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황용헌 의원 발언

김수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년을 마무리하는 31일간의 정례회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선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구 친환경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보건위원회에서 부결되었고 필동경로당 관련, 청원의 건은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2011년 12월 21일자로 김영선 의원 외 2인으로부터 2012년도 중구 기금운용계획안과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1/4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회의 시작 전까지 수정안을 미리 의장에게 제출되지 않은 안건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에 대하여 특별히 수정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임위원회 심사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각 국 별로 일괄 상정, 일괄 질문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발언과 관련하여 의장으로서 다시 한 번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의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융통성 있는 회의 운영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자 했습니다만 지난 3차 본회의시에 일부 의원님께서 의장이 회의진행과 관련 발언을 자제시키지 않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당시 본 의장은 다음 본회의부터는 이와 관련하여 발언을 자제시키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는 의장의 발언권을 받고 질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회의장 안에서 의장의 경고, 제지 또는 발언 취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징계 대상자로서 윤리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는 세 건 모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이 계시면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3항까지 3개 안건 모두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세 건 안건 모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행정·보건위원회의 심사 결과, 두 건은 수정 가결 나머지 네 건은 원안 가결된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상 조례안은 수정 사항은 시상 시기를 매년 10월에서 구민의 날에 수여하는 것으로 조문 일부를 수정하였으며,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 사항은「재단 임원수를 재단의 정관에서 규정한 임원 정수에 맞는 이사와 감사는 둔다」에서 「이사장 한 명을 포함한 다섯 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두 명을 두고 당연직 이사로 구의원과 관계 공무원 각 한 명을 포함하고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는 것으로 조문 일부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9항은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4항에서 제9항까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구립 필동요양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복지·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다섯 건 모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서 제14항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서 제14항까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남대문구역 제7-2, 9-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6항 저동구역 제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두 건 모두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청취안 두 건 모두를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2011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2011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결과 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제18항, 제19항의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 결과 보고서는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중에 2011년도 12월 21일자로 김영선 의원 외 2인으로부터 2012년도 중구 기금운용계획안과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철회되고 동일자로 김영선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새로운 2012년도 중구 기금운용계획안과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1. 부의장 보궐선거의 건(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1항 중구의회 부의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의장 1인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 선거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제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결선 투표 결과 투표수가 같을 때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구의회 부의장 투표방법은 기표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구의회 부의장 선거는 기표식으로 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허수덕 의원과 박기재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의원 여러분들이 투표를 완료하신 다음에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및 기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유무확인) 이상 없습니까?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명호
배명호의사팀장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장석을 향하여 좌측 기표소에서 기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기표란에 걸쳐서 기표를 하거나 기표란 이외의 곳에 기표하는 것은 무효 처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에는 의원님들 성함이 다 돼 있습니다. 성함 바로 옆에 부의장으로 선출을 희망하시는 분의 성명 난 옆에 바로 기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호명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의원성명 호명) (20분9분 투표종료)
20시7분 투표개시

김수안의장
투표 안 하신 의원님 없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바 8매로 이상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바 8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8명 중 출석의원 8명입니다. 총 투표수 8표 중 조영훈 의원이 4표, 황용헌 의원이 4표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및 기표소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유무확인) 이상이 없습니까? 이상이 없으므로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배명호의사팀장
투표방법은 제 1차 투표와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호명하겠습니다.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투표 안 하신 의원님 없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투표함을 폐쇄하겠습니다.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8매로 이상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바 8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8명 중 출석의원 8명으로 조영훈 의원 6표, 무효 2표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조영훈 의원님께서 보궐선거에서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조영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시16분 투표개시
20시19분 투표종료

조영훈의원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부족한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의정활동 소신은 소신을 지키면서 원칙을 견제하면서 이렇게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소신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저를 채찍하고는 합니다. 의원님들 생각은 의원님들마다 각각 다르겠지만 제 생각은 이 의회가, 의회직이 보궐선거는 없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그동안 해왔고 부득이하게 이번에 보궐선거를 하게 되었는데 이 보궐선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는 원래 나에게 주어진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맡았던 분이 하루속히 의정으로 돌아와서 이 자리를 다시 맡을 수 있도록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의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왕 이 자리 여러분께서 주셨으니 의장님을 잘 보좌하고 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원래 가졌던 분이 다시 돌아와서 이 자리를 다시 맡게 되기를 희망해봅니다. 고맙습니다.

김수안의장
조영훈 부의장 당선자님 수고하셨습니다. 22. 2012년도 중구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20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 중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12월 20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여 통과시켰으나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2월 21일자로 새로운 김영선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수정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 순서와 의결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일괄 질의토론을 한 후 먼저 의원발의 수정안에 대해 이의 여부를 물어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의원발의수정안으로 종결 처리되는 것이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바로 의원발의 기금수정계획안에 대하여 먼저 무기명표결을 하여 출석의원 과반수가 넘어 가결되면 김영선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수정계획안 대로 종결 처리되는 것이고, 부결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계획안에 대하여 표결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기금계획안을 김영선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기금계획안은 김영선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12월 20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여 통과시켰으나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2월 21일자로 김영선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새로운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 순서와 의결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용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의원발의 수정안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토론을 한 후 먼저 의원발의수정안에 대해 이의 여부를 물어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의원발의수정안으로 종결 처리되는 것이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바로 의원발의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무기명표결을 하여 출석의원 과반수가 넘어 가결되면 김영선 의원 외 2인의 수정예산안대로 종결 처리되는 것이고, 부결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에 부치되 만일 다시 부결이 되면 최종적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해 표결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용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황용헌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용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지난 12월 12일자로 회부된 2012년도 사업예산안을 12월 12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심사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예산 일부를 삭감 및 증액하여 수정 의결하였는데 수정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12년도 총예산액 2648억 7269만 5000원 중 일반회계에서 10억 8337만 3000원을 삭감하였으며, 4억 2752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차액 6억 5584만 6000원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삭감 및 증액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현재 경제상황 및 내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낭비성, 행사성, 선심성예산을 삭감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점을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공감하실 것으로 믿으며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안의장
황용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을 김영선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거 세출예산액 증액부분 및 새비목 설치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를 대표하여 김영수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수
김영수부구청장
예, 2012년 예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하신 사항으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김수안의장
방금 김영수 부구청장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따라서 김영선 의원 외 2인이 제출한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