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하 의원 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정된 안건 심사에 앞서 지난 12월 8일 인제군수로부터 제출된 소양강댐하수도시설 확충공사 신설 하수처리시설 통합운영 위탁관리 동의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하여 심사하고자 부득이 의사일정을 변경하오니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 건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엄윤순 의원입니다. 지역발전 및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덕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올 한해 어렵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원만히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을 질책함이 아니라 보다 나은 인제군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지역의 성장동력 및 인제군의 정체성을 이끌어내어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발전적인 행정을 펼쳐주길 기대하면서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여섯분의 위원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110건, 자료제출 22건으로 총 13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는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보고 받겠으며 계속 추진 중인 사항은 추후 임시회 및 정례회를 통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짧은 감사 일정으로 군정전반을 살펴본다는 것은 한계가 있었지만 감사위원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군정의 새로운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다가오는 임진년 새해에도 군민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윤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결과 보고한 바와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5.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엄윤순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신묘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즈음하여 인제군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과 군민의 복지증진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군수 및 공직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2년도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서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인제군수로부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었고,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9일부터 12월 16일까지 제출된 안건별로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12월 20일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총 예산규모는 2천 932억 7천만원으로써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8억1,8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28억4,900만원이 감소한 2,404억6,900백만원, 기타특별회계는 2억5,800만원이 감소한 419억1,0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2억9,000만원이 증액된 108억9,100만원으로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총 예산규모가 2,614억 2,800만원으로 , 이 중 일반회계는 2,240억8,3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223억7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50억3,800만원으로 되었으며,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이 미흡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 21억3,600만원에 대하여는 삭감하여 이를 예비비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총 7개분야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1년도말 적립금은 56억2,700만원이 되겠으며, 2012년도말 기금총액은 57억6,300만원이 조성될 계획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인제군수가 제출한 2012년도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깊이 있게 심사하였고, 그 결과보고를 설명 드리오니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엄윤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예산안은 예산증액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발언대로 나온 후) 군수님! 2012년도 예산안 중 예산증액 부분에 대해 동의를 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우입니다. 소양강댐 하수도시설 확충공사 신설하수처리시설 통합운영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양댐 상류지역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의 준공시설에 대하여 권역별 통합운영관리의 하수도정책 방향에 부합 추진은 물론 통합운영을 통한 시설관리 일원화, 전문화를 실현 운영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함입니다. 우리군의 지리적 특성상 산재되어 위치한 하수도시설의 통합관리로 경제적, 기술적 운영이 가능함은 물론 직영 시 우려되는 환경오염사고, 과태료 처분, 시설물 수명단축, 순환보직에 따른 관리능력 한계 등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통합운영 모델개발 용역결과 재정성, 경제성, 정책성, 기술성에서 유리한 전문기관 한국환경공단에 의한 통합운영 위탁관리를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통합운영 위탁관리 대상시설은 통합관리센터외 하수처리장 3개소 남면, 북면, 서화면 마을하수도 4개소 덕산, 용대, 서흥, 한계가 되겠습니다. 수탁자는 한국환경공단이 되겠으며, 위.수탁기간은 12년 1월 1일부터 15년 12월 31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은 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관거 관리, 유입수, 방류수, 공정수 수질분석, 기자재 정비 및 물품관리,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일반 사무관리, 처리수 수질개선 및 연구개발, 기타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간 추진현황은 2006년 9월 20일 계약 체결해서 2006년 9월 26일 착공 2011년 12월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1년 12월에 환경부, 공단, 지자체 통합관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12년 1월에 통합관리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첨부한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이춘만 위원입니다. 위.수탁 예견이 언제부터 됐었죠? 어차피 직영체제가 아니라 위.수탁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언제부터 확정되었다든지 언제부터 그것이 확인될 수 있었는지요?

저희가 먼저 설명도 드렸지만 금년 하반기부터 환경부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결론적인 것은 금액결정이라든가 이런 안 자체는 11월달 정도에 연결이 됐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 취지는 의사일정 변경까지 하면서 그렇게 급하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전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상황은 저희가 환경부로부터 그 안이 늦게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늦은 감이 있는데 이번에 안하고 다음 기회에 넘어가서 하게 되면 내년도에 공백이 생길 것 같아 변경하면서 까지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수탁관리일이 명년도 1월 1일 즉 8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준공식은 했지만 준공까지는 아직 요원하다고 보여지고 있고 또 공사의 미흡으로 인해서 도로가 아직 손.망실 부분도 많고 민원이 지금 다양하게 함축되어 있는데 위.수탁만 선결이 되면 나머지는 언제 종결이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우선 저희들이 전체적인 시운전을 하면서 그건 보고요. 물론 더 추가적으로 요구사항이 들어오는 건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금년도에 마무리 된다고 보지는 않고요. 내년도에 추가로 더 되면 그 사업은 연결해 나가야 될 사항 같습니다. 물론 설계된 부분은 전부 금년도에 다 끝내는 것으로 됐습니다.

예를들어서 지금 1월 1일부터 위탁을 한다고 하면 그만큼 분뇨수거량이 축소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위생환경사업소에 민원이 축소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물량이 그만큼 줄었으니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양이 줄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받는 양은 먼저와 유사하게 받고 있습니다. 물론 구역내에 있는 데는 거의 다 들어온다고 하지만 일부 안들어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 수거해 가는데 또 농촌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을 하다보니까 현재 통계를 내고 있는데 군부대에서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로 제가 봤을때는 많이 줄은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분뇨수거량이 계속 동일하다고 하면 하수관거시설이 굳이 필요하겠습니까? 했을때는 그만한 목적이 있고, 그만한 원인이 있으니까 했는데 분뇨수거량이 축소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화조는 일년에 한번씩 수거하게 돼있죠?

제가 볼때는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준공단계에 와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준다고도 봐야 되겠죠. 상황을 봐서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하수관거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야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그것은 시설을 하다보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판단되지만 그로 인해서 야기됐던 미흡한 공사들 또 집행부에서는 알뜰히 챙겨서 더 이상에 주민 불편함이나 민원이 자심해서 의원 및 집행부가 곤란을 겪거나 아니면 그로 인해서 불편하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후에는 시간에 쫓겨서 의사일정 변경까지 하면서 위.수탁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일은 지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