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군정 전반에 대하여 세심하게 감사에 임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감사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작정한 보고서를 제가 전체적으로 낭독을 해드린 후에 최종 보고서로 의결코자 합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보고서 초안을 제가 낭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개요는 생략하고 보고서 3쪽을 총평부터 낭독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총평입니다. 지난 12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33개 실팀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1년도 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지적된 사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와 점검을 통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ㆍ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행정을 공정하게 수행하였는지, 예산운영에 있어 비효율성과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했는지,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었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군민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 그리고 대안제시 등 41건이 지적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내용이 시정되지 않고 있어 집행부에서는 대책 등을 마련하여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지적 사항 및 건의사항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입니다. 첫 번째, 지역개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예산 확대 반영입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환경개선과 영농ㆍ민원 등을 해결하기 위해 반영되는 예산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매년 부족하여 군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내년부터는 주민숙원사업비 예산을 증액 반영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비율 확대입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비율을 30%로 권고 하고 있으나 우리 군에서는 19%로 여성 참여율이 낮은 실정이므로 여성비율을 높이고 많은 여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반영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의회 청사 신축 적극 검토입니다. 군청의 노후화와 사무실 협소로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므로 3층 의회동을 직원 사무실로 활용하고 의회청사를 (구)문화회관 부지에 신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인구증가 대책 방안입니다. 농촌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우리군 또한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내고장 주소갖기, 출산대책 등 인구증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인위적인 증가보다는 실질적으로 인구가 증가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ㆍ축ㆍ수산 분야입니다. 첫 번째 2014-500프로젝트 통계조사 재검토 요망입니다. 2014년까지 1억 원 이상 500농가 프로젝트 추진사업은 선진농업을 육성하고 차별화를 통한 농업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나 체계적이지 못하고 비현실적이라는 여론이 있는바 금후, 현실에 맞는 조사와 일관성 있는 통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역농협 특성화사업 타당성 검토 후 지원입니다. 지역농협특성화 지원사업은 사업계획과 실적을 파악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후 지원하기 바라며, 일률적인 지원은 지양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규모어항 사업비 확대 지원입니다. 소규모어항인 도암 용산항 어항 개발을 순수한 군비로 개발 하다보니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고 있어 선박 안전 등을 위해 예산을 확대 반영하여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영농조합법인 황금주식회사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황금닭 사육 및 생산을 위해 통합 운영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 황금 주식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농작물 피해보험 농업인 홍보 철저입니다. 농작물 피해보험은 환경의 변화 등의 이상기후 때문에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으로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홍보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ㆍ환경분야입니다. 첫 번째, 가우도 종합개발사업 종합적 검토입니다. 가우도 탐방로는 자연 그대로 활용해서 설치하고 청자타워 설치 시 생태 탐방로를 설치하여 관광인프라를 구축 후 청자타워 중심으로 다양한 관광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역축제 축소 및 격년제 개최 검토입니다. 청자축제 외 6개의 지역 축제가 기간이 길고,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어 축소 또는 격년제 개최 등 내실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청자박물과 주변 당전마을 이전대책입니다. 2014년 청자엑스포를 앞두고 청자박물관 앞 당전마을 9가구의 축사 등에서 악취나 미관상 문제가 있어 이전이 필요하므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네 번째 2012년 청자축제 운영 계획 검토입니다. 금년 청자축제가 장흥 물축제간 광역축제로 추진되었으나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어 군민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과 분석 등을 통해 내년 축제의 공동 개최 방안을 재 검토하기 바라며,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청자 가격 등을 달러, 엔화 등 표시하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스포츠 바우처 사업 홍보 철저입니다. 스포츠 바우처 사업 수혜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건설·개발분야입니다. 첫 번째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강진 전통시장이 현대화로 시장 이용객 편익 증진 및 시장 활성화에 기여 하고 있으나 상인들의 복지향상과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방안 등 상인과 소비자가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바랍니다. 두 번째 마을기업 확대 운영입니다. 강진군 마을기업 1호인 성전 신풍마을은 한과위주로 주민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증대를 위해 1～2개 마을을 더 육성하여 절임배추 등 품목을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기 바랍니다. 세 번째 투자유치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지난 2006년부터 투자유치를 위한 MOU(A)를 체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을 해왔으나 많은 투자유치사업이 저조한 실정에 있어 지적하오니 대책 등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보건 분야 입니다. 첫 번째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확대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노후 주택을 개보수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지원하는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확대지원 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랍니다. 두 번째 다문화가정 고향방문사업 및 농촌 미혼남성 결혼 주선 추진입니다. 다문화 가정의 고향방문사업은 많은 호응을 받고 있으므로 다문화 가정 고향 방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바라며, 농촌 미혼남성 결혼 주선을 국제결혼상담소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문화지원센터 활성화 운영입니다.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등 다문화가정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다문화가족이 적응력 및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기 바랍니다. 네 번째 뷔페식당 유치 및 지원 대책입니다. 뷔페식당이 강진에 없어 각종 행사를 인근 군에서 하는 사례가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뷔페식당을 유치하고 지원대책 등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방문 보건사업 서비스 확대 운영입니다. 방문 보건사업은 연중사업으로써 의료취약계층이나 경로당 등을 간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건강검진 등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군민건강 향상에 기여하고 있어 맞춤형 서비스 사업을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열심히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낭독해 드린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첨언하거나 삭제 또는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췌한 것 안 줬습니까?

줬는데 뺐다고 그러니까 다시 작성을 하라고 하면 됩니다.

위원들이 한 내용 전체를 전부 넣는 것은 아니잖아요. 발췌해서 넣지.

필남 씨한테 물어볼께요?

제가 참고로 말씀하겠습니다.

의장님 얘기해주십시오.

5쪽 농작물 피해보험 농업인 홍보실적 여기에다가 화재를 삽입을 해서, 이 앞전 칠량 장미단지 화재 났잖아요?

예.

당연히 부직포 같은 것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보험료는 농가에서 내거든요. 그래서 화재, 농작물 피해부분은 환경의 변화 등 그러니까 서리피해라든가 물, 태풍 그런 피해거든요. 거기에 화재를 이상기온 갑자기 날이 좋았다가 추웠다든가 또 고온으로 피해가 나는데 화재를 삽입을 시켰으면 홍보….

화재를 예방을요?

예.

계장님 들으셨어요?

어차피 우리가 홍보를 하니까 농가한테 홍보하는 거잖아요. 삽입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을 추가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1시간을 미루자고요?

추가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니까

보고서 추가 11시에 약속 있고 계획이 있는데 7개 추가하는데 무슨 시간이 오래 걸린데요.

아까 지적했던 내용을 집어넣는데 최대한 빨리 해보겠습니다.

빨리해서

7개는 직원들께서 삽입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죠.

정회할 것 없이.

주무관 정회할 것 없이 7건을 더 넣는 것으로 하고 첨부물에 넣을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