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박동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한 사항이므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국·단·소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재전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재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만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동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 편성방향과 규모, 일반·특별회계예산안 그리고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제1회 추경예산편성 이후에 발생한 자체 재원의 증감 및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계획 변경이나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추가 편성이 필요한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금년도 업무의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전체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4,500억원보다 119억원이 증가한 4,61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81억원이 증가한 4,164억원, 특별회계는 38억원이 증가한 455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회 추경 대비 9억3,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가 17억원, 재정보전금이 43억원, 국·시비보조금 11억원이 증가하여 총 7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자체사업비 집행잔액 및 미집행액 등에 59억원을 삭감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30억원을 증액하고 인건비,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부족액에 3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가용재원 73억원을 예비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는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7억2,000만원, 연화천 환경개선사업에 5억9,000만원, 언양남부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억원, 온양대안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0억원, 상북군도20호선 개설공사에 7억원, 언양반곡천 내 교량가설공사에 1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제1회 추경예산 편성보다 73억원이 증가한 14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를 비롯한 일부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및 공공예금이자수입을 반영하여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종합장사시설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의 주민복지지원사업 등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총 7건으로 농산물물류창고 건립 등 2건은 금년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사업비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이며, 상북군도 20호선 개설공사 등 3건은 사업계획 및 연도별사업비가 일부 변경됨에 따라서 변경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지난해 대비 158억원이 증가한 284억원으로 일반회계 260억원과 특별회계 14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이월사유로는 일부 투자사업 추진에 있어서 사업기간 부족과 토지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금년 중에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구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윤경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경일입니다. 의안번호 제145호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아마 내무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심의가 안 있었겠나 싶은데, 일단 161페이지 예산이 집행 안 된, 이미지 홍보라든가 맞춤형워크숍 6급 등등 많이 있거든요. 집행 안 된 내용이, 밑에 의정비는 그대로고 그 위에 변호사출장비까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전액 집행 안 된 것은 행사운영비 중에 맞춤형워크숍이 있습니다. 이것은 6급 대상으로, 6급이 160명 정도 됩니다. 6급 대상으로 상·하반기 나누어서 당초에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초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상반기 에는 못했습니다. 하반기에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행안부에서 불필요한 워크숍 또 목·금워크숍을 못하도록 지시가 내려오고 그러한 찰나에 총무과에서 5, 6급 대상으로 리더십역량강화교육이 있었습니다. 가족문화센터하고 문수컨벤션센터하고 두 번했는데 거기에 6급하고 5급 130명이 가서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하고 저희들 맞춤형워크숍은 안했고, 밑에 방송프로그램 참가 300만원은 작년에는 언양불고기 관계하고 옹기 관련 방송을 하면서, 6시내고향 방송을 하면서 재료비조로 300만원 정도 쓴 것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런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하고 전액 삭감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소송공탁금은 법원에 가압류라든가 가처분됐을 때 돈을 주기 위한 그런 예비비 형태의 성격으로 3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이것도 마찬가지, 또 저희들이 변제해야 될 돈이 있는데 판결이 나서 그때 즉시 변제를 하지 못하면 이자 붙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3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아서 전액 삭감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검증 변호사출장비도 소송하면서 고문변호사가 현장 출장 가서 현장검증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금년도에는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액 삭감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 밑에는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 앞에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6급 워크숍은 일단 5, 6급 다른 교육이나 행사로 대체했다 이 말씀입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갈음했습니다.
권영호위원
지난해에도 했습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지난해에는 5급 대상으로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지난해에는 5급만 하고 올해는 6급을 계획했는데 당초에 구제역이 있어서 안 했고 이후에 하려고 했는데 5, 6급 교육 130명 간 이것으로 대체했다 이 말씀입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것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교육관계는 총무과에서 하도록, 그래서 유사한 교육이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은 이것을 왜 집행을 안 했나, 했나 이것보다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교육 예산이 잡혔으면 어떻든 교육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일부에서는 아직까지 울주군 공무원의 자세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인식을 없애기 위해서, 또 공무원 자신의 마음자세를 바꾸려고 하면 어떻든 교육 예산은, 다른 교육 있다고, 교육 한번 했다고 안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어떻든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군민에게 똑바로 다가가야 되는데 왜 교육비를 이렇게 세워놓고 교육을 안 합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물론 그런……
권영호위원
다른 교육하고 이 교육하고는, 아까 5, 6급 하는 것과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데 이것은 딱 6급만 지정해서 하려는 것 아닙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당초에는 그렇게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리고 아까 방송프로그램 이것도 무슨 재료비라고, 불고기축제하고 옹기하는데 재료비를 한단 말입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언양 불고기 관련 방송을 할 때 일부 재료로 쓴 그런 금액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런데 행사하는데 이런 홍보하는 것 일괄적으로 한 군데서 체계적으로 하면 안 됩니까? 불고기축제하는데 어디에는 무슨 과에서 해야 되고 어디에는 축제하는 부서에서 하고, 이런 것도 보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어느 특정 분야의 행사를 한다든가 홍보할 경우에는 그 부서에서 합니다마는 어느 특정분야에 속하지 않는 부분은 저희들 기획예산실에서 총괄적으로 홍보하고 하는 그런 겁니다.
권영호위원
불고기하고 옹기하고는 문화관광과와 위생과에 홍보비가 별도로 다 있지 않습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불고기하고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군정홍보와 같이 곁들여진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맡아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차라리 우리 울주군 전체 홍보를 하는 측면이지, 방금 설명하시는 것이 불고기축제하고 옹기축제 홍보하는 재료비로 들어가고 하기에, 물론 밑에 있는 것은 소송에 따라서 지급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위에 6급 워크숍 이런 것도 계획을 했으면 어떻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직원들 교육하는 데 대해서는, 교육이나 인성교육이나 등등 교육을 받는 부분은 예산이 있으면 있는 대로 다 활용하면 할수록 직원들에게 또 군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 방송프로그램이라든가 홍보비라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축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각 실·과에서 하는 것하고 전체적으로 하는 것하고 조화를 잘하십시오. 보니까 서울역에는 무슨 과에서 하고 울산역에는 무슨 과에서 어떤 식으로 하고, 이런 것을 좀 일관성 있게 한쪽으로 모아서 홍보를 하면 좋겠더만,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서재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재갑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권영호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불고기축제 관계 홍보하는데 인천공항인가 서울에서 스크린으로 하는 것 있어요? 기획예산실에서.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금년도에는 서울 지하철역에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그 다음에……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KTX 내 영상홍보하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부산은요? 부산역에.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부산은 안 했습니다. 서울 중심으로 했습니다. 부산이라든가 가까운 지역은 거의 울주군이라는 것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서재갑위원
인천에는 없고?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인천에는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서재갑위원
지금 불고기축제 홍보, 불고기특구 홍보가 외지에, 서울지하철에만 잡혀 있는교?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서울지하철하고 서울역하고……
서재갑위원
두 군데인교?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서재갑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문화관광과하고 축수산과하고 위생과하고 불고기축제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것이 있는데, 지금 KTX울산역에는 홍보하는 것이 없습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거기는 언양불고기특구 관련 홍보하는 것이 있습니다. KTX 내려오면 바로 맞은 편……
서재갑위원
하루에 1만명 이상이 왔다 갔다 하는, 36%인가 34%인가 증가되는 이런 부분에, KTX역에서 우리 울산을 찾으면 그 사람들에게 홍보가, 바로 눈에 띄는 것이 간월산이 있고 특구가 있기 때문에 불고기 먹고 가야 되겠다, 물론 서울역이나 서울지하철에도 효과가 있다고 보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울산KTX역에서 이런 홍보가 첨가되면 ‘아, 언양에는 불고기특구가 있고 진짜 고기가 맛있다.’ 그래서 관광객이나 찾아오신 손님들이 고기를 먹고 가도록, 기왕 하려고 하면 그 부분이 안 낫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KTX를 타고 내려오시면 저희들 30초짜리 홍보영상에도 한우불고기가 잠깐 나오고 또 KTX 내려서 나오면 바로 맞은편에 한우불고기특구 홍보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외에도 앞의 관광안내소에 보면 우리 군 홍보, 또 시 전체 홍보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한우특구관련, 우리 군정 전반적인 것, 관광지 홍보 관련 그런 것이 다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봐집니다.
서재갑위원
전에 이야기 듣기로는 인천역이나 부산지하철에도 홍보가 있어서 예산을 1억 얼마씩 막대하게 갖다 부은 것으로 아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언양이 불고기로 소문났기 때문에 그 쪽으로 많이 와서 먹고 갈 수 있도록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서재갑위원
그 다음에 본질의, 지금 여기 보면 의정비 심의를 위한 주민의견조정이나 주민공청회 이것은 의정비를 인상할 때만 사용하는교?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매년 의정비를 심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물론 인상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여러 가지 공청회라든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심의방법이라든가 결정을 해서 어느 정도 올릴 것이냐, 어느 정도 내릴 것이냐 이 관계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3년째 동결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안 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그대로 삭감합니다.
서재갑위원
솔직하게 의정비 조금 올리려고 하면 주민의견조사, 주민공청회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거쳐야 됩니다.
서재갑위원
그러면 의원상해부담금은 의원들 혹시 사고 났을 때 지원해 주는 건교?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면 의원님들 중에 회기 중에 직무와 관련해서 상해를 입었다든가 질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었을 때 지급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납……
서재갑위원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무위원장 공식적으로 공 차다가 갈비뼈 부러져서 상당히 고생하고 있었는데……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 보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처리된 것으로……
서재갑위원
보험처리 했습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서재갑위원
그러면 이 돈은 하나도 안 썼네요.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서재갑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회의중지
10시2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건위원께서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했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는 별 질의하실 것이 없을 거라고 믿고…… 서재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재갑위원
246쪽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이나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발달장애아동들이 있습니다. 발달장애아동을……
서재갑위원
발달장애아동들만 하는교?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발달장애아동만 합니다.
서재갑위원
영유아건강검진이 발달장애자만 하는교?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아니고, 유치원 어린아이들도 하기는 합니다. 위탁해서 합니다.
서재갑위원
확실히 대답해야지.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영유아건강검진은 만 6세까지 어린이들을 건강관리협회라든가 이런 데 위탁해서 검사합니다.
서재갑위원
그러면 발달장애의심아동 확진비인데 발달장애아 의심이 가는 것은 정상적인 애도 의심이 가면 다 되잖아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일단 1차적으로 검사를……
성용
박성용남부통합보건지소장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하고 나서 발달장애아동으로 의심이 되면 그 확진을 위해서 다시 정밀검사를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 발달장애의심아동 확진비가 되겠습니다.
서재갑위원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의심아동을 검사해서 의심이 가면 큰 병원으로 가라 거기까지만 하는교?
성용
박성용남부통합보건지소장
예.
서재갑위원
더 큰 병원에 가면……
성용
박성용남부통합보건지소장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지원제도가 현재는 없습니다.
서재갑위원
없지요?
성용
박성용남부통합보건지소장
예.
서재갑위원
그게 문제라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발달장애가 확진이 되면 그 사람이 우리 보건소에서 안 되면 전문병원에 갔을 때도 거기까지 따라가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니까, 우리는 거기까지 못하잖아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올해 지원을 6명 했습니다.
서재갑위원
방금 못한다고 해 놓고, 대답이 안 맞네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아까 지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1차를 거쳐서 올해 발달장애아동이 6명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6명을 병원까지 해서 돈도 지급했습니다.
서재갑위원
6명의 장애의심아동을 발견해서……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서재갑위원
어느 병원 갔는교?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병원은……
서재갑위원
잘 모르겠고.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서재갑위원
지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의료비를 다 지원했습니다.
서재갑위원
지원했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서재갑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물어본다니까, 우리 군에서 이 아이가 의심이 간다고만 지적해서 보내버리면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저쪽 병원에 갔을 때까지 보살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즈음 정부시책도 마찬가지지만 사회복지과에서도 영유아쪽 예산이 엄청 증액됐거든요. 그러면 우리 군 보건소에서도 영유아부분에 대해서 그냥 옛날방식으로 이것은 의심이 간다, 안 간다 하지 말고 의심이 가면 그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지원해 주고 또 보살펴주고 이렇게 보건행정이 앞으로 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재갑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과장님, 예산안 247페이지에 체외수정시술비하고 인공수정시술비 자료를 제가 받았거든요.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병원을 지정해서 시술합니까 아니면 우리 보건소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병원에 의뢰합니다. 전문병원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울산광역시 내에.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세 군데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세 군데를 지정해서 그 병원에 가라고 권유합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그 병원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울산시내에 세 곳만 할 수 있다.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이상입니다.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위원
예산서 250페이지 군민건강관리사업에 사무관리비 재난의료지원팀 운영 및 교육비 150만원인데 기금 100만원하고 시비 45만원하고 해서 150만원인데 이것은 연내 가능합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12월중에……
정광석위원
팀은 몇 개……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1개 팀 4명으로……
정광석위원
1개 팀 4명이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일반행정하고 4명입니다.
정광석위원
운영 및 교육비는 어떤 교육을 합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위탁해서 합니다. 응급의료관리법하고, 협회에 위탁해서 합니다. 교육비가 100만원이고……
정광석위원
재난의료지원팀은 총 4명이고.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4명에 대한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호위원
과장님, 252페이지에 인건비 있지요. 이게 예산액보다 2억5,000만원이 감됐는데 여기 보면 7급 직원들 1억 몇 천 만원인가 이것은 당초 계획상에 안 나타납니까? 왜 이만큼 감이 나타납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저희가 출산휴가가 1명 있고 육아휴직도 1명 있었습니다. 2명 결원에 당초에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편성하다보니까 실제로 6급은 25호봉으로 책정되고 7급은 20호봉 책정되어 있는데 사실 보건소는 제가 알아보니까 6급 23호봉이고 7급은 18호봉이고 조금 젊은 층이 많아서 남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권영호위원
다른 실·과보다는, 인건비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어서 조금씩 불용이 되는데 특별히 보건소는 2억5,000만원이라는 돈이 불용되어있거든요. 맞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이런 것은 좀 사전에, 물론 출산휴가나 이런 것은 본인이 내니까 어쩔 수가 없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 많은 금액이 사장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회의중지
10시3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총무과부터 문화관광과까지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석위원
국 한꺼번에 전부 다합니까, 총무과만 합니까?
권영호위원
편제 순대로 하지요. 다하고 난 뒤에 혹시 빠지면 다시 하면 되고.
박동구위원장
가급적이면 총무과부터 먼저 하고 순서대로 합시다.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위원
정광석입니다. 총무과장님, 예산서 110페이지 중간에 보면 주민화합 및 군정참여 유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새마을운동 중앙교육과정 대행사업비 2박3일 총 예산이 930만원인데 600만원 써서 300만원 불용됐거든요. 이것은 대행사업비인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이것은 새마을지도자들 중앙에 교육가는 겁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61명이 가서 603만1,000원이 지출됐습니다.
권영호위원
몇 명이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61명입니다.
정광석위원
예상보다 인원이 적어서 남았습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교육을 조금 덜 간 사항입니다. 1박2일 가면 6만7,000원, 2박3일 가면 12만1,000원입니다.
정광석위원
애초에 예산을 잡을 때는 몇 명 잡았습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전체인원은, 돈이 다르기 때문에 1년에 전체 얼마를 해서 교육을 가게 되어있는데……
정광석위원
개략적으로 1,000만원 잡아놓는데……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교육비가 다르기 때문에 하루에 얼마, 1박2일 갔을 때 얼마, 2박3일 갔을 때 얼마 차이가 나니까, 2박3일 갈 것을 1박2일 간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중앙교육을 다 못가서 그렇습니다.
정광석위원
그 다음에 113페이지 민방위교육훈련 및 시설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임차료, 민방위훈련장비 임차료인데 이것은 무슨 훈련장비를 임차하는데 180만원 하나도 못 썼습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우리가 민방위 훈련을 시범훈련을 실시하는데,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민방위훈련을 실시를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가 문화관광과에서 박제상유적지에서 훈련하면서 그것으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출이 안 됐는데 이 임차료는 장비, 장소 예를 들면 하천 변에 하면 하천장소……
정광석위원
교육장소를 임차한다 말입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정광석위원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그래서 남았습니다.
정광석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서재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재갑위원
서재갑입니다. 109쪽 포상금에 퇴직공무원 위로여행경비가 보다시피 예산보다 증액됐고 그 뒤에 행운의 열쇠, 금반지해서 거의 100%가 증액됐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4,500억 가까운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 안에서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썼는지,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할 부분이 있는교?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퇴직공무원 위로금이나 포상금이나 이 관계는 퇴직하는 사람들이 당초에는 6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명으로 퇴직하는 사람이 더 늘어났습니다.
서재갑위원
그러면 3명이 외지에서, 시에서 내려왔는교?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시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정년같으면 통상적으로 내년에 대상자가 6명이다 하면 6명 예산을 편성했는데 명퇴하는 사람이 생겨서, 금년에는 상북이라든지 민원지적과하고 명퇴한 사람이 추가로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서재갑위원
그러면 6명 예산을 잡았는데 3명이 추가 됐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됐다 이 말인교?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서재갑위원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 할 때 회의수당 주는교?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줍니다.
서재갑위원
얼마씩 줍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2만원씩 줍니다.
서재갑위원
자치위원들 참석하는데 수당을 2만원씩 주는교?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서재갑위원
그것 준다는 소리는 못 들었는데……
정광석위원
통장으로 입금시킵니다.
서재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여기 퇴직공무원 위로여행경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5명이라고 했거든요. 5명에서 9명으로 증가됐다고 했는데 오늘은 그 사이에 한 명 더 늘어나서 6명이라고……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죄송합니다. 5명이 맞습니다.
박동구위원장
5명 맞지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5명입니다.
박동구위원장
5명으로 하는 것 맞지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호위원
과장님, 보충질의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 국제교류에 중국하고 대마시는 우리 군에서는 아무도 방문을 안 하고, 대마시하고는 외빈초청도 안 된 모양이지요?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까? 내년에도 예산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산은 계획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당초에는 교류할 때 5명 정도로 했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3명 정도로 적게 잡아놓습니다. 작년에는 국제교류 해서 문등시하고 왔는데, 쓰시마시는 자기들이 경비를 전부 부담했기 때문에 지출이 없었고 나머지 중국 판진시하고 문등시하고는……
권영호위원
올해는 교류가 왜 안 됐습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당초에는 구제역 관계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못 나갔고 하반기에는 각종 축제라든지 때문에 행사를 못한 것 같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 누가 이야기하던데, 주민자치위원회 민간이전해서 성립전예산으로 시비가 내려와서 물품하고 쓴 것 같은데, 언제쯤 내려왔습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이 돈은 1,000만원인데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위원들 동아리대회 장려해서 1,000만원 시상금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각 읍·면에 필요한 사항을 받아서, 수용비 쓸 것, 행사 쓸 것 해서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1,000만원 받은 겁니다. 시상금입니다.
권영호위원
일단은 발표회나 이런 것 해서 시상금조로 내려온 그런 겁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권영호위원
요구한 대로 물품을 구입해 줬다 이 말이고 그러면 시상금조네요. 맞습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1등 하면 3,000만원이고 2등 하면 2,000만원이고 나머지 장려하고는 1,000만원인데 저희들이 장려해서 1,000만원 받았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리고 112페이지 단체협상 노무사 자문해서 300만원, 이것은 어떻게 쓰는 돈인데 집행이……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이것은 노조 관계 자문을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영호위원
누구에게 자문을 받습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노무사에게 받는데 저희들이 올해 자문을 받을 사항이 없어서 남은 겁니다.
권영호위원
문제 발생했을 때 노무사에게 자문 받을 때 예를 들어서 식사 제공하고 이런 것 등등 해서, 수수료 주고 이겁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 다음에 아까 정광석 위원이 질의하시던데 민방위 훈련하는데 밑에 행사실비보상금도 보니까 민방위 시범훈련참여자 실비보상은 제법 많이 써졌고 그에 비해서 다른 것은 거의 다 많이 안 써진 것 같은데……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훈련 관계는 금년에 실시가 안 되어서 나머지 거기에 따른 여비라든지 다 적게 썼습니다.
권영호위원
아니, 그러면 앞서 임차료라든가 장소라고 했나 그것은 안 되어서 민방위훈련 임차료는 전액 집행이 안 됐다고 했고 밑에는 일부 훈련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집행된 것이 있는데……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훈련에 임차료는 훈련을 안 하기 때문에 안 나가는 거고 나머지 민방위 훈련은 다른 교육이라든가 행사할 때, 예를 들면 직장민방위대 교육이라든가 그런 행사실비보상금은 별도로 나가는 겁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민방위 전체 훈련은 안했는데, 직장이나 시범훈련 참가자 실비보상은 집행이 좀 됐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장이나 이런 데 민방위는 교육을 시켰다 이 말입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다른 것은 교육을 시키는데 같이 포함이……
권영호위원
이것도 보니까 처음 계획보다 교육을 몇 번 안 한 것 같은데……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이장도 민방위대장교육도 있고 직장교육도 있고 그런 데는 집행이 되고 시범실시하는 데는 안 되고 그런 데 좀 남은 금액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집행이 안 된 것은 아니고 일부가 집행이 되고……
권영호위원
특히 민방위 신규편성 및 교육결산 이것은 예산을 많이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안 쓴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회계정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회계정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호위원
과장님, 두동면청사 토지매입비 있지요. 이게 1억이 남았는데 토지매입 다 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권영호위원
토지매입 다 됐습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다 됐습니다.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권영호위원
123페이지에 시비인데 체납세징수활동평가 해서 옷 사고 한 이것은 울산시에서 전체적으로 세무과에 다 피복비가 똑같이 일괄 지급된 겁니까? 옷이 별도로 있습니까? 이것은 무슨 돈인데 시에서……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아니고, 체납세 활동평가해서 우리 울주군이 우수를 받았습니다. 그 시상금을 가지고 피복비하고 프린터 구입하고 해외견학을 시행했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서……
권영호위원
해외견학은 몇 명 정도 갔습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15명 갔습니다. 전 실·과하고 읍·면에 과별로 우수공무원을 추천받아서 갔습니다.
권영호위원
실·과 한 명씩 갔는데 2,000만원으로 15명 갔다 이 말입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베트남 갔다 왔습니다.
권영호위원
자부담 좀 하고 한 것 같은데, 어떻든 시에서 평가 받아서 포상금으로 했으니까 잘 한 일은 잘 한 일인데, 그러면 근무복입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근무복입니다.
권영호위원
세무과만 일괄적으로 똑같이 구입한 겁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서재갑위원
과장님, 개별공시지가 공정성 확보 이 예산은 어떻게 쓰입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하고 우편료하고……
서재갑위원
개별공시지가를 1년에 한 번씩 하는교?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1년에 두 번 합니다. 1월1일 기준으로 하고 7월1일 기준으로 하고 2회 조사합니다.
서재갑위원
그 공문에 보니까 이의가 있는 사람은 신청하라 이렇게 나오던데 내가 보기에 이 토지에 개별공시지가가 높아서 세금을 엄청 많이 내고 있다하면 이의를 제기해서 낮춰달라고 하면 어떤 근거로 낮춰줍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이의 신청을 하시면 재조사를 해서 다시 검증을 받아서……
서재갑위원
지금 공정성 확보했는데 공정하게 내리는지 그것은, 위원회가 있는교?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군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합니다.
서재갑위원
엄청나게 비싸다 할 때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그것은 통보받은 후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시면 다시 검증해서 재조사를 해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다시 결정합니다.
서재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중요하냐 하면 B라는 토지 안에 내가 개발행위를 해서 집을 짓고 그 뒤에 평가를 받아서 전에 공시지가하고 짓고 난 이후의 차액에 대한 20%인가 개발분담금을 내고 있다 말입니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개발분담금 25%입니다.
서재갑위원
그러면 A라는 지주가 이 집을 지을 때 상승을 시켜놓고, 많이 올려놓고 지으면, 그러니까 지을 때 평가하고 차이가 안 나게 해서 세금을 탈세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그런 경우는 우리가 재조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탈세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서재갑위원
공정성 확보하는데 이 예산으로 써야 되지 싶은데……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그 예산은 전체적으로 공시지가 조사 검증수수료라든지 조사 인건비라든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공정성 확보라는 명칭을 그렇게 한 것이고 조사할 때는 다 공정성을 기해서 조사하게 되어있습니다.
서재갑위원
지금 개발행위에 들어가면 그렇게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그런 행위는 이제까지 발견된 것이 없고요……
서재갑위원
지적과에서 모르니까 발견을 못하지……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그것은 개발분담금 상정할 때 조사를 다 합니다. 개발분담금은 개발비용 산출 명세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준공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제출하면 다시 조사를 해서 확인해서 개발분담금이 정상적으로 됐나, 안 됐나 확인해서 부과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서재갑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과장님, 우리 민원실에 들어가면 안내도우미 두 분 앉아계시던데……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기간제근로자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그 두 분이 하시는 역할이 뭡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보통 전화민원 받아서 접수시켜주고 그 다음에 무료대서라든지 민원안내, 노인들이나 노약자 오시면 민원안내 해 주고 부서에 연락하고 안내해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박동구위원장
취지는 아주 좋은데 보니까 친절도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을 시정을 좀 해 주시고……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항상 보니까, 요즈음은 전하고 비교하면 민원이 좀 많이 떨어졌지요? 요즈음 인터넷으로 발급을 하기 때문에……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실제로 방문민원이 좀 많이 줄은 편이지요. 인터넷으로 발급이 많이 되고 열람이 많이 되니까 그런 현상이 좀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과거에 비하면 민원인이 좀 줄었다고 해도, 맞습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또 부동산 경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분들이 물론, 그 분들 다 울주군민들이지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고용창출하는 부분에서는 좋은 현상인데……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내년부터는 교육을 더 철저히 시켜서 친절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 부분은 조금 더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재갑위원
과장님, 134쪽에 농어촌청소년유망선수장학금 성립전 900만원 내려와 있는데 농어촌유망선수는 어떤 선수들입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각종 대회에 나가서 우승 내지 준우승한 아주 뛰어난 선수에 대해서 국비가 1인당 100만원씩 9명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 사항을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재갑위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우리 군에서는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각종 대회에 나가서, 배드민턴대회에 나가서 우승했다든지 이런 선수들에 대해서는 매년……
서재갑위원
해당자가 한 명도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해당자가 없었다고.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해당자가 없었는데 국가에서 매년 연말되면 각 유망선수들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대상자가 9명이 내려왔습니다.
서재갑위원
어느 학교인교?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반천초등학교가 2명, 구영초등학교 1명, 범서중학교 1명, 신원중학교 1명, 천상중학교 1명, 범서고등학교 1명, 남창고등학교 1명, 정보고등학교 1명 해서 전체 9명입니다.
서재갑위원
그러면 공인기관에서 인정해야 되잖아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인정해서, 각종 대회에 나가서 1등하든지 성적이 있어야 됩니다.
서재갑위원
1등과 3등 똑같이 줍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각종 대회별로 있습니다. 전국대회하고 이런 대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위에서……
서재갑위원
그 다음에 군수기대회 전국대회지원인데 이것은 이름도 처음 듣는 중등스토브리그대회 3,000만원인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교?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현재 중등부가 우리 관내 남창중학교에 있습니다. 스토브리그는 울산이 따뜻한 지역에 해당됩니다. 울산만 아니고 부산이라든지 인근 경주라든지 이런 지역에 훈련캠프 내려오는 팀들이 더러 있습니다. 전국에서 오는 중학교 팀들을 모아서 우리 우수한 체육인프라에 대한 홍보를 해서, 울주군이 축구 관련 인프라가 잘되어 있어서 그런 대회를 동절기 중에 유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은 내년 1월5일부터 1월20일까지 15일간 15개 팀 정도 초청해서 대회를 치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했어요? 신규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올해 당초 계획에 없었고요 하반기에 방금 남창중학교도 그런 건의가 있었고 또 전국 단위에서도 이런 대회를 개최해 줬으면 좋겠다, 울주군 지역이 좀 따뜻하니까, 온난하니까……
서재갑위원
군수기대회인데……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군수기대회를 전국동계중등스토브리그대회를 좀 해달라고 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전국대회 어디 나가도 대전시장배대회 이런 대회……
서재갑위원
종목이 뭐뭐인교?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축구입니다. 중학생들 축구대회입니다.
서재갑위원
유소년축구대회 있잖아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올해 한 것은 고등학교 왕중왕전대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매년……
서재갑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이 더블되는 것 같은데……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 대회와는 또 다릅니다. 올해 전국대회를 한 것은 고등부 왕중왕전대회를……
서재갑위원
남창중학교에서 건의했다고 해서 이것을 3,000만원을 들여서……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남창중학교 건의뿐만 아니고 우리 중등부에 남창중학교가 하나 있기 때문에, 우리 울산축구협회에서도 그렇고 대한축구협회에서도 그렇고 다른 지역은 겨울철 되니까 힘드니까 울산 울주지역에, 따뜻한 남부지역에 캠프를 많이 내려옵니다.
서재갑위원
남부 지역이 그쪽에만 따뜻한 것이 아니고 전체가 다 따뜻한데 울산지역에 지금까지 없던 행사를 예산……, 그러면 해마다 계속해야 될 것 아니에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올해 개최해 보고 내년에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회를 치러보고 익년도에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
신규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게 잘못되면 지속적으로 되는 것 같으면 우리 군에서는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신규사업으로 할 때는 항상 신중해야 된다 이 말인데 과장님 이야기는 남창중학교 축구부가 있기 때문에 스토브리그대회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래서 3,000만원을 잡은 모양인데 지금 첫 대회같으면 아직까지 참가나 이런 사람들을 모르잖아요. 호응도도 모르고.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호응도는 축구대회를 한번 개최함으로 인해서 거기에는 선수들뿐 아니고 가족들도 따라오기 때문에 지역경제활성화도 될 뿐만 아니고 또 이런 대회를 동절기에 개최함으로 인해서 훈련캠프도 더 많은 선수들이 올 수 있다는……
서재갑위원
그러면 3,000만원 예산으로 어떻게 할 건지 계약되어 있는교?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울산축구협회에 위탁 운영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서재갑위원
축구협회 위탁 3,000만원 줘버리면 저거가 알아서 할 것 아닙니까, 맞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한축구협회나 울산축구협회 각 단체에 위탁해서 운영을 합니다.
이순걸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매년, 2011년도 이 사업이 없었고 그 전년도, 전년도에 스토브리그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 왔었고요 15팀이 내려오면 학부모들까지 전부 다 따라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경제에 상당히, 오히려 왕중왕전보다도 지역상권에는 많은 도움을 주고, 보름동안 있으면서 1학년은 1학년들끼리 경쟁을 붙여주고 2학년은 2학년끼리 붙여주고 3학년은 3학년끼리 경쟁을 붙여주고 경기 수가 억수로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학교대항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오는 학생들, 부모들이 보름 동안 계시면서 서생지역의 상권에 상당히 도움을 주고 또 남창중학교 축구부가 내년도에는 울산광역시대표로 전국소년체전에 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교육감기 우승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전국소년체전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지역으로 캠프를 가게 되면 한 1주일 있다가 와야 되는데 여기는 유능한 15팀을 초청함으로써 실력이 엄청나게 향상되고 여러 각도로 이 부분은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아니고 여러 차례 했던 사업입니다.
서재갑위원
2011년도는 왜 없었습니까? 좋은 사업인데 2011년도에는 없었잖아요. 이 앞에는 없었잖아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2011년에는 개최를 안 했습니다.
서재갑위원
왜 안 했어요? 이유가 안 맞잖아요.
이순걸위원
그 전년도에는 또 대학부 팀들이 와서 우리가 예산 안 주고 자기네들이 와서 동계캠프도 하고 하는 그런 사례인데……
서재갑위원
취지는 좋고, 저도 생활체육을 하기 때문에 좋은데 내가 하나 안타까운 것은 민간보조를 이렇게 축구협회나 울주군체육회나 생체나 축구연합회에 줘버리면, 물론 15일 동안 울산 축구메카 홍보도 되지만 울주군에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울주군수가 타이틀을 걸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상금을 해서 명실상부한 중등부 축구에서는 이 브랜드가 좋아야 되는데, 앞의 해는 안 했다가 또 했다가 이렇게 되면 이 부분도 금이 갈 수가 있고, 물론 올해 내가 지켜보겠지만 호응이 좋으면 군에서 선수들에게 장학금 명목으로 해서 줘서 전국에서 ‘울산에 거기는 참석해야 된다.’ 하는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야 전국적으로 호응이 되지, 어떤 민간단체에 보조해서 이 행사해라 해서 관리 안 되면 이 사람들 행사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대회를 잘 치르고 평가도 잘 해서……
서재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우리가 보고 내년 예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재갑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호위원
134페이지 지금 온산운동장 풋살경기장하고 족구장 조성하는 것 있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이것을 당초 계획과 달리 했습니까?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돈이 1억 넘게 불용됐는데 왜 이만큼 많은 돈이 남았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온산운동장 내에 풋살경기장, 족구경기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초 기획할 당시에는 부지자체를 개인에게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온산족구연합회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그 땅을 군에 기부할 테니까 경기장을 지어줬으면 좋겠다 해서 당초 저희들 설계하고 할 때는 족구장하고 풋살구장하고 들어가면 될 것 같아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개인땅을 기부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설계를 해보니까 도저히 족구장하고 풋살구장 두 면이 못 들어가서 족구장만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돈은 전액 삭감하게 된 그런 사례입니다.
권영호위원
이런 것처럼 그 땅이 얼마나 되면 사전에 풋살경기장하고 족구장하고 계획이 안 나옵니까? 하다 보니까 안 되어서 족구장만 했다, 이렇게 아무 계획 없이 무작정 이렇게……, 그 다음에 135페이지 지금 우리 교육청에 잔디구장 범서고하고 울산예고하고 했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이게 당초예산보다 3억5,000만원이 증액되어서 6억5,000만원입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이 운동장 하나 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한 5억 정도 들어갑니다.
권영호위원
옆에 라인하고 다해서 그렇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운동장 잔디만 하면 이만큼 안 들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라인까지 다해서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런데 크기에 따라서 다르다 아닙니까, 범서고하고 울산예고는 운동장이 큽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현재 운동장은 정규 규격은 안 나옵니다마는……
권영호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 드는지 혹시 아십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현재 울산예고에도 5억인데 기금이 이번에 내려왔기 때문에 기금으로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했고요 시비가 7,500만원, 군비 7,500만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범서고등학교는 자체 교육청 예산이 3억5,000만원 별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시비 7,500만원, 군비 7,500만원해서 들어간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전체 6억5,000만원입니다마는 자체 교육청 예산 3억5,000만원 빠진 예산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 5억입니다.
권영호위원
양쪽 고등학교에……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각각 5억씩 들어갔는데 울산예고는 기금을 3억5,000만원 더 받았고 범서고등학교는 교육청예산으로 3억5,000만원 받아서 나머지 부족한 예산은 시·군비 지원을 해서……
권영호위원
학교 운동장 조성해서 우리 군민들 학교 일과시간 외에는 충분히 활용됩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활용됩니다.
권영호위원
활용하도록 해야 됩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리고 133페이지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인데 1,000만원 디자인 및 상품화지원사업 이게 뭡니까? 어느 기관에……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들 올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옹기마을향토핵심자원화사업을 지원받았습니다. 국비 특별교부세 8,000만원 받고 군비 8,000만원 받았는데 저희들 자체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자체 디자인하고 상품개발화사업을 지원 받은 데서 1,000만원을 다시 반납을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통합적으로 디자인 개발하기 위해서 목을 다시 조금 바꾼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2페이지 진하해수욕장 개장하면서 당초계획에 애드벌룬이나 이런 것 설치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안 됐고 이런 것은 계획대로, 왜 안 했는지는 모르겠고, 그 다음에 시에서 문화재시설정비하라고 시설비가 내려왔는데 이것은 어디에 보수한 겁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연말에 시에 예산을 받아서 저희들이 각종 문화재 관련 청송사지부도나 박제상유적지 지붕이라든지 석계서원 이런 데 시비가 연말에……
권영호위원
거기 지정되어서 내려왔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거의 지정되어 내려왔습니다. 청송사지부도하고 박제상유적지하고 석계서원하고 해서 시비가 갑자기 가내시가 내려와서 결산추경에 잡게 됐습니다.
권영호위원
그 다음에 전국소싸움대회하고 향토사료관 대부료도 또 추경에 이렇게, 사료관은 1년 대부료를 다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1년간 대부를 하는데 12월에 대부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매년 12월에 맺도록 되어있는데 원래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못하고 누락되어서, 12월에 계약 때문에, 삼광분교 있는 향토사료관 그겁니다.
권영호위원
향토사료관은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당초예산에 왜 누락됩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1회 추경에라도 편성되어야 되는데 누락되어서 결산추경에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권영호위원
이런 것은 과장님 누락이 되면 안 되지요. 당연히 하는 건데, 사료관 올해 하고 안 할 겁니까? 왜 이런 것을 결산추경에 합니까? 또 밑에 민속소싸움대회는 왜 못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민속소싸움대회는 사실상 울산신문사에서 제안을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마는 소싸움대회를 진행하려고 추진해 보니까 다른 행사하고 달라서 소싸움대회는 농림수산식품부의 허가를 득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기반시설들이 전무한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다가 결국 기반시설 미비로 인해서 미이행 때문에 부득이 소싸움대회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권영호위원
과장님,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이 많은 돈을, 다른 데 활용해야 될 사업들이 많은데 이렇게 1년 동안 사업을 못하고 돈이 묶여있었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당초에 좀 계획성 있게 해서 예산이 올라와야지 무작정 해 달라고 한다고 해서 예산 2억 편성해놓고 해보다가 안 되니까 불용시키고 이러면 안 됩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회의중지
11시1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복지국 지역경제과부터 위생과까지의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지역경제과장님, 기업통상지원 부분에 예산이 1억9,200만원이 삭감됐거든요, 기업통상지원과 관련되어서 예산을 울주군에서 많이 지원하는 편인데 이 부분은 연차적으로 감하는 비율이 계속 존재합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전체 예산 150억을 가지고 한 개 기업체에 2억원씩 융자를 해줍니다.
이순걸위원
150억 가지고 융자를 해주는데 2억씩 받아가는 기업체가 적기 때문에……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은행에서 할 때 2억원이 해당되는 기업체가 있고 1억 되는 업체도 있고 9,000만원 되는 업체도 있다보니까……
이순걸위원
아, 일률적으로 2억씩 주는 게 아니고 기업의 가치성에 따라서 2억까지 배분을 해주는데, 이자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지원해 주는게 3%입니다.
이순걸위원
전체적으로.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변동입니다.
이순걸위원
중소기업에서 이자하는 부분에 3%를 부담해 준다는 겁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예.
이순걸위원
150억이 울주군에 배당이 되어서 배당된 금액 중에 중소기업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최대 2억까지 대출해 주는데 차액을 3% 해주는데 덜 나갔다는 거네요? 150억 배당분이 덜 나갔기 때문에 1억 9,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는다.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예, 그것도 있고 상환하는 게 중간에 상환할 수도 있고 하다보니까 차이가 남았습니다.
이순걸위원
충분히 홍보는 잘 하시죠?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예.
이순걸위원
중소기업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예산인데 금리도 저렴할 것이고,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예산안 142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에서 시설비에 보면 언양읍사무소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경정해서 1억1,060만원이 전액 삭감됐네요? 태양광발전소의 추세가 옛날에는 정부차원에서 권장을 했는데 지금은 전답이나 태양광 시설 하는 걸 많이 지양하고 있지요?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한전에서 생산해서 보존해 주는 거고 개인이 하는 거는,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는 지원해 주는데 여기에 감액된 것은 시비확보가 안 됐습니다. 국비는 됐는데 시에서 확보가 안 돼서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삭감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태양광 발전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현황을 물어보니까 전에는 국가에서 태양광에 대한 발전설비를 권장하고 지원도 많이 해 줬는데 ㎾당 생산되는 데에 대한 보전도 국가에서 많이 해줬는데 지금은 개인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억제를 많이 한답니다. ㎾당 생산량에 대한 정부에서 보전하는 금액도 굉장히 삭감을 많이 시키고 있고, 지금은 권장하는 게 관공서 옥상 이런 쪽으로 권장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 생활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걸위원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추가모집이 많이 되지요?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이순걸위원
울주군에 몇 명 정도 추가로 모집됩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연말에 제가 알기로는 5명 정도 읍·면에 발령 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151페이지 행사운영비에 사회복지담당 워크숍이 그런 부분입니까, 아니면 현직에 있는 사회복지공무원 워크숍입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워크숍 200만원은 올해에도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우수상을 받아서 시상금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돈 일환으로 200만원을 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 공무원들 대상으로 업무능력배양이나 실무연찬으로 계약을 내년도에 할 것을, 200만원을 명시이월로 넘겨놨습니다. 연말에 교부됐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짧아서 올 연말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성립전예산입니까? 뭡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시상금 1,000만원 중에.
이순걸위원
800만원은 뭐로 씁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명시이월을 보면 지역아동센터 컴퓨터 지원사업에 600만원 지원을 하고 푸드마켓 기능보강사업 200만원.
이순걸위원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우수사례로 시상금을 받았으면 사회복지협의체에 운영하는 예산으로 써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해서 우수사례로 시상금을 받았으면 사회복지협의체가 더 우수해질 수 있는 방안에 투자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컴퓨터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우수사례를 받은 사회복지협의체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할 텐데요.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이번에 보조금 사용 용도가 내려와서……
이순걸위원
컴퓨터 부분은 일반회계로 해도 될 텐데, 사례금이라는 부분은 협의체의 우수성에 의한 사례금이거든요, 협의체의 우수성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더 발전시키는 쪽으로 가야 하는데, 200만원은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워크숍으로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800만원은 지역아동센터에 컴퓨터구입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데 오히려 역행 아닙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보조금 집행사용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복지협의체도 포괄적으로 보면 모든 복지업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기준을 보면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비라든지 복지사업용 차량구입비, 직원역량 강화로 인한 교육 등 복지에 관한 사업으로 한정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순걸위원
아동센터에 컴퓨터 구입이라는 부분은 그런 사례금이 아니고 일반회계로 편성해도 충분하거든요, 사례금은 사례금답게 협의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에 예산을 투자해 줌으로써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올해에는 사례금을 1,000만원 받았으면 더 활성화시켜서 내년도에는 전국 최우수상을 받는다든지 이런 계획에 의해서 접근해야 되는데, 사례금의 용도가 명분이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타당성이 결여된다는 걸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 사회복지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걸위원
165페이지, 기획예산실에도 예산증액과 관련해서 실장님의 모두 발언에도 거론이 됐는데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7억2,000만원 결산추경에 편성되거든요, 당초예산에 59억이 편성됐는데, 그런데 7억은 복지종사자 인건비에 관련된 부분은, 만약에 결산추경에 없었다면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이런 거는 1회 추경 때 충분히 확보돼야죠. 국·시비 보조금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정부에서 국·시비가 내려올 때 저희들은 850명 정도 되는데 800명 정도 뭉텅그려 주기 때문에 나중에 2회 추경이라든지 결산 때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기 지출된 거네요?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추가로 더 해야 됩니다.
이순걸위원
12월달 한 달 부분이 7억2,000만원 추가입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이순걸위원
가능하다면 국·시비 분담분이지만 위험한 예산이기 때문에 잘못 하면 군에서 지급을 못 하는 사항도 도래될 수 있거든요, 이런 거는 1회 추경에 편성 받을 수 있도록 국·시비에 관련된 자료를 충분히 시하고 협의해서 바로 올라가서 1회 추경 때 확보가 돼야 집행이 되지, 만에 하나 잘못되면 복지시설 종사자들한테 인건비를 못 줘서, 울주군이 부자군이라고 늘 홍보 다되어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데미지를 입을 수 안 있습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1회 추경 때 받을 수 있도록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최길영위원
165페이지 미지원보육교사 처우개선비 해서 신규편성됐거든요, 1,224만원인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시비가 내려오는 건데 당초 지급대상자 시비 내려올 때에는 618명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실제로 교부대상자는 626명으로써 내시변경이 다시 내려오게 된 겁니다.
최길영위원
시비가 있고 군비가 있고 그렇네요?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최길영위원
연말 가기 전에 집행이 됩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집행됩니다.
최길영위원
온산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모집 공고를 냈지요?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냈습니다.
최길영위원
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당초 국·공립 어린이집 신청과정에서 신청 제외자가, 가령 예를 든다면 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영리나 비영리 사업등록되어 있는 자는 제외대상자였습니다. 접수를 하면서 일실을 범했습니다. 보육정책심의회를 통과하고, 이은영 씨가 1차로 선정되었다가 부적격자로 됨으로 인해서 취소처분하고, 보건복지부와 울주군에 고문변호사 3분한테 자문한 결과 재모집돼야 된다는 의견 내시가 있어서, 12월12일부로 재공고되어서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순조롭게 잘 간다고 말씀하시면 문제가 있고, 1차 선정을 할 때 공고 내용대로 문제가 되는 사람이 1차에 선정이 됐느냐 말입니다. 서류라든지가 미비하고 잘못돼서 제척이 됐으면 거기에 신청한 나머지 분이 당연히 돼야 되는데, 유권해석을 고의로 한 겁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저도 알아봤지만 고의는 아니고 실수로……
최길영위원
실수라는 말은,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을 뽑는 자리가 중요합니다. 학생이 많은데, 그걸 운영·관리하는 원장을 뽑는데 실수를 했다는 말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서류전형에서 안 되는 사람을 선정해서, 언론에도 나왔지요?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나왔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탈락된 분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다시 본인도 재신청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1차 선정된 분이 이해령 씨입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이은영입니다.
최길영위원
정확한 사유가 뭡니까? 서류에 잘못된 부분이 뭡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공고를 낼 때 울산광역시 내에 영리나 비영리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제외돼야 됩니다. 사업자등록 확인 관계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 분이 다른 데에서 하고 있지요?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조회 안 해보고 그렇게 해서, 과장님 실수입니까, 직원 실수입니까? 실수라는 말은 아무데나 쓰는 게 아닙니다.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거지 어떻게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차에 그분이 접수를 했다, 서류에 하자가 발생해서 먼저 알았더라면 이분은 자동으로 탈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단독으로 신청한 분이 당연히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돼야 되는데 또 다시 2차 공모를 한다는 거는 어디에서 유권해석을 받았습니까? 법률검토를 해봤습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하고 울주군의 고문변호사 3명한테 자문을 다 받았습니다.
최길영위원
자문 받으니까 재공고를 하라, 1차에 선정된 문제를, 실수한 분에 대한 처벌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 자문을 안받아봤지요?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기획감사실에서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이런 문제가, 울주군에 말만 명품, 직원들 다 고생하시는데 이런 실수라는 거는 어이없는 거예요, 거기는 실수지만 피해보는 사람은 엄청난 겁니다. 생각해 봤습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최길영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돼서는 안 되고 거기에 대한 일말의 책임도 질 줄 알아야지, 내무위 소관이 아니라 감사 때 지적을 못 했습니다만 예결특위에서 질의를 하는 거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업무를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길영위원
앞으로 재발방지 차원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1차 선정된 분이 죄송하다는 말을 표현했습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충분히 교감을 나눴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감사 때도 충분히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합격자가 탈락이 됐다는 거죠?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러면 그다음 차점자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재신청을 받아서 다시 선정하는 겁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재모집 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다시 선정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권영호위원
변호사 등등 자문을 받아서 재공고를 붙였다고 하시던데, 다른 구에서는 이런 일로 인해서 차점자가 선정되고 그런 거는 없습니까? 법 해석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복지부하고 변호사측에 문의한 결과 공고내용에 1차 선정된 자가 부적격 있을 때에 차점자가 된다는 내용이 있으면 바로 차점자가 되는데 그 내용이 기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재모집 해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고상에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권영호위원
아, 공고사항에 없기 때문에 다시 선정한다는 겁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 삐그덕 거리면 행정이라는 것은 전체가 뒤틀리는 것 아닙니까? 차점자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만약에 또 이의 안 걸겠습니까?
이순걸위원
과장님, 시니어 클럽에 노인일자리 사업에 현재 인센티브사업으로 1,700만원이 편성되는데 향후 어떤 일정을 거쳐서 이걸 할 겁니까? 159페이지 국·시비.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우수기관으로써 시상금을 1,700만원 받았는데 월동기 대책으로 시상금을 준건데 김장 담근다든지 쌀을 구입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쓰라고.
이순걸위원
지금 예산 편성해서 회계연도에 정리가 되겠습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바로 예결위 끝나면 집행……
이순걸위원
23일 두드리면 며칠 남는데요.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28일 안까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합니다.
이순걸위원
사용할 수 있습니까? 시니어클럽에 하는 것 같으면 이관시킵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민간자본이기 때문에 이전시킵니다.
이순걸위원
시니어클럽에서 주체적으로 이 사업을 실시한다.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이순걸위원
종합장사시설에 보면 이자수입이 1억5,800만원이 감됐는데 원금 감소로 인한 이자수입의 감소입니까? 아니면 금리 이자율 변동에 의해서 이자감소입니까? 321페이지.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당초예산에 의해서 사용을 하고 나머지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전체적인 원금의 이자 감소분이 아니고, 이자분의 사용처에 쓰고 나머지 집행잔액이라고 봅니까, 아니면 이자의 감소분입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자가 감소된 게 아니고.
이순걸위원
만약 이자가 감소됐다면 문제가 있다고, 아무리 변동금리이지만 이 정도 감소돼야 될 부분이 아니거든요. 인센티브 농촌관광사업이 전액 삭감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어디에 하는 겁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삼동발전협의회에서 하늘공원에 관광사업으로 20억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하늘공원 9월에 완공되기 때문에 관광사업을 안하고 내년도에 완공이 되면 자금예치용으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연말 안으로 소진해야 될 예산들이 올라와 있는데 담당들이 사업예산에 대한 성격을 잘 모르고 태만하게 하는 경우가 없잖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예산 말고도 포괄사업비를 연내에 집행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아직까지도 사업이 되니 안 되니 하면서 늦장대응을 하는 게 있는데 그 부분 연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직원들 시정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연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다음 농산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농산과장님, 시설비인데 181페이지 서생 대송리 구거정비공사 당초 5,000만원 편성됐다가 5,000만원 전액 삭감됐거든요. 저도 내용을 압니다만 농산과에서 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죄송하게 생각하고 서생 대송에 구거정비공사는 대송회관 뒤쪽인데 구거정비해서 그 안에 주거하는 분이 있어서 진입로를 만들어주려고 한 사업인데, 진입로를 만들어주려면 개인 토지 사용승낙이 돼야 되는데 개인 토지 사용승낙이 안되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내년도라도 사유지 승낙만 된다면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저도 대송 이장한테 동의를 많이 받아달라고 부탁도 했는데, 특히 그 주변에는 외지인들이 농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득이 안 됩디다. 올해 삭감시키더라도 내년도에 동의가 되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주시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안 되면 거기에는 사업을 안해야 됩니다.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걸위원
17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6,300만원의 예산이 삭감됐는데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으로 홍보해서 예산이 삭감 안 되고 지원이 돼야 농작물 피해로 인한 보험료 확보로 인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텐데 왜 이만큼 예산이 삭감됩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주로 농작물 재해보험이 배, 단감, 일반 배도 일부 6농가가 보험에 가입되고 있는 실정인데 최근 4년간 재해가 거의 발생을 안했습니다. 발생을 안 하다보니까 농가의 가입율이 저조된 사항입니다. 금년도 전체 610농가에 530㏊만 농작물 재해보험료를 가입해서 미가입된 잔액입니다. 수해가 없다고 가정이 안 되기 때문에 수해가 있다고 보고 내년도부터 홍보를 해서 잔액이 발생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최근 4년간 재해가 없어서 나태해질 수는 있지만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라든지 국지성 호우라든지가 상당히 많아서 어떤 식의 재해가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최대한 예산범위 내에서 이런 부분은 재해보험료를 들여서 농민들의 피해를 줄이는데 일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걸위원
농어촌 테마공원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비가 왜 삭감이 됐습니까? 상북에 하는 그겁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상북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시에 도시계획심의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야 합니다. 우리도 용역료 예산을 산정했고 신문광고료까지 예산을 산정했는데, 광역시 전체 도시계획재결정 심의를 할 사항을 광역시 전체에서 용역을 줘서 일괄하기 때문에 우리 용역비하고 신문공고료가 전체 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꺼는 삭감을 시키고 시에서 전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순걸위원
그러면 참 잘됐네요. 시에서 도시계획결정을 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만 집행하면 되네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그래서 용역비가 절약이 되는 거지요.
이순걸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다음은 축수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188페이지 민간인 재해보상금에 보면 적조방재 동원어선 보상금 유류대 3,368만원이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올해 적조가 발생 안 해서 이렇습니까, 다른 사유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올해 적조가 발생 안돼서 그렇습니다. 매년 적조를 대비해서 적조에 대한 예산을 계속해서 편성하는데,현재 수년간 적조가 발생 안했기 때문에 계속 삭감시킨 겁니다.
최길영위원
제가 바닷가에 살기 때문에, 울주군에 바다해 봐야 서생하고 온산 일부 강양밖에 없는데 다행히 적조가 발생을 안 했습니다. 발생을 안했기 때문에 집행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이 예산은 내년에도 편성되어 있지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해마다 적조가 왔을 때 이 예산으로써는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집행해 보니까 어떻습디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수년간 적조가 발생이 안됐습니다. 안 됐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부족하면 긴급으로 어쩔 수 없이 군수님 예비비로 쓴다든지 시비도 예비비를 요청해서 할 계획입니다.
최길영위원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적조가 안 오는 게 좋습니다. 오면 피해가 많은데, 최근 몇 년 동안에 적조가 안 오니까 그만큼 환경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과 정부에서, 군에서 계속적으로 예찰도 하고 적조가 발생 안 되는데 앞으로도 적조가 발생 안돼야 되지만 되면 신속하게, 몇 년간 안 왔다고 해서 방심을 해서 정작 적조가 왔을 때 에는 대처를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산은 삭감하더라도 내년에 편성했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순걸위원
예산과는 저거하지만 부군수님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 부군수님도 생각을 하고 계신데, 한우불고기 특구지정을 통해서 언양·봉계한우불고기 축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축제를 하는 주 목적이 울주군의 축산농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축제의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주가 축산농가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언양·봉계불고기축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이순걸위원
위생과가 주관하는 불고기축제를 축수산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 안합니까? 울주군의 축산 농가가 소를 정말 잘 키워서 잘 키운 소가 축제에 사용됨으로써 울주군민의 축산농가가 발생될 수 있을 텐데, 모든 부분은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데도 모든 행사는 위생과에서 하고 보조적인 역할은 축수산과에서 하는 부분이 마땅합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처음에는 축제 자체를 지역경제과에서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하다가 축수산과에서 하다가 위생과도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고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축제로 봤을 때에는 식품이고 하기 때문에 구워먹는 것 식당까지 업무를 보는 것 같으면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데……
이순걸위원
울주군 행정이 핑퐁화해서 이 과 저 과 날아다니고 있는데, 축제의 주목적은 울주군 축산농가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주제를 삼아야 될 거거든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순걸위원
가능하다면 주가 어디인지를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물론 음식의 개념에서 보면 위생과가 해야 된다는 걸 인정하지만 1년 동안 소를 열심히 잘 키우고 우리가 하는 축산, 쌀이라든지 연쇄적으로 만들어 놓은 상품이 하나의 축제로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주가 어디인지를 깊이 생각해서 본 위원은 부군수님의 생각과 동일하게 먹거리 축제 한우불고기축제는 명실공히 울주군 축산농가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과감하게 축수산과에서 실시를 하고 나머지 위생과나 기타 등등 과에서 도움을 주는 그런 축제가 돼야 울주군의 주가 살아갑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다음은 환경관리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193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야생동물 농작물피해보상금이 600만원 신규편성 됐거든요, 거기에 대한 사유를, 멧돼지가 내려와서 농작물 피해가 있다고 편성된 겁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최길영위원
멧돼지가 출몰해서 피해가 있는 지역을 정확하게 피해조사를 해서 600만원입니까, 아니면 예상치입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당초예산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산에 도토리라든지 야생식량이 줄어서 피해가 예년보다 많아졌고 홍보를 많이 해서 신고접수를 많이 해서 현재까지 당초예산 500만원은 소진됐고 그 이후에 피해신고를 받은 게 600만원 정도 됩니다. 거의 맞춰서 계상했습니다.
최길영위원
멧돼지가 출몰한 지역과 피해를 구체적으로, 크게 피해난 지역 한두 군데만 말씀해 보십시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상북, 범서가 피해가 많습니다.
최길영위원
보상이 이미 500만원이 나갔으면 누구 집에 얼마, 멧돼지가 내려와서 얼마나 피해를 입혀서 고구마를 파먹어서 얼마를 보상을 했다는 근거가 나와야지, 얼렁뚱당 상북에 나타났다 이렇게 해서 될 게 아니고 정확하게 한 가지라도 이야기해 보세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명단을 외우지 못하고 사실조사를 해서 현장확인을 하고 촬영을 하고 읍·면에 신고 들어오면 직원이 나가서 확인해서 면적 재어서 요율을 곱해서 산정을 합니다. 명단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예를 들어 멧돼지를 사살했다, 멧돼지 죽은 고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자가수거입니다.
최길영위원
194페이지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자 부상품해서 순금 한 냥 구입해서 400만원 신규로 편성됐는데 누구에게 어떻게 주는 겁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금년 연말에 환경미화원 5명이 퇴직합니다. 당초에 노조협약에 보면 순금 한 냥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시세가 올라서 오른 차액만큼 증액한 겁니다. 처음에 한 냥에 200만원으로 예상했는데 지금 사려고 보니까 280만원 되어서 그만큼 올린 겁니다.
최길영위원
개인에게 한 냥씩 준다는 거네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최길영위원
올해 몇 명이?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5명입니다.
최길영위원
5명인데 400만원이 모자란다는 겁니까? 금값이 올라서.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그 차액입니다.
최길영위원
금값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퇴직하는 사람 숫자는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금값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죠?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당초에 할 때 만약 한 돈에 20만원인데 연말에 25만원 할 것이다, 예측하기는 힘이 들었습니다.
최길영위원
이분들이 올 연말에 나갑니까? 이미 나간 사람도 있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올 연말에 나갑니다.
최길영위원
연말에 4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으니까 지급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포상금에 22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해마다 해오는 겁니까? 신규입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신규입니다.
박동구위원장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인사이동에 대해서는 특별한 매뉴얼을 가지고 있습니까? 몇 년 근무하고 나면 순환보직을 한다든지 매뉴얼을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합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그건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매뉴얼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노조하고 협약을 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은 꼭 하고 유고가 있을 때에는 수시인사를 할 수 밖에 없는 거고, 사고가 나고 문제가 있을 때에는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1년에 1회 정도만 합니다.
박동구위원장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 지역에 장기간 4,5년씩 근무하는 미화원들은 한 번씩 교류를 해야 되는데 너무 한곳에 오래 근무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태만하다고 할까 그런 게 없잖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는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한 번씩 교류를 해서 긴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군민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이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미화원은 자기 연고지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연고지에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항상 문제가 됩니다.
박동구위원장
그걸 행정에서……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연고지에 가고 싶지만 형평에 안 맞는 거 형평에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의견을 들어서 회전하는 인사는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말고, 기본적인 매뉴얼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그런 걸 만들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생과장님, 교육받고 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교육받기 전과 교육받고 나서 복귀했을 때의 소감이 어떻습니까?
흥규
최흥규위생과장
교육받기 전에는 업무에 대해서 깊이나 이런 걸 저거했지만 교육받을 때 사무관으로서 관리자로서 직원들과 소통하고 업무를 폭넓게 해야 되겠다는 각오가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교육을 받고나면 뭔가 달라져야 될 거라고 보고 초심을 잃지 말고 평행선에서 대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계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최흥규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위생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회의중지
14시0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미래비전추진단 정책사업과부터 동해안권추진팀까지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석위원
과장님, 아마 내무위에서 신중하게 많이 다루어서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236페이지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작은도서관 사서도우미 활동비 3,000만원 예산을 잡아서 1,300만원을 썼는데 하는 역할하고,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저희들 사서도우미를 20명 기준으로 모집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모집을 해보니까 6명만 신청이 돼 있었습니다.
정광석위원
20명인데 6명만 신청했습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처리된 겁니다.
정광석위원
사서도우미가 20명 필요한데 6명만 해도 작은도서관을 꾸리는데는 상관이 없습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나머지를 읍·면에서 직원들이 조금 보충해주고.
정광석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산을 어떻게 했는데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올해는 방향을 좀 달리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기간제 6개월밖에 예산이 책정이 안 되어 있어서 나머지 6개월 처리가 문제였거든요. 2012년도는 10달을 하고, 그 다음에 전문사서를 1명 고용해서 순회하면서 도움을 주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좀 바꾸었습니다.
정광석위원
제도를 바꾸었네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도우미만 20명씩 들어오면 괜찮은데 사실상 안 오기 때문에 방향을 좀 바꾸었습니다.
정광석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과장님, 우리 작은도서관이 24개 아닙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총 24개입니다.
박동구위원장
24개인데 사서도우미를 처음에 24명 예상해서 모집을 했다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20명을 했습니다. 예산을 20명으로 편성했는데요, 아파트안의 작은 데는 도우미가 필요 없을 정도로 관리인들이 잘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외하고 20군데를 예상했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저번에 내무위에서 심의를 할 때 작은도서관이 24개이니까 사서도우미를 24명 모집했는데 6명만 응찰을 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상이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정확하게 수정하면 20명이다 그지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동해안권추진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2분회의중지
14시1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건설방재과부터 산림공원과까지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마찬가지로 앉은 순서대로 건설방재과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건설방재과장님, 208페이지 연화천 하천 환경개선사업 있지요?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이 부분을 사업목을 잡을 때 우리 울주군에는 하천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역구가 아니면 어느 읍·면에 있는 하천인지 구별이 안 되거든요. 목을 잡을 때 앞으로는 두동 연화천 하천정비 개선사업이라고 앞에 읍·면을 기재를 해줌으로써 예산서를 보는데 상당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국비는 그대로 있는데 왜 군비만 추가 편성합니까? 분담분입니까, 뭡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분담금인데 저희들 전체사업비는 267억이 됩니다. 2011년도에는 39억2,000만원인데 그중에서 국비 23억5,000만원이고 군비가 15억6,800만원이었습니다. 1회 추경 때 군비부담 5억6,800만원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담금 5억6,800만원을 결산추경 때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계속비사업으로 267억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계속적으로 편성해야 되네요?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무슨 사업입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주가 하천, 저희들이 올해는 남창천하고 연화천, 거리천, 발리천해서 재해 상습 구간을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4개소에요.
이순걸위원
상당한 예산이네요. 우리 국비분담분에 의해 5억이 추가 편성된다고 보면 됩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 도로교통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걸위원
도로교통과장님, 218페이지에 보면 교통시설 확충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구입해서 1,300만원을 편성했다가 삭감하는데 특별한, 세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삭감 처리합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교통과징금 부분에 대해서 세무과와 별도로 당초 우리 예산을 얹었지만 시에서 방침이 바뀌어서 일괄 구입해서 배부한다는 내용 때문에 삭감하는 겁니다.
이순걸위원
시에서 구입해서 구·군에 내려줍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이순걸위원
사전에 인지가 안 된 내용입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처음 계획은 구·군별로 각기 구입하는 걸로 됐었는데 전체 구입이 되다보니까 아마 시에서도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서 전체를 구입을 해서 주는 부분입니다.
이순걸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온양 중로 있지요 도시계획도로. 대안 233-32 중로 25호.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이순걸위원
이 부분이 이번 추경에 다시 토지보상비로 10억이 올라왔습니다. 맞지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이순걸위원
그런데 사실은 2011년도 당초예산에 15억, 그 다음에 결산추경에 다시 10억을 예산 편성해서 25억이 보상비로 됐는데, 당초예산에 다시 15억이 시설비로 얹혀져 있거든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순걸위원
이런 부분이 보상비가 40억에서 45억이 들어가야 된다면 보상비를 우선 편성을 하고 시설비를 편성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다음에는 착오가 없도록, 우선 보상이 되어야 시설비를 할 수 있을 텐데 하는 부분에 아쉬움이 있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깊게 생각 못한 부분인데 당초에는 보상비가 적게 들어갈 걸로 생각했었는데 실제 감정이 지금 완료된 상태입니다. 예산 편성할 시기하고 좀 차이가 있지만 계산을 해보니까 보상비가 거의 40억 이상이 편성되어야 될 사항이었습니다.
이순걸위원
예산의 편성 우선순위 자체가 이것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참고를 해 주십시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
과장님, 218페이지에 보면 시설시에 언양 반곡천내 교량가설공사 설계비가 2억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고, 또 시설비에 언양 반곡천내 교량가설공사비가 10억이 돼 있습니다. 반곡천내 교량가설공사 시설부대비로 또 630만원이 신규로 잡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신규로 이렇게 잡아서, 연말까지 사업이 다 됩니까?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특별교부사업으로 편성된 부분이지만 결산추경 예산편성시기자체가 어차피 12월달이니까 사실상 사업시행은 내년도 이후에 가능한 사업입니다. 보상은 별도로 필요 없는 사업이고, 기존 교량이 제대로 설치가 안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교량을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매년 비만 오면 두절이 되어서 통행이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서 교량을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특별교부세가 8억이 내려왔지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10억입니다.
최길영위원
군에서 보태는 것까지 합해서 10억 아닙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교부세 자체는 8억 아닙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설계 비가 2억으로 잡혀있거든요. 왜 설계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지적하신 부분이……
최길영위원
특수설계입니까, 뭡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아닙니다. 설계비가 좀 과하게 편성된 부분 잘못된 편성입니다.
최길영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볼 때 10억짜리 공사에 2억의 설계비가 나온다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산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최길영위원
어떤 부분에서 2억을 편성해서 무엇을 더 보태서 이랬는지 본 위원이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산편성 자체가 지적하신 대로 공사비에 비해서 설계비가 과다하게 계산된 부분입니다. 당초에 실무자의 설계착오로 인해서 설계비가 좀 과다하게 편성됐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시설부대비에 630만원 돼 있거든요. 시설부대비가 뭡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가령 측량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통 일정 비율에 의해서 시설부대비가 프로테이지해서 편성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어떻든 간에 설계비가 좀 과다하게 편성됐다하더라도 착공은 올해 안 되겠네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올해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최길영위원
이 공사를 보면 4~5개월, 5~6개월 걸릴 것 같은데 내년 상반기에는 공사가 됩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상반기에 해야만 우수기에 대비해서 교량통행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최길영위원
지금까지 반곡천에 교량이 없어서 불편해서 어떻게 다녔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기존 강을 관을 매설해가지고 다녔는데 매년 비만 오면 두절이 되는 현상으로 건의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사업비가 과다하게 들다보니까 사업을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과장님, 다음부터 이런 사업이 있으면 설계비가 중요합니다. 이런 것도 눈에 보이게 너무 과도하게 편성을 해서 하는 일은 시정을 하시고요, 계획대로 내년에 빨리 교량을 설치해서 공사감독도 잘하고 해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과장님, 예산안 216페이지 위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중에서 청량 상남리 757-4번지에 보니까 800만원이 감액됐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이것은 설계를 완료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 3,900만원 중에서 3,100만원을 쓰고 800만원을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설계 완료한 부분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설계완료 후 남은 잔액이라고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 밑에 보면 군도 개설에 청량 군도 34호 상정마을 선형개량공사에서 토지매입비 6억5,000만원이 감액됐거든요. 처음에 계산한 부분하고, 4억6,500만원 가지고 토지매입이 가능합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실제 설계를 해보니까 교량공사비가 약 10억 이상 소요가 되어서 실제 교량 자체에서는 보상비가 별도로 필요 없었습니다. 연결되는 접속구간에 대한 보상비를 빼는데 우선 공사부터 하자는 내용으로 해서 보상비를 공사비에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착공시점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오늘도 지역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던데, 2011년도 내에 8월, 9월달 착공한다, 10월달 착공한다고 해서 계속 지역에 희망 비슷하게 다달이 전화 올 때마다 질의를 하면 그런 식으로 했는데, 연말이 됐는데 아직까지 삽 한 자루 대지도 않고 있으니까 지역에서 왜 올해 착공한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이대로 넘기느냐는 식으로 항의 전화가 아침에 왔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지역 내에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노선 자체를 가지고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게 정리가 제대로 안 된 부분도 있어서 회의에도 참석을 했었고 그런 과정에서 설계를 하는 내용 노선 자체를 어떤 식으로 정하느냐, 편입구역을 어떻게 정하느냐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지연이 좀 됐었고, 지금 현재 설계 자체도 약간 곡선구간에 교량을 설치하다보니까 기술적인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 내용이 확정이 되어서 내년도 1월 이후에는 공사가 가능할 걸로 생각됩니다.
박동구위원장
지금은 선형개량하는 곡선부분에 대한 실시설계는 도면이 나왔네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완료돼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나중에 본 위원에게 도면 있잖아요. 자료요청 바랍니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다음 도시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걸위원
도시과장님, 지금 현재 회계연도를 보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400만원 정도 예산이 추가 편성되는데 이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릴 환경이 도래돼 있습니까?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당초에는 6회 기준으로 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을 편성했는데 현재 8회, 9회를 편성하고, 밑에 보면 분과위원회 수당은 분과위원회가 금년에 구성이 안됐기 때문에 다시 감액을 하고 이렇게 조정을 한 겁니다.
이순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연구 용역비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이 5,000만원 편성됐고 전액 삭감하는데 무슨 도시계획결정을 하려고 용역비를 편성했습니까?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이 돈은 사업성이 아니고 울주군 전체의 풀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측치 못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생기면 급히 하려고 하는 최소의 비용으로 5,000만원……
이순걸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용역입니까?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사업대상이 없고요 군 전체로 봐서 시급성이 만약에 필요한 게 나타나면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을 주려고 편성해놓은 겁니다.
이순걸위원
그런 상황이 전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을 한다.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 사항 도래되는 것은 각 단위사업별로 올해는 4개 사업을 했는데 거기는 다 단위사업별로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이순걸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최길영위원
과장님, 222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개발제한구역 직접지원비 480만원 이게 신규지요?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예.
최길영위원
또 사무관리비에 GB단속반 급식비 성립전예산으로 183만2,000원 이것은 증액이고, 또 사무관리비 GB단속반 방한복·방한화 성립전예산 480만원 이것도 신규로 돼 있고, 그 다음에 GB단속여비 성립전으로 해서 600만원, 이게 GB단속반에 대한 예산이네요?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GB지역 관리분야에 대해서 국비로 내려온 겁니다.
최길영위원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쭉 달아서 단속반, 단속반 이렇게 해서 예산이, 또 단속여비도 있는데 거기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국고 보조금으로 매년 11월경쯤 되면 GB지역 관리에 관한 예산이 일부 내려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부조건에 보면 소요되는 인건비나 항공사진 촬영비나 시설장비 구입비나 유지비, 급량비, 그 다음에 국내출장여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 1,393만2,000원 내용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골고루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쭉 나열을 해서 편성이 된 겁니다.
최길영위원
민간자본보조 222페이지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직접지원비, 같은 내용입니까? 이건 다르네요.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예, 다릅니다.
최길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221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 주민간접지원비에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주민지원사업에 중앙부서와 연계 연동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어서 중앙부서에서 주민간접지원사업비와 직접지원사업비를 구분해달라고 해서 이걸 나누다보니까 위에는 목 자체를 삭감하고 밑에……
최길영위원
3명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직접지원비 이렇게 해놨거든요.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하면 그린벨트 아닙니까?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거기서 직접 뭘 돈을 지원합니까? 관리할 사람도 아니고 대상이 있어야 돈을 줄 것 아닙니까? 땅에 그냥 흩어버립니까?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이 돈은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간접지원비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돈은 GB지역 생기기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사람에 한해서 1세대당 60만원 정도를 가지고……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사업명을 해줘야지, 개발제한구역 직접지원비라 하면 GB지정 이전에 사는 사람이라든가 대상이 있어야지 개발제한구역 직접지원비 이렇게 해버리니까 내가 이해를 하기가 힘듭니다.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직접적으로 돈을 주는……
최길영위원
누구에게 줍니까?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세대에.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정확하게 들어가야지 명시가 안 되고 개발제한구역 직접지원비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즉 말해서 Area. 그런데 거기에 돈을 준다면 대상물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상물이, 돈을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당초에는 10세대 살고, 옛날부터 거주해 오신 분이 35세대 정도 되는데 우리 나름대로 판단해서 당초에는 받아보니까 10세대 이랬는데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어느 정도 걸러서 8세대로 됐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국가……
최길영위원
통계목도 민간자본보조잖아요.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이 돈은 민간인에게 주는 것 아닙니까?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주는데 사업명에는 그렇게 안 돼 있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민간자본보조라고 해 놔놓고 개발제한구역에 직접 지원비다 이렇게 하면 안 맞지요. 안 그렇습니까? 개발제한구역 내에 사는 주민에게 준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지원을 한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것은 시정을 하셔야 되겠네요. 사업명 자체를 통계목하고 맞지 않는 내용을 적어놨는데,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과장님 이해가 가는데 나 혼자 안 가는 겁니까? 아니지요?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다음에 목을 세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다음은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걸위원
건축과장님, 예산과 조금 연관은 있지만 지금 현재 추경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마는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은 임대아파트는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이순걸위원
지금 현재 우리 울주군 관내에 임대아파트로 있다가 분양아파트로 전환을 했는데 50 대 50 정도의 비율로 임대가 되고 또 분양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분양이 되지 않고, 50%는 아직까지 분양이 되지 않고 임대아파트로 존속하는 이런 아파트는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아직까지 분양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임대사업자가 전체적으로 하자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완료해서 분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지원할 수는 없고 분양이 최종적으로 완료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공동주택지원사업비로써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그래도 그 부분은 사업자가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그 부분에 하자보수라든지 시설개선을 해서 입주자들하고 분양을 한다고 약속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지원 조례에서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이순걸위원
단서조항으로 넣어서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50 대 50의 분양 정도 되면.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그렇게 된다면 형평성에 모순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이순걸위원
참고로 한번 검토해봐 주시길 바랍니다.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다음은 산림공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산림공원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의회 예결특위에 자료 올라온 고헌산 임도 신설공사 명시이월 내용에 관해서 산건위에서 충분히 심도 있게 심의를 했겠습니다마는 예결특위는 내무위원들도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헌산 임도 신설은 금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5.36㎞를 소호 임도에서 외양재까지 설치하는 임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6억원을 들여서 내년도 1월22일까지 하는 사업으로써 작년도 12월에 임도 타당성평가를 거쳐서 금년도 3월에 임도신설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에 초안을 거쳐서 금년도 8월에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낙동강 환경관리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한 결과 9월달에 기반암이라든가 지질, 지형 정밀공사, 또 생태계 추가정밀조사에 관한 보완사항이 있어서 이걸 전부 다 보완을 해서 11월14일에 환경영향평가를 낙동강환경관리청과 재협의를 했습니다. 재협의를 한 결과 금년도 12월15일에 노선 변경 등 약간의 사업계획에 대한 재검토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낙동강환경관리청과 환경영향평가 재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명시이월이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순걸위원
자료 만들 때는 명시이월이 될지 안 될지 감을 못 잡았다 이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기요?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이 자료를 저희들 보통 하면 초안에서 안 될 것은 전부 다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협의가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보완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전부 다 될 거라고 봤는데 마지막 12월15일에 결과가 왔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의해서 사전에 명시이월을 시키지 못한 것에 대한 누락분에 대해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낙동강유역환경평가에 어느 정도 순응을 해야 되겠네요? 그 안이 맞습니까? 과장님의 생각에는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안하고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변경을 요구하는 안하고 어느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 고헌산 임도가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고 녹지자연도 8등급 지역이기 때문에 임도를 개설하려고 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재협의 요건에 해당되는 노선변경을 재협의를 거치면 임도를 개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순걸위원
일단 주무관청 낙동강환경청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그지요?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완전히 거절을 할 수 없는 거고,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보완사항에 대해서 좀더 보완을 하는 사항으로써 협의를 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순걸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심도 있게 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예산과 상관없는 부분을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주군 산림공원과가 녹지·공원이 통합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울산시 전체 4개 구에 통합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 우리 울주군에 있는 완충녹지와 경관녹지, 연결녹지 이런 녹지는 울주군 전체면적이 울산시 전체 면적의 52% 정도 차지하고요, 공원면적 또한 울산시 전체 면적의 39%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또 산림면적도 울산시 전체 면적의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저희들이 가로수, 가로녹지, 가로화단이라든가 교통섬이라든가 또는 중앙분리대라든가 또는 도로소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114개소에 21만4000㎡가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로수도 전체 79노선에 342㎞가 있으며 그 안에 5만4000본의 가로수 등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 중에서도 근린공권과 어린이공원 빼고 타 구청에 없는 공원도 군립공원이라든가 또는 가지산도립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또 우리 공원이 간절곶공원하고 진하공원, 선바위공원, 덕신근린공원 이런 부분도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이 다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이런 사항들은 지금 현재 조성계획까지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녹지현황도 울산시 전체로 봤을 때 전체 면적의 52%를 차지한다고 말씀하셨고 또 공원도 울산시 전체 면적의 39%, 산림은 우리가 기 알고 있듯이 전체 면적의 70% 되는 부분을 인정한다면, 그러면 산림에 관련된 부분이 우리 울주군에서 울산광역시 전체를 다 관장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유일하게 우리 울주군은 1담당으로, 공원·녹지가 1담당으로 해서 가고 다른 4개 구청은 전부 다 공원과 녹지가 구분되어서 2개 담당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울주군에는 오히려 더 2개 담당, 3개 담당으로 해도 신통찮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개 담당으로 가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다른 구청에 비해서 여러 가지 공원·녹지·산림 면적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1담당으로 지금 현재 공원·녹지를 관리하고 있다보니까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즉시즉시 처리를 못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중구, 남구, 동구, 북구에도 2개 담당으로 공원·녹지 가 분리되어서 계가 신설되어 있는데 우리 울주군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 주민들한테 좋은 쾌적한 가로경관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혜택을 드리려고 하면 인력과 계가 보강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의사항으로써 저희들도 중구, 남구, 동구와 같이 2담당으로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 건의 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기구가 보강이 되면 좀더 울주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요즘 울주군의 언론보도 자료들을 보면 거의 다수가 산림행정에 관련해서 문제 지적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매스컴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우리울주군에도 다른 구청보다는 녹지부분이라든지 공원현황이라든지 산림현황들이 다른 구·군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담당으로 고수하는 것은 조직개편 할 때 건의를 안 올립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건의를 올립니다마는 아마 울주군 전체의 인력과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저희들보다 더 시급한데가 있기 때문에 계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순걸위원
물론 시급성이나 조직개편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었겠지만 지금 현재 울주군 전체 면적이 울산광역시 전체 산림 면적의 76%라는 부분이 이제는 어느 누구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면적이 많고 그 다음에 공원도 전체 면적 중에 울주군이 차지하는 부분이 약 40%입니다. 그리고 녹지에 관련된 부분도 50%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1담당 체제로 가니까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 매번 산림행정에 관련된 지적이 내려오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울주군 행정의 전체적인 부분에 문제가 지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본 위원이 지적컨데는 조직개편 할 때 1순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울산시 전체 면적이 다른 면적도 아니고 산림면적의 76%를 차지하고 있는 울주군이 산림이나 녹지나 공원을 1담당으로 가지고 간다면 언제 공원 개발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님, 이 부분에 관해서 하실 말씀 없습니까?
희철
박희철건설도시국장
물론 좋은 지적입니다. 전반적으로 봐서 우리 군이 공원이나 산림면적이 울산시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다음 전체적인 조직개편이나 이런 때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림뿐만 아니고 저희들 건설도시국은 각종 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토지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되어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는데 토지 보상팀도 마찬가지로 전담팀이 구성될 수 있도록 건의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우리 울주군뿐만 아니고 전국, 우리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추세가 이제는 주5일 근무제라든지 이런 여건형성으로 해서 주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산행을 즐긴다든지 공원을 즐긴다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는 생활의 주가 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산림행정은 자꾸 뒷걸음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조직개편이 되어서 녹지와 공원이 구분이 됨으로써 녹지에 관련된 시설, 특히나 우리 공원에 관련된 시설들은 앞서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직원이 다른 데에 비해서, 다른 데는 다 대등한 13명 정도의 직원이 2담당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울주군은 5명 가지고 76%나 되는 면적을 어떻게 하라고 조직개편 할 때 건의를 이렇게 약하게 합니까? 과감하게 해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강하게 메시를 해주셔야지. 이렇게 해서 우리 울주군이 앞으로 주5일 근무제로 울주군민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주변의 녹지나 공원을 해서 활용하는 빈도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는데, 주민들의 욕구의식은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 행정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것도 면적이 타 구에 비해서 과반수 이상으로 더 큰데도 불구하고 방치하면 조직개편은 어떤 데 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조직개편 할 때 이런 부분을 대처를 못했던 부분은 아쉬워합니다마는 이만큼 격차가 심한지는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앞으로 조직개편이 있을 때는 국장님이 좀 나서서 공원·녹지에 관련된 부분은 분명히 구분을 시켜서 시대에 맞는 조직개편이 되고 시대에 맞는 행정이 되어야 우리 군민이 다가가는 복지행정을,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제도로써는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공원개발이나 기타 등등 하는데 기껏 해봐야 지금 현재 우리 울주군에 어린이공원 조금 개발하고 큰 공원 개발 한 게 뭐 있습니까? 전문성이 있어야 하지요. 인원이 있어야 하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능하다면 다음 조직개편 때는 꼭 산림에 관련된 녹지와 공원은 구분이 되어서 전문성이 있는 행정을 펼쳐서 우리 군민이 바라는 또 시대가 요구하는 녹지나 공원 부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담당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
과장님, 229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사업해서 성립전예산으로 1억5,300만원이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 국비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국비가 지난 9월6일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긴급방제비를 7월12일에 산림청에 요청을 해서 내려온 것은, 9월6일날 저희들 긴급방제비를 교부받았습니다.
최길영위원
재선충 피해목 제거사업으로 돈이 쓰여졌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방제비하고는 내용이 다른데, 피해목 제거를 했는데 제가 볼 때 남부지역에 재선충이 엄청나게 발생해서 푸르러야할 소나무가 단풍이 들어있어요. 육안으로 꽃같이 온천지에 이런 데, 그러면 이 돈을 어디에 쓰고 재선충나무는 그대로 있고 그렇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봄철 소나무 재선충병 선단지인 온양읍 망양리하고 청량면 동천리하고 거기에 부산~울산간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주변에 집중적으로 고사목이라든가 병충해가 든 목이라든가 이런 걸 시행해 왔습니다. 그 주변에 좀더 많이 발생을 해서 가을철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소나무가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산림청 담당계장하고 저희들하고 시하고 합동으로 6월21일날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대책회의를 해서 이 선단지에 부산~울산간 고속도로변 온양 동상리하고 운화리, 청량 개곡리 일원에 의심목이 고사목이라든가 이런 것 2500본 정도가 더 나타나고 있어서 산림청하고 대책회의를 한 결과 저희들이 9월6일날 긴급방제비를 갖다가 1억5,000만원 순수국비로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전체 2500본을 12월15일까지 전체적으로 다 제거를 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 지역에만 했고 지금 서생면 위양리, 명산리, 화정리 이런 지역하고 또 온산읍, 온양읍 일부하고 엄청나게 재선충이 번져서 지금 나무가 말라있어요. 푸르러야할 나무가 완전히 단풍 꽃이 펴 있다고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런 돈을 가지고 물론 고속도로변이나 국도변을 우선적으로 사업을 했다지만 재선충이 번지는 지역이주로 바닷가 임해지역입니다. 발생하는 지역을 원천적으로 제거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고속도로나 국도변에 보기가 흉하다고 우선적으로 하면, 최근에 서생에 안 가봤지요?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서생에 가봤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그곳은 깎지벌레하고 소나무 재선충하고 혼생지로써 지금 조금 나타나고 있는 것들은 내년도 초기에 일찍이 사업비를 집행해서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내년에 재선충 피해목 제거를 위해서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내년도 전체 산림병충해방제 예산이 32억 정도.
최길영위원
예산도 적은 것이 아닙니다. 바닷가지역에서 주로 번집니다. 근본적으로 원인은 아열대성 기후로 바뀌면서 앞으로 지구온난화에 따른 하나의 부작용입니다. 앞으로는 침엽수가 사라지고 활엽수 아열대성 식물이 자라나는 하나의, 일본도 1986년도에 전 국토의 40%의 소나무가 죽은 사건이 있습니다. 미리미리 대처를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초기단계에서 어느 지역에 집중적으로 피해목 제거를 빨리 해야 되는지, 그래야 더 안 번져나가지, 구제역도 그렇지 않습니까. 발생지역해서 반경 몇㎞ 차단을 하고 검문검색을 하고 소독하듯이 이 역시도 대응하는 방법에서 연구를 좀 해야 됩니다. 연구를. 내년에는 빨리해서, 왜냐 하면 봄바람에 남풍이 불면 바람에 따라 한 없이 멀리 날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원주택 안 있습니까. 특히 우리 지역에 허가가 남발이 되어 나있는데 지금 분양도 안 되고 방치되어서 계속적으로 흉물로 남아있는 데 대해서 산림공원과에서는 어떤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계십니까, 그냥 그대로 보고만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지금까지 산지전용 허가에 대해서 작년 10월부터 저희들이 친환경적인 산지전용 허가지침을 만들어서 거기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산지전용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산지전용 지침을 만들고 난 이후부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은 아직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그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독촉공문을 보내고 또 연락을 해서 주목적인 건축물을 짓도록 계속 계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대표적으로 우리 남부권에도 많이 있지만 울주군 전역에 보면 성공한 지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규로 허가를 내려는 사람들은 아우성이 뭐냐 하면 허가를 안 내준다, 어렵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서 많은 지역에 허가가 나서 그냥 방치가 되어 흙탕물이 온 도로를 덮치고 돌이 굴러서 넘어오고 완전 황무지로 변해 있는데도 그 사람들 연락처마저도 끊겨버리고 안 되고 이런 지역이 정말 너무 많은데 대해서 너무 무표정하게, 물론 과장님 오셔서 허가를 낸 지역도 있지만 오기 전에 허가를 낸 지역도 있는데, 그러나 사후관리는 산림공원과 소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데, 솔직히 지금 연락 두절된 사업장도 많지요?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실질적으로 연락두절이 된 사업장은 지금 없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계속 보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연락이 안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자기네들이 사업부도로 인해서 또는 자본금이 부족해서 못하는 사항, 주로 보면 투기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서 제대로 사업이 안 되다보니까 이와 같은 방치사례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최근에 난 사업장은 과장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맞는데, 3,4년 전에 난 이런 사업장을 보면, 내가 자꾸 우리 지역 이야기하려니까 그런데 우리 서생만 해도 7,8군데, 10군데 가까이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로 하여금 피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들 뭐라고 하나 하면 ‘저런 가파른데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났나, 절개지에, 절벽에’ 이구동성으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허가를 내줄 때는 규정이 있었겠지만 그런 데 허가 내는 사람 아무나 냅니까?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내려면 어렵고, 이런 사람은 기획적으로 어떻게 내서 하나도 정리가 안 되고 계속적으로 또 허가는 나가고 있고, 과장님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 예결특위하고는 관련이 없는 이야기를 내가 자꾸 하려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런 문제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사업완료를, 사업주한테 통보를 해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경관이라도 위험 안 하게 또 보기에 안 흉하게 긴급조치라도 하든가, 그 사람들 전부 돈은 가격보다 훨씬 더 비싼 금융에서 빌려 써서 빌려준 금융마저도 파산을 일으킬 정도로 그런 단계에 가 있는데도 아무 대책도 강구를 안 하고, 공문 한 장 보내면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도 모르고 공문이 들어가고 반려 안 되니까 연락이 된다고 하지만, 좀더 독촉을 해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과장님, 예산서 230페이지 산불방지대책에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헬기임차 부담금이 있거든요. 2억9,199만8,000원이 예산이 되어 있고 743만2,000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산불이라든지 화재발생 시에 헬기가 한 번 출동할 때 얼마씩 나와 있지요?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한 번 출동하는데 얼마라는 것은 없고요 이것은 울산시에서 30% 부담을 하고 구·군에서 70%를 부담합니다. 부담을 하는데 있어서 하루에 1시간씩 계산을 해서 180시간으로 해서 울산시에서 전체 구·군에 부담률을 받아서 시에서 30%를 대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을 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주군같은 경우에는 울산시 전체 면적의 76%가 되다보니까 구·군에서 부담하는 70%에 대해서 그 70% 안에서 저희들이 하는 게 약 49% 정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2억9,100만원이요.
박동구위원장
이것은 산불이 몇 번 나든 관계없이 연간 우리 군에서 부담한 게 이 돈이다 이 소리입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이것은 산림면적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다 감안을 해서 시에서 부담률을 정합니다.
박동구위원장
도로과장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다가 일정 부분 편입되는 토지가 여러 필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중의 일부가 법인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해서 파산이 돼버렸다 그러면 지주를 찾지 못해서 사고이월로 지금까지 넘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사고이월은 1회에 한하지 더 이상 못하지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사고이월에 대해서 못 쓰면 불용처리를 해야 됩니다.
박동구위원장
올해 말까지 지주를 찾지 못해서 사업을 못하게 될 경우에는 올 연말이 되면 불용처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구간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 도로를 개설 못하는 겁니까? 이걸 공탁 걸어서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사업을 할 때 보상의 처리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협의보상을 해서 협의보상이 되면 자동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서 사업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보상금이 적다든지 협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수용절차를 거치고, 또 소유자가 없어가지고 외국에 나갔다든지 불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수용절차를 거칠 수 있는데 그 경우에 수용절차를 거치면 결국 법원에 공탁처리를 하게 됩니다. 공탁처리를 하면 5년 이상 지나서 그 소유자가 5년 이후에 찾아오면 공탁금이 없어져 버립니다. 국고로 들어가 버리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절차를 안 거치고 소유자가 불명인 경우에는 그냥 사업을 해버립니다. 나중에 미불용지로 해서 보상을 합니다.
박동구위원장
지주가 늦게 나타났을 때도 받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보상을.
박동구위원장
그리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지적한 부분인데 군도 18호 청량 개곡리 변전소 있는 데서 구치소까지 올라가는 도로거든요. 구치소 앞에 선형개량을 한다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공정이 어디까지 돼 있냐고 하니까 65% 공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65%에 대한 공정을 보였다는 것은 어떤 걸 보고 65%라고 하는 겁니까? 실시설계한 이 부분입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아마 전달이 잘못됐든지, 지금 사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상 자체가 전체 안 되어서 사업을, 보상율이 아마 이야기한 부분의 프로테이지를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이런 부분이 그때도 본 위원이 지적할 때는, 분명히 2010년도 할 때 2011년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 또 이런 예산은 이미 편성이 되어 있는데 행정에서 괜히, 편입지주들이 지가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불응할 경우에 수용재결이라든지 공탁을 거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행정이 밀리는 이런 모습을 볼 때는, 그러면 도로 영원히 못하는 겁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그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제가 온 이후에 가령 그 사업이 꼭 필요한데도 보상가 불만으로 인해서 지연되면 수용절차를 거치도록 제가 하고 있습니다. 옛날 추진했던 부분들이 그렇게 해서 실제 작업이 안 되고 일부 보상만 하고 작업은 못하고 결국은 사장되는 부분들이 다소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지적하신 부분도 저오기 전에 이미 진행됐던 부분이지만 수용절차를 거쳐야 될 부분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작년에 과장님이 울주군에 오셨을 때 이 문제를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간 부분인데, 하시겠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으니까 그 길을 다닐 때마다 생각이 나거든요. 위치는 어딘지 대충 알겠습니까? 구치소 바로 정문 앞에.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위치는 오리집 있는 그 앞인줄 알고 있습니다. 저수지 들어가는 곳.
박동구위원장
아니 저수지 들어가기 전에 보면 옛날에 죽도가든이라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름이 말태우리라고 말고기 파는 집이 있어요. 그 바로 정문 앞인데. 그 부분이 지금까지 65%의 공정을 보인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가보면 아무런 표가 없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 진행상황 자료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10시에 제6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