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발언

과장님! 이게 내년 언제부터 시행이 되겠습니까?

정확한 일정은 답변드릴 수 없지만 내년 초에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차도 사고 준비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과정이 거쳐지면 시행하려고 합니다.

예산편성은 다 되었지요?

예, 차량 구입비는 1억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취지대로 교통의 약자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욱입니다. 남강댐 상류 하수도시설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남강댐 상류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의 유역 권역별 통합관리 및 운영을 한국환경공단으로 일괄 위탁을 결정함에 따라 우리군도 남강댐 상류 하수도 시설인 옥종지구 하수처리시설을 일괄 위탁 관리함으로써 예산절감은 물론 남강댐 수질보전을 위해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 남강댐 상류 하수도 시설인 옥종지구 하수처리시설을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사업의 개요입니다. 사업명은 남강댐 상류지역(옥종지구) 하수도 처리시설 확충사업이며, 위치는 하동군 옥종면 일원 외 20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9월27일부터 2011년 11월20일까지 20개 지역을 완료했습니다. 규모는 1일 처리 양은 540톤이며, 처리 시설은 20개 지역에 5개소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관로는 34.4㎞가 되고 총 사업비는 198억7,5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159억500만 원, 도비가 3억9,700만 원, 군비가 3억9,700만 원, 그 중에 수계기금이 31억7,6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시행은 한국환경공단에서 대행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2002년 11월에 다목적댐 상류지역 하수처리장 확충계획 수립을 환경부에서 했으며 2003년 1월에남강댐 상류 하수도사업 협약체결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 8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했습니다. 2006년 9월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 11월까지 저희들이 정수 외 2개 처리시설 시운전을 마쳐서 11월20일까지 완료를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탁관리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부 정책인 수계별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과 댐상류 수계의 수질보전 및 통합에 따른 처리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남강댐 상류지역 하동군을 포함하는 7개 시군에 유역권별 통합관리 및 하수도 시설 통합 운영으로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위탁 운영시설은 옥종 하수도 처리시설, 이번에 준공한 5개소와 2003년도에 완료된 북방마을까지 합해서 21개 마을에 6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처리 양은 1일 589톤이 되겠고 관로는 총 37.1㎞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위탁 소요예산을 보면 약 9,8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위탁 근거는 「하수도법」 제3조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등이며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4년입니다. 4년간 하고 또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방법은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5조제2항의 규정에 수탁기간을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정책인 남강댐 상류 하수도 시설 통합 관리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 조건은 「하동군 환경기초시설 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및 위·수탁 협약사항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고 그 밖의 기타 위탁자가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댐 상류 하수도 시설 통합 운영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통합 운영 관리로 남강댐 수질보전 및 시설 설치와 운영 관리를 일원화하고 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남강댐 상류지역 하수시설 통합관리 위·수탁 협약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1에 보면 하동군 통합운영 위탁관리 대상 시설이 있습니다. 6개 시설에 21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수시설 통합센터 운영비는 7개 시군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하동군의 운영비를 따로 내놓았습니다. 별표3에 보면 하동군 하수시설 통합관리 일괄 위탁 운영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려고 하면 3인 정도 소요되는데 통합운영을 하면 0.5인 정도 소요되어서 인건비라든지 복리후생비, 수선비, 통신비, 안전관리비, 시험 분석비, 약품비, 전력비, 슬러지 처리비, 기타 경비해서 총 97,266천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페이지 관계법령 발췌서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덕수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57호 남강댐 상류 하수도시설(옥종지구 하수처리시설)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1년 11월24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12월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위탁관리 계획 등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한 옥종지구 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하는 남강댐 상류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동 시설의 효율적인 통합 운영을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동군사무의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주요 위탁 운영시설은 옥종 하수처리시설 외 5개소로 관로 37.1㎞에 처리되는 하수는 1일 589㎥이며 하수처리장 운영과 하수 관로 점검 및 가정 배수로 설비 유지관리가 주요 내용이며 위탁 비용은 연간 9,8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동 시설의 민간위탁 근거는 「하수도법」제74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동군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 및 「하동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로 법적 근거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반적인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민간 위탁함에 있어 「하수도법」등 법적 근거는 충족하고 있으므로 수탁기관과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3조제2항과 「하동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9조에서 규정한 협약 내용의 공증, 위탁 비용, 수탁기관의 의무, 협약내용 위반 시 책임,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감독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관리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럼 수의계약 식입니까?

지난번에 환경부에서 위탁관리를 위해서 자기들이 조사를 했는데 환경공단이 최적정하다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서 협약 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거의 80%가 환경부 사업비로 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남원시까지 합해서 8개 시군을 통합 관리 운영하려고 환경부에서 어디에 위탁을 줬으면 적정한지 용역을 줬는데 그 결과가 환경공단에 주는 것이 가장 적정하다 해서 저희들도 그 의견에 따라서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옥종에 이번에 시설을 하는데 타 면에는 하수도 처리시설을 한 곳이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이 대부분 청정지역으로 되어서 댐 상류지역이나 상수도 보호구역에 우선적으로 하수도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대부분 처리 구역 밖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에는 기본계획을 총체적으로 점검해서 밖에 있는 부분도 시급한 부분은 기본계획에 넣어서 환경부의 승인서를 받아서 점차적으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옥종지구를 빼고 하수도 처리시설된 것이 56개소입니다.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대부분 읍면별로 한두 개씩은 다 있습니다. 특히 화개 쪽 상수도 보호구역에 타 읍면보다 좀 많고.......

그런 곳에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는 군에서 관리합니까?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기본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고 보고를 하면......

옥종지구 말고 56개소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관리는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공공하수도 하동, 화개, 진교 3개소와 마을 56개소는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화개 같으면 화개면 중 어느 마을에 하수도 시설이 되어 있고......

예, 예를 들어서 용강마을에 올해 완료가 되었는데 용강마을 같은 경우에는 매일 수질이 방류되어 나가는 처리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수질을 떠와서 연구실에서 검사도 하고 영산강유역청에 결과를 통보하고 관리를 계속 합니다. 또 찌꺼기는 가지고 와서 찌꺼기 처리공장에서 처리를 해서 처리된 것은 쓰레기매립장에 하루에 한번 씩 싣고 가서 복토재로 내고 있습니다.

화개 용강마을 같으면 그 마을에 하수도 처리장이 하나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그것은 하동군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다.

용강마을 하나 하수도 처리시설을 하면 사업비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통 3억에서 10억 정도 합니다. 인구가 많으면 처리 양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는 사업비가 좀 많이 들고, 인구가 적고 처리 양이 적은 곳에는 최소한 3억에서 4억 정도......

그럼 옥종 같은 데는 200억 가까이 들었지요?

예, 198억 정도로 20개 마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에 따라서 최소한 3억에서 10억 정도까지 듭니다.

그럼 이것은 어쨌든 군에서 직영을 안 하고 무조건 환경관리공단에 수의계약을 해야 되네요?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환경관리공단 말고 다른 곳에서 입찰에 응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시스템이나 환경부문에 관리할 능력이 있는 업체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환경공단이 시스템이나 체제가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7개 시군은 다 한국환경공단에 합니까?

예, 지난번에 준공식을 거창에서 7개 시군이 모여서 할 때 사업소장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창은 자체로 한다고 하고 다른 시군에는 전부 위탁을 주는 것으로, 거창 같은 데는 하수도 처리시설이 별도 없기 때문에......

예, 잘 알겠고 하수도 처리시설을 면별로 했을 것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계시면 나중에 하나 주시고 일단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상류지역 하동 옥종 외에 지자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7군데라고 했습니까?

거창군, 합천군, 함양군, 남원시, 산청군, 사천시, 의령군, 하동군, 그렇습니다.

7군데 전체 시설이 다 끝났습니까?

예, 합동 준공식을 했습니다.

거창은 같이 안 하고 자기들은 별도로 할 겁니까? 제가 소장님 의견만 들어봤는데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사전에 검토 용역을 줘서 사업을 시행한 부서에서 여기에 주는 게 타당하다는 용역결과를 저희들에게 줌으로써......

그렇다 하더라도 재무과와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계약은 재무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협약 체결을 하고 실제 소요예산은 9,800만 원 내놓았는데 운영비도 나중에 환경부에서 점차적으로 50%까지는 지원을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계약을 하면 9,800만 원을 지출할 것 아닙니까? 그걸 어느 부서에서 지출할 겁니까?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계약 부서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재무과와 협의가 되었습니까?

지난번에 안을 받으면서 협의는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군에서 기본방침이 2천만 원 이상 경쟁입찰약인데 특별한 것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조항이 나와 있는지 모르겠네요?이것은 한번 따져볼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공개입찰인데 수의계약을......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민간과의 협약이기 때문에 공사와는 좀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9,800만 원 중에 어느 정도까지 그 사람들이 관리합니까? 시설 보수는 안 들어있지요?

예, 그것은 안 들어있습니다. 전기료, 인건비, 운영비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구경만 하는 것이네요? 나머지 비용 들어가는 것은 다 우리가 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는 걸 9,800만 원을 줘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안 그렇습니까? 위탁 관리를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시설보수라든지 유지비가 들어가야 마땅할 것 같은데 가만히 보기만 하고 고장 났다고 하동군에 이야기하면 고쳐주고 그것은 위탁 관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금년에 준공을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고장 날 부분은 없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일단 4년간 위탁 관리를 해 보고 문제점이 있다든지 하면 환원을 시키든지 하고 일단은 집중 통합관리를 함으로써 예산에 있어서는 절약이 많이 되고 또 고장이 난 부분은 시스템으로 통보를 해 주면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소장님! 우리군에서 이 시설을 관리한다면 관리비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인건비를 1억3,994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려면......

그런데 한국환경공단에서는 9,800만 원으로 가능한 겁니까?

통합 관리를 하니까 저희들이 인건비 2명이 들 것 같으면 자기들은 0.5인 정도만 들면 통합적으로 관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여러 군데를 같이 하니까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려고 보면 인원도 증원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소장님 말씀이 이런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이 업체 말고는 별로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저도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이걸 관리하는 업체가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겠어요? 그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시설의 관리는 한국환경공단에서 다 합니까?

저희들이 수자원공사나 몇 군데 있지만 환경공단에서 하는 게 저희들 생각도 그렇고 제일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어떻게 보면 산하기관은 아닌데 자기들이 환경부에서 적극적인 지지를 해 주고 있는......

예를 들어서 환경부에서 퇴직을 하면 그쪽으로 옮기고 그렇겠네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 7개 시군 중에 거창만 빼고 나머지 6개 시군이 전부 위탁을 하는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군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7개 시군이 하는데 저희가 의견을 다 들어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어차피 수의계약을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만 다른 데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통합관리를 하니까 거기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55개소 하다가......

거기에 마을 하수도를 관리하는 직원이 마을별로 4명이 돌아가면서......

무기 계약인데 기능직도 있습니다.

기능직 중에서도 전기직, 화공직, 보건직, 기계직 해서 각 분야별로 1명씩 해서 4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지금 저희들이 처음 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사무 규정에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9,800만 원 중에서도 점차적으로 환경부에서 50%까지 지원을 해 준다고 하니까......

예.

저희들이 문제점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시설도 상당히 인력이 부족한 실적입니다. 56개소를 매일 한 번씩 점검하고 슬러지를 운반해야 되는데 혼자서 다 하는 것은 아니고 분야별로 하지만 지금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옥종에 6개 시설이지만 사실 마을은 21개 마을이거든요. 마을별로 점검을 해야지 물론 시설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만 관로라든지 혹시 누수가 되는 곳이 있는지도 다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것은 고장이 나고 개량해야 게 있으면 저희들이 군비로 안 하고 국비를 요구하면 그 사업비를 내려주기 때문에 편리한 점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들이 하수찌꺼기 처리 공장을 4년간 29억 들여서 완료했거든요. 저런 부분도 다른 데 보면 다 위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원이 몇 명 정도 필요한지 파악을 했는데......

거기는 집중적으로 되어 있고 관리를 통합적으로 하는 것이 예산절감이라든지 인력 등 모든 면에서 절감되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고 흩어져 있는 마을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면서 저기에는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위탁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4년을 말씀하셨는데 3년을 해도 되고 5년을 해도 되지만 위탁관리 업무지침에 보면 3년에서 5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정하게 4년으로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