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총괄보고

기획감사실장 박승열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1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3,053억 7,546만 6천원 대비 0.88%인 26억 9,773만 2천원이 증액된 3,080억 7,319만 8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624억 1,278만 7천원 대비 0.94%인 24억 7,701만 6천원이 증액된 2,648억 8,980만 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29억 6,267만 9천원 대비 0.51%인 2억 2,071만 6천원이 증액된 431억 8,33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24억 7,701만 6천원을 증액계상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는 재산세 2억, 지방소득세 11억원을 증액하여 합계 13억원을 증액계상하였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과 사업수입 등을 증액하여 합계 5,716만 7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입금, 잡수입 등을 증액하고 부담금을 감액하여 합계 14억 6,469만 7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 교부세 10억 9,242만 4천원을 감액계상 하였고, 재정보존금은 6억 5,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6,040만 8천원을 감액하고, 도비보조금 1억 5,798만 4천원을 증액하여 합계 9,757만 6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168만 9천원을 감액계상 하였고, 물건비는 업무추진비, 재료비를 증액하고 일반운영비, 여비, 연구개발비를 감액하여 합계 3억 2,236만 6천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경상이전비는 출연금, 민간이전자치단체 등 이전을 증액하고 일반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등을 감액하여 합계 3억 3,153만 7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를 증액하고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이전, 자본이전 등을 감액하여 합계 22억 1,440만 5천원을 증액계상하였고, 내부거래는 기타회계 전출금을 감액하여 합계 3억 6,388만 8천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예비비 6억 4,875만 4천원을 증액계상하고, 반환금 기타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및 과오납금 등 2,026만 3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사용료수입, 사업수입을 증액하고 이자수입을 감액하여 합계 1억 5,781만 7천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융자금원금수입, 부담금, 잡수입, 지난연도 수입 등을 증액하고 전입금을 감액하여 합계 12억 7,689만 9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건비로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를 감액하여 합계 1,070만원을 감액계상하였고, 경상이전비는 민간이전을 증액하여 합계 130만 2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자산취득비를 증액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를 감액하여 합계 14억 2,774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보존재원은 차입금 원금 상환을 위해 합계 1억 2,942만 6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예비비로 15억 2,842만 8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예산안과 사업명세서 및 첨부서류 등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검토보고

전문위원 김재선입니다. 2011년 12월 13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12월 20일 제204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예산개요 등은 담당부서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방향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2011년도 회계연도를 마무리 하는 예산으로 징수 혹은 집행가능한 세입·세출 예산액을 정리하면서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신규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마무리 사업위주로 예산이 계상되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세입예산 추계가 각종 여건의 변화와 지역개발 활성화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이루어 졌는지 여부, 당초예산 및 제1∼2회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가 금번 추경에 반영된 것이 있는지 여부, 공유재산관리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심사결과와 예산편성 내용의 연계성 여부, 사업의 취소나 미시행 등으로 예산을 전액 삭감한 사업 검토, 예산의 집행 잔액 정리 예산으로 현안사업 우선 반영 여부 등 지방재정운영에 적합하게 편성되었는지 여부 등입니다. 이와 같은 주요 검토사항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보고입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예산편성과 당초 세출예산 중 불필요한 예산의 집행 잔액을 삭감 정리한 후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 긴급을 요하는 각종 현안사업에 우선 반영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야 할 예산으로 2011년도를 마무리 하면서 세입·세출예산의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필수 불가결한 예산을 반영하는 등 금년도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결산 추경으로, 예산심사시 2011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사업비 일부가 당초 사업추진의지와 반대로 사업추진을 못하고 우선적으로 예산에 계상된 후 과목변경 또는 부기변경 등의 사례가 없는지 철저한 사전검토와 계획성이 없는 예산편성으로 인하여 이월액이 증가되거나 예산을 편성할때마다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예산을 증액하는 사례가 없는지 세심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특히 53건에 122억 5,733만 8천원의 명시이월사업과 관련하여 명시이월제도는 세출예산 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당해연도에 특정사업에 대한 지출을 못할 것이 예측되는 경우에 재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로 과도한 명시이월의 허용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이월되고 있는 주요사유가 행정절차 이행지연 및 공기부족, 발주지연, 토지보상 협의지연 등임을 볼 때 예산편성시 당해 사업에 대한 추진상 미진한 사유와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예산 편성시 부터 해당 사업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명시이월되는 예산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마지막 정리 예산인 만큼 시기적으로 타당한 사업인지, 여유재원이 선심성 경비로 편성되지 않았는지 여부 등은 심사과정에서 세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1)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심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제3회 진천군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소관 부서의 해당페이지를 말씀하시고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하신 다음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과·단·소장님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기획감사실부터 산림축산과까지 직재순에 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승열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심사

주민복지과장 한상경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87쪽에 보면 운수업계보조금해서 브랜드택시도입에서 1,500만원 계상했다가 781만 2천원을 감액계상한 사유와 명시이월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김상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730만 8천원 감액된 사유는 저희들이 브랜드택시도입지원해서 당초 60대를 목표로 해서 보조내시를 했는데 우리 군 산정택시가 29대였습니다. 그래서 예산변경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감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교통팀장 서상석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사업자가 당초 도에서 850대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 29대다 보니까 마땅한 사업자가 없습니다. 이것은 도 전체의 사항이라 내년도에 사업자를 다시 공모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금년 1월부터 추진한 건데 여태 추진이 안 된 거예요?

네, 전 시군이 똑같습니다.

내년도 이거 한다는 보장도 없겠네요.

이것은 도에서 통합적으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도하고 협의해서 한 사업자를 선정하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수근 위원입니다. 273페이지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프린터기 구입 200만원이 있는데 레이져 프린터기 인가요?

예, 맞습니다. 답변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2006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노후가 돼서 농공단지 프린터기를 한 대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프린터기구입은 농공단지사무실 경비에서 써야 될 텐데, 특별회계에서 하면 안 될 텐데요.

산단관리팀장 김평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에서 쓰는 게 아니라 저희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회계로. 그런데 우리가 농공단지조성을 할 때 A3용지 칼라프린터기가 이거 한 대입니다. 올해 순수 수리비만 200이 넘게 들었습니다.

이 프린터기를 경제과 사무실에서 쓴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농공단지사무실 운영은 농공단지 내에서 활용을 해야 되는 거고.

예, 각자하고 있습니다.

273쪽에 광혜원농공단지확장단지계획 수립 있는데 이것이 당초 1억 5천을 세운 건데 1,926만원만 쓰고 나머지를 감 하시는데 이게 수요가 잘못 된건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사실 7만평 정도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1억 5천 정도 들고 저희가 올해 계획하고 있는 것은 변경이 돼서 10만평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럴려면 1억 8천 정도가 드는데 사업자가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2,200 정도에 수의계약으로 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돈은 덜 썼어도 1억 5천의 효과는 있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봉수근 위원입니다. 98페이지, 쓰레기투기감시 블랙박스구입 이게 뭐하시는 건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투기상습지역에 진천읍을 중심으로 각 읍면 소재지에 상습투기지역이있습니다. 차량용이나 인근지역의 협조를 받아서 이동식 카 메라 20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동식 카메라요? 그런데 이것을 블랙박스라고 하나요?

소형이라 그렇지 그것도 블랙박스입니다. 블랙박스가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고 천차만별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국도비 내려온 것도 아닌데요, 그렇지요?

군에서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해서 지금, 작년에도 계속 쓰레기 정착이 안 돼서 과태료 처분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구입한 것이 있나요?

기존에는 저희가 구입한 것은 없고요, 환경위탁업체에서 몇 개씩 자기네 차로 하고 몇 개 빌려다가 건물 주인들이 자기 집 주변이 쓰레기 적치장으로 돼 있으니까 사람을 알아도 자기네들이 실명을 제보를 안 합니다.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협조를 해 줄 테니까 해달라는 건물 주인들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런 곳은 건물주인의 협조를 받아서 하고 일부는 차량용으로 해서 투기 상습지역에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불법행위자를 단속하는 의미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신원노출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권리침해에 해당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왜 일찌감치 안하시고 이제 마지막 추경에서 하시지요?

계속해서 예산은 했었는데 반영이 안됐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113쪽에 토지매입비 금년도까지 62억 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나 보상금 수령해갔나요?

액수로는 40억 정도 나갔습니다.

내년이면 62억 가지고는 택도 없이 모자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내년예산에 다시 반영이 된 것이기 때문에요.

45억이면 지금 몇 %가 수령을 해 간 거지요?

면적보다도 농가수가 46농가인데 현재 14농가가 나가서 한 30%가 지급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찾아가신다는 분이 전화가 와서 조속한 시일내에 지급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형 위원입니다. 110쪽,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이게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은 건가요?

이게 친환경농가를 지원하는 건데요, 국고보조에 의해서 국비사업으로 하는 거라서 국고보조금이 조정이 되는 바람에 감액을 한 것입니다. 실제 지급하는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112쪽, RPC 벼 매입자금 이자보전을 368만원 증액해서 2,668만원이 계상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보다 RPC 매입자금이 덜 풀리지 않았나요?

RPC에서 저희한테 얘기가 된 것을 보면 올해 계약재배분이 60% 정도만 계약이행이 돼서 매입한 것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희가 정확하게 따져봐야 되는데 이것은 차입금 이자를 보존해주는 것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쪽에서 자금을 어떻게 쓰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RPC 벼매입이 작년보다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농협에서 매입자금을 받은 것을 다 매입하는데 쓰고 거기에 대한 이자보전을 해 주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그러지 않을 경우에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내역을 상세하게 파악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124쪽에, 축사시설현대화사업 2011년 6월부터 사업추진해서 금년도 말까지 사업기간이 끝나는 건데 이것을 명시이월 시켰네요.

이 사업은 지금 현재 16농가가 대상이 됩니다. 보조가 30, 융자가 50%, 자담이 20%인데 16농가 사업을 하다보니까 정산에 잔액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7,110만원을 감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안 끝난 사업이 있습니다. 정산해서 보고 나머지 사업이 7,110만원을 감한 사업입니다. 우리가 정산을 봐가지고 도에서 내려온 내시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이 축사 개·보수 신축 차귀시설 및 냉각기설치인데 사업이 이렇게 늦어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사업비가 크다보니까 개인마다 다르지만 사업비가 보통 1억부터 5억까지 갑니다. 개인별로 사업비가 다 다릅니다. 이게 농림사업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봐서 올 초에 올려갖고 올해 내려온 사업니다. FTA 대응대책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월사유 보니까 사업대상자 선정이 지연돼서 공기부족으로 이월시키는 거라고 사유가 나와 있는데 사업에 충실했으면 좋겠는데,

사업선정이 늦은 것은 구제역으로 인해서 중앙에서부터 사업대상자가 해마다 2, 3월이면 선정이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6월 이후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하고 자부담금 확보하는 시간이 경과돼서 시간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물으신 것처럼 완료되지 않을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시켜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