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철 의원 발언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영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이번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예산, 일반회계 11건에 16억18,191천원을 삭감조정하고,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총 2,734억14,673천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변경을 조정하기 위한 예산안으로써 원안가결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군수님이 지금 일정이 있어서 자리를 뜨시려고 합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 담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10건

의회운영위원장 추연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 회부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담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중 지방의회제도 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7일 이내에서 9일 범위로 기간을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고, 담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담양군의정 심의위원회에서 지급결정 통지해옴에 따라 월정수당은 1,770만원, 의정활동비는 1,320만원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정광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의사일정 제10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광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담양군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효율적 관리운영 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양군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효율적 관리운영 조례안은 2002년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 거리 숲부문 대상수상 이후 연간 수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등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부각되고 있어 품격 있는 관광 서비스제공과 체계적인 관리로 세계적인 메타랜드로 자리매김 하기 위하여 그동안 주민편익시설 보완 등 제반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담양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민제안규정 및 공무원제안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담양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재정비하고 참여와 소통강화를 위해 제안활성화 유공자와 우수기관을 선발 보상하며,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을 의무화하는 등 기존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제안제도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담양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용어 등을 정비하고 군립공원의 지리적, 환경적 입지 여건이 양호하여 이용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반면 인근 타 시군에 비하여 사용료가 낮은 편이며 묘원조성 및 공원화 사업추진 등으로 인한 관리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사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담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취약지역에서 지역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 관련규정 개정에 따라 보건진료직렬 정원신설과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공무원 전환과 사회복지분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 인력확충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담양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과 기능중심의 조직개편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민선 5기 군정의 주요시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경쟁력있는 행정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제공을 위한 문화기반시설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군 재정상 신축 시에는 많은 재정부담이 가중되므로 죽녹원과 국수거리를 연계할 수 있는 활용가치가 높은 창고 및 부지를 매입하여 미술관, 박물관 등 문화창작 공간으로 활용하고 또한 일반재산으로 법률에 의한 매각기준에 적합한 농지에 대하여 농민들에게 안정적인 경작권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매각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조홍천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의사일정 제13항까지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조홍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담양군 한재골 근린공원 관리조례안과 담양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양군 대나무공예 명인 및 계승자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양군 한재골 근린공원 관리조례안은 한재골 근린공원이 갖는 수려한 자연경관 등으로 피서객 및 내방객들이 갈수록 급증하여 경관 보전 및 생태관광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제반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본 조례를 검토한 결과 제10조 제2항과 제4항, 제11조 중 일부를 삭제하고 기타 한재골 근린공원내 사유토지 소유자와 원만한 사용료를 협의한 후 시행해 줄 것을 당부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으며, 담양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개정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으며, 담양군 대나무공예 명인 및 계승자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나무공예품 제작기술을 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대나무공예 명인, 준명인 및 계승자 육성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도 그렇게 녹록치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들도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에 계신 분들에게 공직자 여러분들이 더욱더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서 따뜻한 담양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와 제221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