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곡성군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및 2011년 명시이월 사업승인의 건

기획실장 박병락입니다. 2012년도 당초 예산심의에 이어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시 겠습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고 어제 본회의장에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금년예산을 재원에 대한 총 결산편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예산 총칙에 의한 총 예산액은 2,473억7,24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회기별 예산규모를 보면 일반회계가 2,355억4,348만6,000원, 특별회계가 118억2,89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66억8,300만원이 2회 추경에 비해서 증가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과 관련해서 21페이지 19페이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총전체적인 것이고 2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을 보면 지방세 수입이 14억 1,6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지방세와 보통세 그다음에 세외수입이 9억1,392만5,000원이 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사용료 수수료가 감이 됐고 사업수입에 8억6,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부산물 자원화 센터 당초에 세입자 같은 것이 사업지연에 따른 상황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자수입 1억2,000만원 줄어들었고요. 임시적 세외수입에 늘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잉여금과 이월금은 줄어들면서 사업집행을 하는 그런 규모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는 16억2,223만원이 결산에서 확정교부세로 늘어난 것을 정리했습니다.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존금도 마찬가지 정리된 확정된 교부금을 정리하겠고요. 총체적인 도비보조금은 39억3,828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별회계는 전체는 일반회계 하고 전출입이 이루어진 관계로 표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25페이지 기능별로 보면 문화 및 관광이 8억1,355만3,000원 늘었고요. 사회복지는 여기는 예측수요 해서 국도비 보조금 사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총 결산을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잔액은 반환을 해야 할 그러한 정산분이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에서 3.53% 증액이 되었고요. 다음페이지는 종합적으로 국도비보조금 등 정산한 결과대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지는 기능별, 조직별 이런 사항은 예산서 안을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소관별 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소관 154페이지 군정종합기획을 위한 곡성군 통합브랜드를 개발을 하기 위해서 7,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통합 브랜드 BI에 대한 그리나리 여러 가지 문제점 또 요즘은 지역마케팅 차원에서 도시브랜드가 필요한 시점에 별도로 해서 개발하는 것은 예산 등 여러 가지 무리한 또는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도시브랜드와 농산물 브랜드를 통합을 해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지역마케팅 차원에서 추세도 그렇고 실제 적극적인 공략적인 이런 마케팅을 하기 위한 필요에 의해서 이번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사회조사 인건비 성립전 집행으로 조사비 집행을 했고요. 155페이지 다음페이지 미래전략 연구용역비 곡성군 전략사업 및 육성 타당성조사 및 활성화 연구 2,000만원을 가지고 말산업 육성반 전라남도 공동 연구용역에 2,000만원 같이 공동 출현을 하였습니다. 전남도 담양, 신안, 곡성 이렇게 해서 현재 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말 산업에 대한 전라남도 중장기 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지역의 실정에 맞는 말산업을 추진하고자 종합계획에 참여를 했습니다. 예비비 정산 정리하였고요. 다음 복지과는 157페이지부터 158페이지, 160페이지, 161페이지, 164페이지 상단까지 여기는 그동안에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결과를 반영을 하였고요. 164페이지 하단에 장애인 차량 시설개선 이 부분은 지금 장애인 차량을 가지고 각종 행사 등을 참여하고 장애인이 실제 활동을 하는데 신체적 장애가 많은 관계로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을 탑승 할 때 어렵기 때문에 휠체어 리프트 시설을 보강을 하고자 해서 1,5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제일 하단에 노인 돌봄종합서비스 3,5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비 중에 최종분 반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어려운 노인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곡성 지역자활센터나 심청 노인복지센터, 월등 노인복지센터에 민간위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실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요양보호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활동비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번에 군비 최종마무리 짓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 전남과학대 시니어 클럽이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여기에 평가결과 성과상여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이렇게 되는데 1,1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농어촌 소규모 보육시설 이 부분은 보육시설이 좀 부족한 농촌지역에 활성을 제고 시키고자 해서 중앙정부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달에 확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군비를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2억4,0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173페이지, 172페이지 하단에 보면 방과후 돌봄서비스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등과 더불어 지역아동센터에 방과후 간식비가 이렇게 절실히 필요해서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1,6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74페이지 하단에 다문화가정 생활적응지원 사업인데 이 부분은 당초에 다문화가정을 돕기 위한 강사를 5명을 육성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실제 다문화가정이 참여할 능력 등 이런 것을 감안해서 3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정산을 해서 1,900만원을 감액을 하면서 3명이 다문화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176페이지 국제화여비 36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성립전 집행으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행히 우리 공무원 외국어 경진대회에서 우리 서형규 팀장이 중국어 입상을 해가지고 도비 전액으로 중국을 현장학습 다녀온 이런 고무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177페이지 하단 중간부에 무정전전원장치 60㎾ 축전지 교체를 60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2007년도 7월에 정보통신 시스템 정전대비를 위해서 ups배터리 설치를 했는데 내구연한이 3년, 4년밖에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을 보강을 하기 위해서 60개 배터리를 교체 하고자 합니다. 181페이지 재무과에 계상이 되어 있는 인력운영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액적으로 봤는데 9억2,000만원 감액조정을 하였습니다. 182페이지 관광과에 있는 섬진강 기차마을 생태농촌체험학습장 조성사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번 군비미확보액 3억원을 이번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185페이지 문화과 제일 하단부 섬진강마라톤대회 지난 9월 25일날 추진을 했던 도비 700만원 성립전 집행분을 반영 했습니다. 그다음에 186페이지 게이트볼과 관련해서 2011년도 게이트볼 인조잔디 신설에 따른 도비지원이 당초에 3개소에 기 신청이 되었고 2개소를 오곡, 고달을 추가하는데 죽곡게이트볼장이 안 되어서 이 부분을 군비로 전량 개설 인조잔디로 개설하고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조정을 하고요. 옥과면 노인정 운동기구 설치는 노인회 운동기구에 대해서 도비신청을 받아서 이번에 3,000만원 계상을 해서 운동기구 5종 정도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라운드 골프장 설치 곡성 생활체육공원내에 기반조성을 하는데 배수시설 등을 하기 위해서 도비를 포함한 3,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옥과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여러 가지 물가 변동과 인건비 자제비 등을 계약금을 조정하고 전주 7개를 이설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한전에 비용부담이 따르게 되겠습니다. 7개에 대한 2,500만원도 아울러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관에 비품, 여기는 제23회 도민생활체육대회에 우수입상을 해서 시군비에서 도비지원을 해주는데 여기에 1,090만9,000원 도비를 반영해서 앞으로 탁구대 등 비품을 구비를 하도록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188페이지 환경과 예산은 자연휴식지 운영관리에 따른 청계도 자연휴식지 조성공사에 대한 대체 산림조성비를 반영을 하였고요. 섬진강 생태체험관 황토체험에 침구류 3종을 교체할 수 있도록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생활페기물 광역 MBT 사업 부담금 이 부분 5억원 추가분 반영을 했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 이 부분은 당초에 곡성 석곡 옥과 입면소재지 권역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11개 전읍면 소재지 권역으로 확대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추가분 6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꾸준하게 추가 요인이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191페이지 곡성 하수처리장 총인제거사업 반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총인시설이 하수처리에 제일 전문적이나 기술적으로도 어려운 사항인데 당초 설계결과 부족한 부분을 환경부와 재협의를 통해서 부족분을 추가 확보 했습니다. 그래서 2억3,300만원 계상을 했는데 다행히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총인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더 전문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총인제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곡성하수관거 정비사업 군비 미부담금 3억원이 계상했고요. 석곡하수관거 정비사업 국비증액에 따른 군비부담액 6,000만원도 같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입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비를 반영을 하였습니다. 당초 입면 하수관거 설치사업은 실시설계 용역비를 3,300만원 반영을 하는데 실시설계비가 좀 부족해서 부족분 3,3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하단부에 수질 TMS설비 정도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부분은 하수도법 규정에 따라서 설치를 했는데 이부분이 4년이후부터는 그 성능이 제대로 작동이 되는데 의무적으로 매년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은 추경에 이번에 반영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195페이지 하단부에 운수업계 보조금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체 지원 과 버스재정지원이 이 사항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재원배분과 또 관리상 항상 추경에 반영 할 수 있는 반영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96페이지 건설과 소관에 시설비가 반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태풍 무이파로 인한 각종 재해복구비에 대해서 지난 석곡 군도 11호선, 농어촌도로, 지방도 접도구역 등 3억1,69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에 예산성립전 집행사업시 자세해 설명드린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용배수로 정비사업 6억4,000만원도 도비재배정 사업으로 해서 성립전 집행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9페이지 이르는 도비 재배정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성립전 집행으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오산면 연화리 용수로정비 여기도 도비 지원사업으로 되었고요. 하단부에 곡성역 앞 주차장 및 광장조성사업 이건 우리 2012년도 역 앞에 부지매입비 확정이 된바와 같이 거기다른 도지사 포괄사업비 2억원을 시설을 갖추고자 반영하였습니다. 207페이지 소규모 피해하천 정비와 퇴적도 준설에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1억8500만원 도비 성립전 집행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여기 학정천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시설비로 목변경을 하고 또 태풍무이파 및 집중호우피해 지역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재해위험 하천에 대한 구간을 긴급정비를 하기 위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하천내 기성제 및 정비사업 11개읍면에 따르는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는데 1,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하천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지난 태풍 무이파에 관한 피해하천 정비 및 퇴적도 준설을 위해서 특별교부세와 도비재원으로 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경제과 소관에 지방공공요금 동결과 지방공공요금 안정추진을 위해서 석곡옥과 전통시장에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시장활성화를 기여하고자 해서 4,700만원 도비로 해서 석곡과 옥과 전통시장 비가림 시설 스프링클러 시설을 하고자 반영을 했습니다. 210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공동브랜드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여기는 향토핵심자원에 대해서 전통문화 낙중장도에 대한 기본제작기술을 디자인 하고 전문성을 높이고 또 고급화해서 명품 아트문화상품 브랜드를 만들어서 산업화하고자 하는 공모사업에 의해서 시범사업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이것은 2011년부터 2013년간에 사업인데 목사동 공북리 중요문화제에 60번인 낙죽장도에 대한 사업지원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로 해서 8,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중간부에 전남과학대학교 주변 군 관리계획 정비용역비로해서 5,000만원 도비 반영을 하였습니다. 대학주변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대학주변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군 관리계획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옥과 금의마을 행복마을 조성은 당초 4동분이었는데 3동이 포기가 되어서 6,000만원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4페이지 산림과 소관에 중간부분에 마을숲 보존사업 9,000만원 이것은 국도비사업인데 이부분은 10월달에 산림청으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받았는데 목사동면에 죽정리 마을숲 보존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경관조성인데 우량소나무보전과 밤나무 생산기반시설사업비를 감액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임산물 냉해피해 복구지원금으로 해서 금년 1월～2월달에 발생한 조경수와 떫은 감 등 76농가 냉해피해해서 도비보조금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산채류, 산약초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전라남도에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해서 산채류와 산약초 재배단지 50㏊를 조성을 하기 위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농정과 소관에서 219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9,000만원 감액을 했는데 이 부분은 친환경농업단지에서 계획이 1,400㏊인데 775㏊로해서 625㏊가 줄어들어서 여기에 따라서 정산을 했습니다. 유기농은 42㏊ 감이 되고 무농약이 583㏊가 감액이 됐는데 앞으로 여기는 인증도 확실히 하면서 친환경농업을 실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완리를 해야 할 몫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 여기는 소비자 안심보험금을 종합정리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220페이지 친환경농업직불제 이 부분은 전체 친환경면적에 대한 기타보상금으로 이렇게 반영을 하고 지급기금 초과나 인증취소 등 부적격자는 제외를 해서 도에 확정된 분을 가지고 종합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보다는 미달이 되어서 감액을 했습니다. 경관보존직불제 이것은 사업비 단가 조정이 되고 면적이 조정된 관계로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를 조정을 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221페이지 친환경농업기반구축 광역단지조성사업으로 해서 여기도 군비부담금 2억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 부분은 자연농업교육 체험센터에 대해서 군비 감액분을 자부담으로 조정을 하면서 재원 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에 대해서 당초 이것은 230㏊에서 247㏊로 늘어나면서 국비 기타보상금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222페이지 무제초제 우렁이 공급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군비자체예산 지원사업비를 감액을 시켰습니다. 입면 폐열난방 하우스 공급시설 관로보수사업 여기는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농산물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서 도비시설비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과수 저온피해 복구비 1,590만원 군비부담금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이상저온에 따른 과수농작물 복구비가 확정된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224페이지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지원에서 7기 군비부담금 4,76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는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양동 농가에 대한 액비저장조 시설이 되겠습니다. 225페이지 도비부담금으로 해서 토종벌 생존을 활력화 시키는 이런 사업으로 해서 1,620만8,000원 도비부담금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는 청보리 종자대 이부분은 조사료 생산기반을 위해서 추가지원금을 반영 했습니다. 226페이지 조사료제조 및 운송비지원해서 군비부담금 2억9,063만2,000원 계상을 하고요. 조사료 절단기도 군비부담금 1,0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조사료절단기 사용으로 인한 이용료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구제역 예방백신 보관용 냉장고를 1대를 구입토록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서 꾸준한 백신접종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구제역 백신접종비가 9,236두를 계상해서 사업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역시 구제역과 관련한 소독장비지원비 1,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9페이지 농촌지도자회 신문 우송료를 반영을 하고 하단부에 있는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에서 9개소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4,5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1개소당 500만원 한도내에서 수리비를 일부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0페이지 쌀소득보존금 직접지불제 토양검사 이것은 국비로 해서 예산성립전 집행분 반영을 했습니다. 231페이지 농업청년창업지원금 소위 이것은 맞춤형 소규모 농업창업 지원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도비에 대한 사업으로서 2,0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232페이지 유기가공식품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144만원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소비자 신뢰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인증을 하기 위한 인증수수료로 지원코자 합니다. 하단부 GAP인증교육비 지원사업은 이건 안전한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여기는 현 도비 추가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단위 반찬제조시설 사업을 하기 위해서 9,000만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오산 가곡부녀회 반찬제조 및 가공시설을 추가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식품산업 인프라 구축 사업 이 부분은 공모사업으로 된 사업인데 쌀에 대한 식생활 개선사업으로 해서 현재 삼기에 있는 농업회사 법인 라이스텐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쌀 가공을 하기 위한 사업비로 해서 4억 8,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234페이지 보건의료원에 옥과통합보건지소 지붕 교체인데 이것은 지난 번 태풍 무이파로 인한 피해를 확정이 되어서 이번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235페이지 보건의료원에 구조응급처치사업인데 이것은 자동제세동기구입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심폐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는데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설치해서 정말 심장질환자에 대한 신속한 대행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37페이지 사무관리비로해서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예산과목을 인건비를 조정해서 기간제 인건비 조정을 해서 사무관리비 2,500만원에서 원스톱 시스템을 등을 진작 시키고자 조정을 하였습니다. 각종 정산을 통한 기금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사업이고요. 특별회계에서는 250페이지 석곡 권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도비보조금이 추가되어서 241만원 이렇게 반영을 하였습니다. 258페이지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는 확대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를 국도비 보조금 증감액을 반영 하였습니다. 264페이지 기차마을 사업 특별회계에 기차마을 유료화 운영 인부임을 현재 매표소가 증가가 되고 검토요원이 필요함에 따라서 6명을 11명으로 늘리면서 증액된 1,88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침곡역 승강장 데크를 확장하는데 시설사업비로 4,42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침곡역은 레일바이크가 계속 인기가 있어서 시설확정이 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이상으로 정리하고요. 명시이월사업 조서 287페이지부터는 기존에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총127건에 335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예산은 4건에 25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3회 추경 예산에 반영된 것이 한 57건에 64억원에 이르고 특히 관광분야 신규개발사업이 늘고 보건의료원 이전 신축공사가 34억원 주된 요인으로 명시이월 사업과 계속비 이월사업을 종합정리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종합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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