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최옥정 의원 발언
산안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전략경영과, 지역경제과, 환경상하수도과, 친환경농산과, 축수산과, 건설재난관리과, 영농지원과, 기술보급과)
10시 01분 개회
수길
정수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함평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함평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전략경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전략경영과장 정재을입니다. 함평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함평군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재 함평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은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하며 토지이용이 크게 저하되어 있는 실정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으로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고 도로, 상하수도 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위치는 함평읍 함평리 일원으로 기각리와 내교리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21만7,400㎡이고 소요사업비는 70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이 되겠으며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도시계획 도로개설과 주차장, 공원 등 주민공동이용 시설 설치가 있으며 경관 불량시설인 공가와 담장 개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지 개량사업으로 주택개량을 할 시 융자금을 동당 최대 4,000만원까지 1년 거치 19년 상환 연리 3%로 융자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따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따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입니다. 보고순서는 계획의 개요, 현황여건 분석, 기본계획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계획의 목적과 범위 등은 방금 전에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오른쪽 위치도를 보시면은 군민회관에서부터 작곡재까지 좌우 함평리 지역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현황여건 분석입니다. 정비 대상지역 내 총 576필지 21만7,400㎡ 중 사유지가 7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용도별로는 대지가 59.71%를 차지하고 있어 주거지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축물 현황도입니다. 전체 건물 동수 491동 중 불량주택이 401동으로 81.5%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조별로는 목조주택이 262동으로 53.3%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주택구조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다음 정비구역 결정안입니다. 함평리 인근의 도시계획도로 소로 3-1호선을 비롯하여 이 도로를 축으로 하여 6개 구간으로 나누어 정비구역을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정비구역 내 도시계획도로 등 15개 도로망을 축으로 하여 마을회관, 주차장, 공원을 조성하게 됩니다. 오른쪽 시설별 현황을 보시면은 현재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대지를 중심으로 현지 개량용지가 79.8%이고 도시계획시설이 20.2%이며 그중 도시계획도로가 1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기본계획입니다. 현재 이 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앞으로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겠으며 정비구역 결정도 병행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 교통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는 군민복지회관에서 작곡재를 넘어가는 중로 1개 노선을 포함, 소로 6개 노선이 계획되어 있으며 주차장은 4개소를 신설하여 현지 거주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원 및 공동이용시설 계획입니다. 공원은 소공원 2개소를 신설하고 공동이용 시설로는 마을회관 신설과 약수터 1개소를 신규 설치하여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용도계획입니다. 건축물 신축 시 단독주택 유형으로 유도하여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우리 군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권장용도를 준수토록 함은 물론 노후 불량건축물에 한하여 주택 등으로 개량 및 신축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평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전략경영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의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함평리가 읍3개라 하지마는 아주 어디 촌보다도 사실은 못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시기적절하니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많은 사업비를 갖고 아주 주거환경을 멋지게 개선을 하는 것 같은데. 저도 몇 번 주민좌담회에 설명회도 참석도 해보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당초에는 8m로 소로를 그렇게 할라다가 6m로 결정됐죠? (예) 안길들 이런 데. 했을 때 꼭 8m로 했으면 쓰겠다는 우리 행정에서나 전문가들 얘기는 그러는데, 그쪽 분들은 8m로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아도 주택을 손을 대야 되고 이거를 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기왕이면은 많은 어떤 교통량이 그렇게 소요가 안 되니까 6m로 충분하겠다 했는데, 6m로 이렇게 했을 때 몇 가구 정도나 전파는 몇 가구, 반파는 몇 가구 해서 거기에 이주가 안 되고 혹시 떠나는 주민들은 몇 분이나 됐는가 그런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시면 쓰겠습니다.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지금 6m로 결정했을 때는 이주까지는 해당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의원
어차피 거기에 안착을 했으니까 다른 데로 바로 옮기셔서 새로 지어가지고?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예, 택지에 일부 담장 경계에서 약간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주까지는,
철희
정철희의원
거기에다 정착을 그대로 하신다, 이주되시는 분은 없고?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예. 아, 참 전파가 10동이 있네요.
철희
정철희의원
그러니까 전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의원
그분들은 전파되면은 이주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정착을 하신다고 도로?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그건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철희
정철희의원
가능한 최대한 그분들의 어려움을 같이 안아가지고 그분들이 떠나지 않도록 여기에 정착하게. 그렇지 않아도 우리 상주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분들이 여기에서 생활을 그대로 거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그쪽 총 호수가 몇 호수쯤 됩니까?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호수요? (예) 200 아니, 저 401동입니다. 아니, 491호.
재영
이재영위원
491호.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물론 불량주택도 개량을 해야 되고 새로 신축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실제로 융자금 4,000만원 가지고 집을 짓지 못합니다. 특별한 그분들한테 지원대책이 있으십니까?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융자금지원 외에는 군비로 이렇게 추가 지원하거나 또 국·도비 지원은 없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하여튼간 새로 집을 짓게끔 권장할 것인데 주택자금만 지원받아가지고 신축을 안 할 호수들이, 만약에 많이 발생할 걸로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아까침에 공원 만들고 마을회관 만들고 도로 만들고 그것은 가능합니다마는 주택개량은 굉장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노후주택을 개량을 해야 할 사업도 돼야 되는데. 별도로 특별한 대책을 안 세운 상태에서 융자금 4,000만원 가지고 집 짓기가, 지금 집 지으려면 거의 1억 이상 들어갑니다. 대단히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예, 그 융자금은 노후주택 개량은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희망했을 때 하게 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수
임용수간사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 앞전에 설명회할 때 가보니까 할머니하고 어떤 분하고 두 분 때문에 길이 정상적으로 안 되고 많은 어려움이 있던데 어떻게 해결하셨는가요?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잠깐만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협의 중에…….
용수
임용수간사
협의 중이에요?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예. 참고로 아까 따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실 때는 얼른 구별이 안 되실 것 같아서 현황도를 놓고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군민회관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가 작곡재 정상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6개 구역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해서 이 6개의 가장자리 도로를 축으로 해서 구역을 결정했다는 내용이고요. 보시면 지금 여기가 현재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함평읍 유수지 시설이 있습니다. 보광사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도로는 아직 확정은 안 되었는데 현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의 순위를 어떻게 정할 거냐, 그 내용은 소로 3-13호선 이렇게 나가는 도로하고 그다음에 여기 성애양로원 그 옆에 거기에서 들어오는 소로 3-11호선 보광사로 가는 길, 이 길 하나하고. 그다음에 작곡재 올라가다 보면은 그 왼편에 가구공장인가 조그만한 거 하나 있을 거예요. 거기서 좀 못 가서 들어가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좁은 길입니다. 이 길 하나하고 그다음에 군청이 여기가 깁니다. 한전, 구우체국 자리 거기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선거관리원하고 경찰서 사이 들어가는 거기하고 그 사이에서 또 이렇게 동네 안으로 들어가는 길. 지금 현재 도로개설은 이렇게 주민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범위에 맞추어서 설계가 확정되면은 이 중에 도로를 개설하게 될 겁니다. 이 범위 내에서요. 그다음에 마을회관은 성애양로원 바로 밑에 폐쇄된 정비소가 있습니다. 그 정비소 자리의 마을회관 하나하고. 그다음에 주차장은 네 군데를 하는데 회관 옆에 주차장 하나 그다음에 보광사 들어가는 쪽에 주차장 하나 그리고 건너편에 또 주차장.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공원은 이 주차장 옆에 공원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작곡재 올라가는 데 그쪽에 또 소공원을 하나 조성하는 내용이 2개가 되겠습니다. 약수터는 여기는 현재 기산봉 사용하다 폐공된 약수터입니다. 그리고 여기 약수터는 하나 기존에 그 샘을 이용해서 약수터를 한번 개발을 해볼까 합니다. 그 이유는 기산봉 약수터 자리가 지질 자체가 비소가 함유된 그런 지질이라 이쪽에서는 약수터를 개발할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서 기존의 샘을 이용해서 한번 약수터를 개발해 볼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큰 틀입니다.
용수
임용수간사
그럼 군민회관이 어디인가요?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군민회관이 여기입니다.
용수
임용수간사
주차장이 여러 군데인데 군민회관이 지금 주차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계획도 집어넣으면, 지금 설계가 다 끝나면은 70억이 들어갈 건가 60억이 들어갈 건가 나올 거 아닙니까?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그런데 설계를 하면 70억은 넘게 나오겠죠. 그 속에서 이제 사업비에 맞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주차장이 대형주차장이 아니라 주택가 내에서 대여섯 대씩 이렇게 댈 수 있는 소규모 주차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군민회관도 내부에 충분히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규모는 아니지마는 그 주변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은 된다고 봅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함평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경영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전략경영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함평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오늘 질의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2차 본회의에서 의견서를 채택하기로 하겠습니다. 2.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9분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략경영과장 나오셔서 전략경영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전략경영과장 정재을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사업조서 그리고 예산안, 명시이월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조서 7쪽, 손불 수연마을 도로정비공사입니다. 손불면 수연마을은 마을 진입로 폭이 협소하여 차량 및 농기계 통행이 어렵고 인접 농경지에 배수로가 정비되지 않아 진입로 확포장과 배수로 정비가 매우 시급한 지역입니다.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 1억원을 계상하여 도로정비 등을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 8쪽,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전남도와 시·군의 출연금으로 자체 재원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에 저리자금을 지원하는 기금으로써 금년도 우리 군의 부담금은 6,650만원입니다. 이 중 본예산에 4,100만원을 기 확보하였으나 나머지 부족분 2,550만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9쪽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925만4,000원이 증액 계상된 81억2,269만3,000원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시책개발 분야에서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계약직으로 채용한 공공디자인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우리 군 기존 CI를 개선하여 추진코자 하였으나 지난 11월에 전문직원이 중도 사퇴함에 따라서 본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하여 사무관리비 1,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분야로 읍·면에서 건의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12억3,015만6,000원은 미불용지 보상비 484만8,000원을 감액하고 농축수산 순환자원화시설 진입로 확포장 사업에 따른 토지매입비 1억4,840만원과 실시설계비 4,770만원은 사업 위치선정이 늦어져 금년 집행이 불가능함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생활편의시설인 대동면 동호정마을 정자 등 마을쉼터정비 보수사업으로 6건 4,541만8,000원과 해보면 금덕리 진입로 농로 배수로 정비사업 등 7건에 1억500만원. 그리고 장을 넘겨서 백인동마을 경로당 등 경로당 정비 3건에 3,600만원. 그리고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수연마을 도로정비에 따른 특별교부세 1억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2,000만원은 손불면 산남리 경로당 신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산단 분야로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투자유치 공로가 있는 민간인 포상금 지급을 위한 일반보상금 1,000만원 중 군비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투자유치기업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투자기업의 기반시설 지원에 따른 사업시설비 2,000만원 중 집행 잔액 400만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수도권이전기업 보조금 또한 지원 대상기업이 없어서 5,0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은 3,000만원 중 집행 잔액 2,819만원을 감액하고 월야면 외치리 소재 성실 FNF 중소기업 창업투자 보조금 지원에 따른 도비보조금 490만2,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매전시회 참여업체의 실비보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2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바 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해보농공단지에 토지보상을 위해 6,278만원을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363쪽,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규모는 1억7,548만원입니다.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6,548만원을 금번 추경에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64쪽 세출예산입니다. 6,548만원 전액을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32억7,070만6,000원입니다. 사업수입에서 농공단지 산업용지 매각수입으로 5억2,785만1,000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으나 대상토지의 대집행 등 법적절차 이행에 따른 지연으로 금년 내에는 매각이 어려워 4억3,52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은 지난 2010년도 결산잉여금 8,033만원을 계상한 내용이며 기타회계 전입금 6,278만원은 일반회계에서 해보농공단지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전입한 내용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해보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도비보조금 중 1차 내시분 1억3,722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376쪽, 세출예산입니다. 해보농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보상비 1억3,722만원을 군비에서 도비보조금으로 재원 대체하였으며 예비비 1억8,952만1,000원 중 1억5,490만원을 자체 내 재원조정을 위해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3,87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3,679만8,630원은 2010년도 결산잉여금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384쪽 세출예산입니다. 금번 세입으로 추가 계상된 3,679만8,000원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조서 10쪽입니다. 먼저 함평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 건입니다. 산업단지 투자유치 등 개별입지 신규 수요 등 돌발수요에 대비해서 계상된 용역비로 금년도 계상된 5,000만원은 현재 수요가 없어서 2012년도로 이월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1쪽, 함평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요사업조서와 의견청취 건에서 설명드린바 있으므로 사업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총사업비 70억원 중 금년도에 확보된 사업비는 16억2,500만원입니다. 이 중 용역비 3억4,796만2,000원을 제외한 12억7,703만8,000원을 내년도 2012년으로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경영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명시이월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전략경영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경영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20쪽 보시면은 손불 산남경로당 신축공사가 있습니다. 그 산남리가 보건소 그쪽 있는 데가 산남리 아닙니까?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보건지소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지난번에 그 마을 아니에요? 지난번에 보건지소가 있고 그 옆에 제로하우스에서 지은 마을경로당. 물이 샌다고 누수 된다고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150만원 지원해 달라는 데 거기 아닙니까?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그 내용은 제가 죄송합니다. 잘…….
재영
이재영위원
거기가 산남리인 것 같은데,
수길
정수길위원장
이재영 위원님, 거기는 아니고 그 옆에 김남수씨 있는 동네, 그 마을일 겁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아, 그래요?
수길
정수길위원장
예, 그 회관 있는 마을이 아니고요.
재영
이재영위원
그런데 지금 공사가 겨울공사가 될 것 같은데 2,000만원을 3회 추경, 정리추경에 세워줄 필요성이 있을까요? 겨울공사인데.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거기가 이 산남경로당 사업이 계속해서 주민과의 아, 저 금년 7월 달에 실시된 군민과의 대화에서도 건의가 되었고 또 손불면에서도 계속해서 건의를 하면서 또 주민대표 분들께서 몇 번 방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리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동절기 공사는 크게 그렇게 우려를 않고 있습니다마는 만약 동절기로 인한 부실시공이 염려된다 한다면은 시공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동절기 공사이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동절기 피해서 예산을 세우더라도 내년 봄에 할 수 있도록, 염려스러워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의원님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런 염려가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옥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정
최옥정위원
최옥정 위원입니다. 219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학교 같은 데는 5개 있는 곳에 7,000만원 정도 또 나산 같은 데도 5,200만원 정도가 있고 해보나 손불도 많이 있는데 월야 같은 데는 아예 없고 또 대동이나 엄다, 신광은 한 500만원 정도 이렇게 돼서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 위원님들이 굉장히 불평이 많으신데 그 한 말씀. 뭐 면에서 이렇게 추천을 해서 올린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이 불공평하게 됐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일단 먼저 우리 최옥정 의원님께 특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업선정은 앞전 2012년도 본예산 설명회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민과의 대화, 주민자치회 그리고 읍·면 건의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건의된 사업들을 대상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2012년도 예산에 반영될 때 저희가 총 174건 중에서 그때 그걸 선정을 했는데 일부 아주 시급한 그런 내용이 있는 부분을 이번 3회 추경에 반영한 내용이고. 두 번째 지역간 불균형 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3회 추경까지 해서 총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으로 사용하시는 그 예산 빼놓고 저희가 3회 추경까지 했을 때 총 15억9,100만원을 이런 건의사업 해결에 집행을 했습니다. 이번 3회 추경까지 포함해서요. 그러면 15억9,100만원을 단순히 9개 읍·면으로 나누면은 읍·면당 평균 1억7,6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평균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데가, 단순 평균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데가 신광면 그리고 엄다면, 대동면 3개면입니다. 나머지는 다 평균치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이제 그중에서도 대동면이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지역개발사업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희 과에서도 예산부서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이 3개면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이렇게 불균형이 이루어진 부분이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번 저기 때 묘하게 또 월야면이 한 건도 없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널리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그 해당주민들이 그리고 읍·면장님들이 얼마만큼 군에 사업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그 횟수가 얼마만큼 많냐에 따라서 이렇게 순위가 좀 조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신광면, 엄다면, 대동면이 금년도 2011년도 지역개발사업 전체 집행한 금액을 산술 평균했을 때, 9개 읍·면을 평균했을 때 다소 평균액에 못 미치는 이 부분은 내년도 2012년도에 운영할 때는 아무튼 보전이 되도록, 균형이 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으로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옥정
최옥정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요. 주요사업조서에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해서요. 우리 군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을 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기금으로 우리 군이 혜택을 본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도가 20%를 부담하고 22개 시·군이 80%를 부담을 하는 형태입니다. 현재 금년도의 출연금은 56억입니다. 이 중에 도가 14억을 내고 시·군에서 56억을 내는데 부담기준은 지금까지 해당 시·군에 있는 지원 실적이 34% 그다음에 그 시·군에 있는 제조업체 수가 33% 그리고 그 시·군의 예산규모가 33%. 이런 기준에 의해서 시·군별로 출연금을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지금 저기 뭐입니까, 개별내역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우리 군 관내에서도 금년도에도 상당수가 자금을 지원받은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 자료를 따로 의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옥정
최옥정위원
그래요. 6,600만원 정도 군비가 들어가니까 어떤 혜택을 본가, 그 내용들이 궁금해서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예, 제가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6,600만원의 15배 이상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정
최옥정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화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이화동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할 말이 겁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과장님 설명을 듣고 하여튼 내년까지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지키도록.
수길
정수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수
임용수간사
219쪽에 신광 기동마을 휴식공간 조성공사 500만원인데 내용이 뭔가요?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신광 기동마을이요?
용수
임용수간사
예, 다른 부분은 원두막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마을경관은.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신광면 보여리마을입니다. 여기에 주민들이 컨테이너박스 하나로 휴식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박스 한 개를 설치를 하고 싶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용수
임용수간사
그리고 자꾸 여쭤보기가 그러는데 여러 위원님들도 그 동함평산단 수수료부분 16억 얼만가요? (예) 그 부분을 설명하시기가 좀 간단하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란가,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실랍니까?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예, 동함평산단 민자유치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급한 수수료가 4%입니다. 자금 차입조건이 2년 만기로 들어왔습니다. 1년에 2%씩 해서 2년 4%입니다. 이 중에 1%는 부국증권에서 금융과 관련된 수수료로 수령을 했고요. 나머지 3%는 제가 지난번 상임위 때 보고를 드렸을 때는 금융조달수수료 등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약정서상에는 사업자문수수료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자문수수료의 약정 내용에가 그런 금융조달과 그리고 사업SPC를 설립하고 또 사업을 진행하는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자문을 하는 데 대한 대가가 자문수수료입니다. 저희가 550억의 민간자본을 유치를 하지 않으면은 저희가 자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금을 유치를 하기 때문에 사업자문이 결과적으로 필요하게 된 것인데 그래서 지난번 상임위에서 제가 조달수수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수수료는 주식회사 매슬로코리아가 동함평산단 개발 시행사 겸 분양을 책임지고 있는데 이 회사가 받는 돈입니다. 설명이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용수
임용수간사
이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 것이고 정상적으로 이런 부분은 필요한 비용이죠?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예. 그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금융수수료가 됐든 자문수수료가 됐든 법에는 어디에도 그 근거는 없습니다. 이건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해서 하는데 통상의 기준치를 넘었을 때는 민자유치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또는 그 기관에서 협상을 잘 못했다, 더 수수료를 적게 줄 수도 있는데, 이런 논란의 소지는 있겠으나 법을 위배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 수수료도 통상에 1%에서 3%가 그동안 PF수수료가 이렇게 진행이 돼 왔었는데 그게 연단위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2%로 했습니다, 연. 2년이기 때문에 4%입니다. 그래서 수수료도 그렇게 싸지도 않지마는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평균선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수
임용수간사
예, 감사합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의원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고. 아까 위원님들이 몇 분 형평성 문제를 얘기를 잠깐 하셨습니다마는 물론 전체적으로 이렇게 안배를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 3회 추경에 어떤 자료가 나타났다, 이해를 좀 해주시라는 쪽으로 말씀을 저도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지금 이 자료를 놓고 보면은 그분을 꼭 겨냥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얼른 이렇게 보면 학교 쪽이 지금 한 7,000만원입니다. 학교 쪽이 7,000만원, 나산 쪽이 약 한 5,200만원. 그런다고 보면은 대동 한 500만원은 체면 유지할라고 한 500만원 해줬고 신광 한 500만원 체면 유지할라고 해줬고. 함평 뭐 돈 1,000만원 그건 어디 했는가는 모르는데 월야 저쪽에 건설되는 거 한 1,500만원. 이렇게 해서 너무, 아무리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실라고 할 때 지금 누가 엊그제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들으니까 나는 한마디 얘기도 해본 적이 없다고 그러시던데, 한마디 얘기 한 적이 없는데 우리 전략경영과에서 알아서 그냥 딱 한번 9개 읍·면 돌아보시고 이렇게 편성을 하신건지. 아까 말씀한 대로 그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로비하고 여러 분들이 많은 얘기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반영이 됐다고 아까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군정에도 그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자주 이렇게 얘기하고 해야 만이, 민원을 제기해야 만이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는 건지. 내가 일부지역을 거론해서 지역위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너무 불균형적으로 형평에 안 맞기에 제가 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예, 최옥정 위원님 질의 시에 답변드린 부분에,
철희
정철희의원
예. 간략하게. ,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우리 정철희 의원님께서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해명성 답변을 드리고 그다음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로비는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적으로 어느 마을이나 그 마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 시급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강하게 자주 얘기를 하시면은 돈은 한정되어 있고 이렇게 순위가 더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이었는데 그걸 이제 로비로 이해해 주시면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3회 추경까지 해서 총 15억9,1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학교면하고 함평읍이 좀 높은데 함평읍과 학교면, 손불면, 월야면 이렇게 인구수로 봤을 때 그런 차이가 좀 있고. 또 반면에 배정된 단순히 자료만 갖고 보면은 오히려 적은 데는 또 그런 주민 불편사항이 크게 발생되는 것이 없는 지역에서도 역으로 또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 평균치를 넘었습니다. 다만 신광면이 1억2,100, 엄다면이 1억1,700만원, 대동면이 9,200만원. 그래서 이 부분은 3개면만 1억7,600에 미달되기 때문에 이 기준치를 내년에는 하여튼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의원
내가 자료를 가져와서 얘기할라다 또 어떤 일 개 읍·면에 특정적으로 막 공격하는 같은 그런 위원들한테 미안해서 내가 안 하는데 사실은 지금 이 자료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이 치중이 됐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능하면은 서로 균형발전에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강력하니 어필한다고 해서 조금 더 해주고 안 한다고 해서 이렇게 군정이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아니, 저 의원님. 이 자료를 의원님께서 어떤 자료를 갖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요. 이 자료를 회의가 끝나고 의원님들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예, 제출해 주십시오.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절대 이 기준치를 넘어선 것도 없고 아까 말씀드린 이 3개면만, 단순 산술평균을 했을 때 3개면만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좀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철희
정철희의원
우리 군비하고 사업을 건설재난과하고 전략경영과하고 이렇게 봤을 때 너무 많은 것들이 자, 도의원사업이 저쪽으로 많이 치중이 되면은 우리 군비사업은 조금은 조정을 해서 다른 데 안 된 부분도 이렇게 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쪽에서는 군비는 군비라고 도비는 도비라고 이렇게 몽땅 퍼 부어놓으면은 한 군데는 몽땅 어떤 데는 가고 아까 안 간 데는 한 500만원 정도 밖에, 7,000만원 가는데 500만원 가야 쓰겠습니까? 전략경영과하고 건설재난과하고 합딱거렸을 때 그런다 그겁니다. 이 자료가 3회 추경에 그래요. 3회 추경만 7,000만원입니다, 어디 한 지역이. 500만원 간 데가 있어. 1,000만원 간 데가 있고.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조정을 해가시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참고했으면 쓰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기 당위성보다는 로비나 뭐 지속적으로 자꾸 건의를 한다는 말씀은 조금은 적절치 않은 말씀인 것 같고. 우리 산남 저기 경로당 같은 경우는 처음에 계획이 안 돼 있다가 얼마 전 11월 달에 보건진료소 개소식 때 약속을 해가지고 바로 반영이 돼 버리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빠르구나, 빠르게 반영을 하구나. 그렇게 얘기가 됐었고. 아무튼 그 자료를 끝나고 난 뒤에 바로 제출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고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골고루 그런 얘기 안 듣게끔 잘 조정을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략경영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경영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채
김귀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귀채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3회 추경 주요단위사업,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단위사업조서 2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단위사업조서 12쪽,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신선농산물을 수출하는 수출농가와 수출업체에게 물류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우리 군에서는 팽이버섯과 새송이버섯을 홍콩, 호주, 동남아 등에 431톤을 수출하였으며 수출량에 비해 지원사업비가 부족하여서 추가로 도비 1,700만원과 군비 2,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우리 군 농산물의 수출가격 경쟁력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3쪽,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사업용 차량의 열악한 재정 및 유가상승으로 인해 유류 사용료에 대한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은 유가보조금으로 7억3,450만원을 본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하였으며 주행 시에 추가 교부금에 대한 4억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단위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5쪽, 중소기업 청년인턴 고용지원사업입니다. 청년실업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중소기업 희망청년인턴 지원사업에 대하여 도비와 군비 재원이 8대2에서 5대5로 변경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정비 지원사업입니다. 2011년 물가안정 특별교부세 도비 3,900만원으로 전통시장 비가림시설 등 10개 시설 보조사업을 예산 성립 전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전통시장시설 보조사업으로 함평시장 1,226만4,000원, 나산시장 99만원, 해보시장 966만3,000원, 월야시장 1,553만3,000원의 사업비가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36쪽,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입니다. 앞서 단위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포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주포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중 토지매입 및 각종 용역비 집행 잔액 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에 유가보조금입니다. 앞서 단위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이 부분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전국호환 교통카드 장비설치 시설 지원사업입니다. 2013년 전국호환 교통카드 실시에 따른 지역간의 연계성과 통일성을 유지하여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존 단말기호환 교체비용으로 국비 91만원과 군비 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0년도에 시행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하여 정산결과 인건비 일부 집행 잔액이 발생되어 도비반환금 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터미널 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공영터미널 운영예산에 따른 지난해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842만9,000원이 발생하여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공영터미널 운용예산에 따른 지난해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발생분을 예비비로 2,842만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입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나르다사업 운영예산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70만원을 감액한 6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해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7,535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나르다 부가가치 환급금 등 665만원을 감액한 3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나르다사업 추진에 따른 생산수입 1억원을 일반회계전출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3,500만원을 감액한 2억9,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중소기업 희망 청년인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청년인력을 지원하고 또한 청년 실업자에게 직장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모집공고를 통해서 청년인턴을 채용한 중소기업에게 인턴 3개월의 기간과 정규직 전환 시 3개월간 월 100만원씩 총 6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금년 초에 중소기업과 청년인턴 모집결과 7명이 지원하여 면접을 거쳐 4명이 선정되었으며 최종 정규직전환은 3명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면접에서 제외되어 추진하지 못한 잔여사업비 2,200만원에 대하여 내년도에 모집공고를 통해서 추가로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18쪽, 가덕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가덕권역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총 61억원으로 생태문화촌 조성 등 14개 사업을 추진하는 장기 계속사업입니다. 2010년까지 55억1,644만원의 사업비로 생태문화촌 조성 등 13개 사업을 금년도에는 5억4,862만원으로 저온창고 1동을 건립 완료하였습니다. 금번에 이월된 사업비 집행 잔액 3,494만원으로 가덕권역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서 권역 내 필요 시설물에 대한 보강작업을 실시하여 사업을 원만히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쪽, 해당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해당화권역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총 63억2,000만원으로 일공구 물량장 조성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는 장기 계속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억9,084만7,000원으로 1단계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며 금번에 이월된 2억8,058만1,000원은 2012년 본예산에 반영된 17억원과 함께 다목적복지센터 건립, 일공구 물량장 및 주변정비, 해당화권역 마을 초입부 정비, 지역역량강화사업 등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함평공영터미널 신축사업비입니다. 2011년 3월 20일 전라남도지사님이 함평방문 시 건의사항으로 함평공영터미널 신축과 관련하여 총사업비 20억원 중 도비 10억원을 요구하였으나 도비 2억원만 배정되어 터미널 신축에 필요한 군비 18억을 확보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3회 추경 단위사업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수
임용수간사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중소기업 희망인턴, 어느 업체인가요? 중소기업 청년인턴 고용지원 4명이 됐다고 그러셨는데. ○
귀채
김귀채지역경제과장
아, 업체이름이요? (예) 지금 업체는 제가 저…….
수길
정수길위원장
명시이월 사업에 나와 있잖아요. ○
귀채
김귀채지역경제과장
레드마운틴, 신광에 있는 레드마운틴 회사하고 학교농공단지 송현 그다음에 학교농공단지 금강화 이렇게 세 군데에서 각각 1명씩 3명을 고용한 걸로 돼 있습니다.
용수
임용수간사
지금 제가 학교농공단지를 가보면은 해마루 김태룡 사장님 계시는 데가 지금 40명 되는데 2공장을 지금 지으려고 그러거든요. 그 옆에 대성철강도 지금 한 20명 근무를 하는데 또 5,800평 이상 6,000평 땅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그 옆에 중앙초등학교를 타진을 한가 봐요. 그러 안하면 광주 다른 쪽을 가실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인력수급이 잘 안 된다, 함평 쪽에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
귀채
김귀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의 관계로 저희 과에 굉장히 문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당되는 인력을 추천을 해서 또 면접도 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아마 우리 함평에 거주하는 인력이 경리사원이라든가 또 노동에 이렇게 하는 사업이 나이가 조금 들어가지고 채용이 좀 곤란하다. 저희들이 추천은 했습니다. 추천은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한 게 있어가지고 지금 생각 중에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확정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용수
임용수간사
236쪽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대상사업장이 어딘가요? 팽이버섯이 381톤, 새송이가 50톤 그러는데. ○
귀채
김귀채지역경제과장
지금 거기가 어디냐면은 나비랑버섯이랑 이렇게 하고 있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함평천지 버섯영농조합 죽정리에 있는 거깁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한 8대2 정도, 죽정리에 있는 팽이버섯공장에서 생산하는 게 거의 한 8정도가 그리 가고 나비랑버섯이랑은 한 2정도 이렇게 지원이 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수
임용수간사
예, 이상입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도지사님이 함평을 방문하실 때 함평공영터미널을 군에서 건의해가지고 한 10억의 도비를 확보 좀 해달라 했는데 2억밖에 안 내려 보내줬는데 계속 건의 중입니까, 아니면은 18억의 군비를 세워서 새로 지을 의향이 있으십니까? ○
귀채
김귀채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문제는 저희들이 도로 계속 건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특별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으면은 최선을 다해서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도비는 2억이 지원됐습니다마는 더 추가로 확보를 해가지고 군비는 최소화시킬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아무튼 우리 버스타고 다니는 노인양반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터미널 신축은 긴급한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국·도비를 확보하셔가지고 군비 좀 줄이면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귀채
김귀채지역경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다음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있어요. 그런데 11억8,400만원인데 농어촌버스, 일반택시, 개인택시, 영업용 화물차 있는데 비율이 얼마쯤 됩니까? 농어촌버스는 얼마, 일반택시, 개인택시는 얼마씩입니까? ○
귀채
김귀채지역경제과장
이 비율은 저희들이 빨리 이렇게 못 내는 것이 지금 물론 자료를 보면은 비율을 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그 비율을 정확히 데이터를 빼가지고 추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과장님, 이 부분의 데이터를 빼셔가지고 전 위원들한테 한번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귀채
김귀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0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환경상하수도과장 류택열입니다. 평소 환경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11년도 3회 추경 주요사업조서, 예산안, 명시이월사업 현황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주요사업조서입니다. 가축전염병 재해지역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해보면 문장리, 금덕리, 월야면 정산, 용정, 용암리 일원의 문장지구와 나산면 용두리 일부 양정지구에 관로 10km, 7개 마을, 190여 가구의 급수를 위한 사업비 등 국비 12억6,100만원, 지방비 3억8,828만6,000원 등 총 16억4,92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8월 환경부의 사업계획 확정 및 교부 결정되어 실시설계 완료 후 현재 공사발주 중에 있으며 내년 12월까지 수돗물을 공급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예산은 특별교부세 1억600만원이 교부되어 3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나산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나산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108억9,800만원을 투입하여 2006년부터 추진하여 2009년 1월에 착수,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107억3,200만원이 투입되어 현재 전체 공정률은 93%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해 3회 추경예산에는 마무리 사업비 중 1억5,800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함평 고양지구, 대동 옥동지구, 해보 산내지구에 대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말에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 기금으로 1억2,493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이번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옥동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옥동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총 14억600만원을 투입, 2010년부터 추진, 금년 1월에 착수하여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11억이 투입되어 전체 공정률은 87%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2년 내년도 예산이 2011년으로 변경, 3억600만원이 연말에 추가 내시되어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회 추경 예산안입니다. 먼저 247쪽, 정책사업 자연환경보호, 단위사업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 및 관리, 세부사업, 황금박쥐생태관 운영관리입니다. 황금박쥐상 조형물을 제작하고 남은 금을 이용하여 오복포란 조형물을 제작하였으나 일부분이 훼손되어 훼손부분 복구와 전시대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ISO14001 환경경영시스템 운영입니다. 2011년도 상반기에 실시한 ISO14001 환경경영시스템 심사 후 남은 잔액 223만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환경시책업무추진입니다. 당초 음식물쓰레기 수거용 저속전기차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나 해당 사업장의 부도로 생산이 중단됨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조사 및 오폐수처리장 운영 등의 용도로 용도변경 사용코자 청소차량 구입비에서 자산취득비로 변경하여 국비지원이 750만원에서 578만원으로 감액됨에 따라 군비 172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당초 공공운영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업무추진 후 잔액 212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단위사업 대기·수질·폐기물관리, 세부사업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자동차 매연측정기 외에 3종의 유지관리비,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통지 우편수수료 집행 잔액, 민간환경단체와의 합동점검 여비, 자동차 배출가스측정기 구입 잔액 등 총 1,025만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아니, 과장님 저기 증액된 부분만 대충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예, 다음은 정책사업 수질관리, 단위사업 수질보전, 세부사업 하천·호소 등 수질관리입니다. 이것도 집행 잔액만 이렇게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 운영입니다. 이것도 공공운영비에서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담당 분야입니다. 정책사업 폐기물 자원화, 단위사업 폐기물처리 중 세부사업 영농폐기물 수집장려금 지원입니다. 장려금도 집행하고 남은 2,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청소차량 구입은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아름다운 화장실 인증평가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아름다운 화장실로 1개소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사업비가 도비가 1,000만원 교부되어 군비 포함 2,000만원을 이번에 공중화장실 개보수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상수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엄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함평읍 대덕리 작곡재에서 장교리, 만흥리, 성남리를 거쳐 엄다면 신계리 장동, 화계, 우평마을까지 총 42억원을 투입하여 관로 36.1km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 착공해서 현재 전체 공정률은 30%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10억3,700만원 중 군비부담금 미확보된 1,12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 분기관 연결사업과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개량사업은 국비를 당초 광특회계에서 국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마을상수도 유지 및 관리예산부터 253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까지는 원전 인접지역 개발사업 도비 4억7,000만원이 교부되어서 도비로 재원 대체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분야 예산입니다. 254쪽, 세부사업 중 나산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는 단위사업조서에서 기 설명드렸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감리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서 시설비 2,650만2,000원을 감하여 감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옥동지구 마을하수 정비사업은 단위사업조서에서 기 설명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 담당분야 예산입니다. 255쪽, 세부사업 중 축폐·분뇨, 하수처리장 운영관리입니다. 탈수기 등 슬러지 저장고 정비 인부임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103만7,000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슬러지 탈수약품 구입비 그다음에 방류수 수질기준 부과금 배상금 등은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중 슬러지 폐기물처리입니다. 함평 하수, 가축분뇨, 분뇨슬러지 위탁처리비 5,040만원과 해보·나산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 1,260만원을 감하여 민간위탁금 총 6,3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중 해보하수처리장 유지관리비도 집행하고 잔액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세부사업 중 마을하수도 유지관리 환경기초시설 운영입니다. 마을하수도 유지관리 인건비에 311만원과 공공하수도시설관리업무 민간위탁비도 집행 잔액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재무활동, 단위사업 보전지출, 세부사업 보전지출금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련 기금 339만원을 반납 후 잔액 1,364만7,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중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원리금 상환입니다. 함평하수종말처리장 지방채 이자상환 중 분권교부세로 2,833만5,000을 확보하였기에 군비를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보 월야면 지역 급수구역 확대에 따른 광역상수도 사용량이 증가되어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2,528만4,000원을 예비비에서 감하여 공공운영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상하수도과 명시이월사업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총 12건이며 2012년 이월액은 20억1,038만5,000원입니다. 먼저 35쪽, 공중화장실 정비 개보수사업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아름다운 남도화장실 인증평가와 관련한 사업비를 연말에 교부해 줌에 따라 금해 3회 추경에 계상한 사항으로 이번에 2,000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월야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월야면, 해보면, 나산면 일원에 2008년부터 내년까지 총 126억을 투입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코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금년 8월까지 배수지 2지와 배수관로 63.4km 매설 등 장기 계속공사 준공 완료 후 월야면과 해보면 소재지는 현재 수돗물을 공급 중에 있습니다. 2011년 금년도 31억8,000만원 중 연말까지 28억2,150만3,000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집행 잔액 2억7,649만7,000원은 현재 소재지를 제외하고 마을상수도 중 수질이 나쁜 10개 마을에 대해서 마을별 급수관로 개설을 위하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부득이 이월하여 내년 6월 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월야·엄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함평읍 대덕리 작곡재에서 장교리, 만흥리, 성남리를 거쳐 엄다면 신계리 장동, 화계, 우평마을까지 총 42억을 투입하여 관로 36.1km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 착공, 현재까지 10억2,6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전체 공정률은 30%로 2013년 6월까지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예산 10억2,600만원 중 연말까지 9억2,532만6,000원을 집행하고 공사기간 미도래와 관급자재 등 집행 잔액 1억67만4,000원을 이월하여 2012년 내년도 6월 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기초생활수급가구 분기관 연결사업입니다. 급수공사비 부담으로 수돗물을 먹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에 대한 부담경감을 위하여 금년도에 사업대상자 47가구에 대한 분기관 연결을 완료하였으며 예산 5,000만원 중 연말까지 3,217만6,000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공사비, 관급자재, 낙찰차액 등 집행 잔액 1,782만4,000원을 이월하여 내년도 대상자 선정 후 추가사업 시행하여 내년 6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사업입니다. 설치된 지 오래되어 비위생적인 수돗물을 먹고 있는 저소득층가구의 위생 향상을 위하여 금년도에는 사업대상지 112가구에 대한 옥내급수관 개량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예산 1억1,000만원 중 7,330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사비, 관급자재, 낙찰차액 등 집행 잔액 3,669만8,000원을 이월하여 내년 대상자 선정 후 추가사업 시행, 내년 6월 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가축전염병 재해지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해보면 문장리, 금덕리, 월야면 정산, 용정, 용암일원의 문장지구와 나산면 용두리, 월야면 양정리 일원의 양정지구에 관로 10km, 7개 마을, 190여 가구의 급수를 위한 사업비는 국비 12억6,100만원, 지방비 3억8,800만원 등 총 16억5,000만원입니다. 금년 8월 환경부의 사업계획 확정으로 실시설계 완료 후 현재 공사발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1년도 사업비 7억1,400만원 중 3회 추경까지 반영된 예산 6억600만원을 이월하여 총괄하여 내년 6월 말까지 집행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나산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2009년 1월 착수, 2012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1년 예산 40억7,800여만원 중 연말까지 39억1,500여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도로굴착 등 행정절차 협의지원과 3회 추경에 1억5,880만원이 추가로 확보 예정으로 미집행액 1억6,237만7,000원을 이월하여 내년 5월 말까지 집행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 해보·월야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2008년 1월에 착수하여 금년 10월에 완료된 사업으로 총 33억5,000여만원 중 33억2,800여만원을 집행하였고 중계펌프장 통신설비 설치 등 시설물 유지관리비를 위해 2,185만5,000원을 이월하여 내년 4월까지 집행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3회 추경에 국비 1억2,493만원이 추가 확보예정으로 전액 이월하여 내년 4월 말까지 집행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고양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2010년 12월 착수, 2012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15억9,700만원 중 15억4,700여만원을 집행하고 국도 도로굴착 행정절차 협의지원으로 이월사유가 발생하였기에 5,200만원을 이월하여 내년 3월 말까지 집행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옥동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금년 1월 착수,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12억1,300만 중 9억300여만원을 집행 예정이고 이번 3회 추경에 반영 예정인 3억947만8,000원에 대하여는 내년으로 이월하여 내년 4월 말까지 집행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내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개량사업입니다. 내년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3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후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현재 공사 발주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비로 1,600만원을 집행하였고 공사비 2억8,403만2,000원을 이월하여 내년 6월 말까지 집행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화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이화동 위원입니다. 247쪽이요. 오복포란 복구 및 전시대 설치비 해가지고 5,000만이 서 있는데 복구만 하지 말고 이렇게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복구를 한다 하시길래. 복구를 않고 그냥 이렇게 세워놓은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다 이렇게 설치를 하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의회 때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오복포란을 제작한 담당 교수한테 저희들이 문의한 결과 그냥 전시해도 되겠느냐, 이렇게 자꾸 문의를 했습니다마는 하나의 예술작품이기 때문에 복구를 해서 전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런 의견을 제시해서 저희들 방침은 복구에서 전시하는 걸로 방침을 결정을 하고 이렇게 추진, 금번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전시를 황금박쥐관 안에다, 실내에다 일단 전시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그리고 247쪽 하단에 저속했는데, 이 전기차는 어디에서 쓰는 겁니까?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저희 환경상하수도과에서 앞에서.
화동
이화동위원
아, 상하수도과에서? (예) 화물차식입니까? 아니면 승용차식입니까?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아, 2인 승용차식으로.
화동
이화동위원
승용차요? (예)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48쪽 학교농공단지 오폐수장도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죠?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함평농공단지도 오폐수처리장을 감시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학교 오폐수처리장은 이제 폐수처리장입니다, 공식이름이. 폐수처리장인데 현재는 전략경영과에서 농공단지는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폐수처리장 만큼은 저희 과로 이관이 돼서 저희 과에 기계직 1명이 있습니다. 기계직이 매일 출퇴근 하면서 이렇게 유지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그래도 오폐수장은 상하수도과에서 관리를 해야,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마는.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그것이 그렇습니다. 각종 공공성 있는 것은 사실 생활하수처리장은 저희 과 본연의 업무입니다마는 폐수처리장이나 앞으로 농공단지나 또 공단 산업단지 설립비를 산업단지 관리주체가 유지관리를 하도록 그 관련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농공단지 입주자 협의체에서 운영을 해야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협의체에서 운영함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군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협의체에서 아무리 감시감독을 하고 바로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암만해도 개인이 하는 것과 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마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그것도 사실 자기들이 관리능력이 없으면 환경관련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선정해서 관리를 해야 그것이 정상입니다마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렇게 하면.
화동
이화동위원
그러더라도 감시감독은 군에서 상하수도과에서 관리를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폐수처리장은 법상 저의 감시감독이 아니라 환경부에서 감시감독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영산강 환경청에서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수
임용수간사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전기 자동차가 2인용 승용차라고 하셨죠?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용수
임용수간사
249쪽에 골목길 쓰레기수거용 전기 자동차구입. 이 부분이 자동차 생산하는 업체가 사정이 안 좋아서 그냥 승용으로 바꾸신 것 같은데. 그러면 환경상하수도과에서 이 승용 저속전기차를 어디다 무슨 업무로 하실란가요,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은 현재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현장조사 또 오폐수처리장 유지관리 그런 데로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폐수처리장도 직원이 매일 아침 출근과 동시에 농공단지 갔다가 또 끝날 때 퇴근시간에 갔다가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수
임용수간사
그런데 원래 청소차량 구입 목적인데 그 부분이 청소 쪽으로 그렇게 쓰여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그런데 그 용도에 트럭식 제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국비가 일부 왔기 때문에 그 국비를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또 이쪽에서도 필요로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대체해서 구입한 걸로 그렇게 진진하고 있습니다.
용수
임용수간사
아까 이화동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오복포란 복구비용이 얼마인가요?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현재 복구비용이 2,500, 전시를 2,500 계상해서 5,0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용수
임용수간사
그 작품을 만드신 분이 예술작품인데 복구를 해서 놔야 된다고 주장하셨다고 그랬잖아요?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용수
임용수간사
복구하는데 2,500만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은 견적을 받아서 세밀히 더 검토를 하고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 세우기 전에 그분한테 견적을 받은 내용입니다. 세심히 따져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간사
그다음에 전시를 황금박쥐 전시관에다 하신다 했잖아요?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일단은.
용수
임용수간사
그런데 이제 황금박쥐전시관이나 아니면 미술관이나 주제관이나 여러 장소가 있을 것인데 기존에 황금박쥐전시관은 접근성이 없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이용하는 사람들도 적고. 그런데 이것을 심사숙고하셔가지고 해야 될 필요 있지 않냐. 그리고 2,500만원이 물론 우리 이화동 위원님도 그냥 놔두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는 말로 스토리텔링도 되고 여러 가지 더 좋을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복구비용이 2,500만원이라면 상당히 뭐 예술작품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마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한번 조율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황금박쥐생태관의 접근성이 우려된다 해서 생태관 그 자체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다음에 황금박쥐상 자체도 조금 옮긴 것이 좋지 않으냐. 그래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방금 말씀한 미술관도 검토를 해봤고. 그런데 미술관은 사실 공간이 없답니다, 공간이. 그래서 지금 뭐 많이 있는 것 같지마는 이거는 또 금액도 있기 때문에 또 보험도 그렇고 또 보안장치도 해야 하고 또 시설이 별도로 추가로도 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복포란 전시대는 가능한 한 추후에 옮길 것을 감안해서 이동이 용이하도록 그렇게 검토해서 하고. 단가부분도 한번 제가 원가, 사실 예술작품은 원가계산이 안 됩니다, 예술작품은. 견적에 의해서 대부분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아는 실력과 원가를 한번 세심히 검토해서 집행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예, 이재영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오복포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우리 전 위원들이 전부다 오복포란이 진짜냐, 가짜냐 판정하기 위해서 손실을 좀 시켰는데 그대로 전시하는 것도 진짜라는 것을 알렸기 때문에 괜찮하겠다, 좋겠다 했는데 자꾸자꾸 과장님께서는 제작하신 분 말씀이 복구를 해야 한다. 그래서 자꾸 복구를 하실라 하는데 꼭 복구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그냥 그대로 그 상태에, 지금 손실된 그 상태로 그냥 전시할 수 없을까요? 물론 제작하신 분 상황에서는 그분 홍익대학교 그 제작하신 분이 제작한 작품이기 때문에 원상복구 해가지고 전시하기를 원하고 있겠죠, 당연하겠죠. 그런데 전체 위원들은 그냥 그대로 전시했으면 쓰겠다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굳이 그것을 우기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경험에 의해서도 그렇고 하여튼 예술성 작품에 대해서는 창작성이 가장 중요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작성이. 그래서 이 작품에 대해서 당초 홍익대학교 변건호 교수님한테 계속 자문을 얻었습니다마는 교수님께서는 그대로 전시하면 창작성이 상당히 훼손된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복구를 해서 전시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줬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교수님 말씀은,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한 내용을 저희들도 의견제시를 많이 하고 아까 임용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스토리텔링, 하나의 이야깃거리도 될 수 있다. 자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재영
이재영위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과장님. 일단은 그 상태로 전시대를 만들어서 전시해 보고, 이것은 원상복구해야 한다. 그때 전체적인 여론이 그렇게 전시했으면 쓰겠다. 이것이 손실되어가지고 훼손되어가지고 쓰겠냐. 해보지도 않고 원상복구 해가지고 전시한다, 이 부분도 그렇게 위원들이 줄기차게 이야기했었는데 홍익대학교 제작하신 그분 작품성만 가지고 원상복구 강하게 과장님이 요구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한번 생각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의원님들께서 하나의 예술작품, 창작품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주시는 것도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재영
이재영위원
과장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최옥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정
최옥정위원
최옥정 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 개보수 249페이지 하단에 4개소인데 거기 어디어디 합니까?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200…….
옥정
최옥정위원
249페이지. 장소가.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그거는요. 작년 하반기에 전라남도에서 아름다운 화장실 지정을 위한 심사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공중화장실이 사실 수천개 있습니다, 5개소를. 그래서 제가 과거에 근무했던 부서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 군도 하나 주라, 이렇게 해서 도비 1,000만원을 줄게 군비 1,000만원 세워라. 그래가지고 2,000만원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름다운 화장실로 지정되는 곳실이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지금은 상당히 시설이 노후돼 있어요. 거기다 1,000만원을 주고 나머지 1,000만원을 갖고는 대상지를 물색해서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화장실을 고쳐야 하겠다라고 하는 데 있으시면,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해서 1,000만원 있습니다.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영해 놓고 주시면 바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보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옥정
최옥정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마을상수도에 배관을 다 하셨잖아요. 그랬는데 50만원씩 지금 동네에서 걷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50만원을 내면 계량기까지만 해줍니까, 아니면 옥내급수관까지 합니까?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그것이 지금 50만원씩 낸다는 얘기가 이해가 안갑니다.
옥정
최옥정위원
설비, 그러니까 시설설비.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설비는 각각 틀립니다. 각각 틀리고 자기가 마당이 좀 길어서 관로를 묻을 길이가 많으면 더 많고.
옥정
최옥정위원
그러니까요. 그 계량기까지만 군에서 해줘야 맞잖아요. 그리고 옥내는 자기 집마다 각 개인이 해야 맞잖아요.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설계를 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급해 줍니다.
옥정
최옥정위원
그러면 계량기까지만 설치를 해준다고?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정
최옥정간사
예, 알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의원
과장님 수고하셨고. 지금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미화요원들이 기간제요원까지 해서 한 30명 됩니까?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28명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28명인데 지금 방한복이, 추운 겨울날 방한복 해준 지가 언젠가요? 올해는 구입 안 했고 작년에 아마 구입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작년에 배부된 게 상당히 얇고 차고 저도 좀 어려움이 있다 해서 봤습니다마는 그분들이 또 많이 바뀌신 분도 있고 또 낡은 옷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은 1년에 한 번쯤이라도 그 추운 겨울에 새벽바람, 찬바람 쐬고 이렇게 엄동설한에 고생하시는 우리 미화요원들 옷이라도 따뜻이 방한복 입고 일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배려를 해서 방한복이라도 따뜻하게 구입해서 배부해 줬으면 하는 이런 걸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은 총무과 예산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예산을 세워서 하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의원
그러니까 협의에 그치지 마시고 몇 분들이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어른들이 아침현장에 보면 어른들 몇 분이 또 오셔서 정의원한테 이런 걸 좀 해서 이봐라, 추운데 덜덜 떨고 해서 쓰겠느냐?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꼭 반영을 해서 사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의원
우리 과장님을 믿어 볼랍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과장님, 그 오복포란 복구전시회에서 5,000만원인데 복구비는 아까 2,500만원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계획을 세워놨습니까?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일단 견적을 받을 때 그렇게 받았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그랬습니까? 그러면 복구비, 전시비 분리해서 하게 되면 일단 복구 안 되더라도 전시는 할 수 있습니까?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일단은…….
수길
정수길위원장
그걸 전시하고 안 하고는 우리 군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원작자가 작품 만들어서 우리한테 납품하면 관리권이나 소유권은 우리한테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꼭 거기서 복구해가지고 전시해라. 그러면 수술하고 난 뒤에 흉터가 남듯이 복구해도 완전히 복구가 되겠습니까? 주변 색채하고 퇴색돼 있고 조금 여러 가지 오히려 더 변화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아까 임용수 위원님 말씀대로 그에 대한 얘깃거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전시비용만 한번 확보를 해서 전시를 해보고 난 뒤에 여러 사람들 의견이나 모든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그 자체가 안 되겠다 그러면 이미 전시했으니까 복구비만 추가로 투입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거 한번 시험 삼아서 그렇게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의원님 의견도 있고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통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
어차피 있는 것 설문조사하지 말고 있는 것 그대로 전시를 하고 난 뒤에 그게 정 군민들 정서나 다른 데서 여론이 보기가 흉하다, 이렇게 됐을 때는 다시 예산 투입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산낭비가 아니니까, 그것은 했던 걸 다시 하는 건 아니니까 아직은 투입을 안했기 때문에. 미완성된 작품도 작품 아니겠습니까? ○
한번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한번 설문조사를 통해서 또 여론도 한번 수렴도 더 해보고 집행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과장님, 아까침에 최옥정 위원님이 공중화장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혹시 해보에 공용터미널 안 가 보셨죠?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가 봤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가 봤죠? 특히 심각합니다.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몇 차례 가 봤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사유지 때문에 군에 지원을 못 받고 있는데 저도 엊그제 해보에서 점심을 먹으니까 공용터미널 화장실 이야기가 또 나왔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원이 가능하다 하면은 생태공원에 한 동이 그쪽으로 지원가고 나머지 부분은, 진짜로 지저분합니다. 해보 가면 공용터미널이. 그래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이 가능하다면요.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 돈 범위 내에서. 1,000만원 여유가 있습니다마는 또 다른 데도 있고 하면 검토해서 최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 부분에 민원이 자꾸 나오거든요. 그래도 명색이 면단위 공용터미널인데 화장실이 이게 뭐냐.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사실 그 부분도 저도 몇 차례 갔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청소를 몇 번 했고 면사무소에서 또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사실 터미널 관리자가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개인소유고 터미널 관리자가 해야 합니다마는 굉장히 지저분해요.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장 나오셔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섭
임윤섭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임윤섭입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주요사업조서를 보고드린 다음 명시이월사업 현황 및 예산서에 의거 세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조서 20쪽,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입니다. 논에 고추나 콩, 잔디 등 고소득작물 재배를 통해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사료작물 지급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액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410㏊에 국비 12억3,000만원을 계상했으나 사업량이 516㏊로 증가됨에 따라 국비 3억1,652만8,000원이 추가로 배정되어 예산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의 지급대상 농가 수는 1,042농가이며 지금까지 국비 송금이 지연되어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송금된 즉시 농가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 동안 논 농업에 이용된 토지를 1,000㎡이상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전액 국비로 보상금을 지급을 제도로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구분됩니다. 고정직불금은 신청한 지급대상 모든 농지에 우리 군을 통해 지급하고 변동직불금은 쌀을 생산한 농지에 지급하되 목표가격과 수확기 전국 산지 평균 쌀값과의 차이의 85%를 국비로 농협을 통해 공급합니다. 2011년 고정직불금은 당초 국비 61억930만원이 가내시되어 예산에 계상했으나 금년 10월에 62억4,000만원으로 확정 내시되어 국비 1억3,07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5,965농가 8,570㏊에 대한 고정직불금 62억886만원은 이미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2쪽, 친환경 무농약이상 인증벼 장려금 지원입니다. 친환경 쌀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소득감소분에 대한 차액보상 등 친환경농업의 내실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기농인증 농가에는 40㎏ 조곡 한 포대당 12,000원을, 무농약 실천농가로서 통합 RPC와 계약재배에 의해 수매한 농가에는 한 포대당 8,000원을, 수매하지 않는 농가는 한 포대당 5,000원씩의 생산장려금을 각각 차등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유기농 70㏊, 무농약 1,700㏊등 총 1,870㏊이며 소요사업비는 20억3,100만원이나 군 재정형편상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에 5억5,600만원을 확보했으며 확보하지 못한 14억7,500만원을 이번 3회 추경에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보조금 집행은 늦어도 내년 1월 말까지는 개인별 통장에 계좌입금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3쪽,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 지원입니다. 쌀값 하락과 생산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농가에 경영 안정대책을 위해 ㏊당 37만3,000원, 농가당 최대 3㏊까지 지급하기 위해 도비 10억800만원, 군비 15억1,200만원 등 총 25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쪽, 농수축산물 공동브랜드 육성입니다. 농수축산물 공동브랜드 개발과 포장재 66종에 대한 포장단위 규격화를 내용으로 하는 함평군 지역브랜드 개발 지원사업을 위한 용역비로 국비 8,000만원과 군비 8,000만원 등 총 1억6,000만원과 우리 군의 전통 작목인 돗자리와 막걸리에 대한 부가가치 창출을 내용으로 하는 전통산업 IP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 용역비로 국비 2,000만원과 군비 2,000만원 등 총 4,000만원을 투자할 예정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우리 군 재정형편상 전통산업 IP 경쟁력 제고 사업 용역비 4,000만원과 함평군 지역브랜드 개발 지원사업 용역비 1억원은 확보했습니다만 미처 확보하지 못한 용역사업비 6,000만원을 금해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011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 현황 48쪽,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천지농협과 함평농협이 공동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농축산 순환자원화 시설, 일명 유기질 비료공장이라 불립니다. 부지확보를 위해 여러 군데를 검토했으나 부지여건과 지역주민들의 민원 등으로 인해 사업부지 확보를 제때 하지 못해 금년 예산에 38억7,400만원 전액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9쪽, 신선 과채류 무농약 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소비자들이 직접 먹는 신선 과채류의 경우 친환경안전농산물의 수요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시설원예작물 재배농가에서는 농약에 비해 천적사용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서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이 사업에 대한 사업량이 늦게 배정됐고 우리 군에서도 사업 신청자가 없어 예산액 2,800만원 전액을 내년으로 명시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명시이월사업조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1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291억9,605만3,000원보다 3억8,412만2,000원이 증가된 330억3,725만5,000원입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59쪽,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을 위해 당초 예산액은 5억3,028만2,000원이었으나 사업비 집행 잔액이 발생함에 따라 군비 1,000만원을 감액하여 총 5억2,028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당초 3억5,000만원을 확보했으나 2011년 보건복지부의 양육비지원 확대로 인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신청자가 복지부로 수급 전환됨으로써 인해 지원 대상 아동 수가 당초 207명에서 166명으로 감소하여 국·도비가 감액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비감액분 4,400만원과 도비감액분 1,320만원, 군비감액분 3,080만원 등 3억5,000만원을 감액한 2억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관보전직불제사업입니다. 장을 넘겨서 260쪽입니다. 경관보전직불제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468만원 중 426만원을 감액하여 총 42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260쪽, 고품질쌀 대책 추진입니다. 농업인 선진지 견학과 교육 참석 그리고 각종 행사 참여에 대한 일반보상금 390만원을 계상했으나 행사계획이 취소되어 전액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우리밀 재배 종자대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400㏊ 재배를 목표로 군비 8,200만원을 계상했으나 당초 계획보다 3㏊가 감소한 397㏊가 재배됨으로 인해 집행 잔액 64만4,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초 410㏊에 국비 12억3,000만원을 계상했으나 사업량이 516㏊로 증가됨에 따라 국비 3억1,652만8,000원이 추가로 배정되어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친환경시설원예 종묘대 지원사업은 당초 군비 2억750만원을 계상했으나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비 집행 잔액인 915만7,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1쪽, 지역특화품목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도비 1,900만원, 군비 5,700만원 등 총 7,600만원을 계상했으나 전액 도비지원사업으로 이 사업이 변경되어 도비 3,9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군비 5,700만원은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261쪽, 태풍 메아리 농업피해 복구지원입니다. 벼 재배농가의 낙과피해에 따른 농약대로 도비 7만5,000원, 군비 7만5,000원 등 총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한 농가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다음 농기계 지원입니다. 벼 병해충 광역방제기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비 집행 잔액으로 도비 76만5,000원, 군비 178만5,000원 등 총 255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농용 콘베어 공급은 당초 30대를 공급할 예정으로 추진했으나 수요조사한 결과 신청분 28대분을 제외한 미신청 2대분 23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2쪽,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쌀 소득보전 직불제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가 추가로 배정되어 국비 749만4,000원을 추가 계상했으며 성립전 예산으로 전액 9개 읍·면에 재배정했습니다. 쌀 소득보전 직불제사업은 고정직불금으로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 10월에 62억4,000만원으로 확정 내시되어 국비 1억3,07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2차년도 추진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감액되어 교부결정됨에 따라 기정 예산액 40억원에서 1억2,600만원을 감한 38억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사업량이 18,048톤이었으나 사업량 신청이 저조해서 총 4회에 걸쳐 추가 신청을 받은 결과 최종적으로 16,368톤으로 확정되어 국비보조금이 변경 결정됨에 따라 기존 19억3,368만원에서 3억616만5,000원을 감액한 16억2,751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3쪽,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입니다. 환율, 곡물가격 등 초종별로 공급단가가 하향 조정됨에 따라 기정액 6억6,523만5,000원에서 4,455만7,000원이 감액한 6억2,067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입니다. 당초 100건에 9,852만4,000원을 계상했으나 74건에 8,896만2,000원이 집행되어 집행 잔액 956만2,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무농약이상 인증벼 장려금 지원입니다.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요사업비 20억3,100만원 중 기정예산액 5억5,600만원보다 14억7,500만원이 증액된 20억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4쪽, 고품질 함평쌀 경쟁력 제고입니다. 자매결연 지자체 및 백화점 함평쌀 판촉행사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900만원을 감액했으며 양곡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급양비와 국내여비 등 국비 154만7,000원을 증액하여 394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고품질브랜드 나비쌀육성 수매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고품질 나비쌀 육성을 위한 호평벼 수매장려금 지원을 위해 162농가 2억원을 확보했으나 금년에 호평벼의 수매농가가 148농가밖에 되지 않아 1억8,000만원을 지원하고 집행 잔액 2,0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했습니다. 다음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입니다. 기 주요사업조서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쌀값 하락과 인건비 등 생산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 대책을 위해 도비 10억800만원, 군비 15억1,200만원 등 총 25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5쪽, 농특산물 직거래 및 우수농산물 육성입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백화점 등 농특산물 직판행사와 장을 넘겨서 265쪽입니다. 고급육 브랜드 판매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2,500만원은 감하고 농특산품 홍보를 위한 리후렛 제작비 3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 및 GAP 추진은 우수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을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600만원을 확보했으나 금년도에는 이 사업이 전액 도비 지원사업으로 확대되었으므로 도비를 사용하고 나머지 군비는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265쪽,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입니다. 기 주요사업조서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함평군 지역브랜드개발지원사업 용역비 1억6,000만원 중 미처 확보하지 못한 용역비 6,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납입니다. 2010년 쌀 소득보전 직불금 집행 잔액 2,965만원과 2010년 조건불리직불금 집행 잔액 3,000원 등 총 2,965만3,000원이 증가한 1억7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반납입니다. 도비보조금 반납액은 2010년 조건불리직불금 집행 잔액 1,000원이 증가한 총 2,691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9쪽,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기금이자수입으로 당초 2,456만원을 계상했으나 기금운용 결과 당초보다 이자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583만5,000원이 감액된 총 1억8,725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2억1,000만원을 예상하여 계상했으나 2010년 기금결산 결과 추가로 발생한 6억5,884만9,000원을 증액하여 총 8억6,884만9,000원을 계상했으며 기금회수수입으로 당초 예산액은 6억1,546만원이었으나 3억942만8,000만원 밖에 해소되지 않아 3억604만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지난년도 수입입니다. 당초 예산에는 기금회수수입에 일괄 편성했으나 군 자체감사 결과 지난년도 수입으로 별도 구분하여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금회수수입에서 분리해서 별도로 지난년도 수입항목에 1억4,706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60쪽, 세출예산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은 당초 예산액은 8억5,002만원이었으나 2010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및 융자금수입 등 4억9,403만7,000원이 증가되어 전액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여 총 13억4,405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사업결과 집행 잔액이나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변경부분에 대한 계수조정이 대부분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친환경농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화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
윤섭
임윤섭친환경농산과장
고맙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261쪽이요. 광역살포기 지원사업이 있는데 거기는 어디에 들어간 겁니까? ○
섭오
임윤섭오친환경농산과장
광역살포기 말씀이십니까? (예) 금년도 광역살포기 지원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집행을 한 결과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액한 것입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그리고 백화점 등 농산물 264쪽, 백화점 등 농산물 직판행사가 이렇게 있고만요. 그런데 실적은 있는가요? ○
윤섭
임윤섭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우리 농산물 유통파트에서 금년도에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특산품을 직접 가지고 가서 백화점에다가 직거래장터를 열어서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려고 하는 것인데 사실 이런저런 바쁜 일정과 또 과중한 업무량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경비가 지급되지 못했던 것을 감액 처리했다는 것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그리고 265쪽 국고금 반환금 있고만요.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반환이 되는가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섭
임윤섭친환경농산과장
이것은 2010년도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를테면은 농가라든가 집행대상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남은 금액입니다. 그 남은 금액은 어차피 국·도비 내시된 내역을 반납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마는 농지법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랍니다. 우리 군청에서 농지법 위반하고 있는 사항은 얼마나 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윤섭
임윤섭친환경농산과장
제가 불문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우리 관내에 농지법 위반하고 있는 실태하고 조사를 해서 이렇게 서면으로 좀 보내주셨으면 하고요. 광주매일신문사 보도를 보셨죠? (예) 실정법 위반 군의원 봐주기 논란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거 자세히 알고 계시죠? (예) 건축용지를 약 한 20년 동안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도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무슨 뭐라고 말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한 집만 표적단속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섭
임윤섭친환경농산과장
그점에 대해서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한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농지법에 대한 위반사실이 있다 하면은 모든 행정조치를 다 해야 되는 것이 우리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화동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농지법 위반사실에 대한 일제 실태조사를 추진을 해서 혹시라도 표적으로 된 위반사실에 대한 보도가 있었는지 그런 내용을 제 입장에서는 표적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수길
정수길위원장
과장님, 그 문제는 지금 예산안에 직접 관계되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는 우리 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 별도로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화동
이화동위원
그럼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수길
정수길위원장
답변은 나중에 하십시오.
화동
이화동위원
군에서 봐주지 말고 거기에 허용하는 범주 내에서 양성화를 시킬 수 있으면은, 우리 지금 보면은 농지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군청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양성화를 할 수 있으면 조사를 해가지고 양성화를 이렇게 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
윤섭
임윤섭친환경농산과장
양성화 방안이 있다 하면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양성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요사업조서 22페이지 보면은 친환경 무농약 인증벼 장려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순 군비로 유기농에 한해서는 12,000원 그다음에 무농약에 한해서는 8,000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RPC 수매벼에 한해서는 8,000원 그다음에 수매를 않고 비수매 농가한테는 5,000원 지원이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
윤섭
임윤섭친환경농산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금년에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 함평나비쌀을 서울 학교급식에 납품을 할라고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구에서 우리 함평나비쌀을 사용하겠다고 승낙을 받았는데 우리 RPC에서는 243톤을 위반해다가 팔아먹어 버렸습니다. 그 내용 알죠? ○
윤섭
임윤섭친환경농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수매장려금을 준 벼를 위반으로 팔아먹어 버렸어요. 그 부족분을 별도로 다른 농협에서 갖다 채웠습니다. 팔아먹은 나락에 한해 보니까 결국은 다른 벼하고 혼합으로 해서 혼곡을 해서 잔류농약이 나와 버렸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감독을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도 이것이 더 이상 나오지 말라는 보장이 없고. 왜 그렇게 우리 순 군비를 줘서 수매를 하고 장려하고 있는 나락을 팔아먹은 데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섭
임윤섭친환경농산과장
예, 이재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재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앞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는 것이 맞고요. 다만 우리 RPC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하고 있는 경우는 대표 브랜드쌀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일반적인 쌀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이 지원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어떻게 보면은 농민들이 굉장히 RPC를 불신을 하고 있거든요. 금년도 일련의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고흥벼가 함평에서 와버려가지고 또 2등급짜리 와가지고 농민회는 지금 집회를 하고 있고 단식하다가 농민회장은 병원에 실려가버리고. 지금도 군지부를 점령하고 풀지 못하는데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때문에 우리 의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어떻게든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
윤섭
임윤섭친환경농산과장
의원님께서도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 잘 아실 겁니다. 아마 제가 친환경농산과장이라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거니와 군수님 의중도 그렇습니다. 빨리 해결이 되시길 바라는 것이 의중입니다. 그래서 농민회와 그다음에 나비고을농협 간에 중간에 서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중에 만남의 자리를 또 주선할 수 있도록 하고요. 계속 바람직스런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일련의 사태를 보면은 한두 가지를 거론했습니다마는 RPC 그 수입난이 결국은 이번 농민회 점거로 가면서 농성까지 갔었는데 우리 농협장님들 또 RPC 대표 농협장님 말씀은 무대응으로 가겠다, 냅둬 버리겠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일련의 이 잘못한 부분에는 사과를 해야 되고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 중간역할을 할 분이 바로 우리 과장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간에 그분들의 농성이 장기화 안 갈 수 있도록 어떤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섭
임윤섭친환경농산과장
알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군에서는 회원농협과 RPC도 안고 가야 되고 또 우리 농민도 안고 가야 됩니다. 다 안고 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접근해서 바람직스런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상이라기보다도 협의가 이루어져가지고 좀 이렇게 바람직스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수
임용수간사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4쪽에 농수축산물 공동브랜드육성 이 부분이 국비가 1억 나오고 군비가 1억인데 그중에 부족한 4,000만원 기 확보액에 부족한 6,000만원을 지금 이번 정리추경에 올린신 거잖아요? ○
윤섭
임윤섭친환경농산과장
그렇습니다.
용수
임용수간사
IT 경쟁력 지원사업, 그 막걸리하고 왕골돗자리인가요? (예) 그 부분하고 지역브랜드 개발 지원사업 66쪽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실랍니까? ○
윤섭
임윤섭친환경농산과장
예, 설명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쓰고 있는 농수축산물에 대한 통합브랜드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함평천지라는 그것 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어떤 법적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자격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고요. 또 함평천지라는 것을 씀으로 인해서 어떤 영농법인에서 품목별로 어떻게 써야 되겠다, 이런 규격으로 써라라는 그런 통일된 것이 없기 때문에 각 작목반이라든가 영농법인별로 무분별하게 자체적으로만 쓰고 있기 때문에 통일된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볼 때 우리 함평천지 농특산물에 대한 브랜드가 과연 무엇이냐 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통합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각 품목별로 또는 영농법인 별로 규격화시켜서 우리 지역 농수축산물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계청에서 나오는 지원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1억을 가져오고 우리 군비로 1억을 마련해서 농수축산물 중에서 경쟁력 있는 품목 위주로 지원할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래는 12월 31일까지로 사업계획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량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내년 2월까지 넘겨서 제대로 된 용역을 한번 받아보고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RPC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왕골돗자리하고 월야막걸리 그거에 대한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키워보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용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간사
그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신다는데 그 의뢰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
윤섭
임윤섭친환경농산과장
지금 내년 2월달에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시기가 작년 11월 달에 발주가 됐는데 워낙 시기가 촉박하기 때문에 시간을 좀 가지고 해야 만이 제대로 된 통합브랜드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2월달까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용수
임용수간사
이게 이제 전문기관에 이렇게 의뢰를 하셨는데 사업주체가 함평에 막걸리 하실 분하고 왕골돗자리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가 된가요? ○
윤섭
임윤섭친환경농산과장
지금 현재 용역회사에서 미팅도 많이 했고요. 또 설문조사도 많이 했고요. 또 우리가 3회에 걸쳐서 영농조합 법인대표들 또 회원농협 마케팅 담당자들이 모여서 설명회도 했고 의견수렴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내용들이 용역사가 해줘야 되는데 용역사가 우리 지역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힘들다기보다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중간에서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수
임용수간사
지역의 현안, 그 지역 현실을 무시를 하고 전문기관에서 자기들끼리 그냥 나름대로 이런 연구만 해서 결과가 나온다 하면은 우리 지역에 막걸리나 왕골돗자리 하시는 그런 사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는 도움이 안 되는데 소외당한다는 말씀들이 나오시더라고요. 지역브랜드, 그 공동브랜드 이건 어디까지 사업이 진척이 됐습니까? ○
윤섭
임윤섭친환경농산과장
지금 진척은 시안까지는 나왔습니다. 시안까지는 나왔는데 확정된 것은 아직 아니고요. 그래서 금주 23일날 형식은 최종보고 형식입니다마는 중간보고 형식으로 해가지고 안이 한번 나와가지고 설명을 한번 하기로 지금 그랬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가 직접 발주한 것이 아니고요. 통계청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면서 지식산업센터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걸어왔어요. 그래서 그쪽에다 맡겨서 거기서 용역사를 선정을 했는데 용역사를 선정하는 것도 거기서 했다기보다는 그때 당시에 저하고 우리 윤찬종 박사 그 사람이 같이 가가지고 정말 우수한 용역사를 선정하는 데 위원으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용수
임용수간사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따로 자료를 주시든지 한번 그렇게 간담회 때 한번 와가지고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윤섭
임윤섭친환경농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간사
이상입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과장님, 저기 261쪽에 농촌 맞춤형 농기계사업이 농민들한테, 주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지금 자투리 예산이라서 지금 반납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또 내년 예산은 아직 안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업을 안 하실 것인지, 안 그러면 국·도비 내시가 안 되서 그런 것인지, 그것에 대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윤섭
임윤섭친환경농산과장
아, 농기계 보조사업 이것은 자투리입니다. 이를테면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우리가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을 한 농가가 없었습니다. 두 농가분에 대해서 230만원을 감액하는 것이고요. 내년도 자체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예산이 빠지게 된 겁니다. 내년도 사업에서.
수길
정수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
윤섭
임윤섭친환경농산과장
아,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도 사업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 때 도비지원이 되면은, 도비 교부일정이 되면은 그때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예, 국·도비를 많이 가져오셔가지고 농민들한테 소규모 맞춤형 농기계를 많이 보급해 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윤섭
임윤섭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아, 최옥정 위원님? 예, 말씀하십시오.
옥정
최옥정위원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265페이지 중간쯤에 지역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이 2개 사업인데 어디어디인지 설명을 좀……. ○
윤섭
임윤섭친환경농산과장
예, 그 내용이 아까 우리 임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옥정
최옥정위원
예, 그건가요? ○
윤섭
임윤섭친환경농산과장
예, 전통산업 IP 경쟁력 사업하고 지역브랜드 개발사업.
옥정
최옥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3분 정회
14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축수산과장 나오셔서 축수산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렬
오금렬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오금렬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 제3회 추경 주요사업조서에 대한 축수산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쪽, 함평천지한우 우량정액 공급사업입니다. 함평천지한우 형질개량을 촉진시키고 고급육 출현율을 높이기 위해 우량정액을 농가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2011년도 우량정액 공급량은 23,195두분 2억3,195만원으로 상반기에 10,875두분 1억875만원을 기 확보하여 사업 시행하였으며 7월부터 12월까지 공급한 우량정액 12,320두분에 대한 부족사업비 1억2,32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함평천지한우 고급육생산 거세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함평천지한우 품질의 균일화, 고급화 및 육질개선으로 함평천지한우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수소에 대한 거세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량은 총 2,488두 기준 사업비는 2억4,880만원으로 이 중 1억5,000만원을 기 확보하여 1,500두에 대해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하반기에 시행된 988두분에 대한 부족사업비 9,88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함평천지한우 고급육 생산장려금 지원입니다. 한우사육농가의 생산의욕 고취와 고급육 출현율 향상 및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고급육 1,210두, 암소 400두, 암소 도축장려 160두 기준해서 사업비는 2억6,310만원입니다. 이 중 1억8,000만원을 기 확보하여 6월까지 고급육 생산 800두, 암소도태 127두에 대해 사업 시행하였으며 하반기에 추진한 고급육 411두에 대한 부족사업비 8,31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조사료생산 기반확충 사업입니다. 보리 약정수매 감축에 따른 청보리 생산 사업의 확대로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 공급하기 위해 청보리 생산 참여경영체에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조사료 생산장비 사업량이 11조에서 19조로 8조가 증가함에 따라 국비 2억4,000만원, 도비 1,800만원, 군비 3억4,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가축분뇨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육상처리능력을 향상시키고 가축분뇨 액비화를 통해 자연 순환농업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계획은 액비저장조 1기당 사업비 1,700만원을 기준으로 액비저장조 19기에 대한 도비 3,230만원과 군비 1억2,92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축사지열 냉·난방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유가 및 농자재 가격상승으로 인한 농가경영비 부담 경감과 에너지이용 효율화 등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원인 지열을 이용한 난방시설사업으로 1개소에 국비 8,452만1,000원, 군비 2,817만4,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입니다. 미래 해양시대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공유수면을 활용한 해양레저스포츠 교육 실시로 해양레저수요 확대와 레저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국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 등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함평항 비상급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사업의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주민 및 함평항 주변 개발로 인해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경우 상수도 공급이 되지 않는 지역으로써 음용수 확보와 화재발생 시 소방용수 공급을 위해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9,910만원, 시설부대비 90만원 등 도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해상 재난대피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사업의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주민 및 함평항 주변 개발로 인해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재난발생 시 다수인이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2억9000만원, 시설부대비 1,000만원 등 도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3회 추경 주요사업조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9쪽, 축산공제 가입지원사업입니다. 가축의 돌발 폐사축에 대한 보험가입으로 양축농가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도비 1,17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고 군비 1,17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축사시설의 환경개선을 통한 축산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3개소에서 25개소로 2개소가 증되어 국비 8,832만4,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피해축사 일제조사사업입니다. 마을 내 피해축사 일제조사 사무용품 구입비 및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진관리비 310만6,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토종벌 활력화 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 낭충봉아부패병으로 토종벌 사육농가가 큰 피해를 입음에 따라 토종벌 농가 활성화 차원에서 전남도가 자체 지원하는 사업으로 벌통 교체지원 247만5,000원, 벌 먹이지원 128만7,000원, 토종벌 면역증강제 지원에 47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곤충사료화 사업입니다. 곤충 유충을 사육하고 이를 원료로 하는 양어용 배합사료를 개발 보급하기 위한 곤충사료화 시범사업 지원을 위해 도비 1,200만원, 군비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천지한우 산업발전 육성입니다. 함평천지한우 산업육성사업 관련 당초 본예산 확보액 부족으로 적기 사업추진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부득이 일부 사업의 시행시기를 조정하고 각종 소규모 사업과 보상금, 잔여사업비 등을 감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량정액 공급사업과 고급육 거세장려금, 고급육 생산장려금으로 추가 계상했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함평천지한우 명품브랜드 지원입니다. 전국 한우인의 날 행사 참석 보상비는 행사 미참석으로 기타보상금 3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천지한우 브랜드농가 육성입니다. 한우농가 및 단체교육 참석 보상금 420만원, 한우농가 워크숍 참석 여비 90만원, 한우농가 교육 및 현장학습 보상 250만원 등 행사실비보상금 760만원은 행사 미추진으로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량암소 핵군농가 육성사업입니다. 우량암소 핵군농가 전수조사 및 전산관리 인건비는 사업방법 변경 및 예산절감을 위해 사업비 518만5,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함평천지한우 우량정액 공급사업입니다. 주요사업조서 26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천지한우 고급육 생산 거세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주요사업조서 27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천지한우 고급육 생산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주요사업조서 28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천지한우 소비촉진입니다. 함평천지한우특구 지정 자료관리 인부사용에 따른 상여금으로 인건비 2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국 한우개량평가대회 출품축 운송비 80만원과 출품축 현황판 제작비 150만원, 쇠고기 이력추적제 홍보용 현수막 제작비 140만원 등 사무관리비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37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천지한우 명품브랜드입니다. 한우개량평가대회 출품축 감량보상 200만원, 출품축주 실비보상 25만원, 대한민국 축산물 브랜드전 참가농가 보상 50만원 등 행사실비보상금 275만원은 농가에서 평가대회에 참가하지 않고 함평축협, 함평천지한우브랜드 사업단에서 참가한 관계로 농가지원 보상금은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량송아지 능력평가대회 개최입니다. 함평천지한우의 개량과 우량송아지 생산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번식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일회성 이벤트 행사보다는 우량정액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라는 축산단체의 의견과 사업의 우선시기를 감안하여 사업비 3,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소규모 번식농가 육성사업입니다. 소규모 사육시설을 갖추고 한우사육에 의지가 있는 농가에 암소송아지 입식에 따른 2차 보전과 가축공제 가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100농가, 500두 지원계획을 축소하여 53농가, 259두를 지원하고 잔여사업비 5,121만2,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량 암소 다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우수형질의 송아지를 생산하는 4산 이상 우량암소에 대해 다산을 장려하기 위해 추진하였으나 현재 혈통 등록우는 3,666두로 생후 24개월령에서 36개월령에 이르는 고등 등록우는 없는 실정인바 사업추진에 따른 효율성이 떨어져 사업비는 2,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사육농가 사육여건 개선사업입니다. 가축 폐사방지와 사료 효율향상 등 한우사육농가 사육여건 개선을 위해 금년에 70농가에 297대를 추진하고 잔여사업비 6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산 한우고기 유통체계 확립입니다. 전국적인 한우 명품브랜드로 성장한 함평천지한우의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한우고기 취급업소의 이해관계에 따라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일부 시설지원으로는 당초의 사업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사업비 5,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아지생산 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송아지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졌을 때 두당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사업량 5,804두 대비 4,725두가 가입되어 잔여사업비 1,079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결체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지원입니다. 주요사업조서 29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입니다. 조사료 재배면적이 2,080㏊에서 1,924㏊로 줄어듦에 따라 기금 1억2,755만원, 도비 797만2,000만원, 군비 8,646만6,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입니다. 종자대 등 부존자원이 2,175㏊에서 1,820㏊로 줄어듦에 따라 기금 2,302만8,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곤포 제조용 비닐대 지원입니다. 곤포 제조용 비닐이 880롤에서 1,320롤로 늘어남에 따라 기금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절단기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위해 조사료 절단기 8대 지원에 도비 1,200만원, 군비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가축음용수 수질개선 지원사업입니다. 가축음용수 수질개선 대상자가 4명에서 3명으로 줄어듦에 따라 도비 75만원, 군비 175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산물 출하 장려금입니다.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에 지원할 계획인 출하 장려금 지원사업 군비 5,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입니다. 주요사업조서 30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사 지열 냉·난방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주요사업조서 31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가축방역통제소 운영입니다. AI 구제역 예방을 위해 긴급소독약 구입비로 도비 606만9,000원을 계상하고 구제역초소 설치 및 유지비 철거비인 도비 606만9,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사 내 자동소독시설 시범설치사업입니다. 축사 내 자동소독시설 스프링클러를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을 위해 2개소에 군비 1,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안전축산 직접지불제사업입니다. 친환경축산 실천 축산농가에게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액을 보존 육성하기 위한 축산물인증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이 추가 확정됨에 따라 국비 2,34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해양레저스포츠 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주요사업조서 32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월천항 부잔교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함평군 손불면 월천리 월천항에 소형 선박의 원활한 정박과 수산물의 안전한 수송으로 어업인의 생산성 증가와 재난발생을 예방할 목적으로 본예산에 시설비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해당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내용과 일부 중복되는 사업내용이 있어 금번의 사업비를 감하고 해당화권역사업 이후 어선 정박사항을 재점검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함평항 비상급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주요사업조서 33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상 재난대피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주요사업조서 34쪽에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연안 복합, 연안 자망, 연안 통발을 소지한 노후어선을 대상으로 폐업지원금 및 잔존가액을 지원하여 연안어선 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는 사업이나 사업대상자가 없어 본예산에 계상한 국비 1억5,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김 엽채변색 피해지원금입니다. 2011년 1월부터 3월 기간 중에 발생된 김 엽채변색 피해 세 어가 300척에 대한 피해보상금으로 어가당 50만원씩 복구지원금으로 책정되어 도비 75만원, 군비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0년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반환금 1,330만1,000원, 2009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반환금으로 1억258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0년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반환금 110만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 담수양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10년 담수양식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추가로 3,000원 발생해서 담수어첨단양식단지 유지보수비로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1쪽, 한우 명품화사업 체험형 한우 관광목장 조성사업입니다. 함평천지한우가 키워지는 과정을 소비자로 하여금 직접 보고 체험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도를 넓히고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은 동물복지형 축사신축과 방목장 조성, 방갈로 및 캠프장과 체류시설 및 한우고기 판매시설 등이며 총사업비는 국비 5억, 군비 1억, 자담 4억 등 총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사업자 선정을 위해 2회에 걸쳐 사업자 선정 공고를 하였으나 사업을 신청하는 법인이 없었으며 현재는 사업추진이 가능한 축협, 영농법인 등 한우관련 생산자 단체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확보된 국비 5억과 군비 1억원, 총 6억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2쪽, 함평천지한우 브랜드 직판장 설치사업입니다. 함평천지한우가 소비자에게 보다 친숙하게 다가서고 함평한우고기 구입의 편의성을 도모하며 중간유통망을 없애 보다 싸게 소비자에게 다가가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내용은 서울, 광주 등 대도시 소비지역에 함평천지한우 브랜드 직판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지금까지 한우협회 등 한우관련 생산자 단체와 여러 차례에 걸쳐 협의를 하고 주요 입점 대상지를 대상으로 현지조사 했으나 건물임차료, 내부공사비 등 사업비가 과다하게 산출되어 확보한 2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기 어려움이 없어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확보한 사업비로 한우협회 등과 다양한 의견을 교환, 적합한 장소를 물색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금년에 확보된 군비 2억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3쪽, 함평항 개발 및 항로준설사업입니다. 민간사업자가 출연한 함평항 개발 및 항로 준설사업의 산정 원가가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고자 원가계산 용역과 투명한 관리를 위해 전문 감리기관에 의뢰하여 감리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민간사업자가 재정적 문제가 있어 함평항 개발을 미추진하고 있으나 2012년 5월 사업허가 기한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2012년 5월까지 민간사업자 추진여부에 따라 원가계산 용역과 감리용역을 추진코자 2011년 본예산에 계상된 원가계산 용역비 1,374만원과 감리용역비 1억137만9,000원 등 총 1억1,511만9,000원을 명시이월 조치하여 철저한 관리감독과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추진으로 함평항 개발 및 준설사업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손불 학산지구 연안정비 사업입니다. 손불면 학산리 평산방조제가 끝난 지점부터 함평항 쪽으로 연안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토지의 추가 침식을 방지하고 사유재산을 보호하여 해안선 내 갯벌 및 해양생태계 교란을 방지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목포 지방해양항만청에 해역이용 협의를 신청하였고 국토해양부 사업계획승인을 준비 중에 있어 2011년 본예산에 계상된 시설비 6,919만2,000원과 부대비 77만2,000원을 명시이월 조치하여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함평항 비상급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사업의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주민 및 함평항 주변 개발로 인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경우 상수도 공급이 되지 않는 지역으로써 음용수 확보와 화재발생 시 소방용수 공급을 위해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 10월 사업비 교부결정으로 제3회 추경예산을 계상하였기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합한 도비 1억원을 명시이월 조치하여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해상 재난대피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앞에서 설명드린 비상급수시설과 마찬가지로 재난발생 시 다수인이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아울러 금년 10월 사업비 교부결정으로 제3회 추경예산에 계상하였기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합한 도비 3억원을 명시이월 조치하여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275페이지 봐보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안전축산 직접직불금 이 부분은 양계나 이쪽에 HACCP 받은 농가들한테 직불금을 주는 사업입니까? ○
금렬
오금렬축수산과장
HACCP하고 친환경 인증을 동시에 받은 농가한테 주는 것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 축종별로 어디어디 입니까? ○
금렬
오금렬축수산과장
축종별로 지금 현재 4농가가 선정이 되었는데요. 현재 돼지가 9농가, 닭이 16농가가 지금 현재 HACCP하고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들이거든요. 동시에 받은 농가인데 닭이 3농가하고 돼지가 1농가가 지금 현재 받았습니다. 닭이 3농가, 돼지가 1농가. 그러니까 제일 먼저 받은 순서대로 지금 현재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직불제.
재영
이재영위원
친환경하고 무항생제하고 HACCP 받은 농가 중에서 순서대로, 받은 순서대로. 연차적으로 계속 줍니까? ○
금렬
오금렬축수산과장
예,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줄 지금 계획입니다, 국가에서.
재영
이재영위원
만약에 낙농이나 한우도 HACCP 받으면 신청하면 가능합니까? ○
금렬
오금렬축수산과장
HACCP하고 친환경 인증을 다 같이 받으면은 한우는 지금 현재 낙농도 마찬가지로 그것은 가능하죠. HACCP하고 친환경을 같이 받으면은.
재영
이재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옥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정
최옥정위원
최옥정입니다. 270페이지 중간에 곤충사료화 시범사업 1개소인데 4,000만원이 어느 면에 누가 갑니까? 어떤 곤충을 합니까? ○
금렬
오금렬축수산과장
270페이지 중간이요? (예) 예, 곤충의 그 유충을 이용해가지고요. 그걸 사료로 개발 보급하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우리 월야에 거주하고 있는 최문채씨라고 지금 당초 용천사에서 곤충을 많이 기르고 계신 분입니다.
옥정
최옥정위원
그 곤충은 그러면 무슨 곤충이에요? 유충? ○
금렬
오금렬축수산과장
아, 이것은 유충입니다, 유충.
옥정
최옥정위원
예, 유충…….
수길
정수길위원장
그건 자기 자본은 없는가요? ○
금렬
오금렬축수산과장
이건 지금 자담은 20%가 있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화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269쪽이요. 축사시설현대화사업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
금렬
오금렬축수산과장
금년까지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이 된 그런 축산농가에 한해서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국비 30%, 융자 50%, 자담 20% 해가지고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2개소가 증이 되어가지고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개소에 대해서 국비 8,832만4,000원을 지금 이번 정리추경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소값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축사만 계속 늘어난다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
금렬
오금렬축수산과장
아, 이건 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젖소도 해당되고 오리도 되고 닭도 되고 전 축종이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건 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수
임용수간사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274쪽에 축사 지열 냉·난방시설 설치사업이 있어요. 이 내용이 뭘까요, 돈사죠? ○
금렬
오금렬축수산과장
274쪽에 축사 지열이요?
용수
임용수간사
예, 지열 냉·난방, ○
금렬
오금렬축수산과장
예, 돈사입니다. 지금 현재 확정까지 다 돼 있는데요. 김창훈씨네 돈사입니다.
용수
임용수간사
지열을 이용해서 냉·난방을 한다는 건가요? 뭐 어떤 방식인가요? ○
금렬
오금렬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열을 이용해서 냉·난방시설을 합니다. 일반 기름을 이용한 것보다 많은 예산이 절감이 되고.
용수
임용수간사
본 위원이 다녀 보면은 돈사보다도 더 계사 같은 경우가 겨울에도 난방한다고 난방비도 많이 들고 특히 여름에는 또 더워가지고 계사 같은 경우는 그러는데 이게 돈사, 계사 이런 것은 상관이 없죠? 계속해서 사업을 하시는가요? ○
금렬
오금렬축수산과장
예,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신청은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하거든요.
용수
임용수간사
275쪽에 축산에 자동 소독시설 시범설치 이게 구제역 관련해서 이번에 한번 시범적으로 하시는 그 사업인가요? 88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
금렬
오금렬축수산과장
예. 스프링클러 시설로,
용수
임용수간사
노즐로요? ○
금렬
오금렬축수산과장
지난번 때도 한번 내년 본예산 설명 시에 잠깐 언급이 됐었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용수
임용수간사
276쪽에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이 있거든요, 3,000만원. 이게 나산 그 저기죠, 천변에? ○
금렬
오금렬축수산과장
아, 그 카약.
용수
임용수간사
카약? ○
금렬
오금렬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임용수간사
이런 예산이 자연생태공원 내에 저수지 이런 데도 가능하신가요? ○
금렬
오금렬축수산과장
그런데 거기에서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나산 쪽에서 레저스포츠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마치 그래도 국비를 주면서 그런 것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한번 지원을 좀 해줘라 하는 그런 저기가 있어가지고.
용수
임용수간사
나산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애들 체험도 많이 하시고. ○
금렬
오금렬축수산과장
여름 캠프 같은 것도 운영하고 거기 보면은 성실히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용수
임용수간사
그런데 그 생태공원 안에 저수지 그쪽에서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그런데 문화관광체육과나 산림공원사업소나 이런 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교육프로그램 이런 예산이 있으면은 생태공원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하시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금렬
오금렬축수산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간사
예, 이상입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과장님, 저기 임용수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주요사업조서 31쪽에 축사 지열 냉·난방시설 설치사업에 있어서 이게 지금 거의 국·도비 지원사업은 50% 자담을 하는 것으로 많이 하던데 여기는 80%를 지원해 주고 20%만 자담하게끔 돼 있어요. 하게 되면 자담을 좀 많이 부담시키는 게 안 나을까요? ○
금렬
오금렬축수산과장
지금 지침상으로는 80%로 이렇게 하도록 지침은 내려 왔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은 신중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수길
정수길위원장
아니, 저기 그래야지 지금 국비지원 80%면 거의 다 웬만한 사업은 실행을 할 수 있는 상태이거든요, 보면은. 절약해서 시설을 제대로 하면. 그러면 거의 시·군편으로 공짜로 하게 되면은 자기 사업하는 데 공짜로 너무 주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게 20%짜리를 많이 없애고 40%나 50% 정도로 상향조정을 해서 혜택을 여러 사람들한테 많이 늘렸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에 대해 과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금렬
오금렬축수산과장
예, 위원장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도 이게 위에서 냉·난방시설 축사 지열사업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지금. 아마 작년부터 우리한테 지원해 준 게 처음 샘플로 한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하게 된다면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신중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과장님께서 담당하셨던 작년에 제가 수산물 창고에서도 군비 없이 자담으로 이렇게 처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비슷한 예로 이것도 하게 되면은 국비만 주고 나머지 20% 군비를 절약하고. 이것도 우리 군비 절약하는 데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협조를 하시는데 이 부분도 군비를 절약하고 자담을 시키는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
금렬
오금렬축수산과장
이번에는 지금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온저장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옛날부터 쭉 해왔던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성공적으로 이뤄질란가, 이것도 한번 샘플로 봐봐야 되기 때문에 차후에 하는 뭐,
수길
정수길위원장
그러니까 처음부터 단추를 잘 끼워야지. 처음에는 주고 다음에는 또 지원율이 좀 줄어든다고 그러면 왜 그때는 그랬냐고 그러면 뭐 대답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조금 군비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으신가요? ○
금렬
오금렬축수산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에는 샘플로 한번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저기하더라도.
수길
정수길위원장
그리고 275쪽에 축사내 자동 소독시설 시범설치는 지금 어떻게 시범 대상을 선정하셨는가요? ○
금렬
오금렬축수산과장
아직 선정은 안했습니다. 여기가 확정이 되고 나면은 선정할 계획입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상당히 여론을 수렴하셔가지고 선정을 하셔가지고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내년 사업에는 과장님께서 주도적으로 야심차게 추진하시는 축사현대화시설이나 축산 신축할 때 기본시설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면 우리 함평에 예방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금렬
오금렬축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혁
임의혁건설재난관리과장
건설재난과장 임의혁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에 따른 주요사업조서, 세출예산안, 명시이월사업 현황 순으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주요사업인 함평읍 관음 보광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함평읍 시가지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음 보광사 인근지역에 소공원 및 주차공간 등 주민편의시설을 조성하여 미개발된 지역을 체계적인 도심 정주기반 여건을 조성코자 총사업비 102억원 중 41억100만원을 확보하여 설계, 토지보상, 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소방방재청의 사업비 변경내시로 국비 1억9,900만원을 추가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1쪽입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위해 공익근무요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387만원 중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농어촌도로 유지보수입니다. 설해 대책용 모래 및 소금 구입을 위해 300만원을 추가하여 1,75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설살포기 2.5톤 1대, 1톤 1대 및 트랙터 삽날 1대 구입을 위해 4,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사리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군도 3호선 서남지구 확포장 사업비가 당초 10억원에서 5,000만원을 삭감한 9억5,000만원으로 사업을 마무리하겠으며 삭감한 5,000만원을 상기 보고하는 바와 같이 소금 및 제설 살포기 구입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로 월야 농어촌도로 102호선, 대동마을을 진입로 200m 및 대기차선 등 도로 확포장 공사를 위해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가뭄 상습지역에 수리시설물을 설치하여 농업용수를 확보 공급하므로 생산량 증대와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본예산에 2억5,100만원을 반영하였으나 2011년 11월 14일 6,500만원으로 변경교부 결정되어 손불 석창리 해창지구 저류조 신설공사를 추진코자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도비보조사업 도비 1억원 확정내시로 학교면 원곡마을 농로포장 외 5건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예산서상 나산면 덕림리 덕림배수로 정비사업이 나산면 수하2리 용수로 정비사업으로 2011년 12월 16일 전라남도 농업정책과에서 변경 교부결정 통보되어 세부사업 편성목을 변경코자 합니다. 장을 넘겨 283쪽입니다. 하천 기성제 정비사업입니다. 2011년도 기성제 정비사업 도비보조금이 추가 교부 결정됨에 따라 하천 내 기성 제방 수문 보수 등 정비를 위해 도비 50%를 지원받아 도비 300만원, 군비 300만원, 총 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함평천 생태습지공원 유지관리비 중 영산강 희망의 숲 조성사업비입니다. 4대강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영산강 개발사업의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희망의 숲 조성을 위한 사업비 2,400만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받아 계상하였으나 전라남도의 재원 변경에 따라 도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84쪽입니다. 함평읍 관음, 보광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같습니다. 다음은 북성천 재해 응급복구 사업비입니다. 지난 8월 8일부터 8월 10일까지 제9호 태풍 무이파 및 집중호우로 손불 학산, 산남지역에 250㎜의 집중호우가 내림에 따라 수해피해를 입은 지방하천인 북성천 응급복구비 1,641만6,000원의 도비를 지원받아 응급복구 비용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자부에 특별교부세 25억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였습니다마는 특별교부세 10억원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이는 이낙연위원장님, 군수님, 의장님과 우리 의원님들께서 노력하시고 협조로 이뤄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재난종합상황실 근무자 휴일수당으로 137만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명시이월사업 책자 58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호지구 이용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대동면 소호리 260m구간 이용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함평 붉은 박쥐 서식지의 생태경관보존지역에 해당되어 영산강유역 환경청의 허가조건 중 토사유출, 저감대책과 저소음 장비사용 등 붉은 박쥐의 동면기 11월부터 3월까지, 출산기 6월부터 7월은 사업지양을 이유로 협의가 늦었으나 제반 이행사항을 보완하여 협의를 마쳤고 부득이 2억3,120만원을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9쪽, 개발촉진지구 정비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6개 지구 도로개설 등 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총예산 60억원 중 함평 나비산업특구 기반조성사업 실시설계, 자연생태공원 연결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 상곡권 농촌마을 연결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기 착수하였으나 실시설계 용역과업 기관이 8~10개월로 2012년 8월 이후 설계를 완료하고 이후 용지매입 및 행정절차 이행 등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해 51억841만1,000원을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월야면 예덕리 배수로 정비공사입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역으로 배수가 되지 않아 영농에 불편을 주는 주민숙원사업으로 월야면에서 건의되어 재배정되었으나 토지경작자 수확 후 공사추진 요구로 484만원을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고막원천 생태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지방하천인 고막원천의 해보면 대성교에서 금일교 구간의 하천 정비사업으로 총사업비 10억9,400만원 중 10억원에 대하여 지방하천관리 시비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명시이월코자 하였으나 지난 12월 5일 전라남도 지방하천관리심의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낙찰차액 등 2억원을 이월사업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1도 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수
임용수간사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284쪽에 북성천 재해 응급 복구사업. 아까 특별교부세가 25억 신청을 했는데 10억이 내려왔다고 그랬거든요? (예) 어느 부분을 먼저 우선적으로 복구를 하시는가요? ○
의혁
임의혁건설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 북성천은 지금 지방2급 하천입니다. 현재 하천기본정비계획 수립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하천기본정비계획을 수립한 후에 잔여사업비로 복구를 이렇게 점차 해 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간사
우리 명시이월 59쪽에 개발촉진지구 정비사업 있죠. 그 부분이 지금 51억 정도가 명시이월되는 거죠? ○
의혁
임의혁건설재난관리과장
현재 금년도 사업비가 총 60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개 지구에 대해서 지금 용역설계를 과업수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과업기간이 한 1년 내지는 8개월, 10개월 이렇게 세 분류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행정절차를 또 이행을 하고 용역설계가 완료된 이후에 끝나면은 내년도 8월 이후에 착공이 될 걸로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용수
임용수간사
그러면 12년 예산 중에 70억인가요? 그 부분은, ○
의혁
임의혁건설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앞전에 2011도 본예산 설명드릴 때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조기발주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 70억 정도 내려올 걸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그래서 본예산은 편성을 안했고 1회 추경이나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간사
지금 생태공원 있는 데 뭐 코주백이라고 한가요? 동물원 있는 데서 저쪽 수목원 있는 쪽으로 다리 건설한 건 어느 때 하시는 건가요? ○
의혁
임의혁건설재난관리과장
그게 저희들이 자연생태공원 연결도로 개설공사. 그래서 자연생태공원에서 저쪽 신광 월암리 신촌마을을 거쳐서 그다음에 대동저수지, 농업용 저수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그쪽으로 이렇게 연결된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간사
이상입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282페이지 보면은 소규모 농업 기반사업이 있습니다. 도비죠, 전액 도비죠? ○
의혁
임의혁건설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점심 전에 전략경영과에도 이런 부분이 나왔습니다마는 자꾸자꾸 위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균형발전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도에서 지정해서 바로 내려옵니까? 여기, 여기 해야 되겠다고? ○
의혁
임의혁건설재난관리과장
이 사업비는 현재 노종석 도의원님께서 2지구? 의원님께서 주민들 숙원사업을 이렇게,
재영
이재영위원
도의원이 주민들 숙원사업 지정이 내려오면은 별도로 건설재난과에서 변경 못합니까? 왜 그러냐면 과장님, 너무나 균형발전 문제로 보이는 형평성이 1억 중에서 학교면은 7,000만원, 대동도 없고 그다음에 해보도 없고 월야, 나산이 1,500씩 이렇게 배정돼 있거든요. 물론 도의원이 주민 편의를 봐서 이렇게 숙원민원을 처리한 부분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일방적으로 한 쪽에다가 치우친 면이 보이는데 건설재난과에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변경을 못합니까, 아니면 또 건의는 못합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
의혁
임의혁건설재난관리과장
글쎄 이게 참 우리 노종석 도의원님께서 열심히 해서 금년에도 상당히 많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가져오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일이 또 우리 도의원님한테 우리 건설재난관리과에서 관여하고 저기한다는 건 좀 힘든 것 같고. 아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꼭 지역에 숙원사업이 있다면은 도의원님들하고 이렇게 서로,
재영
이재영위원
원래 도비가 내려올 때는 건설재난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 앞에 5대 의회 때는 의원사업비가 한 쪽으로 편중되기 때문에 그때 부군수님이 6개월 안에 결재를 않고 놔뒀어요. 그런 선례도 있는데 이번 3회 추경도 그렇습니다마는 본예산서도 마찬가지고 전략경영과 예산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한 쪽으로 치우친 면이 많이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우리 위원님도 도의원한테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야기하긴 하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균형발전 형평성 문제를 건의나 어떻게 한번 해야 할 것 같아요. ○
의혁
임의혁건설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뵙고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물론 그분이 또 학교면 출신이라 학교에다 많이 한가는 모르지마는 학교만 유권자가 아니거든요. 학교면 도의원이 아니거든요, 또. 그런 부분도 충분히 건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과장님, 저기 우리 존경하는 이재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또 이렇게 반복되는 내용입니다만 이렇게 중복돼가지고 한 쪽으로 편중됐을 때는 과장님께서 이건 안 된다라고 한번 강력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게 지금 우리 군의원들은 지역별로 거의 안배가 돼 있으니까 크나큰 문제가, 의원사업비가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게 지금 가선거구하고 나선거구로 돼 있을 때 우리 나지역 같은 경우는 학교면 도의원이지만 함평군 도의원입니까? 이렇게 편중해버리면 완전히 지역차별하는 것이지. 따라서 완전히 반감정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내용이 공개되게 되면은. 그런 걸 사전에 예방하게끔 하기 위해서라도 과장님께서 그 말씀 한번 꼭 좀 전해주십시오. 민심이 이렇다, 민의가 이렇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전하셔가지고 다음 예산을 배정할 때는 다른 데 의원 해서 많이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골고루 조금씩이라도 같이 해야지 지역구지. 거기는 민원이 없어서 부탁을 안 하고 건의를 안 했겠습니까? 다른 데는 하면은 돌아다니면 돈이 없다, 예산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도 이게 보면은 예산이 많이 한 군데로 편중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조금씩이라도 골고루 배분을 연차적으로 하게 되면 서운한 데가 없을 거란 말입니다. ○
의혁
임의혁건설재난관리과장
그 과정을 건의해서,
수길
정수길위원장
과장님께서 한번 건의를 하십시오. 저희들도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셔가지고 다음 사업이 배정됐을 때는 이런 일이 또 가선거구하고 나선거구,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님들이 당선이 되셨으니까 이제 하시겠지만 그 사업비가 배정이 될 때 골고루 해서 불평이 없게끔 과장님께서 역할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의혁
임의혁건설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농지원과장께서 영농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영농지원과장 고재학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센터 예산은 58억3,257만8,000원으로 이번 3회 추경에 군비 7,395만7,000원을 삭감하여 총예산은 57억5,862만1,000원입니다. 영농지원과 소관 4,128만3,000원 삭감한 사업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부 전문농업인력 육성 1,056만6,000원은 농촌여성 전문연구회 강사수당 잔액 166만원입니다. 중간부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인부임 집행 잔액 500만원입니다. 하단부 특화작목 전문농업인 육성사업비 450만원은 교육교재 제작비 200만원과 외래강사비 250만원입니다. 하단부 농촌활력화 증진사업 3,701만7,000원은 298쪽, 상단부 농기계임대사업 추진 입찰차액 잔액으로 시설비 차액 3,040만6,000원과 감리비 89만원입니다. 중간부 자산취득비 57만9,000원은 감리비 차액 중 국비 반납을 하지 않기 위해 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하단부부터 301쪽, 상단부까지 재무활동 1,000원은 국비보조 도비반환금 미확보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농지원과 소관 201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세입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영농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께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임광섭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8쪽입니다. 하단부 전통재배작물 실증재배 삭감액 964만4,000원은 나비축제 시 누에체험장 운영에 따른 베틀 시연이나 작물관리 인부임과 전시용 화판, 차량 및 기계임차 그다음에 기계수리 등의 예산이었으나 베틀 시연 등을 생략하였고 예산절감에 의한 집행 잔액예산입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상단부 벼 키다리병 예방소독기 보급 삭감액 458만6,000원은 당초 50농가 추진계획이었으나 51농가 추진하고 남은 잔액 125만원과 51농가의 부가세 환급금 333만6,000원 예산입니다. 다음은 원예특작 특화작목 새기술 보급실증 삭감액 197만4,000원은 특화작물 홍보물 제작과 농가교육 급식비 그리고 포장관리용 기계 구입 건에 대한 집행 잔액예산입니다. 다음은 명품부추 생산단지조성 698만5,000원의 삭감액은 부추 생산농가 선진지 견학보상금 257만1,000원과 시설지원에 따른 부가세 환급금 441만4,000원이며 하단부 고품질 시설딸기생산 삭감액 300만원은 당초 30농가 계획이었으나 3농가가 사업을 중간에 포기함으로써 남은 잔액예산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00쪽입니다. 상단부 단호박 명품주산지 조성사업 삭감액 113만원은 작목반 견학 차량임차 집행 잔액이고 블루베리 재배조성 185만6,000원의 삭감액은 시설지원에 따른 부가세 환급금 반납예산입니다. 또 다목적 대형 육묘온실 시설 삭감액 150만원은 기술센터 내에 금년에 하우스 900㎡를 시설하고 남은 잔액이고 대한민국 국화동호회 운영 200만원 삭감은 금년에 공무원 국화동호회를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국화경진대회 시상금 100만원과 국화동호회 특수작품용 틀 제작 구입 집행 잔액예산입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농과장과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8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