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찬 의원 발언

부의된 안건 1. 2011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건설도시국장 조한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가운데서도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안승찬 의장님과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도시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순서는 국 총괄예산, 과별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10억8,088만 원이 증액된 159억3,82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세출예산 대비 8억5,293만9,000원이 증액된 278억1,391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예산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건설방재과입니다. 세입예산은 호계천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공사와 양정동 490-1번지 일원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특별교부금 각 5억 원을 편성하고, 매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시비보조금 3억6,7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5억8,800만 원이 증액된 60억8,805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 세출예산은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3,100만 원, 양정동 490-1번지 일원 소방도로개설 5억 원, 호계천 목재데크 설치 5억 원을 증액하고, 상방천 복개박스 준설공사 5,787만6,000원, 매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시비보조금 3억6,700만 원, 동천 자전거 대행진 행사 지원비 1,5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5억1,930만 원이 증액된 112억3,10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도시녹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위임수수료 3,112만2,000원, 산불공익근무요원 보수 990만9,000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5,308만3,000원이 감액된 34억9,181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 세출예산은 GB 단속용 근무복 등 구입 피복비 350만 원, 개발제한구역관리 합동순회 점검 등 출장여비 596만1,000원을 증액하고 교량 꽃걸이 설치관리 인부임 1,100만 원, 강동 소공원 대부료 및 변상금 3,508만5,000원, 화동못 수변공원 경관불량지 정비 보상비 2,0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9,248만1,000원이 감액된 62억3,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화동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특별교부금 5억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5억 원이 증액된 16억2,3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 세출예산은 자동차 검사지연 및 의무보험과태료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1,000만 원 등을 감액하고 화동마을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비 5억 원 등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4억7,800만 원이 증액된 24억4,008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건축주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학교용지부담금 3,295만1,000원을 감액하고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1,0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695만1,000원이 감액된 2억2,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 세출예산은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자료 제작 3,011만1,000원, 직원 시간외 수당 850만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563만1,000원이 감액된 4억9,22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농수산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수수료 징수교부금 5,600만5,000원 등을 증액하고 쌀소득보전직불제 국고보조금 471만1,000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6,291만4,000원이 증액된 45억1,41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 세출예산은 북구농어업인 자녀학자금 952만 원, 적조방제사업 일반운영비 등 1,332만 원, 학교급식센터 운영 행사 실비보상금 1,256만 원, 기타직 보수 인건비 1,271만3,000원 등을 감액하고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 기타보상금 1,218만5,000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3,624만9,000원이 감액된 74억1,79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03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금회 세입예산 편성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증감 없이 불법 주정차 단속 활동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2,662만2,000원, 주차단속요원 및 교통시설물관리 인건비 1,821만8,000원 등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4,684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2011년도 추진업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355호 2011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건축주택과장 장경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267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을 전액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당초예산 편성 시 신규공급 예정인천곡동 한신휴플러스와 중산동 디아채2차에 대해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분양세대가 527세대인 천곡동 한신휴플러스는 시행사인 주식회사 한신공영에서 시 교육청과 학교용지 확보와 관련하여 협의한 결과 약 10억 원에 상당하는 천곡초등학교 일반교실 6개 교실의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하기로 약정하여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이 면제되었으며 분양세대 817세대인 중산동 디아채2차는 2010년9월7일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나 시행사인 주식회사 신한건설의 부도로 인하여 착공 및 입주자 모집 등 주택건설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지 못하는 등 2011년도에는 우리 구에서 부과한 학교용지 부담금이 없어 금회 추경에 학교용지 부담금 징부교부금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정옥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282페이지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은 논에 벼 대신 조사료나 콩 등 소득작물을 재배할 경우 ㏊당 300만 원을 지원하여 쌀 과잉 생산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타 작물 식량작업율 제고와 지역특화품목 육성의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써 2010년까지는 농협에서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정부방침이 지자체가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사업주체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보조금인 국비가 9월 달에 구？군으로 교부되었기에 부득이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본사업의 대상농지는 2010년도에 벼를 재배한 농가, 2010년도에 논에 다년생을 제외한 타 작물 재배사업에 참여하여 보조금을 받은 논으로 금년에도 타 작풀 재배사업에 참여하는 논이 되겠으며 지원대상은 19농가에 4.1㏊가 되겠습니다. 농가별 최소 지원면적은 300평 이상이고 상한선은 없습니다. 본 사업은 매년 2월 사업신청을 받아 5월에 사업대상자 약정을 체결하고, 8월부터 10월까지 이행사항을 점검한 후에 12월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84페이지 학교급식센터운영비 감액편성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액편성사유는 학부모급식체험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선거법」에 저촉되어 실시를 하지 못했고, 급식지원센터운영위원회 회의참가비는 구성원 20명 중 8명이 학교 교육청 공무원으로서 회의참석시 출장비를 받아와 이중지급 문제로 지급을 하지 못해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예산이 편성되어 실제 구성인원보다 많은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으나, 실제 이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 중복되는 부분을 위원을 수당을 지급하지 않다보니까 이번 결산추경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실시해 본 이런 문제점들을 반영하여 내년도에는 금년에 실시한 실적에 맞게 예산을 편성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84쪽 농수산과요. 과장님이 이렇게 삭감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교사나 학부모 같은 경우는 친환경 급식체험 이 사업 자체를 못하는 거네요?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앞으로도, 그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선관위에 질의한 결과「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실시를 못했고, 아마 내년에도 대선이나 총선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가비를 받고 하는 것은 상관없죠? 참가비를 저희가 예산에 배정해서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 사업은 안 되는 것이고. 아까 급식센터운영위원회도 이중 지급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셨는데요. 생산자위원회 같은 경우도 예산이 잡힌 것에 정말 일부 밖에 안 돼서, 저는 각각의 소위원회라고 할 수 있는 위원회들이 제대로 회의가 안 된 것은 아닌지 ······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작년에 준비기간이 좀 있어서 편성을 3월 달에 하다 보니까 1,2월 달에 실시 못한 그런 부분은 있고요. 3월 달부터 급식이 시행됨으로 해서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생산자위원회는 지금 12만 원 지출된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건 회의를 한 번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3회를 했습니다.

3회 했는데 지출된 게 12만 원인 거예요?

공무원 부분은 안 하고 실제로 농민들이 참석하는 부분만 지급을 했는데, 학교에서는 왔고, 농민부분은 대표자만 왔기 때문에 지급이 저조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각각의 소위원회에서 회의를 3회 이상 하는 등 어쨌든 교육홍보소위원회도 그렇고, 회의는 계획 잡힌 대로 제대로 했는데 예산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 잡은 게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삭감하게 된 이유는.

그렇습니다. 작년 9월에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어떻게 운영될지는 사실 구성하게 돼서 계획은 했습니다마는 처음 해 보는 사업이라 구성원들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4개 분과 64명을 구성하기로 했는데 실제 구성을 해 보니까 4개 분과에 26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도 약 2,3배 정도 당초예산 잡을 때 좀 많이 잡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원래는 위원회 수를 64명으로 잡아서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실제로 구성을 해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되고, 약 26명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예산이 삭감된 게 혹시 각각의 소위원회가 제대로 안 됐나 싶어서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렸고요. 제대로 됐다면 내년에는 올해 해 보셨으니까 거기에 맞게 예산을 책정했었을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금년 1,2월 달에는 개최를 못했는데, 연초부터 개최해서 사업이 잘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 267페이지요. 학교용지부담금 3,2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한신휴플러스는 이해가 가는데요. 중산동 디아채 부분은 원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은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시공사에서 납부를 하는 겁니까?

시행사에서요.

제가 알기로는 시행사가 대한토지신탁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는 사업자가 도산되어 있는 상태인데, 새로운 사업자가 인수가 되어 있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그때부터 저희들이 부과처분을 하는데요. 올해는 어쨌든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서 분양을 하지 않겠냐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당초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세입을 잡았는데요. 내년 1월 말까지가 착공기간인데, 지금 상당히 불투명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떻든 신한종합건설이 받아서 상호는 바뀌어도 계속해서 명맥은 이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다른 사업자 인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디아채2차 공사를 재개하게 되면 과장님 말씀은, 2차분도 시행사가 대한토지신탁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 같은 경우 보니까 3차 추경에 증액된 사유가 특별교부금을 각각 5억 원씩 받아서 15억 원 받은 것 하고요. 231쪽에 보면 올해 매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서 시비가 이렇게 삭감된 게 뭐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시비부담금 9억 원이 잡혀 있는데 올해 예산에 3억6,700만 원이 배정이 안 됐습니다.

왜 배정이 안 됐는가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한꺼번에 내려오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9억 원을 다 받기로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왜 이렇게 빠진 거예요?

올해는 아마 시에서 우리 사업 자체를 본격적으로 추진도 안 했기 때문에요. 우리가 올해 들어간 게 용역비 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줘서 괜히 보관할 필요성이 뭐 있겠느냐 해서 시에서 배정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9억 원은 다 내려오는 거죠?

예. 100% 다 받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동천 자전거 대행진 행사 지원에 1,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액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동천자전거도로 대행진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동천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서 이 사업을 연기한 겁니까?

아닙니다. 10월 달에 당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우리 구 자체적으로 각종 행사가 너무 많이 중첩됨으로 인해서 효과가 미미하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동천에 그 당시 가을철 꽃을 심었는데 개화시기 하고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4월 달에 자전거 날이 있는데, 그때 봄꽃 재배시기하고 맞춰서 하기 위해서 연기를 시켰습니다.

4월 선거하고는 중첩되지 않습니까?

중첩되지는 않습니다.

선거 이후에 행사를 개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물론 행사계획을 잡았지만 전액 감액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실질적으로 동천강변에 보면 올해 자전거도로가 많이 개설 중에 있었고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미 개설된 구간은 일부 있지만 동천 서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전거도로를 상당히 길게 개설하고 있는데, 거의 공사완료단계에 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공사가 완료되고 난 뒤에, 그러니까 내년도에 동천자전거 대행진 행사를 하면 상당히 효과적이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과장님께서 판단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35페이지에요. 가로 보안등 전기요금 3,1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가로 보안등이 당초보다 증액된 사유는 올해 자전거도로 개설하고 택지조성이 준공됨에 따라서 우리 구로 이관된 가로등 수가 770등 정도 됩니다.

늘어난 게요?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요금이 지난 8월 달하고 12월 달에 각각 6.3%, 6.5% 해서 총 12.8%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 사항이 주된 이유입니다.

여러 가지 전력수급 문제나 이런 것들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 가로 보안등이 늘어나고 또 전기료가 인상됨으로 인해서 증액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에너지 절약이 내년에는 좀더 국가시책으로 굉장히 중점사업으로 진행되고 중요한 사업으로 될 것 같습니다.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 LED 사용이나 이런 것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요. 사실은 증액되는 것이 수치로 보면 현 시책에 맞지 않는 것이라서 내년에도 절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많이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절약방안을 다방면으로 강구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236쪽에 중산일반산업단지 하수중계펌프장 관리가 있고, 그다음에 모듈화일반산업단지 하수중계펌프장 관리, 그다음에 237쪽에 보면 효문, 명촌에 배수장관리가 있는데요. 예산을 보면 거의 50% 이상이 삭감이 되는데요. 이 사업 자체가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그런 건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중산일반산업단지 하수중계펌프장 관리하고, 그다음에 모듈화일반산업단지 하수중계펌프장 관리 사항은 전기사용료입니다마는 예산 잡을 때는 예비비 성격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는 성격입니다. 뭔가 하면 공장이 아직까지 입주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의지하고는 관계없이 산업단지 안에 공장이 입주가 다 되면 사실상 펌프용량이 가동되면 이 정도 소요가 되는데, 지난해에 그쪽에 공장이 입주가 많이 안 되었습니다. 전기사용량이, 펌프장관리 사용량 자체가 줄어든 겁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효문, 명촌 배수장관리는요?

성격은 틀립니다마는 이것도 가동률, 우리가 가동하면서 유지 보수비가 적게 들어간 사항입니다. 만약에 고장이 났다거나 이럴 때는 예산이 없으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 놨었는데,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어쨌든 산업단지 안에 하수중계펌프장 관리비는 예비비 성격이 강한 것이고, 전기세가 주를 이루는데요. 지금 공단 안에 모듈화단지 같은 경우는 공단이 입주가 다 안 돼서 생각보다 전기세가 많이 안 나와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239쪽에 보면 재난방재 교육책자 및 홍보물 제작으로 원래 2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83만4,000원이 지출이 됐네요? 제가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재해예방강화사업으로 이런 책자를 만들고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질의를 한번 드렸는데요. 지금 83만4,000원이면 책자는 아닌 것 같고 홍보물 제작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홍보물입니다.

어디 어디 배포가 됐고, 얼마나 재해재난 예방에 실효성이 있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책자가 재난대응 표준행동 매뉴얼을 작성하는 책자입니다. 그리고 재난관리평가 책자 인쇄비로 예산을 사용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자는 실？과, 광역시나 동에 배포가 됐고요.

뒤에 말씀하신 인쇄비요?

예.

그럼 앞에 행동매뉴얼은 어디에 배포됐나요?

행동매뉴얼은 우리 방재단이나 실·과 등에 지금 배부가 됐습니다.

동사무소에도요.

그러면 일반주민들을 위한 책자가 아니고 내부 공무원들을 위한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후에도 그렇게 쓰일 건가요?

일단 방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 행정기관이 중심이 되고, 그리고 민간기구 같은 경우는 방재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별로 방재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전 회원들한테 책자를 돌리는 것은 사실상 조금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동별로 배부하고 그리고 동별로 방재단장님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또 전달을 하는 시스템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재난방재교육 책자하고 홍보물 제작은 어쨌든 재난방재의 주 업무가 저희 구청이니까 내부용 책자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8쪽에 보면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전액 삭감됐는데요. 올해 심의위원회가 안 열렸나 봐요. 그렇죠?

예. 직접 개최를 하지 않고 서면심의를 다 했습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어떨 때 개최가 됩니까?

각종 우리 관내에 있는 도로 훼손이나 도로 굴착할 때 심의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도로굴착을 해야 될 경우 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서면심의 할 건 그때그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꼭 이렇게 다 서면심의를 해야 되나요?

아니요. 가능하면 실제로 개최하고 토론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시간상 제약을 받고 있거나 내부적으로도 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 경우, 안 그러면 심의내용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나 이면도로라거나 이럴 때는 서면심의를 합니다.

위원회가 전혀 개최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라고 하니까, 서면심의를 해서 전액 삭감됐다고 하지만 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되고 좀 내실 있게 되려면 저는 위원회 개최를 최소는 정말 조례에 나와 있듯이, 물론 서면심의 할 수 있지만 실제 개최를 해서 운영됐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강동 소공원 대부료가 1,170만 원 감액 편성됐고, 강동 소공원 변상금이 2,330만 원으로 42%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감액 편성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감액 편성됐을 적에는 당초에 계획을 잘못 잡으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초에 국유재산 대부료 사용요율이 50/1,000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국유재산법」에 보면 시행령 24조에 국가가 법률이나 정책의 집행을 통해 달성하고자 해서 국유재산을 사용할 경우에는 25/1,000로 되어 있고, 기타 일반에 대해서는 50/1,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기획재정부에 타 자치단체에서 질의를 하니까 지방자치단체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50/1,000으로 납부를 해야 된다고 해서 편성을 했었는데요. 나중에 다시 지방자치단체도 행정목적을 수행하는 것으로 국가나 같은 것으로 봐 줘야 된다고 해서 25/1,000로 낮게 요율이 적용이 됐습니다. 1/2은 또 안 됩니다. 여기에 부과세가 원래 10%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40 몇 %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49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직접지원비가 900만 원, 거의 절반 이상이 감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이전부터 거주하는 세대가 총 19세대 정도 있습니다. 이중에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13세대가 그러니까 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로 나온 세대가 13세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250쪽 공원녹지정비 사업으로 교량 꽃걸이 설치관리로 인부임이 원래는 1,700만 원 정도로 잡혀 있는데요. 지금 6백 얼마만 지출이 되고 전액 1,100만원이 삭감됐는데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 이 부분은 신답교하고 꽃걸이를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꽃걸이 자체를 설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감을 했고요. 내년에도 아예 예산 자체를 편성을 안 했습니다.

임금이 이렇게 삭감된 자체가 꽃걸이 ······

예. 인건비입니다. 관리인부임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재료비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인건비도 같이 삭감이 된 것입니다.

재료비는 시에서 내려오는 돈인가요?

아닙니다. 우리 구비로 했는데, 사실 다른 자치단체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이제까지 계속 재료를 구입해서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재료비라든가 확보가 안 돼서 인원채용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료비 확보가 안 됐다는 것은 ······

우리가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어쨌든 꽃걸이니까 꽃이 피었을 때 하는 사업인데, 안 되면 2차 추경 에라도 삭감을 하시지요.

예. 일찍 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렇죠. 재료확보가 안 됐으면 거기에 맞게 삭감을, 사실 인부임도 진작 삭감했어야 되는 건데 겨울 다 되어 가지고 이제 ······

중간에 다른 일반예산 편성된 재료비를 가지고 해 보려고 하다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늦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가 다른 재료비로 한번 해 보려고 하다가 예산이 안 돼서 못했습니다.

예. 이혜경 의원님이 질의했던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주민들의 생활비 보존차원에서 지급하는 게 직접지원비죠?

예.

직접지원비로 내려온 돈을 간접지원비로 돌리는 건 안 됩니까?

만약 반납이 되어서 올라가면 국토해양부에서 조정을 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예산 전용해서 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보조사업비이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아예 딱 정해져서 내려오는 돈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되고, 다른 목적으로 하려면 국토해양부에서 ······

우리가 출연금 신청할 때 직접지원비하고 간접지원비하고 구분해서 신청을 해야 되겠네요?

예. 이번에 전국에서 이런 부분이 남아서 2억 얼마 간접지원비로 유일하게 우리 북구만 얻어왔습니다. 내년 1회 추경에 편성하려고 받아놨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50페이지 개발제한구역관련 합동순회점검 등 출장여비가 기정액 121만9,000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596만1,000원이 증액된 718만 원을 예산편성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합동순회점검 출장에 대한 계획들을 잘못 잡은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추가로 편성요구 한 주된 사유가 뭡니까?

이것도 광특회계입니다. 분기별로라든지 한 번씩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해서 교체 단속을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이 경기도라든지 서울 쪽으로 가고, 서울 쪽 직원이 다른 데로 가는 교체 단속을 한 번씩 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비하고, 또 일부 GB 자체에 단속하는 여비하고, 그래서 광특에서 조금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합동순회점검은 도시녹지과 공무원 분들이 ······

예. 이번에는 우리 공영옥계장이 서울 경기도 쪽에 갔다 오고했는데, 합동단 전국 교체 단속을 실시합니다.

교체 단속을 실시하면 타구·군에서 오면 저희들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쪽에서 가는 직원의 여비는 우리가 해 주고, 그쪽에는 그쪽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그렇습니다.

실시한 게 거의 하반기인 12월 달에 집행 ······

12월 달에 단속을 했고 또 수시로 한 번씩 주관해서 추진을 합니다.

주로 어떤 것을 단속을 하죠?

그러니까 불법행위라든지 그런 부분을 많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261쪽에 보면 자동차 검사지연 및 의무보험과태료 고지서발송 관련해서 기정액이 1,927만5,000원이고, 아마 이 예산은 2010년도 당초예산처럼 예정대로 잡으신 것 같은데요. 올해 대폭 1,000만 원까지 삭감할 정도로 과태료부과 대상이 확 줄어든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2011년4월부터 인터넷납부시스템이 시행됨에 따라서 저희 과에 가상계좌가 있습니다. 가상계좌에 납부방법이 개선돼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에서 고지서 발송검사지원 및 보험료 고지서 발송이 줄어들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게 되면서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된 효과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평소 우리 구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안승찬 의장님과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1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9쪽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1억8,916만8,000원보다 1,944만5,000원이 감액된 21억6,97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 유료예방접종감소 의료법 및 약사법위반건수감소, 보조금확정내시변경 등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7억4,390만9,000원보다 3,059만 원이 감액된 57억1,331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보건의료사업에 지역 재난의료팀운영 및 교육비 150만 원을 편성하고, 응급의료 구호물품 구입비 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94쪽이 되겠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바우처지원은 보조금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2,1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출산지원사업은 3자녀 이후 출산장려금 및 양육수당 시비 지원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사업으로 생활체조교실 강사수당 잔액 발생분 100만 원을 감액하고, 체력단련실 오디오가 사용 불가능하게 되어 신규 구입비용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5쪽 국가예방접종사업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 집행 잔액 1,000만 원을 감액하고, 0세군 필수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 지원금 집행 잔액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행정운영경비는 육아휴직자 인건비 등으로 해서 5,4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35호 2011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293쪽에 보면 지역 재난의료팀운영 및 교육비가 150만 원 새로 잡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할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응급의료 구호물품에 150만 원 잡혀 있는데, 전액 삭감됐네요.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목을 조정했습니다. 307에 01을 207에 01로 다시 편성했고요. 지역 재난의료팀은 금년 신규사업입니다. 보건소, 병원 관계자하고 구성된 재난구호의료팀을 구성해서 응급환자나 재난발생시에 병원별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응급환자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교육비입니다.

어쨌든 150만 원을 과목편성을 한 거네요?

감액을 하고 신규로 하고 ······

그러니까 과목변경이 된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응급의료 구호물품은 필요 없는 건가요? 구입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국가재난 발생시에 전국 보건소에 응급의료장비 비치와 직원들 교육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요. 원래 3월 달에는 응급의료장비를 구입하도록 내려왔는데요. 사실 보건소에서 응급의료 장비는 기 있습니다. 전국 보건소에 그런 장비가 있기 때문에 장비 구입 대신에 직원들 교육하는 경비로 목을 바꾸어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목간 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원래 응급의료 구호물품사업을 해마다 해 온 거예요, 아니면 올해만 이렇게 한 건가요?

아닙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응급재난 사건사고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국가 차원에서 국가 재난의료지원팀을 구성을 하고, 거기에 교육이라든가 장비지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수립되면서 내려 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변경할 수밖에 없는 것은 보건복지부 자체에서 지침을 3월 달에는 장비 구입하라고 했다가 9월 달에는 교육하라고 했다가 어쨌든 이 사업을 제대로 수행이 안 되었겠네요. 그죠? 예산 얼마 안 되는 것 가지고 이렇게 하라 했다가 저렇게 하라 했다가, 그죠?

그러니까 국가응급의료이송정보망이 사실 네트워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애초에 편성할 때는 혹시 부족한 장비가 있으면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시가 됐었는데, 사실 그런 장비는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조정된 것 같습니다.

지역에 재난이 생겼을 때 응급재난의료팀이 이미 네트웍이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데, 150만 원을 그런 교육에 써야 되는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보건소에 담당인력들을 그런 교육목적에서 이렇게 내시가 변경된 겁니다.

거기에 맞게 이 사업을 계획잡고 계신 건지요?

시 주관으로 각 보건소 2명씩 해서 내년 1월 달에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추경이다 보니까 금년 안에 품의를 내고 내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 재난의료팀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각 보건소에 담당자가 2명 있는데 그 2명에 대한 교육입니다.

아까 병？의원까지 포함해서 지역 재난의료팀을 구성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건 다 되어 있습니다.

교육비만 150만 원이고, 팀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4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북구 관내에.

4개 팀 몇 명입니까?

울산광역시 내에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팀당 2명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구, 중구 한 팀, 그다음에 남구 한 팀, 동구 한 팀, 울주군 한 팀 해서 팀 당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난이 갑자기 발생했을 때 이 2명으로 뭘 할 수 ······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상연락 체제로 보시면 됩니다. 의료기관, 소방본부 다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339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를 중심으로 북구 관내에는 의료기관하고 소방서, 경찰 전부다 해서 팀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비상체계가 마련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4팀은 보건기관에만 팀별 2명씩 해서 8명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의료기관은 다 포함되고요. 소방본부하고 1339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년 1월에 교육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2명이 참가하시는 거잖아요. 재난이나 긴급상황에 대해서 병？의원이나 일반, 민간에 있는 기관들이 어느 정도 긴급에 대한 인지가 되어 있을까요? 보건행정이나 소방이나 경찰에서는 워낙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빠르게 움직일 텐데, 민간의료원까지 이 체계 속에 포함된다면 사실은 여기까지 교육이 좀 들어가 줘야지만 긴급상황이 생겼을 때, 예를 들면 환자를 어떻게 분산배치하고 이런 긴급사항을 쭉 정리할 텐데, 물론 이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설명만으로는 ······

울산광역시 소방본부에 긴급응급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거기에 의료기관별로 지역별로 어느어느 기관이 참석하고 인력은 어떻게 되고, 장비는 어떻게 되고, 경찰은 어떻고, 우리 보건소는 어떻다는 등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2명은 보건 분야에 우리 보건소에서 2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 팀은 교육을 받으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저희는 만약 비상사태가 생기면 울산광역시 소방관리본부에서 지휘권을 갖고 각 행정은 행정대로 병원은 병원대로 계획된 프로그램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고, 우리 보건소의 역할은 중간 응급연락이라든가 시설관리라든가 인력관리라든가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94쪽 발달장애의심아동 확진비 24만 원을 당초예산에 잡아놓으셨다가 하나도 안 쓰였는데, 작년에도 없었고 올해 처음 있는 건가요?

작년에는 없었고 기존에 장애등급 판정자가 5명 있었습니다. 원래는 영？유아 건강검진 후에 발달장애가 의심이 되면 그걸 대비해서 편성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가 5명이 있어서 예산 집행을 못했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을 해마다 하면 그중에 5명 정도는 발달장애로 의심되는 아동이 있어서 거기에 맞게 예산을 책정해 놓으셨는데, 올해는 전혀 없었다는 건가요?

올해는 24만 원을 편성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집행을 못했고요. 2012년 예산에도 24만 원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올해는 신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해마다 영？유아 건강검진 하면 그 정도 있었나요?

작년에 5명 있었고 올해는 1명도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걸 대비해서 잡아 놓으셨는데 올해는 없어서 전액 삭감하게 된 거네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