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심형기 의원입니다. 27일간의 오랜 기간 동안 홍천군 살림을 챙겨 보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과 1년간 살림을 열심히 하여 주신 허필홍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219회 정례회를 맞이하면서 현장에서 보고 느낀 점과 많은 주민들로부터 수렴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이번 정례회에서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주고받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협의하며 발전의 기회의 시간을 가지면서 밝은 홍천군 미래가 만들어지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나누어 봤습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모든 공직자들이나 의원님들은 행정 전반에 걸쳐 잘못 대처했던 부분에 대하여 스스로 깨우치고 배우시는 시간을 가졌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홍천군정이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앞서 가는 모습으로 우뚝 서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대장정의 서막을 내리는 시간에 이번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직 개편안과 2011년도 추가경예산안 및 2012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느낀 본 의원의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지난번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직개편안 중 관광레저과의 신설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허필홍 군수님께서 레포츠천국을 만들려는 의지로 관광레저과를 신설하는 안을 상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놓고 있습니다만 표결수가 말해 주듯 주민들의 민심이 절대적인 지지를 보이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해 우리 지역에 구제역이라는 엄청난 재항이 발생했을 때 축사를 관장하는 전문공직자가 분산되어 있어 초등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구제역이 확산되어 나갔고, 두촌면과 서석면에서는 인재의 구제역 문제가 발생되어 열심히 방역하고 있는 농민의 마음을 울리는 현장을 보면서 무지로 인한 추가 재앙에 경악을 금치 못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후 농가의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한우 가격이 하락하여 이중고를 겪게 하는 등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정신 차릴 새 없이 국가적으로는 한·EU FTA 협정과 한·미 FTA 협정 등으로 농촌의 민심은 불안한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송아지의 마리당 가격이 220만 원 이상으로 꾸준히 거래되어 왔으나 미국과의 FTA 협정 이후 두당 100만 원 이하의 송아지가 뿔뿔이 나와 가축경매시장에서도 경매가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시점에서 집행부에서 제시한 조직 개편안이 농정축산과에서 축산과를 분리해 주는 등 홍천군 농민의 아픈 마음을 헤아리는 모습이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매우 안타깝기만 합니다. 민선5기 홍천군정이 빠른 속도로 순항하려는 모습으로 군정을 진행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홍천군의회가 어떤 모습으로 동반자적 길을 가야하는 것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안고 의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직 개편안을 보면서 많은 실망감을 금치 못하겠는 것이 1개 과를 증설하면서 군민과의 어떠한 타협도 없이 일방적으로 관광레저과의 신설만을 집행부는 강력하게 주장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011년 3차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안을 보면 예비비의 비율이 총 예산의 1%를 유지하면 되는데도 그것도 연도 말에 2.93%를 세워 72억 8900만 원의 예산을 사장시키는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군민들이 무슨 사업을 해 달라고 하면 예산이 없다는 하는 얘기를 많이 하면서도 예비비로 사장되는 사례는 큰 병폐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예산이 적으면 적은 대로 알뜰하게 집행되도록 하여 군민의 욕구를 최대한 채워주는 행정이 진행되기를 촉구합니다. 세 번째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업 홍보 및 주민소득 향상을 위하여 개최하는 축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뤄져야하나 요즘 모 사단체와 갑작스런 계약으로 추진되고 있는 홍천군송어축제는 법에 명시된 규정을 초월한 채 즉흥적이며 돌발적인 행사로 집행하여 준비와 점검기간을 거칠 새 없이 진행되게 함으로써 자칫 홍천군의 모든 행정이 주민을 무시하고 의결기관과의 교감 없이 무계획적으로 진행하는 독자적 행정의 모습을 이끌어가고 있는 듯 한 위험한 발상으로 보여 그 결과가 심히 우려되어 불안함과 함께 자괴감마저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허필홍 군수님께 진정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중요한 일을 하면서 강한 지도력도 중요하지만 주민과의 폭넓은 타협도 더 중요함을 다시 한 번 통찰하셔서 다양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수의 생각이 군정에 반영되는 민관협조체제를 공공이 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진행되는 일들은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무리하게 추진한 한 가지 사업으로 인하여 몇 가지의 어려운 일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집행부의 생각만 고려한 일방적인 행정집행은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천군을 사랑하는 신영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심려 깊은 판단으로 이번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직개편안 결정내용의 그 이면에 담겨 있는 군민의 마음을 헤아려 벼랑 끝에 와 있는 심정으로 힘들어하는 농업인의 마음을 더 따듯하게 감싸주는 계기가 되어 주시고, 어렵게 만들어진 예산이 제때 제자리에 쓰여 지는 알뜰한 예산집행으로 개선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지기를 바라며, 중대한 일은 계획성이 결여된 일방적인 행정의 현장이 만들어지지 않게 하여 ‘풍요로운 홍천, 행복한 군민’의 캐치프레이즈가 잘 익어가는 홍천군정으로 자리 잡아가기를 고대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허필홍 군수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많은 시간을 할애 해 동료의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회 위원장 조성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11월 17일 홍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수정안은 12월 16일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건으로써 예산안에 대한 설명 청취와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였으며, 이에 대한 심사경과 및 제안설명 요지는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결과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총 예산요구액은 3244억 5152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023억 9460만 2000원보다 220억 5692만 1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2880억 7664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552억 7079만 3000원보다 328억 584만 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요구액은 상수도사업인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63억 7488만 1000원이며, 전년도 예산액은 471억 2380만 9000원보다 107억 4892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토론을 통하여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고, 세출예산 중 국제교류지원사업은 충분한 계획 수립과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1000만 원을, 5대명품 홍보 등 홍천군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군정홍보사업은 홍보대비 과다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사료되어 1347만 5000원을, 홍천군사 편찬 용역비는 사무기능상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므로 5억 원을 삭감하고, 2011년도 예산집행 대비 사업 추진실적을 비교한 결과 정적하다고 판단되어 공연예술행사 3000만 원, 도 및 전국단위대회 개최 1억 원, 늘푸름홍천한우 알코올발효사료 지원사업 5000만 원, 늘푸름홍천한우 홍보지원사업 2000만 원을 삭감하여 2011년도 예산 수준으로 하였고, 사업의 타당성과 투자에 비해 기대효과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계획 부재로 레포츠 기반시설조성사업 8억 원, 마지기고개 자전거도로 개설 10억 원, 홍천강변 벽화시공 4억 원을 삭감하며, 홍천찰옥수수축제는 판매행사 위주로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1억 원을, 사랑말 TMR 사료 공장 시설보강사업은 의존적인 사업비 지원보다는 자구노력을 통한 경쟁력 향상이 필요하므로 1억 7000만 원을 삭감하여 총사업비 31억 9347만 5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토록 심사하였고, 그 밖의 분야는 세입 재원의 어려운 예산 여건임에도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이라고 사료되어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결과를 설명하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도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홍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는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홍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홍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