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호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농림부에 공모해가지고 책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전체 예산은 신북 시설채소 영농조합이 30억인데 그 중에 60%만 확보를 했고요. 30억 중에 18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리영농 조합법인은 48억 중에서 33억 6,000만원에 70% 확보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 신북 시설채소 영농조합법인은 오래됐습니다.

예. 두리영농 조합법인은 지금 금년에 처음 구성이 됐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농림부에서 처음 생긴 사업입니다.

금년에 이제 법인 설립이 되었습니다.

예, 이건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산지유통사업 계획에 의해서 두리 안심배추가 농림부에 사업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 안심배추 법인에 외화 주식으로 해서 전남에 두리영농 조합법인이 안심배추의 법인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예.

예, 학생수 감소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예산은 안 세워진 상태였습니다.

예, 예. 사업추진하려다가 예산 못 세우고 중단이 된 사업입니다.

운영위원들입니다.

예, 운영위원회에 공직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착공은 아마 내년에 지금 우리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끝나면 내년에 아마 발주 할 계획입니다.

예.

그쪽이 주거단지가 밀집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주차장 수요가 부족한건 저도 동감합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의원님 아시다시피 그쪽에 공용주차장을 만들려면 일단은 도시계획상 주차장 용지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제일 문제는 토지가 문제죠. 그 비싼 토지를 우리가 사가지고 공용 주차장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계획을 일단 한번 세워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볼 랍니다만 순서대로 한다면은 도시계획에서 주차장 시설부지로 주차장 시설지구로 고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쪽이 그렇게 된 곳이 없죠. 이미 도시계획상 주차장 시설부지로 고시된 구역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 부지를 매입을 하던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공용주차장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오른데 지금 그런 전반적인 사전 행정행위가 아직 안돼 있는 것 같아요.

그 쪽은 전부다 1종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이미 용도가 다 정해졌습니다.

예.

재래시장은 시장자체가 재래시장을 만든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재래시장이 아니라 시장은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인들이 언제든지 시장은 만들 수 있습니다. 시장에 관한 규제법은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시장하고 싶으면

과장님, 의원님

개별법 적용 받아서 신청해서 하면 됩니다.

지금 예산하고 관계되지 않은 것은 별도로 오시라고 해서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영수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총 예산은 당초 303억 8,296만 6,000원에서 2억 7,160만 5,000원이 증액된 306억 5,457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유지보수사업 대행료로 해서 3,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연말까지 하다보면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세운 것 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도면 제작해서 1,065만 7,000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차원도 되겠습니다만 필요에 의한 장수만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제설작업 염화칼슘 구입비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망도 정비 기초자료 조사 연구용역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용역비는 설명을 드리자면 농어촌도로가 지방도로 승격이 되고 그 다음에 면도가 농어촌도로로 승격이 되고 리도가 면도로 승격이 된 이런 도로 도면 제작입니다. 이것은 교부세 산정자료에 활용되기 때문에 본 용역을 해서 상부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비에서 용역비를 하기 위해서 1억을 감 시켰습니다. 시종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토지매입비에서 시종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토지매입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영암 역리-망호간 군도확포장 공사에서 1,8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관급자재가 증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분입니다. 죽정-월암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도 마찬가지로 2,791만 7,000원 증 했습니다. 이것도 관급자재가 증 됐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덕진 신정-송내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서 공사비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수님께서 특별교부세로 얻어온 금액이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삼호 산호-정개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에서 설계를 하기 위한 낙찰차액을 1,32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334페이지입니다. 간척지 농로보수 장비 임차비 2,227만 5,000원 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군 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 장비를 활용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된 것 같습니다. 다음 밭기반 정비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8,601만 8,000원이 감했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 요인에 의해서 감된 내역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농촌농업용수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발대비 용수 개발에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 조치한 내용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민간 자본이전에서 한발대비 용수 개발사업 국비보조금 변경에 의해서 여기도 감 조치했습니다. 소규모 농업용수 기반시설 정비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를 1억 8,500 감했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이 이건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증액된 내용입니다. 지구별로 보면 영암 성산지구 농로포장, 영암 운암지구 농로 접속도로 포장, 영암 석해지구 농로포장, 영암 광암지구 농로포장, 금정지구 배수로 정비, 시종 봉소 원봉소마을 농로포장, 시종 봉소리 봉소들 농로포장해서 1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영암 서호 장천농로교량 가설에서 도비 2억에 따른 군비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에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에서 감리비를 당초에 부족분에 대해서 1억 4,539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사업비 내에서 조정한 것입니다. 하천 기성제 제방보수에서 2,000만원 감했고요. 다음 하천 하당잡목제거에서 2,000만원 감 시켰고, 하천 배수갑문 신설에서 2,700만원 감했고, 하천 수충부 보강에서 1,400만원 감 시켰습니다. 다음 재난예방 시설관리에서 강우량기 교체비용에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후 시설물 계량하기 위해서 입니다. 다음 붕괴 노후주택 정비사업에서 오늘 준공을 했습니다만 제6호 달뜨는 집에서 사업비 잔액 총 금액에서 3,150만원 감 했습니다. 다음 재해복구 활동 강화에서 보조금 비율변동으로 인해서 1,700만원 감액 했습니다. 다음 재해피해 응급복구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이것은 저희들이 재설작업을 하기 위해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저희과에서 구입하기가 어려워서 산림축산과로 예산을 전환시켰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비입니다. 건설과 소관 총 11건으로써 명시이월금액이 26억 976만 6,000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내역별로 보시면 첫 번째 도로시설관리에서 덕진 신정-송내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5억원 이건 특별교부세로 해서 이번에 바로 원인행위가 어려울 것 같아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서 3,000만원 이것은 시종로타리 보상비입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어서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했습니다. 다음 서창제 농촌테마파크조성에 따른 기본계획 용역비를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 때 우리 삼호 김철호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본지역보다도 삼호소지재에 있는 용앙저수지로 변경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해서 일단은 보류시켜놓고 명시이월 했습니다. 다음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공사기간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내년 봄까지 마무리하기 때문에 8억 5,154만 2,000원 명시이월 했습니다. 다음 봄마무리 정비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 아직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부대비를 했고요.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에서 1억 이것은 신북 용산제 보강을 위한 그라우팅사업비입니다만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고 공법선정에 따른 것이 있어서 내년 1월 달에 발주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다음 생태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공사시기 미도래로 해서 했습니다. 그 밑에 생태하천정비사업에 3,720만 1,000원 감리비입니다. 이것도 공사기간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학산천 기본계획사업이 도 승인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일부 사업비 이월을 했습니다. 그 금액이 2억 2,547만 7,000원입니다. 다음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수립용역입니다. 8,632만원입니다만 이것도 내년도 말까지 용역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부 이월을 했습니다. 소하천 시설정비보수 정비사업비 1억 1,735만 6,000원입니다. 이것은 주암천 설계를 2차로 발주한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보상비하고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공사기간 미도래 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계상했던 토지 보상비를 사용하지 않고 기존 저희 군유지에다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절감이 된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