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군 의원입니다. 제18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심사 경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11년 12월 9일 제출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2011년 12월 15일 제5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2011년 12월 19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함께 2011년 12월 19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2011년 12월 20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종 자료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기에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중심으로 국·도비 보조금 사업 및 각종 사업비 감액사유, 명시이월 사업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제2회 추경 대비 44억 4,914만 5,000원이 증액된 7,772억 8,333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시정 및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 편성에 있어 우선순위가 있어야 함에도 장기간 지속되는 사업들보다 보조금이 내시된 사업들이 우선 진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소수를 위한 예산보다는 다수의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업 예산을 우선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축제 관련 예산의 경우 우리 시의 특성상 권역별로 나뉘어 있는 만큼 사업 진행에 있어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관계자와 관련 단체는 물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도비 예산의 경우 시비가 함께 편성되는 만큼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반납액을 최소화 해주시고 사업 결정과 사업비 확보 시에는 시기를 고려하여 많은 사업비가 이월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등 특별회계와 관련하여 사업 계획 및 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본예산에 예산을 과다 책정하였다가 추경에 감액하는 등 예산이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사업비 책정 시 사업량과 발주시기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타당성조사 등 용역비와 관련하여 용역에 대한 방침결정과 발주시기 등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감액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향후에는 일시적 판단에 의한 예산 편성이 아닌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3회 추경은 올 한해 사업을 정리하는 마무리 추경으로써 제3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바로 명시이월하는 부분은 정상적인 예산 편성이 아니므로 향후 재원 확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가능한 한 본예산에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할 것과 예산 편성 전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간담회 등을 통하여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원장희 입니다. 제18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1건,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2건, 행정지원국 소관 3건, 평생교육원 소관 3건 등 8건의 조례안과 3건의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12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변경 및 취득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복합화 시설인 만큼 도서관 및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이 공존함으로 발생 소지가 있는 소음문제 등을 사전단계에서 철저히 검토해 주시고, 향후 진행될 장현택지 개발사업지구 내 문화체육시설과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복연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시흥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유족에게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오이도 선사ㆍ해안문화특구』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지식경제부에서 시행하는 지역특구 제도로 수도권 내 우수한 접근성을 활용하여 오이도 지역의 대규모 선사유적지와 서해안ㆍ갯벌을 역사 체험 교육과 해안문화 체험 공간으로 조성하는 한편,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오이도 지역의 미관상 가장 큰 문제점인 해안 철책의 경우 문화특구로 지정되더라도 군사시설보호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군사시설보호법」 특례를 받지 못해 철거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반드시 철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과 특구지정 이후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 「문화재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규제로부터 완화와 예산 지원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 만큼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나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마련할 것, 성공적인 특구가 되기 위해 관련 부서별 소통은 물론 지역 여론 수렴에도 철저를 기해 오이도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 추진과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전하며 선사시대 역사유적과 연계한 해안도시로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조성해 줄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 복합커뮤니티센터 BTL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시설, 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의 세 가지를 복합화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여 3세대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재원에 의존하기보다는 넓은 시각의 민간 재원 및 경영기법을 활용한 민간의 창의성 및 효율성을 기반으로 시설의 조기 확충 및 효율적 시설 관리가 가능토록 BTL(임대형민간투자사업: Build Transfer Lease)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인력난 해소와 일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팀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팀제 추진을 위한 부서장-팀장의 조직구성을 위해 부서명을 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농업 업무를 이관할 경우 새로 이전한 생명농업기술센터의 접근이 어려운 만큼 버스노선 연장 등에 대한 대책과 홍보 등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대규모 개편 이후 1년여 정도 지났는데 잦은 개편과 시행착오는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는 만큼 신중을 기해줄 것과 부서의 명칭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충분한 검토와 고민을 해주시길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금의 법정 적립액 의무 예치 비율을 당초 총액의 100분의 30이상에서 100분의 15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세부적으로 정하는 등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북한의 국지도발 등 위기고조 상황이 지속되면서 지역단위로 평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향방작전태세 확립을 위하여 시 단위 통합방위지원 요소가 구체화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평생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관련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평생교육원 평생학습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사용료 등의 반환규정을 정비하고, 놀이방 수탁료의 감면규정 신설 및 평생학습센터의 사업내용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평생교육원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평생교육 수강생 수강 여건 개선을 위한 놀이방 수탁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사용료 반환규정을 정비하고 여성비전센터 수탁 대상의 상세 열거로 위탁근거 마련 등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성덕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시흥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 및 정책의 성평등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성 주류화 조치를 체계화하고, 성평등 정책 추진 체계의 내실화 등을 이루고자 함은 물론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양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문정복 위원장입니다. 제18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도시교통국 소관 2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차요금 환불 규정 개선에 관한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공영주차장 부분적 무료화 실시, 기계식 부설주차장의 설치 가능지역 확대 등 공영주차장에 대한 주민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별표1 중 공영주차장 요금표와 단서조항간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요금표상에 최초 30분까지 요금을 무료로 명시하고, 30분 초과 40분까지 주차요금을 규정하여 해석상의 혼선을 명확히 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김영군 의원 외 2인의 의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였으며,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흥~서울간 연결도로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이 제안되어 「시흥시민간투자사업에관한기본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업대안 중 검토되고 있는 대심도 터널공사는 지하 40미터(m)까지 들어가는 만큼 공사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과, 대심도 상에 사고발생 등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 서창지구 및 은계, 군자지구사업 등 인근에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민자도로사업이 최대한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과, 시유지 부분 토지 보상과 관련하여서는 지목과 형상이 다른 토지에 대하여는 지목을 변경하여 정확한 토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편입토지를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