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식 의원 5분자유발언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기현 부의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요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총평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군정의 최대 목표가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아래 열정을 다하고 있는 800여 공직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33개 실ㆍ팀ㆍ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1년도 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지적된 사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와 점검을 통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행정을 공정하게 수행하였는지, 예산운영에 있어 비효율성과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했는지,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었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군민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 그리고 대안제시 등 48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내용이 시정되지 않고 있어 집행부에서는 대책 등을 마련하여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지적 사항 및 건의사항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입니다. 첫 번째, 지역개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예산 확대 반영입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환경개선과 영농ㆍ민원 등을 해결하기 위해 반영되는 예산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매년 부족하여 군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내년부터는 주민숙원사업비 예산을 증액 반영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비율 확대입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비율을 30%로 권고 하고 있으나 우리 군에서는 19%로 여성 참여율이 낮은 실정이므로 여성비율을 높이고 많은 여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의회 청사 신축 적극 검토입니다. 군청의 노후화와 사무실 협소로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므로 3층 의회동을 직원 사무실로 활용하고 의회청사를 (구)문화회관 부지에 신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인구증가 대책 방안입니다. 농촌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우리군 또한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내고장 주소갖기, 출산대책 등 인구증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인위적인 증가보다는 실질적으로 인구가 증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ㆍ축ㆍ수산 분야입니다. 첫 번째, 2014-500프로젝트 통계조사 재검토 요망입니다. 2014년까지 1억 원 이상 500농가 프로젝트 추진사업은 선진농업을 육성하고 차별화를 통한 농업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나 체계적이지 못하고 비현실적이라는 여론이 있는바 금후, 현실에 맞는 조사와 일관성 있는 통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역농협 특성화사업 타당성 검토 후 지원입니다. 지역농협특성화 지원사업은 사업계획과 실적을 파악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후 지원하기 바라며, 일률적인 지원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규모 어항 사업비 확대 지원입니다. 소규모 어항인 도암 용산항 어항 개발을 순수한 군비로 개발 하다보니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고 있어 선박 안전 등을 위해 예산을 확대 반영하여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영농조합법인 황금주식회사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황금닭 사육 및 생산을 위해 통합 운영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 황금 주식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농작물 피해보험 농업인 홍보 철저입니다. 농작물 피해보험은 환경의 변화 등의 이상 기후 때문에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으로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ㆍ환경분야입니다. 첫 번째 가우도 종합개발사업 종합적 검토입니다. 가우도 탐방로는 자연 그대로 활용해서 설치하고 청자타워 설치 시 생태 탐방로를 설치하여 관광인프라를 구축 후 청자타워 중심으로 다양한 관광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역축제 축소 및 격년제 개최 검토입니다. 청자축제 외 6개의 지역 축제가 기간이 길고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어 축소 또는 격년제 개최 등 내실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청자박물과 주변 당전마을 이전 대책입니다. 2014년 청자엑스포를 앞두고 청자박물관 앞 당전마을 9가구의 축사 등에서 악취나 미관상 문제가 있어 이전이 필요하므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2012년 청자축제 운영 계획 검토입니다. 금년 청자축제가 장흥 물축제 간 광역축제로 추진되었으나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어 군민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과분석 등을 통해 내년 축제의 공동개최 방안을 재검토하기 바라며,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청자 가격 등을 달러, 엔화 등으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스포츠 바우처 사업 홍보 철저입니다. 스포츠 바우처 사업 수혜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건설·개발 분야입니다. 첫 번째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강진 전통시장이 현대화로 시장 이용객 편익 증진 및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나 상인들의 복지향상과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방안 등 상인과 소비자가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마을기업 확대 운영입니다. 강진군 마을기업 1호인 성전 신풍마을은 한과위주로 주민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1～2개 마을을 더 육성하여 절임배추 등 품목을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투자유치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지난 2006년부터 투자유치를 위한 MOU(A)를 체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을 해왔으나 많은 투자유치사업이 저조한 실정에 있어 지적하오니 대책 등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보건 분야입니다. 첫 번째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확대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노후 주택을 개보수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지원하는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문화가정 고향방문사업 및 농촌 미혼남성 결혼 주선 추진입니다. 다문화 가정의 고향방문사업은 많은 호응을 받고 있으므로 다문화 가정 고향 방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바라며, 농촌 미혼남성 결혼 주선을 국제결혼상담소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문화지원센터 활성화 운영입니다.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등 다문화 가정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다문화가족이 적응력 및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뷔페식당 유치 및 지원 대책입니다. 뷔페식당이 강진에 없어 각종 행사를 인근 군에서 하는 사례가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뷔페식당을 유치하고 지원 대책 등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방문 보건사업 서비스 확대 운영입니다. 방문 보건사업은 연중사업으로써 의료 취약계층이나 경로당 등을 간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건강검진 등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군민건강 향상에 기여하고 있어 맞춤형 서비스 사업을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결과 통보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처리요구사항 48건에 대해 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2012년도 1월 31일까지 군 의회에 서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시정할 사항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시정 조치하고, 건의사항 10건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추진 상황을 매분기말 익월 5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열심히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춘단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2766억 72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2690억 64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76억 800만원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 대비 1.16%인 31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690억 6400만원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보다 32억 3300만원인 1.22%가 증액된 예산으로 재원별 분석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76억 800만원으로 2011년 제3회 추경예산 대비 6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690억 6400만원으로 제4회 추경예산보다 32억 3300만원인 1.22%가 증액되었는데 분야별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76억 800만원으로 2011년 제3회 추경예산 대비 6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증감내역을 분석해보면 농림해양수산분야에 6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구체적인 사업별 예산안 내역은 보고서 예산안 증ㆍ감 총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예산심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에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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