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균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병대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12월 20일 양구군의회 의 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 니다.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전문위원 이병대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86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 정예산안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확정이후 변경 및 추가된 국 ․ 도비 보조 사업과 세입 감액분 등을 위주로 편성된 예산으로, 일반회계화 특별회계를 합 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0.51%인 11억 8,419만원이 감액된 2,296억 2,28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7억 4,296만원이 감액된 2,028억 246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5억 5,877만원이 증액된 268억 2,034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편성은 금년 기정예산대비 27억 4,297만원이 감액되 었으며,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중 지방세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7억 3,23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이는 임시적 세외수입중 재 산매각수입이 10억 감액되었고, 경상적세외수입중 사업수입 1억원과 임시적세 외수입의 이월금 1억 2,816만원과 전입금수입 12억 5,415만원, 잡수입 2억 5 천만원이 증액된 결과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2억 5,319만원이 증액된 969억 6,375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부동산교부세 13억 7,719만원과 수해복구 특별교부세 5억 7,600만원, 재정조기집행 우수기관 인센티브로 3억원을 교부 받은 것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변동이 없으며, 국 ․ 도비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64억 9,025만원이 감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7억 6,17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편성은 자체사업으로 국 ․ 도비확보 및 조기집행 우수부서 시상금, 2012년도 복지시책 달력제작, 공무원복지 지원을 위한 재해보상금, 공무원퇴직수당부담금, 유해조수 구제활동, 유독폐기물 수거 보상금, 여성농업인센터 차량구입비, 다출산가구 영양제지원, 이 ․ 반장수당 등 9 건에 1억 2,76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국비채무부담금 과 양구 ․ 남면 하수처리장 확충사업비, 공단폐수시설설치사업, 쌀소득보전 고정 직불금, 도시계획 정보체계구축사업비 등 24개사업에 83억 4,641만원은 감액 되었으나,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과 지방하천정비사업, 논소득기반 다양 화사업 등 15개사업에 18억 5,616만원이 증액되어 국비보조사업은 총 64억 9,02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저소득마을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시 ․ 군특화사업으로 선정된 과채류명품화사업, 생태 띠잇기행사 등 8개 사업에 4억 6,743만원이 증액되었고,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운영 등 9개사업은 1,588만원이 감액되어 도비보조사업은 총 4억 5,1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 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예산으로 세입 ․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6.17%가 증 액된 268억 2,03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상수도사업, 주택 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관리,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하수도사 업 특별회계등 5개의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기 정예산대비 1,835만원이 증가한 6억 5,514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입 ․ 세출내역은 세입예산은 잉여금과 예금이자수입이며,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계상 되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2억 5,415만원이 증가한 143 억 1,756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입 ․ 세출내역은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과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등 이며, 세출예산은 재무활동비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기반조성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97만원이 증가한 7,197만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세입 예산은 지난년도 수입 등이며, 세출예산은 도시계획구역내 기반시설 설치에 계 상되었습니다. 상리송청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2억 8,531만원 이 증가한 46억 5,232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택지매각수입 이며, 세출예산은 차입금 원금상환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 로, 일반회계 총 57건에 310억 6,985만원으로 모두 일반회계이며, 전년도 일 반회계 대비 5건에 65억 7,042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계 속비 사업으로 2012년도에 계속해서 추진할 사업은 산채종묘육성사업과 DMZ 자연치유생태마을 조성사업 등 2건에 20억 2,5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편성은 중앙 및 도로부터 추가 또는 감액내시된 국 ․ 도비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군비부담 등 변경된 사항을 조정하였 고, 현안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다고 사료되며, 예 산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 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태용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특별 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이번 정리추경은 앞서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국 ․ 도비 변경 정리분이 주로 돼있고, 그 외에 신규사업을 중점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 산 8쪽입니다. 세외수입에서 청리지구 전원마을 택지매각수입에 1억원을 편성 했습니다. 청리지구 전원마을 택지매각수입이 발생이 돼서 세입조치하는 것입 니다. 그밑에 하단부 송청리재해위험지구조성 부지매각대금은 10억을 삭감했 습니다. 이 삭감한 이유는 금년도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년도에 계상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 정리추경때 10 억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8쪽, 9쪽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재정운영과 등 총 4개과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쪽, 도비보 조금 사용잔액 역시 재정운영과외 6개 실과에서 국 ․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9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전입금입니다. 한강수계기금에서 12억 5,400만원을 전입받아서 세입조치했습니다. 기타 잡수입, 소각시설 공제 지급금입니다. 보험사로부터 소각시설 공제지급금이 2억 5천만원이 들어와서 세입조치했습니다. 다음 11쪽,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에서 64억 9천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한 주요내용은 공단폐수처리시설에서 47억 5,600만원을 감했고, 금년도 7월에 호우피해 복구비 23억 2,900만원을 감했고, 하수처리 확충시설 5억 5,2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 감액한 주요사유는 세출예산 설명 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13쪽, 도비보조금 7억 6,100만원이 내시돼 서 세입조치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출을 설명해 드리 겠습니다. 세출은 47쪽, 기획감사실입니다. 조기집행 및 국비확보 3억 7,000만 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에 1억 7,200만원이 도비가 확보가 됐습니다. 당초 본사업은 도비가 없던 사업인데 도비가 확보되는 바람에 도비에서 1억 7,200만원 세출 잡고 군비에서 1억 7,200만원을 조정했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실 51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의 금번 정리추경예산은 국 ․ 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정리, 과목경정한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신규계상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계상 사 업은 63쪽에 있습니다. 63쪽에 보시면, 복지시책 달력제작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복지대상 복지시책 달력을 제작하는데 1,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 타 반환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67쪽입니 다. 공무원 재해보상금 부족분입니다. 부족분으로 1,283만 8천원 계상했고, 충 무훈련 운영비, 차량보험, 보상금으로 각각 20만원과 305만 6천원을 계상했습 니다. 이것은 금년도 충무훈련 실제훈련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67쪽 하단부에 보면, 자원민방위연합대 양성해서 277만 2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전액 도 비로서 도비가 내시돼서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68쪽,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 으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퇴직수당이 당초에 계상했던것보다 부 족분이 발생이 돼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71쪽입니다. 민원봉사과는 예산증감없이 과목변경, 국비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다음 문화체 육과 75쪽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를 460만 8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기금이 추가 내시됐습니다. 기금 230만원 내시에 따른 군비부담 230만원으로 해서 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6쪽, 공공체육시설 확충입니다. 특교세가 3억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따라서 군비에서 3억원 삭감하고, 특교세로 3억원을 대체했습니다. 하단부에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은 각각 사용잔액입니다. 총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생태산림과 79쪽입니다. 유해조수 구제활동지 원으로 500만원을 계상했고, 이것은 유류비 지원에서 포획보상금입니다. 그 외 에 79쪽 하단부부터 80쪽까지는 국 ․ 도비사업 정리한 것입니다. 81쪽 하단에 반환금 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200만원을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80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제관광과 85쪽입니다. 중소기업제품 디자인개발 에서 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감액을 했는데 감액사유는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돼있어서 도비 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농공단지 폐수 처리시설사업에서 47억 8,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한 사유는 폐수종말처 리시설하고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을 분리해서 사업할 계획이었으나 연계해서 하는 사업계획이 변동이 됐습니다. 독립시설에서 기존시설 연계설치하는 그런 방식으로 변경이 돼서 사업비 금년도 예산 47억원을 감액을 했고, 내년도에 다시 29억원을 추가 교부받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6쪽 인간 띠잇기 행사가 전액 도비사업으로 7,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하단부에 도 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9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 89쪽입니다. 버 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이 도비가 1,200만원이 내시가 됨에 따라서 군비 1,2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오지노선공영버스 지원사업비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 다. 다음 90쪽, 도시계획도로 뒷골목정비와 도시계획 4차선확장 도로개설사업 은 재원 대체를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재정지원금 도지사 방문시에 건의된 사 항으로 도비 2억원 재정지원을 받고, 또 특교세로 5억원을 받아서 5억 7,000 만원 삭감하고, 군비에서 5억 7,000만원 삭감해서 재원대체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90쪽 하단부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사업비로 1억원을 삭감했는데 삭감한 사유는 당초 금년도에 교부계획이 돼있었는데 내년도에 교부가 되는 것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다음 건설방재과 93쪽입니다. 건설방재과 사업은 금년 7월에 호우피해복구가 국비에 대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한 사유는 국보채무부담 으로 방식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변경을 해서 군비로 선투자하고 그 삭감되는 예산은 내년도에 국비가 시달되는 것으로 이렇게 정부방침이 바 뀌어서 예산을 조정한겁니다. 93쪽 하단부에 서천생태하천조성사업에서 10억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국비가 6억원이 생태하천조성사업에서 당초 38억원에 서 10억원이 추가로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6억원 잡고, 이에 따른 군 비부담 4억원 추가 부담을 했습니다. 94쪽, 하천수해복구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채무부담행위 11억 2,400만원 감액, 하단부까지는 같습니다. 5억 2,900 만원, 11억 2,400만원해서 국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클린환경과 97쪽입니 다. 양구읍 2단계 정림리 하수관거정비사업도 기금이 6억 9,000만원이 내려왔 습니다. 그래서 기금 잡고 군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남면증설도 마찬 가지입니다. 양구읍 증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98쪽, 유독폐기물 수거보상 금으로 부족분 2,500만원을 계상했고, 하단부 반환금으로 53만원을 계상했습 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예산 101쪽은 국 ․ 도비, 광특, 기금이 확정이 돼가지고 정리한 것입니다. 신규사업은 103쪽에 보시면, 농산물산지유 통센터 건립지원금이 있습니다. 총 13억 2,000만원인데 광특예산으로 6억 6,000만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광특예산 6억 6,000만원 잡고, 이에 따 른 도비 1억 9,800만원 잡고, 군비 3억 6,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성농업인 센터 차량구입비 지원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희 망재단에서 1,000만원 부담하고 군비 1,000만원, 자부담 330만원으로 추진되 는 사업입니다. 104페이지, 105페이지는 국 ․ 도비 정리한 것이고, 106쪽 상단 부에 보시면,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로 국비가 1억 1,500만원이 내시돼서 전 액 국비사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107쪽, 과채류명품화사업 시군특화사업입니 다. 당초 5억원에서 도비가 1억 5,000만원이 추가 내시가 됐습니다. 군비는 없고 추가 1억 5,000만원 잡아서 6억 5,000만원으로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107쪽, 노인소득기반 다양화사업으로 국비가 4억 3,500만원이 내시가 돼서 계 상했습니다. 다음 보건소도 역시 대부분 다 국 ․ 도비 확정에 따른 정리예산입니 다. 그중에서 신규예산은 112쪽 영양제외 2종지원으로 500만원을 계상했고, 113쪽 하단부 신축보건소 1층 주차장 cctv 설치사업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 니다. 다음 양구읍 117쪽입니다. 이 ․ 반장 활동보상금으로 하4리와 정림3리가 증리가 되는 바람에 648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동면 121쪽입니다. 동면은 전부 과목경정한겁니다. 연료비 잔액 250만원을 삭감해서 일반수용비 차량비 부족분, 청사시설운영, 자산취득비 6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방산면입니다. 방산면은 예산변동없이 과목정리한겁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 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134쪽 세출은 세입정리 하는것입니다. 138쪽, 의료보 호기금 특별회계 예비비로 정리해서 1,800만원 예비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원특별회계 143쪽, 세입은 변동없고, 세출도 변동이 없습니다. 148쪽, 시설비에 소양강댐주변지원사업하고 720만원 이것은 시설비에서 민간 자본보조로 과목정리 했습니다. 금액변동 없습니다. 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 154쪽입니다. 기금이 앞서 세입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기금이 한강수력발전 처로부터 수계기금이 12억 5,400만원이 내시가 돼서 한강수계관리기금 6억 9,900만원, 또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관거, 농촌마을사업 등 5억 5,500만원을 각각 기금수입에 따른 세출예산 정리를 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161쪽, 기타회계전출금 12억 5,400만원 이것은 과목정리 한겁니다. 다음 기반조성특 별회계 168쪽, 세입은 과년도 사업정리한 것을 227만 3천원 계상됐고, 세출에 서 시설비 172쪽입니다. 도시계획구역내 기반시설 설치사업으로 96만 9천원 정리했습니다. 상리송청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는 178쪽, 세입에서 매각사업수 입을 2억 8,500만원을 세입조치했고, 이에 따른 세출은 같은 금액을 182쪽 차 입금 원금상환으로 세출예산 정리했습니다. 기타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계속비조 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예 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안나오셨습니까?

3회 추경과 관련한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명 시이월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가 작년에 는 기억을 못하는데 이 명시이월 사업금액이 300억원대를 넘는 것으로 자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사고이월도 상당히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군 에 이 경상비 빼고 순수사업비중에 300억원대의 이월사업조서가 작성된다라는 것은 사업비가 과다편성이 됐거나 다른쪽에서 보면 일들을 제대로 안했다라는 반증인데 실장님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지 총괄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지난해보다 건수로는 6건 정도 늘었습니다. 금액도 20여억원 늘었는데 처음 으로 올해 이월사업비가 지적하신대로 300억원이 넘었습니다. 분석을 해봤는 데 이게 저희가 금년도 하반기에 많이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하반기에 예산이 확정이 되는 바람에 그 이월사유가 명시가 돼있습니다만 거의 시기관계로 시 기관계가 50%가 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사업비가 많이 확정이 되는 바람에 공기 또는 동절기가 다가와서 거의 사유가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된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어느해보다도 자연재해가 없었던 해인 것 같습니다. 우리지역에 우기철에 큰 비 피해도 없었고, 또 동절기 예를 들 면, 조기에 눈이 많이 온다거나 조기에 동결이 된다거나 이래서 레미콘 수급이 안된다거나 이러한 사항도 없었는데 이 명시이월사업이 대폭 늘어났다라는 것 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말씀을 다 믿는다 그래도 여기 문화체육과에 보면 용역비가 있습니다. 개느남 자생지 환경개선 및 서식밀도조 사 연구용역 이것은 전혀 집행이 안됐습니다. 계약은 됐습니까? 2,924만원. 2010년 8월까지 여기에는 시행을 해주신다고 나왔는데

계약은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계약해서 아직 용역수행중입니다.

계약을 하면 계약금조로 용역비가 조금 지출이 됐어야 되는데 자세하게 자료 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과목경정이 사업비 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는 개느삼지역 보호시설 설치사업비로 책정이 됐다가 추경에 이게 연구용역비 로 다시 전환이 됐는데 이게 전액 국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사업이 안되면 반납해야 되는 사업들인데 이런것들이 전혀 자료로다 집행이 안되는 것으로 나오는 것은 조금 업무를 소홀히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당과에다 자세히 알아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과다편성이 됐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전부 다 거의 사업기간 부족, 그만큼 또 작년에 비해서 올 해 명시이월사업들을 보니까 계속사업들이,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단년차로 끝나는 그런 사업보다는 2년, 3년 걸쳐서 2년내에 추진되는 것이지, 요즈음 국 비사업들이 거의 다 이삼년차 사업들이 내려옵니다. 그런 요인이 있는 것 같습 니다.

국비사업도 국비사업이지만 마을안길 농로포장사업 같은 경우 이거 10억원 편성됐었는데 전혀 지출이 안됐고, 그 다음 소도읍 육성사업비도 37억원의 예 산이 반영이 됐었는데 20억원이나 지출이 안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해 또 많은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 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운영과입니다.

최경지 위원입니다. 실장님, 보고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사 항이 하나 있어서 질의드리는데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보면, 하단에 잡수입에 재정운영과 소각시설 공제지급금 2억 5,000만원의 세 입이 잡혔는데 이게 어느 소각시설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6억 9,000만원이 기정액 예산에 있는데 보험금이 분할 지급이 되고 있 어서 그래서 2억 5,000만원이

보험금입니까?

네. 보험금 들어서 불이나서 보험금 타는 겁니다. 거기에 당초 6억 9,000만원 있고, 2억 5,000만원 추가로 잡아서 9억 4,000만원으로

그러면 보험을 어느 기관에 들은 겁니까?

보험은 어디에 들었는지 제가 확인이 안됐는데 이게 보험회사에서 나오는 돈 입니다.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험이라고 그래서 보험으로 알고 있는데 또 공제를 또 별도로 들 어서 세입으로 잡혔는가 하고 질의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사업을 하셨는데 지금 동절기사업 공사추진과 관련돼서 공사지연된게 33개 항 목이 공사가 지연됐습니다. 총 60개 사업이 하는데 30%넘는 사업이 동절기 사업과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지연이 됐습니다. 이 사업자체가 하반기에 지연돼 서 그런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반기에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이유도 있고, 또 대개 사업들이 2년차 사업, 3년차 사업이 많이 주 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년도에 바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니까 불가피 하게 명시이월을 했고, 또 사유도 동절기 공사추진 불가 및 사업기간 부족이 주 사유가 되겠습니다.

혹시나 염려스러운 부분은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성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보상문제나 그 다음 합의문제가 지연돼 서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우리군내에 어떤 경제적으로 건설이나 건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나해서 충분히 합의나 모든 사항이 준비가 된다 하면 여러 가지로 건설경기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사 업을 하실 때에는 충분히 사업성 있는 사업은 이월하지 않고 연내에 끝낼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말에 재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동절기 사업과 관련돼서 지연된 자료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 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산채홍보관 사업비로 19억원이 책정되어 있고, 사업이 진행중이죠.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송청재해위험지구 부지매각대 금으로 10억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산채홍보관 사업비내에 토지매입비가 있 었는데 이 토지매입비 당초에 우리가 매각대금에 대한 수입이 다 건물입니까, 그럼 당초에 사업할 때 토지매입을 하려고 일부 석현리 그쪽지역에다가 토지 를 알아보고 다닌게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 토지매각대금이라는 자체가 금 번부터 수정이 돼야 되는 겁니까?

금년도에 10억원 잡으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이게 분양이 안되는 바람에, 공 사가 아직 완공이 안되고, 내년으로

그러니까 매각대상의 토지에다가 지금 우리군에서 산채홍보관으로 짓는거 아 닙니까?

네.

그렇게 되면 이 매각대금이라고 하는데에 수정이 불가피한거 아니냐 이겁니 다. 우리군에서 군의 건물로 사용을 하게 되면.

극히 일부입니다.

일부가 됐든 이게 상당할텐데 여기 주차장도 있어야 되고, 큰 대형버스가 들 어와야 되고 이런 시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회계상의 문제가 없는 것 인지

그 산채홍보관 부지외에 나머지 부지에 대한 매각 그 예산입니다.

당초에 10억원을 잡았을 때는 그 예산을 잡았을텐데 지금 연말에 가서 이 건 물을 지을때가 없어서 산채홍보관의 위치를 찾다보니까 거기가 적정해서 위치 를 잡았으면 이 10억원이라는게 수정이 돼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잔여부 지로도 10억원이 되는지 아니면 당초에 그 부지를 다 팔아도 10억원이 넘는 것을 10억원으로 해놓은 것인지 이게 궁금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이해는 가는데 지금 말씀하신 요지가 전체부지가 있었는데 당초에는 산채홍 보관이 나중에 들어갔는데 그 부지를 빼고 그렇게 되면 수입예산도, 그러니까 매각이 수정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 분야를 거기까지 대상토지가 총 얼마인지 그것까지는 제가 분석을 안했는 데 별도 분석해서 판단을 다시 하겠습니다.

문제를 지적하자면, 이 산채홍보관 사업비 19억원이 국비가 있어서 올해 안 하면 내년에 귀속이 돼야 된다, 이런게 있어서 부랴부랴 하는 공사인줄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토지매입을 한 후에 건물을 짓는 19억원 사업비가 지 금 토지매입이 매각된 우리군에다가 짓게 되면 규모가 커져야 될 수 밖에 없 단 말이죠. 19억짜리 건물이, 다른데가면 7억원에 땅을 사고 12억짜리 건물이 서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는 19억원이 다 건물로 산다 그러면, 회계상에 차질 이 없으면 우리군의 어떤 수입으로다가 토지매각대금을 이 금액에서 줄 수 있 는지 그렇게 해서 우리군 재정도 건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 달라는 의 미로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병대입니다. 이번 제186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2012년도 당 초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 양구군수로부터 당초예산안이 양구군의회에 제출된 이후, 추 가 또는 변경내시된 국 ․ 도비 보조사업과 기금사업등 추가 반영분에 대한 세입 ․ 세출예산을 조정하기 위한 예산으로, 수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0.14%인 2 억 9,008만원이 감액된 2,134억 8,866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0.15%인 2 억 9,008만원이 감액된 1,889억 7,956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245억 91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에서만 2억 9,008만원이 감액되 었으며, 감액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으로 추진하는 임도사업비 2 억 8,423만원과 이에 대한 도비부담금 3,654만원이 감액되었고, 기금사업인 산모건강관리사업 474만원과 순도비 보조사업인 국유재산관리사업 2,500만원 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의회보 제작, 정보화 기반조성, 국유재산관리, 문화기반시설 확충, 쓰레기없는 쾌적한 환경조성, 소상공인 지 원, 소외계층지원 및 의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서비스 지원사업 등 총 7억 8,889만원은 증액 편성되었으나, 농업인력 전문화를 위한 생활개선 신문보급 사업과 수입천 테마거리 및 체험공간조성사업, 산림공익을 위한 임도사업, 에 비비 등 총 10억 7,89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수정예산에 소 요되는 재원은 추가내시 또는 변경된 국 ․ 도비 보조금과 에비비 등을 감액 편성 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태용입니다. 내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 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8쪽입니다. 수입천 테마거리 체험공간조성 3억 5,000 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이 문화체육과 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로 3억 5,000만원을 편성을 했고, 임도 사업에서 2억 8,4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도 직접사업으로 변경이 돼서 당초내시된 예산액 18억원 중에서 2억 8,40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보 건소 소관 산모건강관리 인건비가 474만원 추가 내시됐습니다. 도비보조금에 서 산모건강관리, 임도사업에서 3,500만원이 감액이 됐고, 순도비 보조사업으 로 국유재산관리에서 2,500만원이 내시돼서 세입조치했습니다. 다음 세출입니 다. 기획감사실 39쪽입니다. 예비비에서 수정예산 재원으로 2억 1,5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예비비에서 감액을 해서 수정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실 43쪽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사업비로 500만원을 2010년 작년수준과 동일하게 부족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47쪽입니다. 행정안전부 지원사업으로 행정공간체계 구축사업비 1 억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국비는 국가에서 직접 시행하는 관계로 국비 계상 안하고 군비만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에 70만원 추가내시가 돼서 도비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정운영과 51쪽입니다. 국유재산관리 인부임 순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1,176만원이 내시돼서 편성했 습니다. 국유재산 측량비 및 감정평가비, 국내여비는 도비로 각각 823만 4천 원과 500만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는 앞서 세입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입천 테마거리 및 체험공간조성을 센터에서 이관받아서 광특예산으로 3억 5,000만원, 군비 8,800만원 해서 4억 3,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생태산림과 임도사업비가 변경이 되는 바람에 4억 300 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도 직접시행사업으로 인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경 제관광과 63쪽입니다. 경제관광과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양구사랑상품권 축제 행사비 2,500만원 누락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LP 가스 개선사업을 경정 정리 했습니다. 도비사업입니다. 다음 클린환경과 67쪽입니다. 종량제 봉투제작, 폐 기물 관리운영비 등으로 1,900만원을, 매립장 운영 일반운영비 3,200만원, 소 각시설 및 재활용 선별장 운영비 1억 5,1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71쪽입니다. 생활개선에 신문보급 에 1,900만원 삭감 정리했습 니다. 수입천 테마거리 및 체험공간조성 사업비가 4억 3,800만원 감액해서 문 화체육과로 이관했습니다. 다음 보건소 75쪽입니다. 난임부부 지원 인건비가 940만원이 기금과 도비가 내시가 돼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과 79 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정회보 제작비로 1,000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는 당초에 15건, 3회추경 2건으로 해서 총 17건에 대한 계속비 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 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상건 위원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 가경정예산보다 11억 8,419만원이 감액된 2,296억 2,280만원으로 편성되었습 니다.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는 27억 4,296만원이 감액된 2,028억 246만원 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게는 15억 5,877만원이 증액된 268억 2,03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9월 26일 제183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후 변경된 경비를 정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어 증감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 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상건 위원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 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 회계 예산안은 2011년도 당초예산대비 10.17% 197억 2,980만원이 증액된 총규모 2,137억 7,874만원으로 일반회계 1,892억 6,964만원과 특별회계 245 억 91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당초예산안 심사중인 12월 16일 양구군수로 부터 당초예산대비 0.14%인 2억 9,008만원이 감액된 당초 수정예산안이 제출 되어 총규모 2,134억 8,866만원으로 일반회계 1,889억 7,955만원과 특별회계 245억 911만원을 심사한바 이중 일반회계에서 사업의 적정성 등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100년마을 향토숲길조성사업 2억 3천만원, 토취 장 주변정비사업 4억원, 고품질 신규과원 조성사업 2억 2,500만원, 밭고추냉 이 재배단지 조성사업 2억 3천만원 등 총 10억 8,500만원을 감액하여 이를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연금중 교사자질 함양 및 사기앙양 사업비를 학교법인 양록학원 운영 및 사업비로 변경하고 추가로 1억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장시간동안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 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상건 위원입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양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양록장학기금 외 9개분야로서 2011년도말 적립금은 146억 3,081만원입니다. 2012년도 수 입계획을 심사한바 출연금, 융자금회수 등 5개분야의 총 27억 2,646만원입니 다. 2012년도 지출계획을 심사한바 고유목적 사업비 융자금 등 4개분야에 13 억 6,439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2년말 기금총액은 159억 9,288 만원으로 예상됩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에 있어서 반복적인 사업추진, 그리고 농업안정경영기금으로 기조성된 14억 5,200만원중 3억원을 내년도 융자사업 비로 집행하기로 심의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는 기금의 공공성 및 재정의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편성되었으므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는 원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