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3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회기 연장의 건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12년도 영덕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18일 영덕군수로부터 2012년도 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12월 8일 제203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201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이원용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12월 8일 제6차 본회의 시 김병목 군수님으로부터 201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과 당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12월 9일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부문별 구분없이 전체 위원이 전 부문을 함께 심사하는 소위원회를 편성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12월 9일과 12일 이틀 동안,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각 실과 및 사업소로부터 예산안 편성관련 설명을 들은 후 개별심사를 실시 하였으며, 12월 19일 위원회 심사를 근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을 마침으로써 오늘 제7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예산안의 회계별 규모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내년도 우리군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 2,778억3,500만원과 특별회계 224억1,400만원을 합한 3,002억4,900만원으로써 2011년 예산보다 6.76% 증가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479억2,011만2천원으로 15.96%를 차지하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이 2,463억2,888만8천원으로 전체의 82.05%이며, 지방채가 60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7쪽 전체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일반공공행정 예산이 157억1,044만7천원, 문화 및 관광예산이 177억380만5천원, 환경보호 예산이 268억4,918만1천원, 사회복지예산이 478억1,564만8천원, 농림해양수산 예산이 867억7,377만6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이 283억9,539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9쪽에서 16쪽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상세내역과 기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심사는 자체재원이 빈약한 우리군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대형사업 투자의 타당성 및 적정성, 민간보조 사업 지원의 형평성과 성과, 예산의 과다계상 여부, 국고보조금의 분담비율, 소모성 행사성 경비의 편성 여부에 주안점을 두고 면밀하게 심사를 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였으며, 201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 대로, 유럽발 재정위기, 한미FTA발효 등 변화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 경쟁력을 더욱 높여 동해안시대 앞서가는 영덕건설을 앞당길 수 있도록 농어업 기반사업 확충, 역사와 자연을 조화한 문화관광 개발,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예산의 성과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전반적으로는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일자리와 경제 살리기를 위한 서민희망 예산과 현안사업 추진 등 군민의 복지와 지역개발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세입부문에서 지방세 수입의 증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로 재정운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자체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재정건정성 강화를 위하여 자체세원의 지속적인 발굴과 세수추계에 보다 더 정확성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으로 지방채무는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 우리군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투자사업 중 총사업비 200억원이 투입되는 웰빙문화 테마마을 조성사업은 사업목적에서 밝힌 바와같이 자연체험과 색다른 형식의 휴양공간이 되도록 사업내용을 알차게 면밀히 구상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제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은 물론 특히 안정적인 공업용수 확보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총사업비 300억원이 넘는 창포리 풍력단지 일원에 조성중인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는 국민의 다양한 산림휴양 수요에 적극 대처하여 전국 최고의 명소가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260억원이 투입되는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이전에 시행한 생태하천 복원사업 차원을 넘어 치수와 이수 기능은 물론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여 생태와 문화, 자연이 조화된 동해안 랜드마크로 개발되도록 특단의 사명감이 필요합니다. 매년 다양한 축제와 행사가 연례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나, 냉철한 평가와 검토를 통해 이벤트성 축제는 지양하고 성과가 미흡한 축제는 통폐합하여 선택과 집중으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함으로써 우리 고장만의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축제로 발전, 승화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복지정책을 실현하여 모두가 행복해 하는 사회를 이룩하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노인과 장애인, 여성과 청소년 그리고 서민과 다문화 가정의 복지실현을 위해 다양한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중 늘어나는 다문화 가족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 이주여성의 친정보내기 사업 추진도 고려해 볼만 하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 발효가 예상되는 한미 FTA는 우리군의 중심산업인 농어업과 축산업 분야에 심각한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종합대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해파랑길 조성사업은 돈 안들이는 가시적인 관광홍보와 지역경제에 보탬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탐방객들의 눈높이에 맞춰 안전과 편의시설 확충은 물론 스토리가 있는 역사 문화와 토속적인 어촌의 생활상을 되돌아 볼 수 있는 다양한 테마 개발이 필요합니다.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는 본래의 설치목적 및 취지를 살리고 독립채산제 원칙에 따라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공기업 특별회계는 철저한 경영분석을 통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2년도 예산요구액 3,002억4,900만원중 5억5,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순삭감액 5억5,400만원을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심사보고 드린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본예산 3,000억원 확보를 이뤄낸 김병목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긴밀히 협력하여 조화로운 군정추진이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영덕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존경하는 박기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먼저 2012년도 군정살림살이를 위한 예산안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을 마무리하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배경을 설명드리면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감분 정리, 부동산교부세, 재정보전금의 증가분 및 국ㆍ도비 보조금의 신규 및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을 위한 마무리 정리 추경 예산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인 39억1천만원이 감소되어, 금번 추경을 통한 예산총액은 2,894억1,200만원입니다. 세입ㆍ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으로는 지방세 5천만원, 지방교부세 33억6,300만원, 재정보전금 7억7,200만원이 증가되고, 국도비보조금 3억5,100만원이 감소되어 금회 추가경정예산의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2,666억3천만원의 1.4% 증가한 38억3,500만원으로 편성하여 일반회계의 총 예산액은 2,704억6,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평가 우수 시상금 6천만원, 생분해성 어구 시범사업 2억8,700만원, 도민화합 새해맞이행사 1억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7천만원, 미곡1리 농배수로 설치 1억원, 연평2리 마을회관 개축 1억원, 지품중학교 풋살구장 조성사업 4천만원,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슬러지 처리 1억6,500만원, 세재개편에 따른 유류보조금 1억2,6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잡수입 6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11억5,300만원 증가하였으나, 우곡택지 준공지연으로 재산매각수입이 85억6,9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는 재산매각수입이 3억6천만원 감소하고,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8천만원 감소하고, 이번 추경예산을 통한 특별회계의 총예산액은 189억4,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지방상수도 시설개선사업 1억5천만원 편성하였으며,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강구도시개발사업 및 예비비 등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는 예비비 등을 감액조정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기 편성된 예산이라도 낭비적이고 소모적인 경비는 과감한 절감을 통해 지역경제 살리기 등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여 가는데 쓰여질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건전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금년도에 계획하였던 군정 주요시책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들으신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할 사항이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2012년도 영덕군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제안사유는 우리군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임차해서 사용중인 구 법원 검찰청 부지 및 건물을 군청 및 의회 청사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입하고자 합니다. 취득하는 토지는 남석리 311-2번지로 7,774㎡입니다. 건물은 두 동으로 2,702㎡입니다. 총 취득액은 19억원 내외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5년 분할납부로 취득할 계획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면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있으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시면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병두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