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순빈 의원 발언
순빈
김순빈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정례회 회기중 관광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여수시 진모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진모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28회 임시회에 상정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써 안건을 제출하신 공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안 설 명】
공영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이거 완전 정산 다 끝났죠?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예. 전부 다 정산해서 주관 과로 다 이관된 상태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언제 끝났습니까?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이관된 것 말입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전체 정산 마무리까지, 작년에 다 끝났었습니까?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2010년 2월 12일 날 끝났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저번에 이게 한번 더 올라왔었죠?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때 우리 동료위원이 정산관계 등 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완전 마무리된 거죠?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좀 남은 것 있습니까? 남아갖고 이월된 것 있어요? 돈이.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2억85백 지금 있습니다 그것 일반회계로 넘겼다가 다음에 상포지구가 공유수면매립 준공을 받게 되면 그때 배수관로라든지 그 관계는 별도로
선효
이선효위원
아, 남은 돈은 일반회계로 다시 넘겼다고요?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예. 넘깁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 금액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2억85백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여기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까?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현재 축구장 사용하는데 문제 없습니까? 중간에 뻘이 축구장에 올라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뭐 추가로 잘못된 공사부분에 대해 업자들이 뭐 AS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지금 축구장 관련해서는 저희들 감사원 전라남도 수차례 감사를 받은 바 있고요 지금 현재 축구장은 체육지원과에 이관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유지관리가 아니고 옛날 공유수면 매립할 때 일부 우수기에 융기현상이 일부 일어나가지고 일부는 보상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앞으로도 추가로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그 업자들이 와 갖고 뭐 수리라든가 AS 이런 부분은 계약 뭐 그런 것은 없습니까?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 기간이 넘어버리면 이제 우리 시비를 투자해야 되고요 하자보수 기간 내에 그것은 시공사가 하는 걸로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습니까?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예. 끝났습니다. 2009년 9월 30일 날 준공됐기 때문에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문제가 생기면은 시에서 우리 시비로 모든 공사를 해야 되네요?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은 체육지원과에서 그 모든 것을 시설이고 추가시설이고 관리고 이런 것은 공영개발과가 완전히 다 끝나고 체육지원과에서 모든 것을 관리를 합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아닙니다, 2010년 2월 12일 자로 넘어갔습니다. 그것이 청소년관련 기반시설은 가정복지과고 축구장은 체육지원과고 도로는 도로과제방은 연안관리과 토지는 회계과로 딱 넘어가버렸습니다, 이관이 됐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오늘 이후로 공영개발과는 모든 것이 마무리네요? 개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빈
김순빈위원장
끝났습니까? 공영개발과장님 이 탈도 많고 한도 많은 이 진모지구 우리 공영개발과장님이 이 진모지구와 인연이 있구만요, 계장 때도 이거 관리했죠?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장
나는 민간인차원에서 현장도 같이 가 본 기억이 지금 나네요, 딱 20년 만에. 그 둑은 잘 막아졌습니까?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예.
순빈
김순빈위원장
그동안 20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응답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견을 채택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진모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진모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굴전 여가캠핑장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굴전 여가캠핑장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관광과장 강승원입니다. 【제 안 설 명】
순빈
김순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조례 제5조 관리운영에 보면 시장은 캠핑장을 직접 관리운영 하거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단체 외에 개인은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국내에 있는 캠핑장을 벤치마킹을 하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게 제안했던 것은 이게 좀 영리목적 외에는 조금 배제를 시켜야 한다는 그런 실무적인 판단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또 의견을 접한 결과 많은 분들이 활성화를 위해서 캠핑장의 앞으로의 활성화를 위해서 일반 법인이나 영리법인 또 비영리법인 또 개인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좋은 대안으로 제시를 하시면 저희들이 또 거기에 맞춰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타 시․군 사례를 보면 지금 활성화 돼 있고 잘 돼 있는 데 보면 개인이나 일반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들이 운영하는 데는 없던가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개인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영리단체에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캠핑장에서는 비영리단체를 많이 선호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리목적이나 아니면 개인이 관리 운영을 할 경우에 어떤 이익창출을 위해서 질 높은 서비스라든지 모든 부분들을 비영리법인 보다 더 나은 조건이나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순빈
김순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비영리단체만 묶어놓으면요 비영리의 목적이 뭡니까? 아십니까? 과장님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장
비영리는 실제 비영리만 해 놓으면 이게 안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비영리단체는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못하게 돼 있는 것이 비영리단체입니다. 그래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있고, 그래서 비영리단체는 어찌 보면 이게 조금 안 맞지만 그래도 그 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게 어찌 보면 편법으로 운영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비영리단체들은.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좀 확대 넓혀 가지고 단체나 개인도 허락해야 이게 여수시 발전도 있고 관광발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시에나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하다보면 이것이 아무래도 수익성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개인들은 이게 아니면 내가 죽는다라는 그 목적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개인까지 같이 풀어서 또 능력있는 단체나 개인까지 해서, 개인도 능력 있으면 해서 우리 여수시 관광, 우리가 중요한 것은 관광이고 또 우리 세외수입이 여수시에 그러다 보면 분명히 세외수입이 단 몇 백만원이라도 더 들어올 수 있는 방안입니다. 우리도 우리 여수시가 앞으로는 관광이나 이런 개발할 때 항시 수입이, 우리가 지금 지출만 하고 실지 여수시의 수입은 별로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다믄 얼마라도 수익성이 있는, 우리 여수시에서 세입을 더 잡아서 또 풀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쩝니까? 그것 수정안으로 해서 비영리단체 또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라고 풀어도 관계는 없죠? 이게, 그렇게 해도.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순빈
김순빈위원장
법인, 비영리 빼고,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어쩌겠습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사실 위탁운영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캠핑장을 만들어 놓고 활성화를 시켜서 우리 여수시 관광발전에 기여할 수 있느냐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좀 좁혀서 조례안을 상정을 했습니다만 그 방법도 조금 확대해서 일반 영리 비영리 단체 개인까지 확대해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 방법도 좋은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순빈
김순빈위원장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동의합니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장
그렇게 수정안으로 해서 하시죠? 위원님들 어쩌십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을 채택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굴전 여가캠핑장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굴전 여가캠핑장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경우입니다. 【제 안 설 명】
순빈
김순빈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현재 이것이 몇 대나 설치했습니까?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앞으로 할 사람이 있을 경우에 이런 조례에 근거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까지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우리가 예산을 작년엔가 이걸 좀 세운 것 같은데?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금년에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5천만원 예산을 지금 세우게 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우리 그때 담장허물기사업은 이것하고 틀린 겁니까?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내 집 앞 주차장인데 그때 당시에 주차장 일부개정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내 집 앞 주차장 하기 위해서.
선효
이선효위원
그때 2백인가 얼마인가 됐죠? 한 대 당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대 당 2백에 추가했을 경우는 백만원을 추가해서
선효
이선효위원
그것은 몇 대나 했어요?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읍․면․동으로부터 7건을 받아가지고 심사한 결과 7건이 다 부결됐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실제 한 대도 못 했네요?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예. 내 집 앞 주차장 사업은 금년도에 하나도 해당이 안 되는데 그 이유는 도심권에 있는 동만 하다보니까 문제가 됐었고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사업계획 자체가 잘못 됐었네요?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그때 당시에
선효
이선효위원
다른 지역이 그때 여러 개 지역을 시가 시범적으로 해서 여수가 그때 그걸 했었는데 여수에서는 그것이 안 맞는 것 갑습니다.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조사했을 당시에는 굉장히 선호도가 좋았고 실제적으로 있을 거라고 봤는데 가서 보니까 이미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거나 이미 만들어 놓고 보조금을 갖다 지원해 주라는 그런 의도가 더 많이 있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이 부분이 지금 얼마입니까? 2억5천입니까?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5천이 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 5동 해서 한 세대당 5천만원씩 지원한다는 겁니까?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예. 예상은 지금 5동 정도 예상을 하는데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5천만원만 지금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그러면은 한 세대 당 이 금액은 그 평수에 따라 틀립니까?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이건 그게 아닙니다. 이 주차장 전용건축물은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주차장 건축 중에서 95% 이상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주차장 전용건축물이고 이게 최소한 바닥면적이 5백 ㎡미터 이상 연 면적 15백㎡ 이상인 경우를 건축하는 경우에만 5천만원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한 세대 당?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한 세대보다는 한 건축물 당
선효
이선효위원
총 아까 몇 평요?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15백㎡
선효
이선효위원
15백㎡면은 건축면적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3층 이상의 규모가 돼야 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3층 이상 됐을 때 5천만원 그 주차장 이걸 지원해 준다는 거죠? 금액을.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이거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지금 바로 보조금을 신청했을 경우에는 향후 20년간을, 그러니까 5천만원을 지원 받게 되면은 20년간은 용도변경을 못 하도록 그렇게 지금 제한을 두게 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이 주차장 건물은 별도 건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별도 건물이 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은 이분들은 이 예산을 받아서 보조금을 받아서 영업행위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사람에 한해서 하는 거죠?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이거 할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제안하고 그러한 개인이라든가 단체는 없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 5천만원 받으려고 몇 억 투자 하겠습니까?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지금 우리 시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하나의 수익사업으로도 개인단체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최소한 5천만 지급했을 때 시 차원에서는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겠다는 뜻에서
선효
이선효위원
그 장소도 어느 정도 한정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죠?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교통체증이 있는 지역이 돼야지 변두리지역 이런 데는 해당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일단 주차장건축물 용도상 주차장이 들어설 수 있는 그런 지금 지역에 들어야만이 지금 조례에 통과되는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주로 중심권이라든지 뭐 그런 쪽이어야 되겠네요?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조례 해 봐야 크게 뭐 신청한 사람들은 별로 없겠소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상징적인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봐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이상입니다.
순빈
김순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응답 시 충분한 의견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을 채택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안 설 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버스 전용차로를 설치를 어디 어디쪽에 설치를 합니까? 우리 지금 시내권 이야기하는 겁니까?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예.
순악
임순악위원
시내권 어디 어디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버스 전용차로가 지금 2개 축으로 만들어집니다. 하나는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시청에서 망마로, 망마로에서 신월로, 신월로에서 구봉로 중앙로 종화로 하멜로 그렇게 지금 1개 축이 되고요 또 하나는 시청에서 주삼IC까지 연결되는 시청로 산단로 이 구간, 토탈 2개 축에 19.3㎞가 이번에 버스전용차로로 신설이 되겠습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이걸 하게 되면은 어저께도 만나갖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지금 승용차 대게끔 이렇게 해져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전부 없애고 그걸 지금 버스 전용차로로 하겠다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거기 우리가 도로가에다가 승용차를 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차들은 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어제 3회 추경 심의 때도 이야기 했다시피 저희들이 중흥지역하고 삼동지역을 시민소산 주차장으로 만들어야 할 불가피성이 지금 대두가 됐습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상가 주변같은 경우에는 차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 거기도 도로주변에 지금 다 주차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버스전용차로를 하게 되면은 그 차들이 안으로 전부 다 들어가야 되는데 안쪽으로 들어가도 차 댈 공간이 없어요, 특히 상가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런 쪽도 대비를 좀 해 주셔야 되는데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년도에는 우리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자가용을 안 타고 온다는 전제, 그 이유는 또 시 차원에서도 의회 차원에서도 배려해서 내년도에 지금 현재 세계박람회 기간 동안 자동차를 안 타는 대신에 전부 다 버스를 무료로 지금 제공을 해 주겠다, 그리고 일부 지금 통행제한구역뿐만 아니고 주정차 금지구역이 굉장히 많이 확대됩니다. 특별히 버스전용차로에는 거의 100% 주정차 금지구역이 되고 그래서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함에 있어서 중앙로가 지금 제일 문제가 돼서 중앙로를 지금 현재 편도 2차선을 편도 3차선으로 이제 한 차선을 더 확장을 해 가지고 좀 소통이 원활하게 함과 동시에, 그리고 지금 신호체계를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가급적 유턴 같은 것도 좀 없애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민들이 자동차를 가지고 나오면은 불편하다라는 걸 좀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대안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내년부터 100일 앞두고는 시민들이 내 차를 갖다 어디다 놔 둘 것인가? 박람회 기간동안에, 그런 시민 1인 내 차고지 갖기 운동을 하게 되고 어제 산단공장장협의회 총무팀장 회의해 가지고 지금 현재 160대 정도가 산단에서 지금 현재 버스를 이용하는데 이걸 추가적으로 활용을 하고 산단협력체까지도 단독 세트를 띄워서 가급적 산단근로자들이 14천 명 되는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가용들을 억제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출퇴근 시차제도 도입을 하겠다라고 굉장히 긍정적인
순악
임순악위원
그런데 산단 같은 경우에도 근로자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 자기 차를 가지고 나와서 주차를 해 놓고 버스를 타고 출근하거든요? 그러면 그 공간을 이동거리를 그 사람들이 안 오게끔 그 차를 안 가지고 나와서 타게끔 버스를 구간구간 마다 지금 이렇게 딱 정해져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횟수를 좀더 늘려가지고 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예산만 세워주시면 가능합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아, 그건 할 수가 없고, 왜그러냐면은 좀 멀리 있는 사람들은 공단버스가 거기까지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시내권에 나와서 차를 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고려를 좀 해 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호동에서도 버스를 타려면은 시청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시청까지 나오려면 자기 차를 타고 시청까지 와서 시청에다 차를 대놓고 출근을 하거든요? 그 버스를 타고요. 그러니까 돌산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근로자들이 돌산에도 많이 삽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시내권에 나와서 출근버스를 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산단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쪽에 좀 들어가서 나오게끔 그런 것을 해야 될 겁니다.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이 출근을 해야 되는데 차가 안 들어오면 뭘로 출근을 할 겁니까? 그런 여건도 만들어줘야 됩니다.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예. 어제 어쨌든 산단하고 협력업체에서 지금 출퇴근으로 활용하는 자가용들을 어쨌든 딱딱 묶어서 하는 방법까지도 검토를 해 주겠다, 어제 굉장히 산단이 지금 적극적으로 제스추어를 쓰고 있습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그런 협의도 좀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받아서 관련 협의체라든가 아니면 부서하고 또, 자체적으로도 면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이상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그 차선은 지금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양 방향해서 뭐 4차선 6차선 8차선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데 어떻게 구분하죠? 그 차선은 지금.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차선이 중앙분리 돼 있는 경우에는 중앙분리대를 중심으로 해서 가까운 쪽부터 1차선입니다. 그러니까 가로변을 가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 시내가 3차선 아니면 4차선인데 가로변에 있는 것은 3차선 중앙동 같은 경우는 2차선입니다 지금 현재. 2차선인데 이 부분을 경계석을 가운데 야자종려나무 그 다음에 홍가시나무 소철나무를 약간 일부를 제거하게 되면은 거기를 제거했을 경우에는 편도 3차선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그 공사를 할 겁니까?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예. 공사를 하게 됩니다. 도로과가 지금 저희들이 협의해 가지고 도로과가 지금 바로 시작이 될 겁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은 가로수 나무가 굉장히 큰 것 있잖아요?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그대로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건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한다고요?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중앙분리가 있는 상태에서도 각 분리대 옆에서 1차 2차 3차 나가고 중앙분리대가 없는 데는 선만 중앙선만 있는 데서는 그것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선만 있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1차선 2차선 3차선 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은 아까 2차선 있을 때는 버스전용도로 구간을 1차를 합니까? 2차를 합니까?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대다수가 지금 현재 가로변 3차선을 씁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신기동 같은 데는 지금 2차선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런 데는 1차선을 버스전용도로 합니까? 2차선을 합니까?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지금 시청에서부터 웅천사거리까지는 1차선, 중앙차선으로
선효
이선효위원
3단지 쪽의 거기는 3차선이고, 그러죠? 그러니까 4차선은 버스전용도로 차선이 어디예요?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지금 웅천 사거리를 지나고 나서 우리 하멜로까지 그러니까 중앙로까지는 전부 다 가로변을 씁니다, 맨 가 쪽으로 3차선 아니면 4차선을.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은 그러니까 2차선도 지금 2차선이 버스도로고, 버스 전용도로는 아니지마는 승차장이 있기 때문에, 4차선도 지금 4차선이 버스정류장이고, 그러니까 딱 차선으로 구분을 했을 때 4차선일 때는 4차선이 버스전용도로고 3차선은 3차선이고, 현재와 똑같네요? 지금.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버스가, 버스 (청취불능) 하고 설치돼 있는 그걸 마지막 그 차선이 일단 셔틀버스 내지 우리 전용차로 선으로 활용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4차선이면은 택시라든가 일반 승용차는 4차선은 못 가네요?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서울 같은 데는 보통 1차선에도 버스전용도로가 있고 그러잖아요?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예. 그건 중앙분리대 하고 버스승강장들이 가운데 있는 경우는 그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단속을 했을 때는 경찰도 단속할 것이고 시에서도 단속하고 CCTV도 단속합니까?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지금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좀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유인단속 차량이 있습니다. 저희들 인력차량하고 기존에 있는 CCTV 장착된 유인차량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데 단속을 좀 탄력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주로 우리 시내에 많이 들어오는 차들이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아마 집중적으로 단속이 되고 그 전에는 조금 더 느슨해서 소통이 막히지 않는 이상은 좀 단속을 지양하려고 그런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시의 단속차 그 차만 단속을 하네요? 경찰들은 단속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전용차로 내에서 단속권한은 경찰도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평상시 보면은 경찰이 단속 금액, 금액이 보면은 경찰하고 시에서 하는 것 하고 틀리죠? 주정차 보면은 금액이 평상시도. 경찰이 단속한 금액하고 시하고 틀린 것 같은데요? 보면은, 주정차 했을 때.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이전에 도로교통법상을 자기들이 6대 지침 뭐 10대 지침 해 가지고 금액이 저희들이 과태료하고 조금 달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용도로로 갔을 때 과태료는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지금 도로교통법상에 의해서 승합차 이상은 6만원 승용차는 5만원 이륜자동차는 4만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이 조례에 금액도 나와 있어요?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조례는 지금 저희들이 규칙으로 그렇게 지금 제정이, 이미 도로교통법에 그게 금액이 지금 범칙금이 정해져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 도로교통법에 준한 그 금액으로 한다는 이야기죠? 우리 시에서 별도로 과태료를 책정한 것이 아니고요?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저번에 팀장님이 부영3차 흥국체육관 앞 노면 주차장 그것도 한시적으로 그것도 다 이번에 한다고 그랬죠?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예. 그쪽을 전부 다 노상주차장을 지금 폐쇄를 하고 박람회 끝나고 나면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야 되지마는 주차공간은 저희들이 다시 이렇게 선을 쳐가지고 해 줄 생각은 좀 지양하려고 그렇습니다. 선은 그어놓고 주차장 구획선을 갖다가 안 치려고, 왜냐하면 구획선을 쳐버리니까 상가주민들이 저건 내가 반드시 주차해야 될 공간이다라고 인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정차 금지구역은 해제를 하고 주차는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금
선효
이선효위원
아, 주차는 가능하되 선은 표시를 안 한다는 이야기죠?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저번에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흥국체육관 일부 공원주차장 그 부분은 연구를 해 보시라고 했는데 그건 준비계획이 없습니까? 전혀.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흥국체육관 쪽은 공원과 하고 좀 이야기는 해 봤는데 공원을 살려야 되고 녹지공간 훼손은 조금 곤란하다
선효
이선효위원
이번 엑스포 기간에는 하기가 어렵겠네요?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이상입니다.
순빈
김순빈위원장
지금 상가같은 데 주차장도 다 폐지를 한다고요?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예. 노상주차장을 저희들이 전부 다 전용차로로 쓰기 때문에 폐지가 불가피합니다.
순빈
김순빈위원장
그런데 제가 한 말씀드리면 지금도 원성이 많습니다. 듣습니까? 못 듣습니까? 우리 첫째 목적인 시민의 민생이 첫째입니다, 제 의견으로는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기반시설을 해 놓고 버스노선 차선도 중요하지만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상인들은 주차 댈 수가 없으니까 거의 순천 쪽으로 많이 가버리고, 하다못해 가구나 모든 이것들이 물건을 사러 주차문제 때문에 지금 빠지는 경제적인 손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것도 좀 참고하시고 또한 여수시에서 지금 버스노선을 만든다고 해 갖고 시청 앞에 같은 데도 지금 로터리가 엄청나게 밀려요. 그런데 예를 들어 버스노선 따로 만들어 놓으면 그 정체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박람회 기간동안 시민들 교통보다는 박람회장을 찾아오는 외부 관람객들 위주로 지금 현재 모든 것이 초첨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박람회 기간동안은 우리 시민들이 조금 자가용 안 타고, 자가용을 안 탄다는 전제 하에 모든 게 지금 수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우리 시민 정신무장이 중요하지, 그렇게 해 갖고 결국 우리 시의 세입은 될는지 몰라도 지금도 저는 목욕탕을 가든 어디 가든 민생들의 민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저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 말은 해 보지 건의해 보지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상인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 주차난 때문에도. 지금 바로 우리 1청사 앞에도 지금도 저녁 때 보면 저도 운전이 몇 십 년이지만 진짜 돌려면 힘들어요. 그러면 버스노선 따로 해 놓으면 거기서부터 밀리기 시작하면 지금도 밀리는데 우리가 한시적으로 박람회 중요한 줄 압니다. 어차피 박람회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SOC 지금 한 것도 우리가 박람회의 목적은 달성했고 하는데 인위적으로 3개월 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를 줘가면서까지 버스전용차선을 만들어야 되냐? 길만 넓으면 좋죠, 그러기 이전에 만들기 전에 우리 시가 기반시설 해 놓고 나서 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지만 우리 여수시라는 것이 도시계획이 뻔하지 않습니까? 운전하신 분들은 다 느낄 거예요. 지금도 웅천같은 데 한없이 정체가 돼 가지고 짜증이 나는데 버스노선 따로 해 놓으면 내가 봤을 때는 이건 좀 역부족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람회가 끝나고 나면은 주차 수급계획에 대해서는 정말로 좀 머리를 맞대고 집행부하고 의회가 정말 많이 고민을 해서 박람회 기간동안에 투자했던 금액만큼이라도 빠른 시간 내에 중장기 계획 하에 주차장이 도심권이든 아니면은 상가 활성화된 지역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순빈
김순빈위원장
그리고 우리 박람회라는 것도 우리 시민이 잘 살고 국민이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결국 우리 시민을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되냐까지 저는 그것이 의문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은 질의․응답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을 채택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출하신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제 안 설 명】
순빈
김순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순빈
김순빈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이번에 우리 시내버스 박람회기간 내에 우리 시민들한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해서 그 지원 금액까지가 다 포함된 거지요?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것도 한시적인 겁니까? 아니면 이 조례안이 계속 끝나더라도 계속 이 조례를 유지를 할 겁니까?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조례가 제정이 된다하면 이 조례는 갖다 계속 유지하는데 다만 세계박람회 특별교통대책에 따른 무료 환승 보조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칙으로 세워서 그 박람회기간이 끝나면 그러니까 8월 12일까지만 그 효력을 가진 걸로 그렇게 부칙에다가 지금 삽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명시할랍니까? 알겠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장
임순악위원님
순악
임순악위원
우리 지금 여기 보면 우리 버스나 택시 같은 경우도 지원을 참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조례를 해 가지고 버스 터미널 현대화 지원 이것도 이 앞전에 우리가 예산 올려가지고 5천 삭감한 이 안으로 해가지고 올린 거지요?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예.
순악
임순악위원
우리가 여기 보니까 전남도만 있고 다른 데는 없습디다. 이게 터미널 지원사업 이런 거 전남도에만 지금 터미널지원 사업 이런 게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전남도에 딱 한 군데만 있고 나머지는 이게 없더라고요.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나주시가 돼있고 전라남도하고 나주시가 돼 있는 데 우리가 이번에 한 것은 아까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박람회 특별교통대책에 따른 무료 환승 보조금이 이게 지금 공적부담이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선관위에 유권 해석상 그것은 공적 부담이 될 수가 없으니까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 그래야 확실하게 나중에 선거법상 문제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선관위가 문서로 또 저희들한테 제안이 들어와서 이번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전라남도에 지금 현재 조례를 좀 원용으로 해서 이번에 조례를 아예 만들자라는 그런 방침 하에서 이번에 조례 심의를 의뢰하게 됐습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걸 보면은 우리 예산 뿐만 아니고 우리가 버스나 택시에서 진짜 지원을 많이해 주고 있는데 굳이 이런 버스전용차로 버스체계 개선 결손 버스공영차고지 현대화 이전과 설비 확충 개선사업 이것은 이렇게까지 안 해도 우리가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이걸 안 해도 관련 법규에서 됩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그러니까요.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관련 법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지금 현재 원용해가지고 지금 현재 삽입하는 겁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버스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택시같은 경우도 지금 요금 카드기가 다 부착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카드기를 사용을 안 합니다. 왜그러냐 그러면 수수료 때문에 안 하거든요. 그러면 우선 그것부터 먼저 개선해야 될 거 아닙니까? 카드기 우리 여기 달아만 놓으면 예산 세워가지고 달아만 놓으면 뭐합니까? 사용을 안 하는데 그러면 거기도 보면은 우리가 현금을 요새는 많이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 거 할 때는 카드로 결재할 때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으면서 이게 전부 보면은 버스를 위한 개선이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 여수시에가 버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택시도 있고 택시사업자들 진짜 말해서 우리 택시 회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기사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기사들한테 돌아갈 혜택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 다른 데 보면 몰라도 울산같은 경우는 잘돼 있드만요. 시비, 도비, 자부담 해 가지고 이거 카드 수수료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엑스포를 위해서 버스를 완전 그대로 우리가 살려 주는 거나 마찬가지이고 살림살이를 한 살림 채려주는 건데 이 조례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지금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현재의 이 조례는 단지 딱 이 이유 하나 뿐입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시내버스 무료 76억원 지원에 대한 과연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 때문에 하나 하고 나머지는
순악
임순악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어야만 근거가 됩니까?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의 안 만든 이상은 전부다 이것은 시장님의 선심행위에 들어간다 라는 것이 우리 여수시 선관위와 전라남도 선관위의 입장입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나중에 이 엑스포가 끝나고 난 뒤에 이 조례를 다시 개정할 겁니까?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조례를 개정할 수도 있고 또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하더라도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규제가 더 있습니다. 기존 지금 현재 여객자동차법 운수 사업법에 의해서 제한하지 않았던 규제 사항을 저희들이 이번 조례를 제정하면서 더 이상 버스 3사가 갈등이 없도록 좀 거기에 관련된 뭐랄까 푸싱하는 것들을 넣었습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알겠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예산에 관광버스 76억이 섰지요?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관광버스는 셔틀버스 임차비용이 23억 섰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시내버스 환승하고 다 해서 76억이잖아요?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예, 76억입니다.
순빈
김순빈위원장
그때는 관광버스를 다 임차해서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관광버스 임차는 셔틀버스로 쓰기 때문에 별도로 23억이 있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장
그리고 우리 버스에 지원해 주는 것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76억입니다.
순빈
김순빈위원장
76억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여수시 버스 대수가 몇 대지요? 174대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183대인데 176대가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장
그러면 176대가 운행한다고요?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예.
순빈
김순빈위원장
이걸 운행하게 되면 이 버스에다 다 지원해줘야 될 거 아니요?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이제 176대가 다 전부다 일정구간을 맡아가지고 지금 현재도 176대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각 노선상
순빈
김순빈위원장
그러면 이걸 집행부하고 빠른시일 내에 집행부하고 우리 관광건설위원들하고 시민사회단체하고 해서 이 부분만 가지고 간담회를 한번 준비할 수 있겠지요?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간담회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순빈
김순빈위원장
왜?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예산을 너무 적게 세웠다, 이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지금
순빈
김순빈위원장
누가, 누가 예산이 적다고 문제가 생겨요?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적게 세웠다고 인정하고 들어가거든요.
순빈
김순빈위원장
시민단체가 많다고 그러지 적다고 그러겠어요.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시민단체는 지금 현재 어떤 부분을 간과하고 있냐면 시내버스 무료 환승금에 3개월 치 환승 보조금을 갖다가 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료 환승금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순빈
김순빈위원장
그러니까 회사 측이 오면 적다라고 주장을 하겠지, 그러나 엑스포를 위해서 우리 관광건설위하고 시민단체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간담회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요.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그게 위원장님 의견은 좋으신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을 해도 시내버스 업체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안 한 상태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반영 했던 것이 이미 전부다 돈 한 달 동안에 수익금들이 다시 한번 확연히 지금 나타납니다. 그 확연히 나타난 금액에서 5%만 저희들이 내년에도 탄다라고 지금 가정했거든요. 금년보다 5%만 더 증액할 것이다 그런데 시내버스 업체는 무슨 소리냐 주중과 주말 내년에 박람회 때 오면 5%만 더 증액이 되겠느냐 그러니 안 된다 우리는 아니다 5% 밖에 안 탈 거다 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간담회를 했을 경우에 자칫 잘못하면 시가 처음부터 돈을 적게 줄려고 작전을 세웠구만라고 하는 말이 바로 나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장
과장님 저희들 뜻은 완전히 틀리지, 동떨어진 거지요. 이건 예산상의 문제가 아니고 홍보에 효과도 있고 시민단체가 궁금한 사항도 풀어줄수 있는 부분들이 되니까 간담회를 하자는 거예요.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저희들이 응하겠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장
그런 부정적인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럼으로써 홍보도 되고 이런 게 있다라고 우리 시민단체들도 궁금한 게 우리 집행부가 풀어주면 좋잖아요. 우리도 보고 그래서 1월 중에라도 한번 들어보게 소회의실에서 그 업체를 오라는 게 아니고 시민단체하고 우리 관광건설위원들하고 집행부하고 간담회라도 한번 하면 그만큼 홍보의 효과는 있지 않냐 무조건 아까 말 들어보면 노선만 하고 시민들 하는 것보다도 그러면서 자동으로 엑스포에 대한 우리 교통 체증이나 이런 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시민들한테 홍보 할 수 있는 그 분위기를 잡자는 얘기에요. 알았습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위원장님 요청하신대로 우리 집행부에서 박람회 교통대책 공적지원 되는 부분까지 해서 우리 상임위하고 간담회 보고형식으로 간담회를 한번 하고 그 결과 가지고 나중에 위원장님이 시민단체하고 다시 한번 자리를 하는 걸 결정하십시오. 바로 시민단체들하고 하게 되면 문제의 소지도 있고 그러니까
순빈
김순빈위원장
그 이전에는 하기 전에 검토를 다해서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장님 저희들이 내년도에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지간선체제 개편으로 하는데 다는 안 되고 돌산권에 한해서 시범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윗길과 아랫길 그러니까 윗길버스 아랫길 버스 타가지고 잘못해 가지고 회사형 버스로 가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 하에서 추진을 지금 하게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경우는 지금 현재는 내년 1월 달부터 바로 시내버스 업체하고 협상에 들어갑니다. 금액 가지고 지금 현재 그런데 지금 현재 들리는 얘기로는 너무 적다 우리가 봐도 조금 완전 디시를 한거거든요.
순빈
김순빈위원장
벌써 그런 정보가 들어왔다면 하는 게 낫지, 그 이전에 충분히 검토를해 가지고 벌써 그런 문제를 갖고 시민단체하고 공청회를 한다라면 업체도 한발 물러설 수 있는 분위기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과장님이 감안하셔 갖고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오히려 업체한테 훨씬 더 논리를 제공해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일말의 우려가 있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장
좋은 쪽으로만 홍보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좋은 자료를 수집해서 홍보를 해주십시오.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장
이선효위원님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그러면 아까 현재 수익금의 5%인상된 금액이 76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운수업체대표들하고 금액가지고 어느 정도 이 금액 갖고 협상이 됐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교통과에서 책정을 한겁니까?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지금 대당 한 44만원 듭니다. 평균적으로요 1차적으로 내년에 셔틀버스 운영비가 조직위 55만원 내지 56만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광버스 운영이 그런데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버스에 그중에서 30, 40대를 착출해서 셔틀로 뛸려고 하는데 거기서부터 1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 그리고 우리가 추산하고 있는 것 금년보다 내년도에 5% 밖에 안 탈 거다 더 이건 정말로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것이 우리 버스업계의 늘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이것밖에 못 서있기 때문에 이걸로 지금 쇼당을 보고 박람회끝나고 또 다른 대안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지요 그게 하기 전에 정확한 금액이 나와야지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정확한 금액이 이미 나온 상태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후에 지금 조직위는 아마 56만원, 한 12만원 대당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을 차후에 끝나고 이걸 보상을 해준다거나 그 부분은 안 맞는 것 같고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얘기를 안 하고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이 벌써 12만원 차이가 나는데 박람회기간에 단체행동을 해서 우리 못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그전에 어느 정도 대표들하고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이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그래서 76만원에 근거가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하루 노선에 수입금이 버스 한 대당 39만원 선이 됩니다. 이 39만원 선이 되는데요 38만5천원정도
선효
이선효위원
현재 하루 수익금이 39만원 된다고요?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매년적으로 평균적으로 지경부가 이렇게 수익을 갖다 상승하는 수익률이 있어요. 이게 매년 되면 8.8% 됩니다. 그리고 이 8.8% 증가 중에서 우리는 내년도에는 5%밖에 더 탈 것이다 시내버스를 무료 운행하게 되면 자가용 지금 승객들이 5%만 탈거다 그런데 버스업계에서는 관람객이 들어오고 자동차를 안 가지고 다니는 마당인데 왜 5%만 타겠느냐 이건 우리가 너무 짜게 현재 산술 방식을 했다 그리고 내년도에 지금 현재 종사자들이 어찌됐든 23시까지 11시까지 근무를 하게 됩니다. 대개 버스 종사자들이요 그랬을 경우에 초과수당도 아주 극히 저기가지고 했는데 이것도 초과수당도 시에서 너무 짜게 지금 이걸 산출했다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 1월 달에 협상을 할 때는 상당히 좋지 않은데 앞서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포함한 여러 금액을 우리 시가 지원해줬기 때문에 박람회 때도 일정 부분 버스 3사가 우리 시민들한테 또 아니면 시민사회에 기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감정적으로 저희들이 접근할 전략을 가지고 내년에 협상에 임할 계획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5% 인상하는 어느 근거가 있는 겁니까? 과장님이 교통과내에서 이게 5%가 나온 겁니까?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근거는 없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경찰서가 그래요 여수 시민들이 과연 자가용을 탈 확률이 얼마나 될까 한 5%정도 될까요 그 말에 저희들이 그래 그러면 5% 한번 잡아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5%에 승객이 더 추가하는 것으로 보고 계산 한 금액이 그래서 지금 현재 76억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이미 5%라는 게 교통과 자체에서 한 거고 그 전에 대표자들하고 몇 번 간담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가격이 나와야 되는 데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5% 인상만 하다 보니까 76억이 나온 거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런데 1월 달에 협상을 한다고요? 대표자들하고요. 제대로 안 되면 추가 인상은 나중에 추경에 올릴 겁니까?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정 안 되면 내년 1회 추경에라도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대당 지금 벌써 12만원 차이가 나는데 10만원 차이가 나면 금액이 얼마 입니까? 176대면 하루에 10만원이면 얼마에요 벌써 하루하면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아니 그게 아닙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리 계산하는 거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176대중에서 174대 정도가 지금 돌아다닐 걸로 보고요 이 중에서30대에서 35대 그 사이를 빼가지고 셔틀로 지금 시킬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35대가 셔틀로 돌아다닌다는 가정 하에 그 부분만 지금 차이가 납니다. 전체가 다 차이가 안 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176대에서 셔틀로 몇 대를 뺀다고요?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셔틀을 저희들이 한 35대 정도
선효
이선효위원
셔틀 35대 정도 빼갖고 그러면 이 셔틀은 그대로 조직위에서 56만원을 준다는 얘기에요.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똑같이 운행하는데 똑같은 회사에서 셔틀로 하는 것은 56만원 일반 차는 44만원 이게 문제가 많겠습니다. 1월 달 협상할려면 상당히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임위원님처럼 감정적으로 지금까지 시에서 얼마만큼 정부가 많이 지원해 줬느냐 그래서 일정 구간 버스 3사가 시에 기여를 하고 시민사회에다가 기여를 해주라고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요구할 계획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1월 달에 보면 협상이 굉장히 복잡 할 것 같은데 과장님 능력을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빈
김순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응답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을 채택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재정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여수시 해양레저 산업육성 조례안
11시38분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해양레저 산업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선효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이선효위원입니다.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해양 관광레저 스포츠 수도 건설과 아름다운 미항여수를 만들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여수시 해양레저 산업육성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순빈
김순빈위원장
이선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순빈
김순빈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이선효간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될 것 같은데 예산은 조달할 계획이나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선효
이선효위원
주로 지금 교육장비라든가 요트스쿨에 들어가는 예산이 다른 시는 이미 많이 예산이 투입돼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트스쿨 예산을 보면 2011년도 한 8천이 섰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시비해서 2012년도 이번에도 8천이 섰는데 2천이 삭감돼서 6천이 이번에 본예산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지금 다른 지역은 전문 강사들을 월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수시 같은 경우는 전남요트협회 이사들이나 임원들이 28명, 시청선수들이 6명 이런 요트스쿨 강사비가 전문 강사가 아닌 전남요트협회 이사라든가 실업 선수들한테 지급이 되다 보니까 예산은 크게 현재 예산 갖고 충분하고 그리고 교육경비도 다른 것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 교육 경비는 단계적으로 구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우리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이 왔는데 집행부 의견에 보면 조례 제정 시기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는 검토 결과를 제출하였음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 쪽에서 Oh Yeos 2020 여수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거 근거해서 아마 이 조례안하고 같이 수반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어쩝니까? 그 계획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후에 이 조례를 제정해도 좀더 보완을 해서 제정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선효
이선효위원
Oh Yeos 2020 이 조례가 용역이 언제 시기적으로 언제 나올는지 아직 정확한 일정도 없고 만약에 이것이 나오면 그때 가서 조례를 수정하면 되니까 크게 이번 조례 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빈
김순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효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조례를 발의한다는 것이 진짜 의원들로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큰 맘 먹고 하시는데 지금 이선효위원님이 레저산업육성을 위한 조례지요?
선효
이선효위원
예.
순빈
김순빈위원장
우리가 지금 시대의 변화는 하루에도 엄청난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해양레포츠 시대가 우리가 빠른 것 같아도 지금 늦었습니다. 실제 많은 저변 확대가 되고 있고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2020이 언제 나와요? 지금 용역을 맡겼어요?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예, 내년 7월까지입니다. 용역 기간이
순빈
김순빈위원장
내년 7월?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예.
순빈
김순빈위원장
그런데 검토보고서에 보면 부정적인 쪽으로 의견을 제시했네요?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장
시기적으로 안 맞다고 오히려 집행부가 시기가 늦었는데 그때 나와서 재조정해도 관계없잖아요, 조례는 집행부 어떻습니까?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저희들은 해양레저산업 관련해서 여건과 수요 변화 그 다음에 향후 기반 시설들을 감안하면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세계박람회 개최가 있고 그 이후에 여건 변화와 함께 지금 Oh Yeos 2020 여수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한 배경이 지금 해양레저 스포츠 건설을 위한 모태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수립되면 육성 조례안이나 넣을 수 있는 다양한 전문가적인 의견이 제출되기 때문에 거기에 그 이후에 제정하는 것이 좋다고 저희들이 의견을 줬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이 조례는 지금 현재 부산이라든가 창원이라든가 목포라든가 전국적으로 여러 개 하고 있는 조례고 다 거의 같습니다. 이 조례는 전국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Oh Yeos 2020 이것이 되더라도 크게 조례 내용 바뀔 것은 없고 현재 여수가 소호요트장이 생긴지가 25년이 됐어요 부산하고 거의 지금 같이 시작했는데 가장 낙후돼 있고 또 다른 지역에는 없는 여수는 초․중․고․대, 일반부 육성 학교가 있고 아주 이런 것은 잘 되는데 육성 학교 교육장비라든가 이 요트스쿨 이런 것들이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이번 조례를 하면 체계적으로 앞으로 교육장비 시에서 보조 관계라든가 요트 스쿨도 체계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빨리 돼야지 여수 해양레포츠가 발전이 될 것 같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선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응답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견을 채택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해양레저 산업육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해양레저 산업육성 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예결위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36회 정례회 회기중 관광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