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덕수 의원 발언

해양수산과장 나상필입니다. 무안군 생태갯벌센터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무안 생태갯벌센터 개관ㆍ휴관일을 관광객 편의를 위해 조정하고, 시설물 사용료 및 관람료 현실화 등을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1호의 갯벌센터시설물의 변경은 김 말리기 염전 체험장은 삭제하고 바다헌장기념비를 바다헌장비로 개칭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6조 제1항의 시설물 사용료 및 수강료 현실화를 위해서 현행 다목적 영상관의 2시간 기준 2만원, 3만원을 5만원, 7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기획전시실은 없었으나 1일 기준 2만원, 5만원으로 신설하고, 부대시설 냉,난방비 등 2시간 기준에서 5,000원을 2시간 기준 10,000만원, 10,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수강료는 500원하던 것을 3,000원으로 하셨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제14조 제1호의 관광객 편의를 위해 휴관일 변경으로 설 및 추석연휴의 기간을 1월 1일과 설날, 추석날로 유사시설 운영과 동일하게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6조 1항의 시설물 관람료 현실화를 위해서 현행 어린이 청소년 성인의 500원, 1,000원, 1,500원을 1,000원 1,500원, 2,000원으로 단체는 300원, 500원, 1,000원을 500원 1,000원, 1,500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또 제19조 5호의 관람료 면제 대상 확대를 위해서 신분증을 소지한 65세의 자를 5세 미만의 어린이 및 신분증을 소지한 65세의 자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 자료와 같습니다. 관계 법령은 습지보존법 제11조 보존계획의 수립 및 시행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기본계획과 관련되며 입법 예고는 2011년 11월 9일부터 11월 28일까지 20일간이었으며 군 홈페이지 및 군보에 게재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무안 생태갯벌센터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안 생태갯벌센터 개관ㆍ휴관일을 관광객 편의를 위해 조정하고 시설물 사용료 및 관람료를 현실화하기 위함으로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 하려는 조문의 내용 중 제2조 제1호 중 김 말리기ㆍ염전체험장을 삭제하고 바다헌장 기념비를 바다헌장비로 하며 제14조 제1호 중 설 및 추석의 연휴 기간을 1월 1일 설날, 추석날로 하며 제19조 제5호 중 신분증을 소지한 65세 이상의 자를 5세 미만의 어린이 및 신분증을 소지한 65세 이상의 자로 한다로 개정하려는 조문과 법령을 확인한 결과 타당하나 인상하려는 요금이 다소 높다고 판단되며 요금을 제외한 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무안 생태갯벌센터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많으십니다. 생태 공원에 1일 관람객이 얼마나 됩니까?

1일 단위로는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현재 연간 작년 대비해서 작년에는 1만명이었는데 지금은 1만2천명입니다. 2만여명 정도 되니까 8천명 정도 늘었습니다.

과장님 대충 월별 얼마나 되는지 인원을 알아야죠. 그리고 갑작스럽게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500원에서 1,000원 또 300원에서 500원 충분한 어떤 수요 조사를 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타 지역의 예를 감안해서 한 것인지.

타 지역의 유사시설과 비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충분한 관람객이 타 지역에 못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예, 요금에 대한 특별한 부담은 없이 운영하는데 이상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어떻든 간에 500원에서 1,000원으로 올리고 300원에서 500원이 됐기 때문에 생태공원을 정말 정비를 잘하시고 따라서 관리 감독을 잘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1년에 운영비가 총 얼마나 들어갑니까?

저희들 운영비는 약 1억9,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는 국비 지원받는 부분이 있고 순수 도비 5,000만원 정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군비는요? 아니 놔두세요. 그러면 사용료나 수강료 1년의 총 수입이 얼마입니까?

사용료…….

아니 놔두세요. 저는 현실적인 어떤 가격 조정을 하고 계신데 보면 어린이는 배를 올렸네요? 500원에서 1,000원 타 지역도 이렇게 가격 조정한 것을 다 봤어요?

조례 제정한 이후로도 변화가 생겨서 서로 비교 우위를 따져봤습니다. 그 수준에 맞추어서 했습니다.

가격을 올리므로써 그만큼 갯벌센터 시설도 개선되어야 하는데 시설 개선한 것 있어요?

시설 개선과 관련해서도 계속 정비를 하겠지만 실지 입장료, 관람료 수입에 대해서는 300원이라고 하는 숫자하고 500원하고 차이가 별로 안나고 화폐 개념으로 봐도 차이점이 없어서…….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 그 전에는 적은 돈이지만 사람들 상당히 생각에는 배로 올린다는 인식을 주거든요. 특히 어린이들은 거기가 어린이들에게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지금 갯벌센터에서 갯벌체험장은 어떻게 잘 구성되었어요?

영상관하고 생태관, 탐사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바다에서?

탐방로를 따라서 갯벌과 접할 수 있고 갯벌생물을 관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거기까지 안내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것은요. 어린이들이 실질적으로 바로 체험할 수 있는 갯벌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영상관에서 체험하는 것 보다는 직접 바다속에 들어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놓고 또한 가격도 올려야지 그런 시설은 전혀 없이 가격만 올려놓으면 어린이들이 좋다고 하겠어요?

현재 실질적인 생태체험 관찰을 할 수 있는 공간은 탐방로가 있기 때문에 진행되고 있고 지금도 탐방로를 좀 더 확장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십니다. 가격이 인상되면 서비스가 뒷 따라야 되는데 지금 본위원이 해제 출신입니다. 자세한 질의는 두 분 위원님이 자상하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거기를 조깅한다고 가보면 화장실이나 쉼터 같은데가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쉼터는 정자가 5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야외 화장실을 개방하고 있고 샤워 화장실하고 동시에 있습니다.

화장실이나 쉼터라던지 많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해야 됩니다. 단체 손님도 오지만 주변에서 퇴근 후로 저녁에 야경이 좋아 가지고 거기에서 운동하는 고객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 관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없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다목적 영상관이나 기획전시실로 해서 사용료가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작년에는 대관 수입은 23만5,000원, 금년도 대관 수입은 12만5,000원 그 정도 됩니다. 실제 대관 수입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평일은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고 토요일은 3만원에서 7만원으로 올리게 된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그것도 가까운 증도나 유사시설하고 비교해서 맞추었어요. 또 실제 운영하면서 보면 저희들하고 컨셉이 맞지 않는 기관 단체에서 소리를 높여서 쓰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제한되어야 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유사시설하고 같게도 하지만 제한하고자 하는 의도로 좀 올렸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다목적 영상관이 평일에는 5만원인데 토요일, 공휴일 이럴 때 많이 사용하겠다고 그런 요청이 들어옵니까?

우리 관내 사회단체나 기관단체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강료가 5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리게 된 근거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체험학습 프로그램의 전문강사를 육성해가지고 20명 단위 정도를 모집해 가지고 하루종일 5시간, 4시간 해서 진행을 해 주기 때문에 그 전문 강사의 인건비하고 맞아가는 그런 수준에 맞추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반관람하고 일반적인 체험을 하고 가는 것이 아닌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수준높게 깊이 있게 진행하다보면 전문 강사가 하루종일 따라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 수준에 맞추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거기 입장료를 언제부터 받았습니까?

2010년 2월 1일부터 받았습니다.

2010년도에는 어느 정도 징수하셨어요?

2010년도 입장료 수입이 624만원 받았습니다.

2011년도에는?

금년에는 1,091만7천원 받았습니다.

1,091만원이요?

예.

거기 입장료 수입하기 위해서 매표소에 사람이 몇명 근무합니까?

매표소 1명 근무합니다.

한 사람이 매표해도 돼요?

예.

그러면 인건비는 얼마나 들까요?

기간제 근로자로 해서 한 천원만원 정도.

천만원이면 돼요?

예.

그러면 천만원이면 노동부에서 하는 최저 인건비도 안 된다는 것입니까?

인건비 기준에 맞추어서.

그런데 왜 천만원도 안된다고 해요? 내가 가보니까 두 사람이 있던데 한 사람이 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교대 근무를 하지만 한 사람이 근무하고 한 사람은 주변 시설관리라든지 이런 데 전념하고.

그러니까 사실상 두 사람의 인건비를 세워 가지고 하잖아요. 과장님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까? 파악하지 못하고 조례를 올린거예요 ?

근무는 2명이 교대 근무를 하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왜그러냐면요. 지금 거기 갯벌센터 입장료 올리는 것이 좋겠지만 저는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우리운영비를 많이 올려야 입장료 같은것도 현실화 시켜야 한다고 하는 의원 중에 한 사람인데 갯벌센터 같은 경우는 일단은 홍보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매표소 인건비도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설물 사용료는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입장료 같은 경우는 한 2년 정도는 유예를 해 가지고 거기 매표소 인건비도 안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2012년도에도 인건비도 안될 것 같습니다. 두 사람 근무하면 최소한 2, 3천만원 두 사람것 인건비가 섰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한 2년 동안은 유예해 가지고 입장료를 안받고 홍보를 전국적으로 시켰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런 문화 시설들이 500원 1,000원 받는 부분은 상당히 전체 운영비 대비해서는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그러나 입장료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안내소에 있는 것은 단순한 입장료 수입만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방문객이 오시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손님을 맞이하는 것도 되고 주변을 경계해야 할 여러 가지 관리를 해야 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입장료를 유예를 시켜가지고 홍보를 해서 무료로 한 2년 동안 한시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장하는 분들이 무료로 왔을 때 이용하는 방식하고 유료로 왔을 때의 분위기는 다릅니다. 이용객중에서도 과거에 연축제할 때도 그런 것을 좀 느꼈습니다. 그리 많지 않는 입장료라고 보고 관람료라고 봤을 때는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무료로 홍보를 위해서 2년 동안 갯벌센터를 홍보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런 갯벌 센터가 되었으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 무안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군수제출)

지역개발과장 최한주입니다. 무안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현 무안읍 매일시장에 대해 시설 현대화와 지역 연계를 통한 전통시장의 활성화의 필요에 따라서 새로운 전통시장의 적정 부지가 선정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 군 계획 시설의 결정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행정 절차인 용도 지역 변경과 군 계획 시설 변경을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무안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치는 무안읍 성내리 21-9번지 일원으로써 면적은 1만6,88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의회의 의견 청취한 후에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관리계획 결정 변경의 승인을 고시하여서 경제정책과에서 본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추진 경위 및 향후 일정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입니다. 새로운 시장 부지로 선정된 금강아파트와 주공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무안읍 성내리 21-9번지 일원의 1만6,885㎡를 새롭게 시장 시설로 결정하고 또 용도 지역도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며 기 결정된 무안 제일병원 옆에 위치한 무안읍 성동리 948번지 일원에 대해서는 시장 시설을 폐지하는 안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4쪽에 있는 군 관리계획결정 변경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부터 12쪽까지는 전통시장의 기본계획안 그리고 경관계획안 교통처리계획안 등 관련된 조치사항들을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무안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군 계획시설의 결정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무안군의회에 의견을 제시하여 청취하기 위함으로 종전에 시장부지 및 터미널이전 부지로 무안군 무안읍 성동리 948번지 일원 1만1,250㎡의 군 계획시설을 폐지하고 무안군 무안읍 성내리 21-9번지 일원 1만6,885㎡를 군 계획시설에 신설 하는 것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 16,885㎡를 감하고 준주거지역으로 16,885㎡를 다시 증 하고자 하므로 관련된 내용을 검토한 결과 타당하므로 무안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이 의결 되는 게 타당 하다고 판단됨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동리 시장부지로 묶어진지 몇 년 됐어요?

2002년 5월에 시장 시설로 결정이 됐습니다.

9년 다 되었네요?

예.

터미널이 거기 있는데 터미널 부지는 어떻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기존에 결정된 터미널 부지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를 했었고요. 현재 운영하신 분 의견도 종합해서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 경제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5일 시장 이전 문제는 확고합니까?

예, 저희들이 빨리 시설 결정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무과에서요.

터미널이 가장 문제가 있는데 터미널 이전 계획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없어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군 관리계획 변경을 하면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1억5,000만원 정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 섰습니까?

아직 예산은 확보 안된 것으로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하면 우리가 군관리계획 변경을 해 보니까 작년에도 예산이 3억원을 들여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으면 2012에나 군에서 다른 변경할 것이 있으면 한꺼번에 관리계획을 변경을 해야 군 예산도 좀 절약되고 일도 추진할 때 같이 했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조그마한 면적을 변경해도 용역비가 많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견을 반영해 봅니다. 군에서 전체적으로 다른 실과소라던가 관리계획 변경을 할 수 있으면 같이 1년분을 합해서 한꺼번에 계획을 변경했으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행정을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전통시장을 옮기기 위한 것인데 도 관리계획 승인은 났어요?

관리계획은 저희들이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도에서 심의하면 저희들이 변경 결정 고시를 하게 됩니다.

전통시장을 가보면 주차 공간이 엄청 협소합니다. 그래서 주변 인접도로까지 주차하게 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물론 행정기관에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용역설계하는데 충분한 부지를 확보해서 승인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성내리에 했던 것보다는 면적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공간을 보면 지금 논으로 된 그곳이죠?

예.

어떻든간에 충분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3. 한중미래도시개발사업 금융자금조달 심의 의결안(군수제출)

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 전안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업도시 금융자금을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군에서 주도하지 않으면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과 더불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럼 한중미래도시개발사업 금융자금조달 심의 의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낙후된 지역 발전을 위하여 국가 정책사업으로 특별법을 제정하여 추진한 기업도시건설 계획에 의거 산업교역형 무안기업도시 사업을 2005년 7월 8일 기업도시 시범지구로 지정받아 한중산단을 17.7㎢ 규모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자본금 1,583억원을 확보하고 2009년 1월 23일 국토해양부로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 이후 계속되는 국제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한중국제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금융자본조달이 어려워 부득이 5㎢로 사업 규모를 축소하여 개발계획을 다시 수립 금년도 9월 국토해양부에 승인 신청을 하였으며 현재 각 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승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침체로 건설사 보증에 의한 금융자금조달이 사실상 어려운 현실에 처함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보다 안정적인 새로운 PF조달 방식을 개발하여 공격적인 금융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중미래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국내 금융사에서 제시한 안을 검토하여 우리군의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적의 금융조달 방안에 대하여 무안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을 적극 추진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미분양 용지매입 확약은 무안군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분양권은 사업 시행법인 한중미래도시개발주식회사가 되겠으며 조달 조건은 대출금액은 2,800억원입니다. 대출만기는 산업단지 및 지원시설부지 준공 후 4년 경과 시점이 되겠습니다. 또 상황에 따라서는 협의에 의해서 연장이 가능하겠습니다. 채권자는 한국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설립하는 SPC가 되겠으며 채무자는 한중미래도시개발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매입확약 대상 물건은 상환기간 도래 시점에서 미분양 산업용지와 기타 지원용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상황으로는 산업단지 및 지원시설 부지 준공 후 4년이 경과하면 미분양 용지에 대하여 매입 의무가 발생시 매입하는 것이며, 만약에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저희들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채무자 법인이 무안군에 채무이행 사항을 보고토록 하게 되겠으며 무안군 보증 채무 관리조례에 의거 무안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금 운영 및 사업 운영 상황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므로써 사실상 사업 전반에 대하여 군이나 의회의 관리 감독을 받게 되겠습니다. 우리군 부담 사항 및 대책입니다. 준공 후 4년 저희들이 예측했을 때는 2019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도래 시점까지 우리군이 특별히 부담해야 할 직접적인 재정 부담은 없습니다. 준공 후 4년 도래 시점에서 미분양 용지 발생시에는 미분양 용지에 대하여 현행 금융 구조로 상환을 연장해 갈 수 있습니다. 약정 상환 기간까지 발생하는 금융비용은 시행사에서 부담하므로 우리군이 직접적인 재정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말씀 드립니다. 이미 금융 비용에 대해서는 시행사에서 사업성 평가보고서에 금융조달 비용을 반영해서 사업 평가를 보고 금융사가 제안한 사항입니다.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산업용지중에서 시행사에 참여하는 건설사 또는 출자사 중 관련 그룹 기업들이 직접 사용토록한 부지가 15만7,000평 정도 됩니다. 이것은 사실 법으로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분양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안기업도시 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토해양부 변경 승인과 동시에 금융 조달을 확행하여 토지 보상 등 정상적인 사업 촉진을 하여 사업을 조기에 정상화 시키고 지역민들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고자 합니다. 금융조달을 토대로 기존 국내출자 기업 중 사업 참여에 미온적인 출자자를 조기에 교체해서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현재 몇 군데 기업에서 투자 의향을 이미 받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KCFC 및 출자자간 업무 협약을 통해 지분별 책임분양 의무를 협약하고 조기 분양을 위한 특별 대책을 마련하여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저희 군에서 역점적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항공관련 기업들을 조기에 유치하여 지식경제부와 협의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지정하여서 분양율을 제고코자 합니다. 또 일부 참여 건설사에 대해서는 일정 지분 주택단지 등 분양 의무화를 통하여 분양율을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장 입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제안한 안을 수용할시 저희들이 예측했을 때 분양 시기는 2014년 중반쯤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기업도시특별법상 공정율 10%부터 분양이 가능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14년부터 분양 시점으로 보고 준공시점은 최대한 빨리 사업을 진행해서 2015년까지 준공시점으로 보고 있으며 약정 상환 기일은 이렇게 봤을 때 준공 후 4년이기 때문에 2019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1차 개발 대상용지 분양 예정 년도를 저희들이 예측을 했습니다. 일단 2014년도 중반부터 분양을 개시해서 준공시점인 2015년까지는 약 30%, 1차 상환 예상이 2017년까지 70%, 약정 상환일까지 약 100%로 완료코자 합니다. 그래서 준공시점 2019년에는 사실상 상환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관련 법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자치법 제124조 지방재정법 제13조 보증채무 부담액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채무를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채무 이행을 보증한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서면 통지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보증채무 관리사항을 매년 세입세출 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한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또한 무안군 보증채무관리조례 제3조 군이 채무를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의회 의결을 얻기 위한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하고 또한 여기에 경영사항을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마는 본건 의결과 동시에 자금 인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향후 개발계획 승인에 맞춰서 보상 절차를 성실히 진행하여 2012년 상반기쯤에 보상금을 최초로 인출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기업도시 건설이 국내 금융기관의 참여 기피와 까다로운 조건 제시 등으로 자금 조달을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왔던 점을 감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하고 6년 동안 참고 기다려준 지역민들에 대한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무안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성장 동력으로써 기업도시가 역할을 할 것이라 확신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을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한중미래도시개발사업 금융자금조달 심의 의결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한중국제산업단지 개발사업이 5㎢로 사업규모를 축소하여 개발계획을 다시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에 최종 승인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경기 침체로 건설사 보증에 의한 금융자금조달이 사실상 어려운 현실에 처함에 따라 금융권에서도 보다 안정적인 새로운 PF 조달 방식을 강구하기 위하여 상환기간 도래 시점에서 산업단지 및 지원시설 부지 준공 후 4년이 경과하면 미분양용지에 대해 매입 확약을 보증하는 내용으로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경기 침체로 금융자금조달이 어려운 현실에서 국내 금융사에서 PF자금 조달방식을 개발하여 금융마케팅을 전개하여 금융조달을 하는 것으로 한중미래도시개발사업 금융자금조달 심의 의결안은 위원님들의 세심한 판단으로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한중산단을 위해서 지금까지 거기 근무하신지 얼마나 됐어요?

2006년 1월 26일부터 지금까지 5년 11개월 된 것 같습니다.

근무하시면서 해외 출장도 많이 다니셨고 한중산단에서 출자한 금액도 있고 한데 본인이 생각한 견해가 어떻게?

이 사업에 대한 저의 생각입니까?

예.

저희 군이 기업도시를 최초에 제안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지정받은 이유는 우리군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향후에 농촌문제도 해결하고 지역의 서남권에 생산기반시설이 없습니다. 이런 국가의 정책사업을 유치를 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국내 기업들 유치가 어려워서 중국자본 유치에 눈을 돌려고 중국 자본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 동안 많은 노력들을 해서 실제로 중국 자본유치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다만 국내기업들이 참여를 미온적으로 해서 이 사업이 지금까지 어렵게 왔는데 물론 당초에는 536만평이 부지가 넓어서 국내 기업들도 상당히 좀 꺼려했는데 최소 면적으로 약 150만평으로 규모를 축소하므로써 사업성은 더 높아졌다고 봅니다. 다만 여러 가지 경제 여건으로 금융자본 조달이 어려워서 지금까지 왔는데 오늘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이 사업만큼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본 위원이 5대 때부터 한 이야기입니다. 대불산단을 보더라도 국가대 국가에서 하는 사업도 30년 이상 걸려가지고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중국이라는 거대 국가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연 해낼 수 있었던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 이 사업을 계획성없이 조급하게 추진한데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기업도시 금융자금조달 심의 의결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계신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계획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조급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기가 마치 정치적으로 좀 민감한 시기가 되어서 밖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 데 저희들이 이 의결을 의회에다 요청한 것은 개발계획 승인 일정하고 중국하고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개발계획 승인 일정이 당초에는 12월말쯤으로 예상했는데 환경부가 외부에다 용역을 주었는데 이번주에 의결이 통보를 한다고 아침에 확인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국토부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이 한국의 우리 출자 지분 정리하는 부분하고 PF가 완성될 것인가 이것을 장관님한테 이달까지 해서 보고 한다고 저희들한테 그 안을 내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개발계획 승인 일정에 맞추어서 저희들은 정상적으로 일을 빨리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시기에 맞추어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지 전혀 다른 의도는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또 중국하고 관계도 중국이 2009년 말에 이것을 축소하면서 2010년까지 한국측 PF안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그때도 좀 어려워가지고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안까지 한국측의 PF안을 내 놔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하겠다해서 중국측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중국측 대표가 그것을 가지고 상무부하고 중경시에 보고를 한다고 지난 주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중국하고의 관계 국토부하고 승인관계 그리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국내 지분정리를 빨리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늦어지면 사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토부 승인 일정에 맞추어서 바로 보상 절차 등 이런 것을 무리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의회에 요청한 것입니다.

국토부 승인이 2012년 1월 20일로 되어 있죠?

저희들이 예상해서 1월 20일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국토부 도시개발위원회 심의 일정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국토부가 법을 개정을 하나 요청을 해 놨습니다. 국회에 상정해 놨는데 그게 국토부 예정은 당초에 국회가 정상화가 됐으면 12월중에 법이 개정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 법의 내용이 뭐냐하면 우리가 536만평의 지구 지정을 받으면서 거기가 도시화 지역으로 다 변경이 됐는데 150만평으로 변경하면 나머지 제척 지역 약 380만평에 대해서는 이것을 다시 원상복귀하려면 우리가 또 용역를 세워가지고 그런 해제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국토부가 그것을 변경 승인을 하면 제척된 지역은 당초대로 바로 해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가능하면 그것이 소급 입법이 안되기 때문에 그 법이 통과하면 일정에 맞추어서 고시 날짜만 그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국토부 의견은 만약에 국회가 계속 미루어지면 심의회 의결한대로 바로 해서 고시를 하겠다 그렇게 검토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확실한 날짜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채권자인 한국투자증권 SPC 그분 오셨어요?

예.

설명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투자증권에서 기업도시에 대해서 산단시설 부지나 앞으로 4년간에 걸쳐서 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투자증권에서 해야 할 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단장님께서는 2019년 약정사항 기간에 따라서 우리군 부담이 별로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실질적으로 군 부담이라는 것은 SPC 지분에 대한 부담은 있습니다. 9%에 대한 그런데 별도로 군에서 이자를 예산에 세워가지고 우리군에서 부담해야 된다 그런 사항은 절대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단장님 기업도시 문제가 한 10년 정도 걸렸습니다. 2005년 9월 8일 그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상당히 우리 군민들이 기업도시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신뢰성이 떨어진 것 잘 알고 계시죠?

예.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가장 크게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업무추진 과정을 명확하게 군민들한테 알리지 못했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업무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들이나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업무를 하면서 우리 업무와 관련해서 기업들 중에서 기업 임직원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거나 그만 두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대외적으로 나가 가지고 그래서 우리군 입장에서는 그분들한테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 말못할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원님들한테는 저희들이 소상하게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저는 그게 염려스러워서 그렇다보니까 신뢰성을 잃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제가 업무를 보면서 기업들 말을 100% 신뢰를 하고 또 주민들한테 이렇게 진행될 것이라고 초창기에는 책임감 있고 또 그런 확신을 갖고 이야기했던 부분들인데 그게 협상 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안되고 하다 보니까 괜히 내가 이야기 해 놨는데 주민들한테 그게 안되니까 나 자신도 실망스럽고 괜히 미안하고 하다보니까 이제는 확실하지 않으면 말을 안해야 쓰겠다 그런 마음을 먹다 보니까 말씀 못드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신뢰성 문제에서 가장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확정되면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일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사항 변화가 있을 때 마다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군민들한테도 정상적으로 추진한 과정에 낱낱이 알려서 그런 신뢰를 회복해 가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의회의 의결이 상당히 중요한지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오죽했으면 한국투자증권 간부님이 여기까지 오셔서 설명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무안군 실정이 신뢰를 져버렸어요. 실질적으로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고 하더라도 믿음성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고 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기업도시는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맞는 길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또 시간이 걸릴 것인지 아까 단장님께서 토지 매입을 내년 2월경에 한다고 했죠?

이것 확정되면 보상 절차를 바로 협의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매입 시기는 물건 조사하고 감정평가하고 협의 보상하게 되면 아마…….

아무튼간에 재산권 행위를 못해서 군민들이 서러움과 고통속에 살고 계신지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이것이 의회 의결이 된다고 하면 토지 매입은 내년에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예.

약속할 수 있어요?

그것은 제가 책임지고 약속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분양 토지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시공사가 결정된 것이 있어요?

기존에 있는 시공사가 두산 중공업하고 낙원하고 벽산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는 지분 인계 인수할려고 합니다. 이미 자본금 참여 의향을 받아놓은 기업도 있고 엊그제 저희들이 일부 언론에 나니까 일부 건설사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와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내려가서 협의를 하자 그런데 저희들이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 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중미래도시 주식회사 출자 지분 정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게 오늘 의회에서 확정되면 실질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려면 한중미래도시하고 대출 확약을 하는 행정절차들이 내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게 확정이 되면 바로 건설사 지분 정리를 좀 빨리 진행을 해서 다음 주총 때 모든 것을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출자지분에 대해서.

벽산건설이 약 14억원 정도입니다. 약 3.45%가 지금 벽산건설인데요. 벽산건설은 워크아웃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벽산건설이 자기들 지분을 정리를 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이고, 낙원건설도 약 14억원 정도 됩니다. 여기는 낙원이 개성공단에 많은 투자를 해서 내부적으로 어려우니까 지분을 인수 해 달라 요청하는 것이고, 두산중공업이 이것 때문에 우회 출자를 했지만 금융사 지분 47억원을 실질적으로 인수를 해 가지고 현재는 출사자로 되어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이 이것 때문에 상무 대표이사까지 문책을 당해서 그만 둔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내부적으로는 이것을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약정 받아놓은 데도 있고 또 일부 건설사에서도 우호적으로 연락이 왔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지분 정리를 조기에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국은 어떻게 됩니까?

중국은 일단은 51%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내에 PF 구도가 안되면 중국이 빠져 나가려고 청산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사항이 중국측한테 한국측이 이렇게 해서 최대한도로 PF가 되면 PF가 구도만 확정이 되면 한국 지분 정리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으니까 중국이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중국측하고 상의를 했어요?

했습니다. 중국측이 그래서 지난 주에 중국 대표가 이 안을 가지고 보고 하러 들어갔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까?

결과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들어가기는 했는데 일단은 한국측에서 지분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을 보여주고 한국측에서 PF 부담해야 할 만큼의 PF 구도가 확정되면 중국측은 그것을 신뢰할 수 있다고 특히 군의회 의결이 그런 신뢰를 확실하게 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첫째 중요한 것은 조기 분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데 아까 단장님께서 특별 대책안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마련한 것이 있어요?

분양 대행사를 잘 선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분양 대행사를 선정하고 제가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주저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버리 보고서를 가지고 시버리 측에서 항공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이 저는 이 사업의 관건이라고 봅니다. 거기에서 메인 기업이 최소한 3~40개만 확정이 되면 저희 사업은 크게 문제없이 진행되지 않을까 보고 그 부분에다 이게 확정이 되면 올인할 계획입니다.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도시가 어떤 정치 흐름속으로 가서는 안되고 또 정치의 흐름속에서 기업도시가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국가적으로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할까 저는 지역구가 현경쪽이기 때문에 무안군 전체를 보더라도 현경, 의원된 입장에서 그분들하고 많이 접촉을 하고 있어요. 토지 보상이라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뭐 했냐 그래서 저는 그 동네를 못가요. 담보 설정 여러 등등해 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그 고통속에서 어떻게라도 토지라도 매입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활발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기업도시들이 보면 너무 서둘렀지 않느냐 김천성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진즉부터 이런 사업들을 연구하고 같이 의견도 나눌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조급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단장님 여러가지 한국투자증권에서 오셔 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아무튼 이런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가지고 묶어져 있는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토지 매입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정길수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 자신도 사람들 많이 있는데 나가기를 두려워할 정도로 심리적인 고통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자금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같으면 시간이 늦어져도 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민간인들이 투자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조성을 해서 분양을 빨리 해야 수익이 나거든요. 수익을 보고 들어오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되면 민투 사업이기 때문에 민투에서는 훨씬 더 빨리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빨리 사업을 추진해서 분양을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보상하면 바로 사업이 착수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랬을 때 민투에서는 조금이라도 금융비용이나 제 비용을 줄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은 훨씬 더 빨리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장님의 의지가 그렇게 사업하려고 해도 시공사가 잘못 선정되어 가지고 사업을 잘못하면 또 문제가 발생돼요. 여러 가지로 잘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위원님들이 의결해주신 상황에서 그 건으로 인해서 사업이 문제가 되거나 우리군에 단돈 1원이라도 재정적인 부담이 된다면 그것은 제가 책임자로서 모든 책임을 제가 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수고 하십니다. 본 의원은 기업도시가 당초에 1,220만평에 20만 이상의 인구를 조성한다고 추진했는데 지금 150만평에 인구 2만명이면 어떻게 보면 현재 한 것이 성공해도 무안군은 실패나 다름없습니다. 처음에 굉장히 부풀었다가 다 실망들 하시고 또 적은거라도 사실 이게 되겠냐? 처음에 뻥튀기를 많이 해서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 청산하면 돈이 군에서 어느 정도 손해가 나겠느냐 계산을 해 보시라고 했는데 해 보셨어요?

청산하게 되면 50% 잡고 약 18억원에서 20억원 정도.

군비가 아니고 군에서 중단시키면 전체적으로 배상을 해야 되니까.

그것은 안해 봤습니다. 사회적인 파장이 크고 군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기업도시가 150만평 하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금융비용 제비용까지 해서 약 5,100억원을 보고 있습니다.

2,800억원만 보증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나머지는 PF 중국 지분이 있고 사실은 PF를 중국에서 많이 하느냐 한국에서 많이 하느냐.

그럼 중국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증하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다만 조건이 중국측이 하게 되면 우리 금융 조건은…….

중국 51% 지분에 대해서는 분양은 누가 하는 겁니까?

분양은 시행사가 하는 것입니다.

중국이 들어올 기업이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당초에 536만평할 때는 중국 입주기업에 대한 MOU는 많이 체결해 놨었는데 그게 굉장히 의미가 없어진 편입니다. 그래서 항공쪽으로 가면서 중국…….

중국 지분이 51%면 실질적으로 중국기업이 몇 기업이나 들어온다는 보장을 중국한테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당초에 536만평할 때 한국측 출자사들이 중국측한테 요구했던 것이 너희가 들어올 기업을 확정해 달라 50개면 50개.

그러니까 지분만 51%했지 실질적으로 자금만 투자한다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기업체 유치에 대해서는 중국측에 확약된 것이 없습니까?

최근에 중국이 그러면 항공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해 가지고 엊그제 제가 자료 나누어준 것 보면 해남 항공을 중국이 1차 접촉을 했습니다.

본의원은 그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지분이 51%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쪽에 책임이 있는 것인데 우리가 기업도시를 만들어서 한중산단이기 때문에 중국기업이 확실한 것이 있어야 되겠고 또 2,800억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승인을 하면 이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돈 쓰는 대로 나간 것입니까?

이자는 인출하는 금액에 따라서 나갑니다. 2,800억원을 확정했다고 해서 지금 이자가 나간 것이 것이고 가령 오늘 100억원을 인출한다면 100억원에 대한 이자만 나가고 다음에 인출할 때…….

인출한대로 나가죠?

예.

그리고 공사할 때 공사는 맡기는 방식이 지분이 많이 들어온 사람한테 맡기게 됩니까?

일단은 건설사가 들어온 것은 시공하기 위해서 건설사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건설사한테 시공권을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문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 하면 건설사가 들어오게 되면 지분 50억원이나 100억원을 냈다. 그러면 거기 공사를 1,000억대 공사를 하면 10%라도 100억원은 남지 않겠느냐 그 지분 낸 것은 그 건설사로 봐서는 이익을 내니까 무의미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지금 보면 당초 536만평할 때는 51%면 중국측이 시공권에 대한 행사를 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러죠.

지금은 중국측이 한국측에 양보를 했습니다. 건설사들 지분정리 하는데 그래서 한국측 건설사들이 시공권을 지금 봤을 때는 6배 정도 가령 100억원을 출자했다하면 600억원 정도의 시공권을 아마 가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건설사 너희들이 왔을 때 분양…….

그래도 분양책임을 건설사한테 몇%를 제가 볼때는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 참여 지분별로 몇 백억원 어치하면 그 자기 지분만큼이라도 어떻게 분양을 시킬 수 있느냐 그런 보장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가 아니더라도 주택단지라도 그렇게 약정해 가지고 건설사를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그 분양 대금 가지고 상환하면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단장님은 기업도시를 군에서는 손해 볼 사항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너무나 막연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기업이라든지 또 국내 기업이라든지 공사는 할 수 는 있겠는데 분양한다는 것이 이 내용으로 봐 가지고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사전에 시버리 그룹하고 용역을 했고 이 용역도 저희 군에서도 용역을 한 것이 아니고 SPC에서 50% 그 다음에 AAT에서 용역비를 50% 주었습니다. 한 40만불 정도 4억원, 5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150만평에서 분양이 확약된 사항은 없죠?

지금 30%는 확약이 일단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도시법상 30%는 확약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150만평으로 줄이고 시버리 보고서를 가지고 지경부에 가서 보고 할 때 일정 부분은 외투지역으로 지정해 달라 하니까 지경부에서 그것은 하겠다 그래서 10만평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기업도시특별법에 보면 개발계획 승인 받고 3년 이내에 실시 계획을 접수하지 않으면 개발계획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취소한다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개발계획 용역을 발주하면서 국토부하고 그것을 협의를 했습니다. 시기적으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 지금 용역 발주하면 실시계획을 그때까지는 제출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그것은 용역이 정상적으로 발주가 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고 자기들이 판단했을 때는 실시계획 제출 기한을 연장해 주겠다. 연장을 해 주는데 국토부에서 임의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도시개발위원회에 의안으로 제출해서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 했는데 지난 11월 11일까지 해서 도시개발위원회에 상정해가지고 위원들이 의견을 나누었는데 특별한 의견없이 국토부 안대로 1년간 연장해주는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공문으로 해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내부적으로 이미 승인한 것으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공문은 필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법적으로 국토부에서 1년 연장이 안됐으면 개발계획 승인절차를 국토부가 진행을 할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개발계획 승인 절차를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이미 1년간 연장했기 때문에.

국토부가 협의했는데 아마 1월 10일쯤 예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위원들이 서면 심의하더라도 위원들이 어디 가고 하면 늦어질 수 있는데 하여튼 1월 중순쯤에는…….

아닙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하고 도시개발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우리가 모든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토지이용계획이 맞냐 하는 그런 사업계획에 대한…….

예.

그런데 거기 위원들이 정부 위원이 있고 민간위원이 있어서 22명이 있습니다. 도시개발위원회가 옛날에 기업도시…….

저희들은 받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것은 국토부하고 협의한 사항인데요. 국토부는 크게 문제없지 않겠냐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중앙부처에서 특별히 의견이 없기 때문에.

예, 확신합니다.

예.

그때 중국측에서 2010년 3월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향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국측이 그걸 보낸 것은 제가 의도적으로 판단했을 때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한국측의 여러 가지 지분 정리를 빨리 해서 사업을 빨리 하자 하는 의도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진짜로 사업이 한국측에서 이런 구도들이 안 나오면 사업을 접을 수 있다는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국측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업정리를 빨리 빨리 진행하려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하려면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 그 전제 조건이 가장 중요한 것이 개발계획으로 536만평에서 150만평으로 변경했으니까 변경 용역을 발주해야만이 이 사업이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 용역 결과가 나와야 사업성 평가가 나오고 그 사업성 평가에 의해서 자금조달을 하고지분정리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협의를 안해주면 이 사업은 진짜 할 수 없다 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이런 것을 설득을 시켜 가지고 금년 5월에 개발계획용역을 동시에 같이 합의에 의해서 발주를 하고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이 앞전주에 제가 의회 군정 질문 끝나고 나서 바로 한투를 가서 최종적으로 이 안을 확정을 하고 그때 한국측 SPC랑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국측한테 한국측에서 이런 구도로 해서 이게 만약에 확정이 되면 한국측 지분정리하는 부분들은 안정적으로 할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측도 이것을 대비해서 향후 방안을 같이 논의하자 그래 가지고 중국측 대표가 지금 중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확정되면 아마 1월이나 2월에 주총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총해서 그동안에 지분정리 부분도 좀 정리하고 또 주총을 해서 대출에 대한 확약을 내부적으로 확정을 해야 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의결해 주면 SPC가 이 금액만큼 확정이 됐으니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출을 받을 것인가 주총이나 이사회에서 확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절차를 앞으로 진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제가 단정지어서 말씀드린 것은 책임감을 갖고 리스크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노력을 하겠다 하는...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전남도나 이런 지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도하고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도에서 많은 기업들을 유치를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무안군으로 올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같이 하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SPC에서 이자 부분을 책임질 것이고 지금 사업성 평가 보고서에 금융 자금 조달 이자 수수료나 조달이자 부분이 약 700억원 정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책임질 수 있습니다.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