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곤 의원 발언

양곡관리업무에 국내여비 이것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양곡관리 때문에 출장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예산만 편성되면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비가 변경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추가가 되어서 국비가

예, 전액 국비입니다. 변경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저희들 작년에 도비사업으로 4752만원을 도비 2376만원 군비 2376만원 별도로 책정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이 있고 우리가 면적이 더 확대될 것에 대비해서 군비를 추가로 더 얹은 것은 면적이 감소됨으로 해서 삭감시켰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2억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수반되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을 하게 되면 국비하고 문제가 관련되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림사업 시행 지침상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는 조사료 국산화를 목적으로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간 유통이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럴 경우에 오히려 물류비까지 지원해줄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조사료를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예) 253페이지 하단에 곤충산업 육성 이것은 본예산에 삭감하고 나니까 30만원 줄었네. 득보네. 그리고 257페이지 지열 난방시설 설치 이것은 추진을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두수 기준으로 하는데 양돈 2500두 기준으로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설계 감리까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저희들 시군에 편성한 사업들이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감액 시달되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규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순으로 일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7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 일반회계는 3건에 3억8570만8천원으로서 공사기간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등은 생략하고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 자본예산 세입세출 합계 자금운영은 1605억929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은 기정예산액보다도 2750만원이 증액된 71억11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이자수입에 1550만원, 변상금 등 위약금에 7백만원, 잡수입에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페이지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입니다. 기정예산보다도 7241만원이 증액된 72억918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4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기 미고장으로 인해서 쓰지 않은 돈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원수절감이 되겠습니다. 773만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30페이지 직무수행경비는 청원경찰이 50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1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단부에 공공운영비에 17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1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약품구입비가 57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정수구입비에 밀양 광역댐상수도 정수구입비가 급수가구 증가로 인해서 1억2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자본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6900만원이 증액된 55억1152만원이 되겠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에 상하수도 요금우편 고속인쇄기 봉함기가 되겠습니다. 6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페이지 자본적 지출예산이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409만원이 증액된 67억285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상수도요금 우편고지 고속인쇄프린트기가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은 31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예비비는 기정예산보다 865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이월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23건에 26억6554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한 미도래가 21건, 1회 추경이나 편성된 사업들이 기간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환경부 협의지원이 제일 마지막에 한 건이 되겠습니다. 지방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관망기술진단이 되겠습니다. 고속인쇄기는 시기 미도래입니다. 아직까지 결산추경이 되면 발주가 안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사업은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입니다. 예산총괄은 사업예산 자본예산 세입세출 자금운영이 220억27 6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수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예산에 하수도 사업수익은 기정예산보다도 2억8085만2천원이 증액된 38억191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에 분뇨처리 수수료가 372만7천원이 감액되었고 일반이자수입에 공공자금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2855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잡수익에 2억560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9페이지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비용은 기정예산보다도 1억1451만원이 증액된 51억18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212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에 1억1238만2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예산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6억5234만2천원이 감액된 104억363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부곡면 하수관거정비사업 마수원 하수도설치사업등 국비감액이 6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은 1억5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9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36페이지 공사부담금입니다. 하단부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2365만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37페이지 자본적 지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보다 4억8600만원이 감액된 137억237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부곡면 하수관거정비사업, 마수원마을하수도설치사업 뒤 페이지 안리마을하수도설치사업, 현창마을 하수도개량사업, 시남마을 하수도 개량사업, 수다마을 하수도개량사업 등 8억7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9페이지 기타 자본적 지출에 반환금에 도비반환금 낙동강수계기금반환금 등해서 3억8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금운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이월사업 조서입니다. 이월사업은 전체 35건에 54억548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시기 미도래가 6건, 이월금 미확정이 29건이 되겠습니다. 이월금 미확정은 2010년도에 사업을 종결하고 나면 환경부나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이월금 확정을 해주입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집행잔액은 타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앙부서 이월금 확정에 따라서 반납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조서에 넣었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상하수도사업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성 순서로서 효율적인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우식 산업건설위원회 김우식 위원입니다. 이번 제190회 임시회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79억5599만3천원이 증액된 2188억4040만9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600억4358만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587억9682만4천원입니다. 예비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우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우식 간사가 보고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사전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계수조정한 예산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가 보고한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밝아오는 임진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축복으로 가득한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