인해 주는 거거든요. 인제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분들이 활동을 하다보면 초청 강사료를 210만원 다 안 쓰고 7회인데 5회를 쓰고 3회를 쓸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 봐서 의문점이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짚어줄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전문가 자문 및 초청강의 이렇게 하면 되겠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빠진 것 같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