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수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못주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서는 관련 자료를 만들고 예산을 편성해서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읍면별로 해서 체납 세금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조금씩 지원하고 주민들한테 주는 것은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의원님께서 먼저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최옥현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ㆍ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성실 납부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성실 납부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제안(군수제출)

행정지원과장 김옥입니다. 지금부터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정원 변동사항과 기업도시건설지원단의 한시정원 존속기간 연장 승인 사항을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반영하기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3조 1항의 지방공무원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당초 별정직을 3%에서 2% 감하고 일반직은 82% 이상에서 84% 이상으로 2% 증가시켰으며 조례안 제3조 제2항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일반직 5급은 0.2% 증가 6급은 0.5% 증가 9급은 0.7% 감하였습니다. 또한 기능 10급 36%를 감하여 기능 9급에 36%를 증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 무안군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조정으로 별정직을 12명에서 11명을 감하고 6급 이하를 450명에서 461명으로 11명이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부칙 제2조 지방공무원 정원표의 한시정원 5급 1명 존속 기간을 2011년 12월 31일에서 2012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의 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사무의 추가되는 내용을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4조 제3항의 상하수도사업소의 무안, 일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 하수처리 시설로 명칭 변경과 축산폐수 처리 시설 관리 사무를 추가하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의 문화의 집 관리 운영 사무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록수입니다. 지금부터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변동 사항과 기업도시건설지원단의 한시정원 존속기간 연장 승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을 위한 직급별 정원이 6급이 135명에서 147명으로 12명이 늘어 났으며 7급 이하는 315명에서 314명으로 1명 감소하였으며 별정직은 12명에서 1명으로 11명이 감소되었으나 전체적인 증감 변동은 없습니다. 기업도시건설지원단 보조기구 5급에 대한 존속기간 연장 승인 사항은 5급 1명에 대해 당초 201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존속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며 각각의 조문 또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를 확대하고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축산폐수 처리시설 업무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문화의 집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민간 위탁키 위해 그 근거를 조례에 반영키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안 제4조 3항 별지 위탁사무 중 무안, 일로 하수종말 처리시설을 공공하수 처리시설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축산폐수처리 시설 관리 및 문화의집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 조례안으로 개정이 필요하며 각각의 조문 또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재 5급은 내년 연말까지 인사요인이 없습니다. 진상렬 과장님이 12월 16일자로 명퇴를 하셨는데 최한주 사무관이 교육이 끝나서 17일날 복귀를 해서 어제 날짜로 지역개발과장 임용장을 주었거든요.

지난 번에 대부분 순환 보직을 했고 안 한분들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 생각은 4월 11일 군수님 선거가 끝나고 새 군수님이 오시면 새로운 마음으로 수평 이동을 하고 가급적이면 안계시는 동안에는 행정을 일률적으로 추진을 해야되는데 중간에 사람이 바뀌다 보면 시책추진이 어려울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내년도 정기 인사는 빈자리만 메꾸는 방안으로 하려고…….

그런 사항은 추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무안군에 민간 위탁하고 있는 것 중에 조례에 포함 안된 사항이 있을까요? 문화의 집은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올라온 사례거든요. 이전에 할 때 올라와야 되는데 먼저 해놓고 나중에 꼭 이렇게 조례가 올라와요?

먼저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그 전에 누락된 것이 있어 가지고 저희과에서 일괄 조사해서 빠진 것이 없도록 했는데 문화의 집이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문화복지사업소장님 오셨습니까?

이번에는 일괄 빠진 것 없이 조정을 다 했습니다.

앞으로는 민간위탁을 조례에 따라서 없는 사항은 못하도록 각 실과소에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ㆍ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2년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재무과장 나억수입니다. 2012년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실효성있는 관리계획으로 변경하여 공공 및 공익 사업을 적기에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2011년 12월 승인된 현경면 수양리 윤성식의 사유지 2필지 2,021㎡와 군유지 1필지 1,999㎡의 상호 교환권과 금회 상정된 무안군보건소 증축공사로 지상 3층 건축 연면적 540㎡에 공사비 9억3,900만원을 합하여 총 2개 사업 10억3,000만원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변경코자 합니다. 그러면 금회 상정된 무안군 보건소 증축 공사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규 당초 승인된 무안군 무안읍 성동리 712-1번지 무안군청사내에 1필지 1만6,952㎡에 1개동 2개 층 건축 연면적 1,499㎡ 사업비 14억3,800만원과 금회 추가 증축 예정인 지상 3층 건축 연면적 540㎡에 사업비 9억3,900만원을 합하여 1개동 지상 3층 건축 연면적 2,039㎡에 사업비 23억7,700만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관리 중인 기준가액이 14억3,800만원 대비 추가 사업비 9억3,900만원으로 증가율이 65.3%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준가액의 30%를 초과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 대상으로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으며 날로 높아지는 지역주민 보건 의료 욕구 충족을 위하여 건강증진센터, 수유실, 소아 놀이실, 방역약품 보관창고 등을 신설하는 보건의료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 및 보충설명은 총괄부서인 재무과장이 하여야 하나 효율적으로 상세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보건소의 보건 행정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록수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복지사회 선진화에 따라 늘어나는 보건 증진사업에 대비키 위해서는 현 보건소가 협소하여 증축을 해야 함에 따라 변경되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으로 보건소 일부를 건축 연면적 540㎡ 3층 규모로 증축 주민 의료 개선에 필요한 건강증진센터 및 수유실 등을 시설 주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