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정의근 의원 발언
임수
서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하동군 한옥 지원조례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하동군 한옥 지원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 한옥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99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심의 시 보류되어 오늘 재상정하는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전 회기 의안 상정 시 과장님의 제안설명 등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바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정의근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보류된 조례안을 이번에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수정안 내용 제 1조(목적)을 보면 농촌여건 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과 비교해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봅니다. “정주”라고 하면 누구나 농촌에 사는 사람을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여기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이 조례의 제정취지가 하동군이 이미 관광지로 자리매김을 했고 앞으로 관광지로 더 부각시켜서 발전 지향적으로 가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관광산업을 높일 수 있는 예산도 같이 수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례안을 수정했다고는 하지만, “정주” 라고 하면 정주할 의향이 있고, 정주할 곳이라고 인정이 된다면 제가 생각하는 집단화로 지정된 하나의 장소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주”라는 말도 따지고 보면 이해하기 나름이고 심사위원들이 생각해서 말 그대로를 적용시킨다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지난번에 심의한 원래의 조례 내용이 경남도나 인근 시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저희들이 자문을 구해본 결과 거기에도 한옥 신축이나 진흥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요구가 너무 상징적인 문구라고 해서 좀 더 구체화시키는 안으로 수정안을 냈습니다.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이라고 하면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높여서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정위원님께서 언급하신 우리 군의 관광산업 진흥에 대해서는 제3조(적용대상)에서 단 주거용이 아닌 시설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지양을 하고, 관광이나 민박체험 위주로 유도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본 조례에서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우리 의회에서 시정 요구한 사항에 대해 최대한 수정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을 하더라도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투자한 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본위원이 말씀드린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사업이 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의근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정의근위원입니다. 제가 수정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하동군 한옥 지원조례안과 관련하여 제 1조(목적)의 “이 조례는 전통 한옥의 건축미와 경관을 보존·개선하기 위하여 한옥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 부분을 “이 조례는 전통 한옥을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한옥 신축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하고, 제 3조(적용대상) 제 1항에 단서조항 “단 주거용이 아닌 시설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외 한다”를 신설하고, 제 14조(한옥수선등의 비용지원)에 제8항 “군수는 동일한 한옥의 소유자등에게 제1항 각호의 보조금을 3년 이내에는 반복 및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를 신설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임수
서임수위원장
정의근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의근위원님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을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한옥 지원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하동군 기본경관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군수제출)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회의속개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 기본경관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김영범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기본경관계획을 용역한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미래 종합기술공사 오지연이사입니다. 본 건은 전문적인 사항이라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할 대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본경관계획은 2025년을 목표로 해서 경관기본계획의 기본방향, 목표설정, 경관자원 조사분석, 경관설계지침 및 실행계획 수립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0년 6월 착수이후 1, 2차에 걸쳐 전문가 자문을 포함한 중간보고와 하동스타일 창조를 위한 내부 TF팀이 참석한 경관세미나를 거쳐 지난 8월29일 군민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이와같은 사항을 지난 9월6일 의원간담회 시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하동군의회의 의견을 최종 반영하여 경상남도 승인 후 기본경관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안 책자 4페이지, 경관계획이란 법정 계획을 말하는데 2007년 5월 제정된 경관법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적 법정계획으로 지역의 고유한 경관자원을 바탕으로 하동군 경관 미래상 실현을 위한 경관계획과 실현방안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자 실천계획이라 할 수 있습니다. 5페이지, 하동은 국가차원의 다양한 계획 및 사업으로 변화되는 도시로 인식되고 있고, 어느 지역보다 자연적 인문적 자연경관이 많은 점을 볼 때 고유한 경관자원을 발굴하고 장기적인 경관형성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6페이지, 경관계획 수립 방법 및 체계로서 본 계획은 지난 8월 주민공청회 및 열린토론회와 11월 제1회 하동군 경관위원회를 거쳐 진행 중에 있으며, 이번 군의회 의견청취 이후 경상남도 경관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계획을 확정짓게 됩니다. 다음은 경관자원 조사 및 분석입니다. 시간관계상 하동군의 일반적인 현황 및 자원조사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하동군의 기본경관 자원조사를 위해서는 하동군의 일반 현황에 대해 우선적으로 검토하였으며, 9페이지와 같이 주요 경관자원에 대해서는 보전형 경관자원과 창조형 경관자원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10페이지, 계획수립에 있어 하동 군민과 방문객에 대한 의식조사에 대한 사항으로 하동군민과 방문객, 학생,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실적으로 특성화된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11페이지는 읍면별 개별 워크샵 및 주민대표 동행 탐방을 통해 하동 곳곳의 경관자원을 보다 세심히 알아보고 주민대표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경관계획수립 시 소외되는 지역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12페이지, 이렇게 조사된 경관의식조사 결과와 읍면별 워크샵 주요 의견 경관자원조사 및 구조분석을 통해 13페이지, 하동군의 경관자원 종합분포도를 작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 하동의 경관자원에 대한 수학분석과 실질적인 경관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15페이지, 하동의 아름다운 경관이 무분별한 개발과 방치로 가치 있는 경관을 잃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동군 기본경관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관기본구상입니다. 17페이지, 하동군 기본경관계획은 자연의 감동이 미래로 굽이치는 아름다운 하동의 미래상으로 설정하였으며, 추진전략으로 가치 있는 장소의 발굴 및 복원과 자연으로의 접근체계를 마련하고, 특화된 역사문화 자원의 개발을 통한 브랜드가치 향상 및 관광화로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한 세부계획을 추구하였습니다. 18페이지, 경관 권역에는 섬진강권역, 내륙권역, 해안권역으로 구분하였으며, 19페이지, 경관 축으로는 섬진강으로 중심으로 주요 하천과 남해안을 잇는 물따라 축과 지리산과 금오산, 두우산을 잇는 산따라 축, 주요 간선도로 및 철도, 등산로의 인상적 경관 형성을 잇는 길따라 축을 설정하여 유사한 경관적 특성이 연속적으로 형성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페이지, 하동군의 경관거점으로 의미적, 상징적, 우세한 경관을 부각한 역사문화거점, 자연경관거점, 진입거점, 조망경관거점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하동군의 경관 종합 구상도는 3개의 경관권역과 3개의 축, 4개 경관거점으로 하동의 경관자원을 보존하고 정체성을 부각한 경관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 구성을 구체화한 기본경관계획입니다. 23페이지, 기본경관계획의 구성 체계로서 하동군의 녹지, 수변, 역사, 문화 등 상징 경관과 같은 보전의 대상과 시가지 및 도로시설 등 인공적인 관리 등 형성의 대상들을 경관적 가치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의 기본적인 관리구역은 하동군 전역과 보다 중점적인 경관관리가 필요한 6개의 구역을 설정하여 건축물, 오픈스페이스, 옥외광고물, 공공시설물, 색채, 야간경관 등 총 6개 유형의 설계지침을 제시하였습니다. 25페이지, 3개의 경관권역 중 섬진강 권역에 대한 사항으로 수변 접근성이 높고 자연친화적인 조화로운 경관을 유도하는 세부계획입니다. 26페이지는 내륙권역에 대한 사항으로 자연과 사람이 공생하는 지속가능한 경관을 유도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7페이지, 해안권역에 대한 사항으로 미래의 희망과 테마가 있는 아름다운 경관을 유도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부터는 경관 축에 대한 사항으로 하동군의 3개 축을 보다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물따라 축은 섬진강, 남해안, 주요 하천별로 제시하고, 길따라 축은 남북종단축, 동서횡단축, 철도축으로 분류하였으며, 산따라 축은 낙남정맥축, 금오산 - 두우산 연결축, 주요 산 접근로를 세분화하여 계획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경관거점에 대한 사항으로 역사·문화거점의 경우 인식성 향상을 위한 시각매체 강화를 하며, 자연경관거점은 인공물의 미관 정비 및 경관 거점 주변의 공간을 확보하였으며, 진입거점은 하동으로 진입하는 구간의 입구성을 고려한 자연적, 인공적 경간형성 방안을 제시하며, 조망거점은 조망축 주변의 경관 관리를 주요하게 다루었습니다. 36페이지, 경관중점 관리구역은 하동군의 경관특성 강화를 위하여 중점적인 보전, 관리, 형성이 필요한 지역으로 상위계획인 남해안 경관기본계획인 3권역 섬진강, 하동읍, 남해안을 반영하여 총 6개의 구역을 설정하였습니다. 37페이지, 섬진강 중점관리구역은 섬진강 본래의 경관자원을 보존하고, 관리하며, 무분별하게 늘어나고 있는 인공물에 대한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통해 하동의 젓줄이자 4대강 사업으로 유일하게 자연적인 모습을 지닌 강으로서의 희소성과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38페이지, 화개천변 경관 중점관리구역은 화개장터 및 십리벚꽃길, 쌍계사와 같은 하동의 자연 인문의 관광지가 집중화돤 지역의 경관관리를 통해 관광거점으로 자연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경관관리를 도모하는 관리지침을 수립하였습니다. 39페이지, 악양면 평사리 경관관리중점구역은 황금들판의 원풍경 보전 및 경관의 조망을 관리할 수 있는 지침과 최참판댁 인근의 경관보전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40페이지, 하동읍 시가지 경관중점관리구역은 복잡하고 어수선한 하동 시간의 경관 개선방안과 건축물 및 옥외광고물의 경관형성 방안을 통해 하동의 대표 시가지로써의 정체성 있는 경관을 유도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41페이지, 남해안 경관중점관리구역은 현재 남해안개발과에서 진행중인 구노량 한려 나루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해안마을의 경관 형성방안과 해안도로의 경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 테마경관을 유도하였습니다. 42페이지, 청암면 경관중점관리구역은 청학동을 중심으로 한 내륙경관의 중점적인 경관계획으로 인공구조물의 훼손지역의 정비방안과 무분별하게 늘어나고 있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관리지침을 통해 고유한 매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부터는 이렇게 형성된 경관중점관리구역의 경관지침이 적용된 시뮬레이션으로 하동읍 경관의 부정적 요소를 보완할 수 있는 단발적인 예시를 제시하였습니다. 44페이지부터 45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에서 48페이지는 지자체 최초 개별 읍면에 대한 경관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보다 자율적인 경관형성과 관리를 유도하고 지역 불균형 최소화 및 정체성 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 설계 지침입니다. 50페이지, 최소한의 원칙으로 정량적 규제가 아닌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서술형 지침으로 개별 계획시 해당 지역의 적합한 설계지침을 사전에 사업주가 반영함으로써 인허가의 신속성 확보 및 자율적인 경관관리를 체계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51페이지, 하동군의 경관설계 지침은 6개 요소로 구분하여 추진방향 및 세부지침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제1회 경관위원회에서 주로 지적된 계획자의 창의성과 독창성을 정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에 대해서는 보다 보편적이면서 계획자의 의도에 따라 다양한 계획이 가능한 지침으로 수정하였습니다. 52페이지, 건축물 경관설계지침의 경우 공동, 공장 및 기타건축, 공공건축, 상업 건축으로 구분하여 체크리스트를 제시하였으며, 부정적 경관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시각적 이해를 돕는 삽화도와 건축경관 사례를 제시하여 하동군 건축물 경관이 추구하는 변화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53페이지, 오픈스페이스 설계 지침은 공원, 하천, 공개 공지, 녹지, 도로로 구분하여 설계지침과 체크리스트 긍정적 사례를 제시하며, 특히 자연경관의 훼손 및 경관적 변화를 동반한 도로계획에 있어서는 계획 전후의 경관적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필요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 적용방안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4페이지, 공공시설물 설계지침은 서비스시설, 통행시설, 휴게시설, 관리시설로 구분하여 계획방향 및 통합 체크리스트를 제시하며, 2011년 수립된 하동군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기본 안을 준수하여 디자인을 변경하여 사용할 시는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5페이지, 옥외광고물 설계지침은 유형별, 요소별로 구분하여 계획방향 및 체크리스트를 제시하며, 건축물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크기의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규격 및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색채 및 디자인 계획을 요구하는 지침을 구체화하였습니다. 56페이지, 색채 경관 설계지침은 단독주택, 상업 및 기타, 공동주택을 구분하여 색채 적용방안 및 체크리스트를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하동군 수변 및 산림경관 내 단독으로 설치되어 있는 창고 및 축사와 같은 임시 건축물은 경관 부조화가 많으며, 주변 경관과 조화되지 않은 색채 계획으로 산만하고 어수선한 경관을 형성하는 사례가 많아 최소한의 색채 설정만으로도 보다 쾌적한 경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권장 색채와 비 권장색채를 구분하여 제시하였습니다. 58페이지, 야간조명 설계지침은 자동차도로, 건축/환경, 보행자도로, 오픈스페이스, 문화재로 구분하여 계획지침을 제시하였으며, 조명방식에 대해서는 창의력을 발휘하도록 하되, 섬진강변 및 주요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의 과도한 집적 조명설치는 지양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8페이지, 이러한 요소별 경관지침은 하동의 경관형성을 위한 최소한 지침으로 하동군의 공공 및 민간 전 분야에 걸쳐 계획시 반영해야 할 가이드라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허가 및 신고대상으로 경관적 검토가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도 계획자 스스로 경관설계 지침을 사전에 검토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58페이지와 같은 단독주택 및 판매시설이 소소한 외부 공간도 하동의 보다 양호한 경관으로 계획할 수 있습니다. 59페이지, 최참판댁 진입로 상점가는 외지인들이 하동을 찾는 대표적인 장소로 업소별 차양의 색상 및 가판대 위치등 옥외광고물의 테마를 조금만 조정하여도 보다 특화된 경관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60페이지 61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실행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실행계획 구성 체계로써 자율적인 경관의 유도와 법, 제도적 경관관리, 적극적인 경관 형성을 위한 실행 계획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64페이지, 경관사업 및 협정 계획안입니다. 경관형성을 위한 하동군의 필요한 경관 사업 및 경관협정을 제시하고, 중·장기적인 진행방향을 수립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65페이지, 경관사업에 있어서는 유형별 분류와 거기에 따른 추진방향을 제시하여 추후 경관사업 승인 시 최소한의 평가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하동군에 제시된 경관사업의 시뮬레이션으로 주요 도로 시설 정비사업 및 관광화를 연계하여 하동군 통과 교통의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7페이지, 하동군 진입 경관 개선을 통한 하동군의 입구성을 부각하고 기억에 남는 진입경관을 형성하고자 하였습니다. 68페이지는 하동군의 아름다운 풍경을 조망할 수 있는 지점의 선정 및 조망공간 형성을 통해 지역주민에게는 쾌적한 휴게공간으로, 방문객에게는 포토죤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9페이지, 신 화개장터와 연계하여 옛 장터의 이미지를 복원하고 건축미관 및 간판의 정비를 시작으로 상인들간 경관협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가꾸어나감으로써 신·구 화개장터가 자연스럽게 연계된 하동의 대표 관광지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70페이지부터는 현재 검토하고 있는 하동군 내 다양한 경관사업으로 권역 및 읍면별 구분을 통해 균형적인 경관계획을 검토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한 사업을 다양하게 제시하여 추후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동군 기본경관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해서 서두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경남도에 승인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수
서임수위원장
김영범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종
김진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56호 하동군 기본경관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은 2011년 12월8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21일 상정된 안건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집행기관 담당 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07년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으로 지방정부별로 경관계획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우리 군 전체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 경관관리를 위하여 경관법 제10조(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제5항에 따라 의회에 의견을 구하는 사안입니다. “하동다움” 창조의 밑그림이 되고 우리군 경관미래상 실현을 위한 종합·실천 계획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할 본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 경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이미 실시한 전문가 그룹의 자문회의 및 주민 공청회 등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도출된 문제점은 기본경관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시켜야 할 것입니다. 향후 우리군 기본경관계획이 수립되면 무분별한 경관사업을 미연에 방지하고, 재검토하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어, “하동” 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본 계획은 긍정적이라 판단됩니다. 그동안의 추진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0년 7월30일에 기본경관 작성 착수보고를 하였고, 금년 1월17일부터 24일까지 읍면별 워크숍 및 동행탐방을 하였으며, 금년 3월11일에는 1차 중간보고, 5월12일에는 2차 중간보고 및 전문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5월30일에는 하동군 경관 형성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8월29일에는 주민공청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시간적 개념 및 공간적 개념과 관련하여 경관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시대에 따라 변하고, 트렌드가 수시로 변하기에 빠르게 변하는 시대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처토록 계획수립이 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공간적 범위에 있어 하동군 전역으로 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일정 지역은 특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관광객이 하동 방문 시 하동 전체를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특정지역을 선호하기에 6개 경관중점관리구역에 더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우리군의 매력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창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군 방문 시 첫 이미지가 인식되는 지점이 지역관문이고 방문객에게 오래도록 기억되는 특성이 있기에 계획 수립 시 연접 시군과 경계지점은 차별화된 경관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3권역, 3축, 4거점, 6개 경관중점관리구역으로 세분화하여 큰 틀을 제시한 것은 적절하다고 보여지며, 기본경관계획의 전체적인 방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시켜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장
전문위원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8월달에 읍면별로 순회를 하면서 공청회를 해서 면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던데 그 사업이 맞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장
이 부분은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읍면별로 개별 경관계획이 있기 때문에 면민들의 의견이 소중합니다. 저도 참석을 해 봤는데 그 때 나온 의견들이 이번 기본경관계획에 많이 반영이 되었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저도 그 당시 적량면장으로 근무를 했는데 적량면에서 나온 주민들 의견이 거의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장
그때 보니 중앙대학교 교수가 하동출신이었습니다. 그 분이 하동 출신이고 하동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서 그런지 이 계획을 수정해 가는 것을 봤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28페이지 계획을 보면 경관 권역은 3개 권역, 경관축이 3개 축, 경관거점이 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3개 경관축이 물따라 축, 길따라 축, 산따라 축으로 나눠져 있는데 물따라 축은 섬진강축, 남해안축, 주요 하천축입니다. 길따라 축은 남북 종단축과 동서 횡단축, 철도 축이고, 산따라 축은 낙남정맥축, 금오산 - 두우산 연결축, 주요 산 접근로로 3개 축이 아주 잘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리산 둘레길 축에 대한 검토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지리산 둘레길도 하동군 기본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없는 지 알고 싶습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위원장님이 그런 안을 제시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이 안을 본 안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장
40페이지, 하동읍 시가지가 경관중점 관리구역으로써 하동읍 시가지에 대한 계획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2025년 미래의 기본경관인데 군 관내에는 하동군을 통과하는 철도이설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14년 정도 되면 마무리가 됩니다. 하동읍에 철도 이설 후의 폐 철도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기존의 경전선 철도이설의 마무리 년도가 당초에는 2014년도였는데 조금 지연이 돼서 2017년도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2014년도 철도이설이 마무리 된다고 보고 폐철도 활용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너무 빠른 것 같아서 연기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 안에 저희들이 섬진강 철교에서 경찰서쪽으로는 아무래도 철도가 단절이 돼서 그 곳은 풀어가지고 제 생각은 진입로로 활용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 하동역까지는 철도변 높은 곳은 녹지공간이나 생활공간으로 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한 것은 저희들이 중간보고는 받았는데 아직까지 결과물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계획을 반영시키고 나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장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폐철도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제가 이 토론회에 참석을 했을 때도 하동읍 발전협의회 회장님이 폐철도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확실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하동읍 구간에 철도를 이설하고 나면 폐철도를 제거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과장님 말씀이 폐철도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하고 계신다니까 가능하면 하동 읍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수렴돼서 반영을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기본경관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