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지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조권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2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2월 9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 전문위원 윤영기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함안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1호 2011년도 함안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는 2011년 12월 9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1년 12월 20일자 제18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2011년 12월 21일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1페이지～4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예산규모로 2011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9억6200만원이 증액된 총 3067억6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0억8300만원이 증액된 2659억9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억2100만원이 감액된 407억7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보면 세입예산은 총 2659억9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8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지방세는 기정예산 대비 23억41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나머지 세외수입 1억2200만원, 지방교부세 2억6300만원, 재정보전금 15억9300만원, 보조금 14억46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2010년도 예산대비 증감부분은 공공질서 및 안전이 214.1%, 보건이 17.5%, 교육이 16.4%, 국토 및 지역개발이 12.1%, 농림해양수산이 9.3%, 수송 및 교통이 0.7% 각각 증가되었으며 감소한 부분은 산업 및 중소기업이 32.7%, 일반 공공행정이 23.7%, 환경보호가 17.9%, 문화관광이 6.2%, 사회복지가 3.2%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공공질서 및 안전이 대폭 증가된 것은 지난 7월 행정기구 설치 시 재난관리과로 하천이용 및 관리와 4대강 살리기 업무가 조정되어서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기능별 세출예산 편성순위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보면 세입예산은 총 407억7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2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그 재원은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이 246억2500만원과 의존수입인 보조금이 161억47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으며 기능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환경보호 부문에 76.6%,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에 18.7%, 사회복지 부문에 3.6%, 농림해양수산 부문에 0.9%, 수송 및 교통 부문에 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결과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올해의 결산추경으로서 1회 추경예산 이후 국도비 변경사항 조정과 예산집행 후 발생한 불용액을 감액, 정리하는 차원의 예산편성이며 연내 불가피한 주요현안사업 중 일부를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18억은 어디에 썼습니까?

예비비는 이번에 신규사업이 있어서 조정하는데 썼습니다.

신규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이건 우리가 금년도에 예비비를 18억 정도 썼습니다.

그래, 18억을 어디에 썼습니까?

그건 구제역하고 재해, 금년 집중호우하고 그런 부분에 썼습니다.

18억을 구제역에 썼어요?

구제역하고 호우피해, 냉해피해.

승인을 받았습니까?

그건 결산검사 때 합니다.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내역을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어디어디 들어갔는지.

그건 나중에 별도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학교 관계 제 생각은 수익자 부담원칙이면 원칙대로 지켜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학교가 수익금이 있어서 투자를 하려고 그래도 도 교육청 승인을 받아서 재단 수익금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수익금도 없을뿐더러 승인도 나지 않을 형편이고 그렇다고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여기 급식시설이 현재 97년도 지어졌는데 24년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시설이 낡고 저도 가봤는데 환풍기도 잘 안 되고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좀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번에 칠원중학교 급식소에 저희들이 처음에 1회 추경에 예산 3억 했었을 때 학교측에서 자기들이 어떤 자구책으로 나머지 부담을 마련하겠다고 그런 이야기가 한번 있었는데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학교 내 편입부지가 도로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일부 돈이 남은 건데 그 부분을 어떻게 여기에 같이 쓸 수 없는 어떤 항목으로 있다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 대해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그게 금년 예산으로 세입으로 1억5천인가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1억 얼마라고 그럽디다. 그걸 부지매입비로 받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재단 수익금을 시설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도 교육청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재단에서 임의로 내가 수입이 있다고 쓰는 게 아니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1, 2번 항목에 이게 먼저 공제가 되고 사용을 하고 여력이 있을 때 3번에 교육시설 투자비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에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있었고 한데 그래서 저희들 전 의원이 사실은 학교를 직접 방문을 했었고 그래가지고 많은 논란 끝에 우리가 이걸 어떤 접근성에 있어가지고 자라나는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그렇게 접근하자 해가지고 사실 그 당시에 3억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사실 자기들 자구책으로 하고 있는데도 나름대로 재단에서 해보려고 하는데 도에서 예산 1억 얼만가 2억 되는 거 승인 못 받고 하니까…

도에서 승인이 안 됩니다.

예.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은 다른 쪽에 어떻게 활용이 되더라도 기이 반 투자가 돼있는 상태에서 지금 6억이 올라와가지고 했으면 좋았을텐데 이번에 다시 또 3억이 올라오다보니까 재단에서는 사실 나름대로 3억에 대한 자구책을 구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방금 이야기대로 도 교육청 승인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도로 부지가 일부 1, 2억 정도 예산이 있는데도. 그런 나름대로의 애로가 있다니까 저 어떤 개인에 이익 돼서가 아니고 이건 기이 3억이 투자가 되었으니까 전번에 저희들 3억 통과시킬 때 사실은 자라나는 아이들 급식시설에 어떤 그런 부분에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지금 15～16억 정도 국비로 돼있는데 3억을 해줘가지고 동가리 내가지고 이게 다시 또 한다는 건 모순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위원들 각각 개개인의 생각은 다르겠습니다만 학생들의 열악한 시설을 저희들이 의원 열 명이 전부 다 가서 눈으로는 봤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도 노력을 또 안 한 것은 아니고 해서 이 부분은 기이 반 투자가 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려우시겠지만 위원들도 좀 생각을 해서 자라는 아이들의 어떤 접근성을 가지고 통과해주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개인의 생각입니다.

제명철 위원.

투자는 하긴 해야 되는데 말이 많습니다. 참고사항에 볼 것 같으면 제세공과금, 법정부담금을 지금 재단에서 몇 프로 정도 하고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거기 별지자료 2페이지 보시면 법정부담금을 금년도 아니고 지난해에 재단에서 수익금이 예금이자 포함해서 6174만원이…

금전적으로 표기 해놨는데 몇 프로 정도 학교 측에서 법정부담금하고 제세공과금을 다 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세공과금예?

예.

낸 게 지금 공과금은 887만원이고예.

규정이 제세공과금하고 법정공과금을 백프로 완납했을 때 교육시설비를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 교육청에서도 허가를 인정해줄 수 있는 것이 제세공과금하고 법정부담금을 그 재단에서 백프로 하고 여유가 있을 적에 도에서 승인해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제세공과금하고 법정부담금을 30% 이내로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70%는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세공과금을 백프로 다 내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시설투자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공과금까지 약 70%를 국가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이지, 사학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딱 단적으로 이야기할 거 같으면. 물론 모든 선생님들 봉급이라든지 여타의 4대 보험 국가에서 다 주는 겁니다. 심지어 제세공과금과 법정부담금까지 70% 가량을 지금 국가에서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과금을 백프로 못 내기 때문에 시설비를 투자를 못하는 겁니다. 도에서 승인을 못 받는 겁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1차 추경 때 이런 부분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12년도 본안처리할 적에도 유원초등학교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번에도 이 부분에서는 3억을 줘서는 안 된다, 자구책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구책을… 지금 수입이 없습니다.

방금 했던 이야기는 나중에 우리 위원들 토론시간에 하고 지금 현재 질의만, 여기 대해 알 것만 상세하게 알면 되겠습니다. 거기 따라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빈지태 위원.

136페이지에 체육시설 설치 정비 씨름장 조성 이 부분은 지금 우리 도비로 받은 겁니까?

예.

금년에 진행되겠습니까? 이월시킬 겁니까?

지금 설계해가지고 성립전 편성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어딥니까?

위치는 함주공원 안에다가 정하고 있습니다.

함주공원 안의 어디쯤 됩니까?

그건 아직까지 확실히 정하지는 않았는데설계가 나오면 테니스장하고 그 옆에 있는 쪽을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전체적인 배치도를 덜 그려서 확실히 위치가 어디라고는 현재 설계가 나와봐야 면적이나 규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게이트볼장도 들어가야 되고 테니스장도 들어가야 되고 볼링장하고 역학관계가 여러 가지 있어서…

땅이 그리 넓지는 않지 싶은데…

그래서 지금 함주공원 안에다가 일단 들어가는데 위치를 한번 정하면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빈지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159페이지에 자전거 도로가 다 됐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성립전 예산이라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여기 4대강 자전거길 단절구간 우회노선 조성 이게 뜻이 뭡니까?

4대강 사업하는데 자전거도로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제가 묻는 것은 이 뜻이 뭡니까?

그래, 제가 설명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하는데 강변 옆에 자전거도로를 만듭니다. 만드는데 하천부지 이런 부분에는 제방 부분에는 수자원공사에서 그걸 하고 그 외 구간 지방도라든지 이런 구간에는 행안부 예산으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 단절구간 우회노선 조성에 2억6300만원이 특별회계가 들어가는데 이 우회노선 조성이라는 뜻이 뭡니까?

자전거 도로를 4대강 사업 하면서 하천 제방 옆에 있는 자전거 도로는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그 외 지방도라든지 군도라든지 이런 부분의 자전거 도로는 우리가 하는데 그 부분을 우회노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 참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럼 이 우회도로 노선 조성이다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자전거 다니는 길을 말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전거 길 조성 이러면 내가 이해가 빠를 건데. 그럼 지금 현재는 다 됐다 그죠?

예.

다 됐으면 그 돈은 뭐 가지고 했습니까? 성립전예산을 가지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자전거도로는 완전히 됐다 그죠?

예.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또 뭡니까?

특별교부세 2억6300만원 플러스 군비부담금 9200만원인데 2억6300으로서는 자전거 도로를 다 했고 그다음 군비부담분 그 예산 가지고는 주민들이 마을 앞에 인도 설치 해달라는데 거기 쓰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 9200을 별도로 편성한 겁니다.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내가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씀해주시면…

여기에는 자전거 길 조성 해가지고 0.3㎞ 해가지고 9200만원 본예산에 얹혀있고 이건 자전거 길 내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이건 길이 다 났는데 또 길을 낸다 이 말씀입니까? 여기 금년도 예산 가지고 길을 다 냈다면서예?

다 내고 우리가 군비부담을 9200 해야 되니까…

군비부담을 9200 해야 되는데 그걸 여기서는 추경에 군비부담이 안 들어옵니까? 올려면 여기 들어와야지.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토론할 때 제가 더 상세히 설명을 한번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질의하는 과정인데 제가 이러면 그렇고 나중에 토론할 때 제가 더욱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하여튼 이해가 안 가.

교부세가 오면 군비부담을 9200만원 하게 돼있거든예. 그 2억6300 가지고 사업은 다 마쳤고 행안부 정산하려고 그러면 군비를 9200만원 부담했다는 표시를 해줘야 되거든예. 그래서 9200만원 가지고 그 주변에 인도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9200만원이 들어와야 행안부 보고가 맞지, 하나는 금년 예산이고 하나는 내년 예산이고 그러니까 정산이 되나.

우리가 e-호조상 부기만 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가라로 한다 이 말이가? 아니, 예산 회계연도가 다른데…

아닙니다. 시기적으로 지방비가 없으면 다음에 확보해도 됩니다.

다음 예산에 확보를 해가지고 그럼 정산은 또 다음에 해준다?

예.

요새 그런 규정도 있나?

국도비가 늦게 왔다든지 군비 부담해야 될 때 그렇게 합니다.

그런 규정이 있으면 할 수 없는 거고. 내 이야기는 지방비를 당해 사업에 같이 넣어줘야 되는데 왜 별도로 분리를 하느냐, 그리고 명시이월은 동일하게 해주면 이해가 되는데 하나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태훈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1년도 2회 추경예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명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선 폐선부지 매입활용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목표액이 정해져있습니까?

저희들이 5년간 해서 백 억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예측하고 계십니까?

당초에 저게 복선화가 2013년도에 개통이 되는 걸로 예상을 하고 2013년부터 하는 걸로 해가지고 되어져있는데 저희들이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한 일년은 유보가 돼서 2014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2011년부터 해서 매년 20억씩 이렇게 했으니까 한 80억 정도 되면 기금이 예치가 될 걸로 이리 예상됩니다.

그 기금으로서 사업진행이 원만하게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사업비는 지금 계상은 되지 않았고 저희들이 매입… 일부 구간 부분만 선 매입을 하는 쪽으로 하고 MOU 체결을 해서 우리가 급한 부분부터 매입하고 그다음부터는 연차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강구를 할 계획입니다.

기금 목표액이 5년이라고 했는데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계속적으로 기금을 모아야 되겠네요.

기금의 목표액은 한 백 억 정도만 하면 지금 저희들이 구간 중에서 지가가 높은 구간이 있고 지가가 낮은 구간이 있기 때문에 가야구간이라든지 군북구간이라든지 산인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실제적으로는 그 부분에 전번에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활용계획을 뚜렷하게 세울 수가 없어가지고 자전거 도로라든지 소공원 정도로서밖에 연결도로가 안 되기 때문에 39사단은 4.2㎞가 들어가기 때문에 활용계획을 못 세우기 때문에 굳이 그런 부분은 우리가 매입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도 강구를 해봐야 되고 한 백 억 정도만 하면 저희들이 개발하는데는 매입하는데는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기술적인 문제지만 매입이 가능합니까? 무상임대를 한다손 치더라도 임대로서는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까?

임대도 수익사업으로서의 임대가 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사업은 우리 함안군과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해갖고 그 수익금이 부담비율도 되어지고 그런데 임대를 한다면 그 부분을 운영을 하는 부분이 되거든예. 어떻게 운영의 방법이 나와져야 되기 때문에 방금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뚜렷하게 이걸 어떻게 운용을 할 거다, 관광열차를 한다든지 바이크레일을 설치해가지고 관광수입을 한다든지 이런 안이 나와질 수가 없어예. 구간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임대는 좀 불가능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재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선하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과 직원님은 퇴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2회 추경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내가 몰라서 이거 간단한 거 하나 물어봅시다. 210페이지 보시면 푸른 농촌 희망찾기 시범마을 이건 어디에요?

여항 내곡입니다.

여항 내곡?

이건 2010년도 농진청에서 시범마을로 선정된 그런 마을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육성을 하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천만원 가지고 뭐 됩니까?

이게 마을 입구에 장승 설치하고 표지석 설치하는 그런 게 주 내용입니다.

현판 다는 거네?

예.

그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논콩 재배단지 지원은 어딥니까?

칠서 이룡에 5㏊하고 칠원 예곡에 4㏊ 그래서 9㏊입니다.

지원하는 거는 종자대 지원입니까, 뭡니까?

보상금입니다. 논콩 이행 점검 결과 헥타당 32000원씩 주는 그런 보상금 제도입니다.

그러면 이걸 시범지역을 정해서 하는 겁니까, 마을에서 지원을 하면 다 해주는 거에요?

읍면에 단지 형태로 들어와서 육성을 해주는 제돕니다.

이건 대체농지를 개발하고 하려면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211페이지 보면 기타보상금에 친환경 농업직불제 사업 안 있습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이소. 논 재배농가에 하는 거에요?

이건 저농약 이상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 직불금을 주는 제돕니다.

212페이지 한번 봅시다. 논소득 기반 다양화 사업이 있죠? 9억5천 이건 어디에 하는 겁니까?

이건 도에서 별도 재원을 마련해가지고 논에 타 작물을 심었을 경우에 도비, 군비 50%씩 부담을 해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논에다가 다른 대체작물을 심었을 때 이야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돈을 가지고 전부 해주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예? 그거 알겠고예, 215페이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성립전인데 그럼 축사를 신축을 했을 때 지원하는 금액이에요?

예. 신축하고 장비지원하고 두 가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근한 예를 들어봅시다. 지금 우리 군북같은 데는 39사단 이전하면서 축사 신축하는 데가 몇 군데 되거든. 그런데 이 지원이 거기 해당이 되는 겁니까?.

예.

군북에 짓는 이게 해당이 돼요?

2006년도 축산업 등록한 농가에 대해서만 지원해주는 겁니다.

2006년 전에?

예.

아, 한우 사육하는 등록이 돼있는?

예. 등록은 축종별 면적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 군에 등록을 하면 관리를 하고 지원해주는 그런 겁니다.

그럼 축사하면 자연적으로 등록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사 현대화 시설사업은 2006년 이전에 등록한 축사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그 면적을 늘리면 안 되고 그 면적을 그대로 뜯어내거나 해서 다시 짓는 방법, 다시 그걸 개축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옛날에 자기 축사하는 면적만큼만 딴 데 옮겨서 짓는다 이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시설 지원한다?

예. 그 외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건 몇 프로 정도로 합니까?

축발기금 보조 30%, 융자 50%, 자담 20%입니다.

아, 융자 50%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빈지태 위원.

216페이지 보시면 조사료 생산 장비를 지원했는데 6600만원 남았거든요. 농가신청이 좀 저조했습니까? 어떤 장비를 신청을 많이 합니까?

결속기하고 랩 피복기, 반전집초기 이런 내용입니다.

개별적인 지원도 하게 돼있는데 그게 좀 지원이?

축산진흥담당주사 박진석입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개별농가에서 구입하는데 20%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50대 그 부분?

예. 그것도 가격대가 2백만원부터 5천만원 사이에 있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올해도 예산이 1억 편성을 했는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이 정도 밖에 안 돼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퍼센티지를 좀 증가시키는 게 안 괜찮습니까? 20% 지원인데 어차피 축산에 관련된 조사료가 관건인데 그 예산을 증액시켜서 이걸 남기는 것 보다도 지급해주는 게 안 낫습니까?

그 부분은 매년 20% 지원을 해왔는데 어떤 경우에는 또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농가에 못해주는데 한 해는 조금 높여주고 한 해는 또 줄이기가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젭니다.

그래도 축산관련해서 조사료가 제일 시급한 문젠데 쿼터 문제도 있어서 수입 조사료도 원활치 않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조사료를 생산하는데 있어서 장비지원대 예산을 책정했는데 남아서 다시 한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좌우간 이런 부분 관련돼서는 올해 볏짚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한데 축산농가들이 그 부분 좀 받을 수 있게 연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용득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0페이지에 아까 이야기가 나왔는데 푸른 농촌 희망찾기 시범마을이 있는데 표지석 이런 거 세운다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밑에 군비 천만원은 뭐할 계획입니까?

2천만원입니다.

그러니까 합이 2천만원이네. 2천만원 가지고 표지석을 세운다?

예.

표지석이 뭐 그리 비싸노?

마을에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받아야 되겠지만 대충 그런 정도로 요구하는 걸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표지석은 이미 섰지요?

아닙니다.

안 섰어요?

예.

성립전 이건 왜 썼노? 썼는데 보니까. 표지석 세워놨네.

담당계장님 나와서 설명해보이소.

기획육성담당주사 심재동입니다. 1회 추경 이후에 돈이 내려와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작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립을 안 하고 성립이 되고나면 저희들이 사업을 받아가지고 집행하는 걸로 그리 했습니다.

아니, 내 이야기는 위의 성립전은 두 개를 같이 넣으면 성립전이 안 되거든. 국도비를 같이 넣으면 군비하고 도비하고 성립전이 안 되니까 일단 필요한 데 쓰기 위해서 도비를 우선 성립전을 했단 말이오. 내가 예산 보니까 그런데 뭐. 그래서 이건 이미 썼고.

안 쓰고 그대로 있습니다. 안 썼습니다. 같이 해가지고 한다고 안 썼습니다.

같이 해가지고 하려고? 성립전 할 필요가 없고 이리 분리할 필요가 없는데.

성립전 해놨다가 아직 안 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위에도 천만원, 밑에도 같은 천만원 다른가 싶어서. 그러면 이게 내곡에 전번에 한번 가본 데 거긴가예?

예. 거기 2010년도에 진흥청에서 희망찾기 우수마을로 선정이 돼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이야긴데 우리 의원님들 거기 한번 가봤었거든요. 표지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안의 실제 사업을 하는 걸 2천만원 이걸 투자를 해서 좀 내실있게 사업이 잘 되도록. 들어오는 안내판은 아무 데나 세워도 됩니다. 거기 안의 운영을 하는데 어려운 게 예산이 수반되고 하는 그런 게 안 되는데 거기 오히려 육성하는 사업비로 지원해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마을의 이장님하고 대표자 분들이 모여 의논을 해서 저희들한테 사업을 신청한 거고…

그분들 생각이 잘못된 거라. 공무원한테 가서 표지석 가지고 2천만원 들여서 세워달라는… 이미 책정이 됐으니까 사업 하는데 좀 보태가지고 어떻게 잘 하고 도시에 있는 사람들 와서 보면 볼 수 있도록 안 그러면 거기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이런 데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표지석만 덜렁 해놓고 안에 들어가면 실속이 없으면 안 되거든. 바깥 처리보다는 안 처리를 잘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걸 한번 시범마을을 정했으면 관리를 잘 해가지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 거기 가니까 참 그렇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지, 가니까 들어가는 입구는 번드르르하게 해놓고 안에 들어가니까 뭐 이러면 안 되거든. 그리고 212페이지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에 9억5천만원인데 어디 소요가 됩니까?

국비사업으로서 타 작물 재배할 경우에 농산물 수급안정 그런데 기여하는 쪽으로…

타 작물 재배하는 게 우리 군내 많습니까?

예. 면적이 올해 316㏊.

주로 무슨 타 작물이 들어갑니까?

콩하고 사료 작물…

콩은 또 콩대로 지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건 일부 다른 쪽으로 보상금 형태로 좀 주는 부분이고예.

나는 여기 보니까 콩에 280만원이 들어가고 또 다양화 사업에 들어가고 이건 그러면 보상조로 준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 콩도 심고 과실나무도 심고 그러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 그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13페이지에 벼 경영안정자금 올해 지원을 해줍니까?

예. 올해 나갈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궁금해가지고.

빈지태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