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홍식 의원 발언

사무과장 조재수입니다. 먼저, 의원 궐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반기 이순봉 의장님께서 지난 12월 7일 별세하시어 12월 9일 의회장으로 영결식을 거행하고, 12월 12일 관련기관에 의원궐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김한기 위원님이, 간사에는 박정규 위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으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12월 6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문영두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12월 16일, 한미 FTA 비준안 국회 날치기 통과에 따른 성명서와 신대용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12월 20일, 206항공대 임실군 이전 후보지 전면 백지화 성명서가 접수되었으며, 임실군수로부터 12월 16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과 2011년도 제3차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임실군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2월12일, 2010년도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서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5일,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전라북도, 임실군, 일진경금속 간의 임실농공단지 지원 및 추가부지 조성에 관한 협정서 동의안, 201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1년도 제3차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대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홍식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법등 관계법규 소정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감사로서, 감사기간은 2011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에 걸쳐 단실과원소별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그리고 현지 확인을 통하여 군정 업무의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96건의 지적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9일간의 감사를 통하여 군정이 군민을 위해 어떻게 추진되었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꿈과 희망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 임실건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만 일부 부서에서는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무리한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을 발생시켜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와, 주요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의회에 사전의결 또는 협의하여야 함에도 행정절차 이행을 소홀히 한 사례, 공무원의 안일한 업무처리 사례 등이 지적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실례로 임실제2농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된 협정서를 체결함에 있어 집행부에서는 군의회에 사전 보고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임의대로 추진한 것은 크게 잘못된 행정행위이므로 추후에는 여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권리포기나 의무부담행위와 막대한 군비 소요 등의 대형사업 추진 시에는 최초 사업계획 수립 시 사전에 분야별 수요예측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극 대응하고, 재원조달 방안 등 문제점 발생시에는 관계기관 또는 부서간 긴밀한 협의와 소통으로 대책을 강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자세를 견지하여 줄 것을 주문합니다. 따라서, 임실군 산하 전 공직자들은 이를 깊이 각성함은 물론 인사발령 등으로 자리를 옮길 때에는 사무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업무공백이 없도록 함으로써 임실군 공직자는 무사안일, 또는 복지부동하다는 말이 나오지 않게끔 각자가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군은 재정 자립도가 전국에서 최하위권인 바, 체납액 일소, 그리고 탈루ㆍ은닉세원 발굴 등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함에도 각종 과태료에 대한 소멸시효과 체납 징수활동 등을 게을리 하여 세원확보에 소홀함이 있었으며, 우리군의 축제가 각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홍보효과 미흡 및 예산 중복투자 등으로 효율성이 매우 낮아 올해부터는 통합축제로 추진하고 있으나, 행사내용을 보면 초청가수 공연 등 소모성 경비지출이 여전하여 예산절감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가 하면, 각종 농기자재 지원사업과 경로당 물품보급 사업 등 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적절한 시기에 맞춰 지원 하여야 함에도 시기 일실의 사례 등이 발견되었고, 인사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여야 함에도 임실읍에 녹지직, 보건의료원에 농업직, 강진면에 기계직, 사선대에 통신직의 직렬 불부합 인사와 덕치면 사곡진료소에 보건진료원이 근무하여야 함에도 무자격자인 기간제근로자로 운영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지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우리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물품구입, 공사 시공시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아직도 관내업체에서 물품구입 등 공사시공이 가능함에도 관외업체와 수의계약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옥정분교, 면허시험장 부지 등의 공유재산 활용계획과 2006년도에 조성된 관촌문화마을 미분양 용지 등에 대한 활성화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주요사항 몇 가지만 언급하였지만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없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모든 공직자는 각자 끊임없는 자기성찰과 각고의 노력이 요구되며, 개선 및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은 군민의 입장에서 충분히 연구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진남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홍식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14회 정례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전라북도, 임실군, 일진경금속 간의 임실농공단지 지원 및 추가부지 조성에 관한 협정서 동의안 및 제213회 임시회기 중 보류된 임실 제2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 관련 201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건입니다. 심사경과 등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였으므로 생략하고, 표결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임실군, 일진경금속 간의 임실 농공단지 지원 및 추가부지 조성에 관한 협정서 동의안, 임실 제2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 관련 201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건 모두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전라북도, 임실군, 일진경금속 간의 임실 농공단지 지원 및 추가부지 조성에 관한 협정서 동의안 등 2건의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임실군 일진경금속(주)간의 임실농공단지 지원 및 추가부지 조성에 관한 협정서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한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홍식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사에 있어 미래 지향적인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임실군발전을 위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역점사업이 적극적으로 지원되고 있는지, 또한 지역균형 발전 및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건전한 지방재정운용이 제대로 이루어져 보다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예산 편성이 되었는지를 집중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제1차 수정예산을 포함한 2012년도 총 예산안은 2천8백1십3억8천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에서 농업 농촌 활력센터 구축 사무실 리모델링 1억5천만 원, 임실고추 조형물 설치사업 2억원, 홍고추 생산ㆍ수매 장려사업 3억원, 지역농업혁신 리더육성사업의 농가경영 컨설팅추진 2억원, 본체 없는 PC시스템 구축 1억9천5백만 원 등 총 12억7천4백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삭감대상 사유는 주로 연례적으로 치루어지는 각종 행사성 경비나 소모성 경비를 삭감 조정하였으며, 특히 검증도 제대로 안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예산심의 시 삭감된 본체 없는 PC시스템 구축사업은 집행부의 예산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삭감대상 사업의 경우 상황변화가 발생하거나 용역결과 등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내년 추경 시 재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부사업의 경우에는 기초자료 수집 및 수요조사 등 사전에 치밀하고도 확실한 사업계획의 수립도 없이 군의회에 상정하고, 군의회에서 알아서 하라는 책임 전가식 행정행태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집행부의 보다 책임 있는 태도가 요망되며, 무엇보다도 앞으로는 집행부의 예산안 제안 설명 시 부서장의 설명부족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며, 또한 사업의지가 확고하지 않은 사업은 과감하게 삭감할 것을 천명하오니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심의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의 미흡한 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면, 전체 세입예산 중 의존수입이 84.3%를 차지하고 있는 임실군의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는 탈루, 은닉 세원을 최대한 발굴하여 세원을 확충해 나가고, 보다 심도 있는 세입추계와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세입추계를 정확히 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새로운 지방세수 증대 방안을 위해 공무원들의 깊은 관심과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행사운영비, 민간경상보조 등은 비생산적인 예산으로서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함으로써 최소한의 증액만 인정되어져야 하나 전년대비 과다하게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히, 민간행사보조, 민간경상보조, 사회복지보조 등은 행안부에서 자치단체별로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편성하였는데도 이러한 사례는 앞으로 꼭 시정 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예산편성 시 해당 사업별 예산과목의 적정여부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해당 사업별 산출기초를 상세히 명시하여 투명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후 예산안 심사 시에는 여사한 불합리한 사례가 재발,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예산심사 시 지적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집행부에서는 다음부터라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각 부서의 지적사항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의회의 촉구사항을 겸허하게 수렴하여 보다 생산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2011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농산물 간이집하장 지원사업 1억원이 삭감된 3천1백5십2억5천4백만 원으로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도에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의 38개 사업에 218억원이 명시이월 되는 바, 명시이월 제도는 세출예산 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당해년도 특정사업에 대한 지출이 불가능하다고 예측되는 경우에 재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로 과도한 명시이월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시기와 효율성, 타당성 및 수요 등을 정확히 예측하여 이월되는 사업이 최소화되도록 가일층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재 세계경기 침체 속에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되는 의존재원의 증가폭이 크게 둔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군은 자체재원이 미약한데다 노인인구가 많은 농촌현실에서 복지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소득창출 사업 등에 예산수요가 지속적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체재원 발굴은 물론, 대형 국책사업 발굴과 중앙부처의 공모사업 등에 적극 참여하는 등 의존재원의 확보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쁘신 와중에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 노력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제3차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 문안을 따로 작성하지 않고 성명서 문안으로 대체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ㆍ미 FTA 비준안 국회 날치기 통과에 따른 성명서 2011년 11월 22일 국회에서 불법, 날치기로 처리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크게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가 동의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비준은 과연 어느 나라, 어느 국민을 위한 비준이었는지 묻고 싶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국회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특히, 우리 민족의 생명산업인 농업은 붕괴가 더욱더 가속화될 뿐 아니라, 농도 전북의 근간마저 흔드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는 원천무효를 주장하는 성난 농업인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앞으로 닥칠 농민저항운동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에 임실군의회는 농업인의 아픔을 대변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국민적 합의에 따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을 촉구하고, 농업을 보호하고 살릴 수 있는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거듭 주장하는 바이다. 따라서 국회는 전 국민을 위한 공익적 산업이자 동시에 반드시 지켜야 할 생명산업인 우리의 농업과 농촌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국민 앞에 보여야 하며,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의 전면 재검토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임실군민과 함께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을 거부하는 바이다. 2011년 12월 21일 전라북도 임실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ㆍ미 FTA 비준안 국회 날치기 통과에 따른 성명서는 끝에 실음)

의원입니다. 역시, 제안 설명 문안을 따로 작성하지 않고 성명서 문안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성명서 전주시와 35사단, 국방부는 항공대 및 포사격장을 임실군으로 이전계획이 없음을 수차례 공식문서를 통하여 천명한 바 있다. 그런데도 전주시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206항공대 이전 최적 후보지 용역에 급기야 임실군을 포함시켜 실시하기에 이르렀고, 이는 임실군민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며, 또한 지자체 및 정부간의 상호 신뢰와 신의성실의 원칙을 완전히 깨뜨리는 사회 통념상 있을 수 없는 상식 이하의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더군다나, 후보지 용역결과 3곳 중 한 곳이 임실군이라는 것을 얼토당토않게 언론 등에 슬그머니 흘림으로써 우리 3만여 임실군민을 우롱하고 있다. 전주시와 국방부가 얄팍한 꼼수로 우리 선량한 군민들을 계속 농락한다면 거센 반대는 물론, 커다란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동안 우리군민은 제6탄약창,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 35사단 등으로 임실 개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우리 군민은 참고, 또 참아 왔다. 전주시와 국방부에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한다. 하나, 전주시 개발을 명분으로 임실군과 임실군민을 희생양으로 삼지 마라! 하나, 전주시와 국방부는 임실지역의 항공대 이전 후보지를 전면 백지화하고 임실군민 앞에 사죄하라! 하나, 임실군을 항공대 후보지에서 즉각 배제시킬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군민이 총궐기하여 35사단 이전사업까지 원천적으로 반대한다! 우리 임실군의회는 임실군민과 함께 항공대가 우리 임실에 발을 들여 놓지 못하도록 끝까지 결사 투쟁할 것이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항공대 이전을 결단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11년 12월 21일 전라북도 임실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6항공대 임실군 이전 후보지 전면 백지화 성명서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