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김영창 의원 발언
영창
김영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휴회기간 중 2012년도 예산안 심사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향후 계획된 정례회 일정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제안) 11시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 받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강혜란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 존경하는 김영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혜란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 구 본청 전 부서와 의회사무과, 보건소, 도서관, 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결과를 종합 정리한 보고서를 12월 20일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세밀한 심사를 거쳐 작성한 후 오늘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구정을 감시하는 의회가 주민의 입장에서 집행부가 집행한 사무를 확인하여 행정이 진정 구민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바, 업무 개선으로 주민편의를 위한 행정구현 여부에 초점을 맞춰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감사목적, 실시근거, 감사개요와 부서별 주요감사항목까지는 감사계획서 승인단계에서 이미 보고된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감사결과입니다. 먼저 우수사례 및 특수시책으로는 그동안 각 부서에서 구민 편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9페이지 하단 시정 및 건의사항입니다. 시정사항 31건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도록 하고 차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 43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정 및 건의사항 내용을 모두 언급해야 하나 시간관계상 간략히 요약하여 말씀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 및 건의사항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 공통사항으로 우리 구 재정이 매우 열악한데도 세외수입 체납액이 과다하니 전 부서에서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여 구 재정확보에 더욱 노력해 주시고, 주민편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에 수혜 주민의 여론수렴과 일상감사 등으로 사업추진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구 수련원은 내실 있는 운영방안을 강구하여 적자운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업무추진비 집행 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수하여 주시고 이와 함께 지출 관련 서류 작성 및 정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020 장기발전계획은 수영구의 특색을 살리지 못하고 타 자치단체의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는 등 부산발전연구원의 연구가 소홀했다고 생각됩니다. 수영구의 특징을 세세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구민과 수영구 공무원이므로 장기발전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과 공무원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여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심의 평가는 기준과 방법을 명확히 하여 보조금을 증액하거나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복지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 단체 등에 대하여는 연 1회 이상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하여 보조금 집행사항과 종사원에 대한 자격유무 등을 확인하여 시설보호대상자가 적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용역 민간위탁업체가 운전원, 상차원 등에 대해 근로조건, 적정임금 등을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 행정지도를 잘 하여 주시고 10개동 전면 민간위탁 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각종 관급공사가 설계변경으로 당초 계약금액보다 초과하여 집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설계용역 시 공사비를 정확하게 산정하여 추가로 증액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으며, 그 밖의 부분은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결과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도시, 살고 싶은 수영구로 거듭나기 위해 구민편의시책을 적극 개발하고 문화․관광․해양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74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한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향후 업무처리에 법령을 준수하여 명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와 함께 주민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수영구청이 되길 당부 드리고, 2011년도 감사 결과 다소 미흡한 업무에 대하여 지적받은 시정 및 건의사항은 빠른 시일 내 조치하고 차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다하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우리 위원회 전 위원이 열과 성을 다해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후 작성된 결과보고서임을 고려하시어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창
김영창의장
강혜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3.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1시1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들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세동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동
김세동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세동 위원장입니다. 먼저 2012년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63호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2011년 11월 17일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동년 12월 12일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12월 12일 전 부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수정예산안을 원안에 반영하여 심사하기로 가결하고 총 6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동년 12월 19일 제7차 회의에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의 주요 심사의견과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재정확충과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하였다고 사료됩니다만 예산서상에 산출근거를 불명확하게 기재하여 알기 쉬운 사업예산제도의 취지와 구민들에게 투명하고 명확한 예산을 공개하기에 미흡한 점이 있었으므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시에는 보다 투명한 예산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예산이 증액되거나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들은 사업의 효율성과 당위성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해 아쉬운 점이 있었으며, 예산의 심의와 확정권은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지방의회의 주요 의결사항이므로 앞으로 주요사업 추진 시에는 집행부와 의회가 충분한 의견 교환을 통해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함께 고민해 나갔으면 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제안동기를 말씀드리면 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전 위원이 사업의 중요성과 효율성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구정 수행에 차질이 없는 한도 내에서 일부 과목의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시키는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총 예산규모는 1,464억 800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 사업예산 중 자매결연 등 도시방문 국외여비 외 13개 사업에서 12억 7,938만 6,000원을 삭감하고 신설 경로당 물품구입 지원사업에 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삭감과 증액으로 인한 차액 12억 7,538만 6,000원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64호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11년 11월 17일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동년 12월 12일부터 12월 19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며, 기금의 설치와 사용목적에 맞게 적합하고 효율적인 운용으로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위원의 세밀한 심사 끝에 가결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창
김영창의장
김세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세동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들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것으로 수영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부구청장 강재만) 11시19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강재만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강재만부구청장
부구청장 강재만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창 의장님! 그리고 김세동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 속에 의원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새해 예산안 심사에 열성을 다해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창
김영창의장
강재만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안건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의장제의로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2011년 12월 22일부터 12월 24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12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의원( 8 명) 김영창 김세동 강혜란 이순섭 신문홍 김종문 제인숙 허재규 출석공무원( 19 명) 구 청 장 박 현 욱 부 구 청 장 강 재 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숙 자 도 시 국 장 강 성 훈 기 획 감 사 실 장 김 남 두 총 무 과 장 우 일 헌 문 화 공 보 과 장 장 경 식 세 무 과 장 유 해 생 민 원 여 권 과 장 황 화 모 주민생활지원과장 권 기 환 복지서비스과장 이 두 현 청 소 행 정 과 장 권 정 주 환 경 위 생 과 장 최 성 진 지 역 경 제 과 장 김 영 철 교 통 행 정 과 장 한 기 붕 재 난 관 리 과 장 이 종 신 건 설 과 장 손 춘 식 토 지 정 보 과 장 한 창 학 도 시 관 리 과 장 김 정 우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회의
휴회의
건(2011년12월21일 의장제의) 12월22일~12월24일(3일간)
감사
무감사행정사
결과보고서 제출 •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11년12월20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