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생태관광과, 보건소, 우포늪관리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관련 과장 및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위원회가 진행되겠으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계수조정한 다음 회의를 속개하여 간사보고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제130호)(계속)

생태관광과장 한삼윤입니다. 생태관광과 소관 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태관광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태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황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용 위원입니다. 140페이지 201-01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어로행위 제한에 대해서 보상을 주신다 그랬지요?(예) 그 보상을 주신다 했는데 보상에 우리가 2012년도에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예산이 없습니다.

없는데 감정평가수수료가 필요합니까? 예산도 없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요구를 하는 사항이고

그런데 내년도 예산도 없는데 감정평가수수료가 필요로 하느냐 이 말이지요?

결산추경에 요구를 하게 된 연유를 묻는 것 같습니다. 저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며칠 전에도 모 방송사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우포늪에 겨울철새가 예년에 비해서 급격하게 감소되었다는 보도를 아마 접했을 것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저희들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합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겨울철새 도래하는 시기에 어부들이 어로행위로 인해 가지고 철새들이 다른 곳으로 날아간다는 그런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일부는 공감합니다만, 전체다 요인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어부들은 고기 잡기 위해서 우포늪에 물이 잠기는 것을 원하고 있고 그러나 철새들은 물이 조금 빠져야 밑에 수초들이 드러나 가지고 먹이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미미한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 환경부에 이 내용을 생물다양성관리계약 부분에 습지보존법을 바꾸어 가지고 이 부분을 거론을 하면 우리는 지원을 받아 가지고 겨울 고기잡이 어로행위 기간동안이나마 조금 보상을 해주면 국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군비도 보태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환경부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해 가지고 심지어 구미 해평습지하고 우포 두 군데를 모델로 해가지고 지금 정책 내지는 이렇게 심도있게 나름대로 법을 바꾸든지 제도를 바꾸려고 노력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희들 우포습지가 잘 아시다시피 람사르 등록습지인데 람사르 이것이 물새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입니다. 그래서 새가 급감하고 새가 부족하다 하면 이것이 정말로 심각하다 저희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주남저수지 같은 경우는 몇 년전부터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우포늪 같은 경우는 근거도 없고 예산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이 보상을 하려고 하면 주남저수지도 마찬가지 감정평가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자료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것이 왜 결산추경에 올렸느냐 이런 부분도 저희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한 10여일 남았습니다만, 이것이 시기가 급합니다. 그래서 빨리 액션을 취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환경부는 환경부대로 정책적인 것을 뒷받침하고,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결산추경에 일단 올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군에서도 철새 이것이 지금 여러 가지 부족 원인이 예년에 비해 가지고 40% 수준 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원인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가 볼 때도 어로행위 이것 하는데 새벽에 나가 가지고 오후 3시까지 이렇게 버티니까 철새가 놀라 가지고 실지 사람들이 예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 군에서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토대를 반드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래 가지고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고 이래 가지고 결산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로행위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철새가 서식하기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늦은 감이 있기는 있는데 예산도 없이 감정평가부터 올라오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생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박주원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남다른 관심으로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정삼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등의 변경에 따른 내용 반영과 부족 예산에 대한 추가확보, 잔액 발생에 대한 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명시이월 조서는 2건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계속비사업 조서는 설명을 안하십니까?

계속비는 당초예산 때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당초예산 때 했습니다.

소장님 우리 보건소 신축에 대해서 당초예산을 확보한 부분이 있지요?(예) 국도비는 그대로 이월이 가능합니까?

다 이월했습니다.

사업이 추진 안되어도

다 이월 조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월조치는 하셨다 하니까 다행인데 올해는 며칠 남지를 않았는데 2012년 상반기에는 어쨌든 결정하셔 가지고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셔야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부지확보하고 설계하기 위해서 예산도 이렇게 바르고 있는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고, 다음에 147페이지 세출에 보면 아까 소장님 설명을 하셨는데 중간 부분에 203 업무추진비에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보건행정 사업추진에 100만원을 편성하셨거든요. 지금 이제 1주일 남았는데 100만원을 편성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보건소 업무 보건소 신축 관계 등에 필요한 예산이 되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소 신축에 관련된 행정에 필요로 하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2페이지 아까 소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좀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3 업무추진비에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에 보면 생태관 관련 업무추진비 50만원 이래 놓았거든요. 50만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이제 기간이 얼마 안남았는데 편성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임재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알다시피 생태관에 우리 정규직원은 12명인데 정규직이 아닌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들 연말이고 이래서 격려해야 되고, 저희 우포늪 주변에 세진마을이라든지 주민들하고 저가 업무 관계상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경비로 생각하시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규직원 외에

감시하는 분들 격려도 하고

계약직이나 일용직이나(예) 163페이지에 거기도 따오기센터 업무추진비 이래 가지고 50만원 또 있거든요. 그 부분은

따오기센터는 따오기복원후원회가 있습니다. 따오기복원위원들이 있는데 위원님들 하고 연말이 되면 저희들이 후원회가 아니고 복원위원회입니다.

후원회 말고 위원회

위원회하고 자문위원들이 계십니다. 그분들하고 연말되고 이러면 한번씩 자리를 하기 위해 최소한도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포늪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로 효율적인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임재문 위원입니다. 이번 제190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1억9,707만5천원이 감액된 1,600억9,431만5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586억2,342만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4억7,089만4천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장애인복지관 도로공사 5,000만원은 불요불급으로 불승인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재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재문 위원이 보고한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사전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계수조정한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임재문 위원이 보고한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서 우리 위원회의 한해 의정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년 한해동안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밝아오는 임진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축복으로 가득한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