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문 의원 발언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강성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채용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낙서ㆍ부림ㆍ봉수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문봉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한ㆍ미 FTA 국회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던 찬반 여론이 주는 교훈은 무엇이고,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자성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채용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한ㆍ미 FTA를 보는 관점은 극명하게 두 갈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찬성측 입장은 우리의 경제영토 확대라는 순기능을 말하고 있고, 한편에서는 불평등 협정에 따른 경제적 식민지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찬성과 반대 측 모두 공통된 입장이 한ㆍ미 FTA의 최대 피해산업은 축산과 과수, 채소 등으로 농업부분이며, 피해자는 농업인이 될 것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한ㆍ미 FTA 발효 뒤 15년간 농산물생산 감소액을 12조 2,252억원으로 추정하고, 경남발전연구원은 도내에서만 1조 1,421억원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ㆍ미 FTA에 따른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는 국내 농업부문의 생산 감소라는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산업구조상 농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우리 군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에 한ㆍ미 FTA는 강 건너 남의 일로 안일하게 대처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몇 가지 제안코자 합니다. 첫째, FTA 전담팀 구성입니다. 농업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시책을 펼쳐야 하는 특성이 있어 필연적으로 많은 예산이 수반되며 그에 따른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정책과 연대해야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FTA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기구를 농정과에 신설하여 창구 일원화를 통한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FTA전담팀은 세부적인 피해품목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FTA대응 로드맵을 수립하고, FTA에 관련된 역기능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보완 장치 역할도 내실있게 담당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정과의 기구축소를 계획하는 것은 우리에게 닥쳐진 한ㆍ미 FTA 대응을 방관하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효율적인 지원시스템 마련입니다. 정부에서는 한ㆍ미 FTA 농업부문 국내 보완대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정부 대책에만 의존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끊임없이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제도를 도입하고, 맞춤형 시책을 발굴하여 정부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을 해야 하며 농업인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군정 지원시스템을 능동적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정부에서 추진하는 한ㆍ미 FTA 농업부문 국내보완 대책에서 우리 군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축산ㆍ원예 분야 등 피해예상 품목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집중 지원을 통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제한된 농정 예산지원이 일부 농업인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집행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부서별 또는 담당별 시행하는 지원사업은 예산 투입내역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사후 관리하는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우리 군은 그동안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으로 남강과 낙동강을 배경으로 한 평야 지대에는 품질좋은 원예산업이 발달하고, 자굴산, 한우산, 국사봉, 미타산을 중심으로 한 중산간 지역은 고품질 쌀과 칡한우 생산기반을 잘 갖추어 왔습니다. 이러한 지역적인 여건을 토대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과 병행하여 평야지대에는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자연 순환형 광역친환경 농업단지를 조성하고, 산간지역에는 마을단위의 소규모 친환경 생태 농업지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을 조화롭게 추진하면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기반 구축과 축산업 발전도 함께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강성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채용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회는 잡는 자의 몫이라고도 했습니다. 한ㆍ미 FTA 개방 확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우리군 농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너와 내가 따로 없고 의회와 집행부가 다를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집행부는 물론, 의회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면 자체적인 보완 대책을 세워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하며 한ㆍ미 FTA는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할 숙명적인 과제인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철진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올 한해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온 한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2012년도 본예산안과 2011년도 결산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금년 한해의 알찬 마무리와 희망찬 새해에 대한 군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고자 적극적인 자세로 심사에 애쓰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며, 아울러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7.50% 증가한 3,227억 2,718만 2,000원이 계상요구 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7.96% 증가한 2,410억 3,959만 3,000원, 특별회계는 6.17% 증가한 816억 8,758만 9,000원이 계상 요구되었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도비 보조사업비 변경 내시분과 자체세입 등을 최종 분석하여 결산에 차질없도록 조치하고, 법적ㆍ의무적 경비 및 자체사업의 조정으로 사업비 증감요인을 수정 정리하여 업무추진의 원활을 기하고자 제출된 예산안으로 과다 편성된 예산이나 기타 특이사항이 없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전병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지난 12월 2일부터 9일까지 8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특위위원 여러분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령군 행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며, 불합리하고 잘못된 행정조치 등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함으로써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행정감시 기능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를 토대로 지난 1년간 추진한 각종 시책업무와 예산이 수반된 공사 및 보조사업, 그리고 민원 처리사항과 현장 의정활동을 통하여 감사한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69건, 개선 및 건의사항 13건 등 전체 82건을 도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형평성있는 예산편성이 부족하였고, 각종 공사의 지연으로 인한 주민불편 야기와 일부 설계서와 상이한 준공처리 부분이 미흡하였습니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경로당 운영ㆍ관리 대책이나 노동력의 고령화에 대한 대책이 미진하고, 각종 보조금 집행 및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 서비스가 부족하였습니다. 그 밖에 단순 반복적인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노력과 각종 시설물 사후관리, 인구증가 대책 등의 업무 추진에도 미진한 부분이 지적 되었으므로 더욱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그 원인을 면밀히 검토ㆍ분석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발전 지향적으로 개선하여 군정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지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나은 방안으로 발전시켜 신뢰받는 군정이 되기를 부탁 드리면서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군정에 남다른 애정과 노력을 기울여주신 덕분에 8일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질적으로 괄목할만한 감사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며 다시한번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특위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