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50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우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자유선진당 용문·탄방·갈마동 지역구 김경석 의원입니다. 먼저 민선5기 공약사업으로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명품 자치구 건설’ 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환용 구청장님과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최근 10년간 주거환경 변화는 재개발로 인한 단독주택의 큰 폭 감소와 핵가족화 속에서 노령인구의 증가로 인해 1, 2인 소형가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보면 주택 유형별 비중에서 아파트는 58.3%, 연립 및 다세대주택은 12.7%로 공동주택이 전체 71%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구 수로는 약 60% 이상이 공동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의 경우에도 아파트는 77%, 연립 및 다세대주택은 6.2%로 공동주택이 전체 8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민수도 약 55%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거환경의 변화에 맞춰 정부에서도 지난해에 공동주택 관리 선진화 방안을 통해 관련 정책에 큰 변화를 주고 있으며 앞으로는 신규 택지 조성이 불가능해지고 아파트 재건축의 사업성이 저하됨에 따라 이제는 아파트 건설이 아닌 아파트 관리시대로 전환될 것입니다. 그럼 존경하는 구청장님께 공동주택지원조례와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장님께서는 6. 2 지방선거 후보자 시절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선거공약 발언을 하신 걸로 본 의원과 지역주민들은 들어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제로 어느 정도의 예산을 수립하여 지원하고 있을까요? 본 의원이 전국을 조사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조사 결과 2011년도에 지원예산을 편성한 자치단체는 32곳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는 2004년에「주택법」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대전에서 최초로 제정하였지만 7년이 넘도록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우리구보다 늦게 제정된 대덕구의 경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주도로시설물 등 34개소에 1억 9,1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조례는 예산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의 의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지자체가 얼마나 돈을 많이 지원해 주느냐보다 공동주택 내에서 자발적으로 철저한 시설물 관리를 통해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 유도하는 것이 지자체의 역할일 것입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보다는 광역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 등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나 노력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구의 공동주택 지원 정책에 대한 구청장님의 추진 의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시행을 한다면 언제인지 그 시기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공동주택 지원은 지자체별로 여건에 따라 지원대상과 범위 등을 조금씩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어느 만큼의 예산을 확보하느냐가 관건인 것입니다. 실제로 지원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지만 공정하고 합리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1,000세대, 500세대 이상, 300세대 이하 등과 5년, 10년, 15년경과 등으로 공동주택 사업비 지원의 세부적인 사항을 담은 시행규칙 제정도 필요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한 일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이라고 생각됩니다. 20년 이상된 노후, 영세한 소규모 공동주택은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할 것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은 상위법인「주택법」에는 명시돼 있지만 비의무적인 관리대상으로 그동안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대형사고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선적인 지원으로 주거환경 개선 효과와 함께 안전점검 지원을 통해 공동주택의 기능 유지와 입주자 및 사용자를 재해 및 재난 등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방안 마련이 가장 시급할 것으로 판단되어 질문드립니다. 또한 공동주택 내의 주관통도로는 공동주택 주민 뿐 아니라 서구주민 누구나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실상 일반 도로와 다를 바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지원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공동주택 지원 정책을 추진 해 나갈 생각이신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경청 해 주신 구우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환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해동안 고생 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