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영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차백진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7일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6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12월 19일, 20일 이틀간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수정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5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수정사항이 없으며, 특별회계 세출 부분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5,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은 적립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사업 활성화 정책사업비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 총 사업비를 291억 3,394만 1,000원을 258억 7,553만 6,000원으로 수정하고, 연도별 투자액 중 2012년 예산액 합계를 104억 4,440만 5,000원을 71억 8,600만 원으로 수정하였으며, 계속비이월사업조서 이월액 합계를 111억 7,528만 5,000원을 113억 1,008만 원으로 수정하고, 평생학습과 소관 생활체육육성 정책사업비 중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이월액 중 국비 7억 4,930만 원을 8억 8,409만 5,000원으로 수정, 소계 67억 7,930만 원을 69억 1,409만 5,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수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방청객으로 참석해 주신 민간어린이집 원장님과 공립어린이집 원장님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이삼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여성ㆍ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부산광역시 연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여성ㆍ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ㆍ아동보호를 위한 지역연대 및 관계기관 협력 체계 구축으로 사회적으로 약한 여성 및 아동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지역사회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관계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 여성ㆍ아동보호 지역연대의 설치, 지역연대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 사업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또한 우리 실정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범위에 관한 사항,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등록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부칙 제2조 유효기간을 2015년 11월 23일까지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쓰레기의 수집ㆍ운반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 등의 사후 관리적 방안만을 규정하고 있는 현 조례를 음식물쓰레기 과다 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음식물쓰레기의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낭비 없는 음식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과 음식물류 발생 억제 및 수집운반수수료 부과 징수사항, 사업장 지도ㆍ점검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부칙 제1조 시행일을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하였고,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수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홍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육계획수립 및 공립어린이집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까지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서는 보육아동과 보육수요자를 위한 본 조례가 상위법령에 위배된다면 법제처에 질의를 붙여 재의 요구를 하십시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수립 및 공립어린이집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보육계획 및 연도별 보육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합리한 어린이집 신규 인가 제한을 금지하고 보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보육계획 및 연도별 보육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1항7호 어린이집 신규 인가 제한은 연제구 보육시설의 보육정원 합계가 당해연도 연제구 총 보육대상 아동수의 8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수립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인 어린이집 신규 인가 제한 금지가 즉, 어린이집 신규 공급이 만 5세 무상 보육 등을 앞두고 보육아동과 주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한근아입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육계획수립 및 공립어린이집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 제5조 위탁계약 및 기간, 제7조 보육정책위원회, 제9조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은 본 조례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제6조, 법 제11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본 조례가 제정되면 자치단체장의 권한 침해 소지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 조례 제정에 대하여는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체 의원님의 의견으로 결정하여 주실 것을 의장님께 제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