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래 의원 발언

의회 사무국장 박도근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성래 의회운영위원장님! 심윤정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의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은 총 11억 1,73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1억 2,610만 9,000원 대비 0.77%에 해당하는 876만 4,000원을 감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으로는 지방의회 운영에서 기정예산액 10억 3,730만 2,000원 대비 0.97%에 해당하는 108만 2,000원이 감액요구 되었는데, 의정활동 지원에서의 의원 의정활동비 등 208만 6,000원의 감액분은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집행잔액 284만원 및 국민건강보험료 요율인상분 75만 4,000원이며, 의정홍보에서의 29만 6,000원은 청소년 의회체험교실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국내외교류의 해외선진도시 벤치마킹에서의 770만원은 국외여행심사위원회 수당 집행잔액 28만원과 국외출장 미참여 의원의 국외출장 여비 및 집행잔액 742만원의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기정예산액 8,880만 7,000원 대비 1.48%에 해당하는 131만 8,000원의 증액 요구는 의회청사 청소 무기계약근로자의 2011년 자치단체 노동조합 처우개선 협약에 따른 기본급 5%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011년 주요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 등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전액 삭감하여 금번 추경예산안에서는 최소한의 필요예산 및 불용액을 삭감하여 연말과 내년도의 원활한 예산운영을 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의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호순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30조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11억 2,610만 9,000원보다 876만 4,000원 감소한 11억 1,734만 5,000원으로, 주요 감소요인을 보면 의정활동 지원에서 208만 6,000원 감소는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이 대부분이며, 국내외교류에서 770만원 감소는 의원 국외여행 미참여에 따른 국외여비 집행잔액이 대부분입니다. 그 외 무기계약근로자 기본급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및 집행잔액을 계상대비 최종 정리한 것으로 보여지며,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중 사무관리비 등 5～10% 절감분과 예산 조기집행으로 사업완료 된 방송설비공사 집행잔액 등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시 정리함으로써 이번 2회 추가경정예산에 불용액 감액이 미미하게 발생한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한 결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저번에 예산편성 하실 때 본예산 인력운영비에서 기간제근로 하시는 분이 의회만 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3층 전체를 하고 계시던데...

기획감사실도요?

예.

저는 의회사무국만 하는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인력운영비, 기간제운영 근로자 2,677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전체 그분 한사람한테 지급되는 겁니까?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분이 받는 급여는 150만원 정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죠? 4대 보험을 빼더라도 이정도 같으면 그 이상 수령이 되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작게 받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무기계약근로자 그렇게 작은 것은 아닌 것으로 아는데, 저희 일하시는 분이 작게 받는 부분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주학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분이 단순노무원으로 책정되는 바람에... 무기계약근로자 직종별 임금체계라 하는 게 있는데 그때 지주학위원님이 말씀하신 정액급식비, 환경미화원들은 16만원, 청사 청소하시는 분은 단순노무원으로 분류되어서 11만원 그 차이만 있지 그 외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677만 8,000원으로 요구된 대로 국장님이 챙겨봐 주십시오. 실제적으로 임금이 다 지불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건지 챙겨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간사 심윤정위원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삭감 및 검토요구 사항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간사 심윤정위원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 기간인 지난 11월30일 하루 동안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제출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을 취합한 결과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1건이고 건의사항은 5건으로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