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박홍복 의원 발언

제173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201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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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3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에 앞서 진행 순서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 진행 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 순으로 심사를 하고, 심사 시에는 예산서의 페이지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총괄적인 사항은 기획감사실장과 세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칙 9페이지, 그리고 회계별 예산규모 13페이지와 세입총괄표 14페이지부터 1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147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149페이지에 고리원전 1호기 수명연장 주민합의금 장안체육문화센터 같은 경우에 5억이 편성됐다가 지금 삭감조치 된 거 아닙니까? 이 관련되어 가지고 한수원하고 대책위하고 전체 예산이 언제쯤 기타잡수입으로 들어올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된 바는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구체적으로 협의된 게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5억은 이거는 역시 주민합의금 일부 중에서 들어온 거죠?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전체적으로는 기장군에 기타잡수입으로 들어와서 집행을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100억. 장안체육문화센터하고. 전체 주민합의금이 100억이니까 향후에 100억이 전체가 다 기장군에 들어와서 집행을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그렇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이 부분하고 관련돼 가지고 도예촌하고 접때 40억이 전용되느니 마느니 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정리가 됐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기장군수가 고리원전본부 측에 30억을 지원요청을 해서 고리본부 측에서는 별도의 예산으로 확보하기 어렵고, 사업자예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기장군수한테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같이 연계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됐다든가 협의된 바가 없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일단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달리 표현하면 전혀 협의없이 그냥 밀실에서 논의가 됐을 수도 있다고 추측이 가능하겠네요?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장안 전체 주민이나 혹은 일광 반경 5㎞내에 있는 주민들의 어떤 합의사항하고 연계된 문제기 때문에 집행부와 전혀 논의가 없었다니까 실장님 참 달리 물을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어떻게 지출이 되고 집행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문제 관련돼 가지고 담당과장님도 전혀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시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아직까지…….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분명히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기 때문에 제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48페이지에 장안산단특별회계 전입금이 있는데 24억이 늘어났는데 이거는 어떤 요인에서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사업을 하고 나서 정산금으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정산금 저번에 다 정리 안 됐나요?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어쨌든……. (담당에게 설명 들음)세부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알고 있지만 우리한테 들어온 거는 정산.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정산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었는데 또 정산 할 게 있었던 모양이죠. 알겠습니다. 그거는 해당부서 할 때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을 제외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대한 심사 진행은 세출총괄표 18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총괄적인 사항을 참고하면서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 심사 시 251페이지 2011년 명시이월사업조서도 함께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을 포함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 요령은 읍면소관 예산부터 먼저 심사하고 기획감사실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따라 241페이지 장안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개 읍면이니까 한꺼번에 합시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241페이지에 좌광천변 공유토지사용료라 해서 316만원 나가는 걸로 돼 있는데요, 이거는 어느 토지를 임대를 해서 어느 기관에 주는 겁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장안-임랑 간 도로변 옆에 코스모스 심고했던 그 중간에 그 사이에 개인토지가 하나 있어서 지금 행정소송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임대료를 지급하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다면 이게 올해만 된 게 아닌 것 같은데, 몇 년에 걸쳐서 아마 소송이 제기된 걸로, 합산금액이 제기된 겁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소송해 가지고 우리가 지급하는 게 맞다고 돼 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없던 예산이 올라왔길래. 그러면 개인토지가 있는지 확인을 못 했네요?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그때는 놀고 있는 묵은 토지였었는데, 우리가 장안읍에서 임의로 우리 토지 중간에 있다 보니까 같이 꽃씨를 뿌리고 한 그런 사항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 소송 들어온 겁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예, 소송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지급하는 게 맞다 이래가지고 지급하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게 소송이 아닐 건데요, 이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민원신청하고 소송도 들어왔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소송 들어오기 전에 처리를 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이거는?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예,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근데 소송까지 가서 지급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네요. 향후 계속 이게 사용료를 지불하는 걸로 임대계약 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하천경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쌍우

김쌍우위원

아, 하천부지 쪽입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예, 우리가 사야 될 그런 땅인데 그게 그때 당시 장안읍에서 할 때는 그게 놀고 있었거든요. 경작 안 하는 그런 토지였는데 우리가 꽃을 심다보니까 거기에 포함된, 그러니까 측량 안 하고 하다보니까 그래 들어간 그런 부분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걸 제외시키고 하면 안 되나요. 우리가 굳이 매입할 필요는 없다아닙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알았지만 그때 할 때는 그 토지가 일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매입하신다고 하셨는데, 하천부진데 우리가 매입을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하천할 때 하천공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그건 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그때 매입대상토진데, 그 구간이 아니고 아래위로만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잠재적으로 그건 하천부지…….

쌍우

김쌍우위원

제 말은 군에서 매입을 해야 되냐고요?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군에서 아니고, 시에서 하든지 하천공사 할 때 그걸 매입을…….

쌍우

김쌍우위원

아, 시에서. 저는 군에서 매입을 한다길래 이해가 안 가서 물어봤습니다. 밑에 인건비가 일광하고 장안도 있고 있는데 이거는?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 계산을 잘못한 계산급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정관면에요 정월대보름맞이축제가 반환되는 거죠?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 정관에 가을축제 예산이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8천만 원. 본예산에 잡혀 있지 않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이걸 향후에 민간경상보조든 자본이전이든지 간에 민간의 부담률이 전혀 없는 이런 사업들은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게 안 맞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내년도 본예산 잡힌 거는 정관신도시 출범 단계에서 그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그 이후에 일어나는 사항들은 2013년도 본예산을 잡을 때는 이거를 민간이전이나 민간경상보조로 할 게 아니고 민간부담률이 전혀 없는 이런 사업들은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게 맞거든요. 내년도 본예산은 어차피 통과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2013년부터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고 우리 보고서에도 그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직접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민간부담분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단돈 10원이라도 잡혀 있으면 모르겠는데 전혀 없잖아요. 전혀 없는 사업을 민간에게 100%이전한다는 거는 이거는 좀, 그렇다고 이게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도 아니고.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일단 그거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추가질문을 실장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정관축제 부분. 물론 우리 기장군에서는 각종 행사가 민간자본으로 넘어가더라도 거의 다 자기들 자본을 다 투자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철마한우축제나 붕장어축제나 또한 미역·다시마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축제가 자기들이 전부 다 예산을 반영해서 군비를 좀 지원을 받아서 행사하는데, 방금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100%민간자본은 이거는 형평성에 안 맞는 일이거든요. 자기들이 애당초 처음부터 자치위원회에서 우리가 예산을 얼마 가지고, 얼마를 지원해 달라, 이런 내용도 전혀 없이 임랑 대학축제와 정관축제 같이 두 개가 올라오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방법으로 2천만 원 삭감하고 8천만 원 드렸는데, 이거는 사실 민간보다는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자기들이 2012년도 정관면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을 자치위원회에서 한다는 내용물도 저희들도 봤지만, 또 현판식도 한다고. 그러나 축제다운 축제를 하려고 생각하면 자기 자본도 투자를 좀 해야 안 되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8천만 원 줘 가지고 만약에 적자 났다 해 가지고 내년에 더 줄라고 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게 염려스러워요. 지금 현재 그런 사례가 왜냐면 여태까지 붕장어축제나 멸치축제는 여태까지 관에서 주는 대로 했거든요. 그러나 우리 기장 일광면 이동에서 주최하는 미역·다시마축제 자기들 1회에 하다보니까 적자났단 말입니다. 적자나다 보니까 이미 행사는 끝났지만 그 적자비용을 기장군청보고 더 내놔라 하는 그런 형평성에 안 맞는 그런 걸 추진위원회에서 요구를 하다보니까 이 부분도 상당히 의심이 안 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축제를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임랑 대학가요제를 거기에 돈을 맞춰가지고 대학생 동아리들이 와서 한여름 밤 음악만 하고 나면 끝이 나버리지만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틀리거든요.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고 뭐 손해났다고 내년에 더 예산을 반영시켜 달라 그런 소리 안 나오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예산계장님, 제가 처음 예산할 때부터 계속 기준을 주라 했는데 방금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축제뿐만 아니고 그 민간인으로 이렇게 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전이 됐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예산담당

김종천-저희들 보조금 관리 규칙에 의해 가지고 사업 목적에 맞지 않으면 정산을 받아 가지고 환수조치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가 문제 있었는데 환수조치 했습니까? (

김종천-어디를 말씀하십니까?) 답변하기 곤란하면 나중에 제 방에 오십시오. (

김종천-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87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세출 예산 부분과 명시이월사업조서 중 253, 261, 262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건강증진지원사업비 5억이 측정됐네요. 왜 본예산에 측정 안 하고 이제 했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2010년도에 쓰다 남은 게 한…….

동만

정동만위원

5억 정도 남았지요?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11월달에는 5억 정도 남았었는데 어제 보니까 3억 7천이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2010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11년도 올해 끝나기 때문에 반납을 받고 지금 한 것도 마지막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쓸려고 하면 쓰는 거 하고 이걸 맞추기 위해서 5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3억 7천 남은 거는 다 반납을 하잖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럼 5억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이 됩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추경에 또…….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본예산에 확보를 안 하고 이렇게 합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남아 있는 거 가지고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차질 없이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5억을 편성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면 한달에 검진 받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됩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지금 2445명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1900명 정도 했거든요.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계속 진행될 부분이고.

동만

정동만위원

본래 이거는 MOU체결해서 매년 15억을 넣게 돼 있잖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진료하는 것만큼 우리가 돈을 주는 거로 정산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협의를 그 방법으로 하기로, 그래 어제 그제 저녁에 의학원에서 그런 방법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방향에서 아직 군수님한테 보고도 안 드렸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자세한 건 우리 동료위원이 군정질문도 준비하고 계시던데 저희들이 볼 때는 매스컴에도 떠들고 지역에 아주 평이 안 좋게 나 있습니다, 그죠. 예산편성을 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럼 추경에 얼마 반영, 추경에 10억 반영합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반영할 겁니다. 이게 앞전에는 15억을 원자력의학원에 줘 가지고 사용하고 정산만 받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은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고 정산 들어오는 만큼 지급하는 걸로 패턴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패턴을 바꿨기 때문에 충분하게 진행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패턴을 바꿨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조례도 저희들 다 제정을 하고 했는데 조례도 무시하고 예산을 이렇게, 그 근거 하에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차질 없이 진행을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다른 예산은 그것도 없는 것도 예산에 편성해서 하는데 조례까지 의회에서 제정을 해서 했는데도 그걸 이렇게 안 한다는 거는 예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누구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합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누구 지시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을 거 아닙니까. 편성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지시에 의해서. 그리고 추경에 여론이 그거 하니까 추경에 또 이렇게 5억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동만

정동만위원

실장님 맞잖습니까. 세살 먹은 애도 다 아는 사실을. 그래서 행정의 큰 틀에서 볼 때 이런 거 가지고 장난 비슷하게 하고 민심을 하고 또 원자력의학원에 길들이기 비슷하게, 그거는 안 맞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틀은 갖고 가야죠. 그 전에도 문화원의 예산 50%삭감했고, 관리공단 예산 50%해서 또 올라왔잖습니까. 그래서 추경에 넣어주고. 왜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합니까? 기본 틀은 갖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장님이 말씀을 하시든지, 누가 과장님들 말씀해서 기본 틀은 갖고 가 주고, 그렇잖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검진하는데 차질 없이 저희들은 한다는 것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요…….

동만

정동만위원

차질 없는데, 원자력의학원에서도…….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의학원과 저희들 간에 지난번에 조례 이야기할 때도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의학원과 합의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 드리고 하겠다고. 의학원하고 가격 합의가 어제저녁에 의학원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기 때문에 아직,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군수님하고 저하고 아직 보고도 안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 가지고 또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된 것이지, 이걸 안 한다든지 그런 거는 아닙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안 할 수는 없죠.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연간 30억을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30억만큼을 의학원에서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편성할 이유가 없다. 다만 이걸 어느 정도 편성해야 되느냐 그거는 이제 적정하게 저희들이 1년에 해낼 수 있는 양만큼 우리가 편성을 해놓으면 될 거 아니냐. 어차피 예산이 잘못하면 사장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실장님, 저는 이해를 못 하는 게 뒤에 보면 명시이월 해가지고 예산이 이월된 게 엄청 많습니다. 그죠?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명시이월까지 시켜가면서 사업을 안 한 부분이 엄청 많은데 이런 것 같은 거는 조례에 다 있고 한데 이걸 또 실장님이 이야기했잖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30억 예산편성 돼 있으면 우리가 예산을 갖고 있으면서 검진한 사람에 의해서 돈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주면 되죠. 그걸 왜…….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그 예산을 편성을 하면 그만큼을 다른 데 편성을 못 하지 않습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만약에 다음 추경에 다시 편성합니까? 그럼 5억이면 25억 편성해야 됩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그 25억을 다 편성할 이유가 없거든요. 제가 판단할 때는…….

동만

정동만위원

예를 들면 4월달까지 금액이…….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1년 반 동안 한 것이 15억을 못 하고 11억 3천만 원 정도 했거든요. 그런 거 같으면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15억만 편성해도…….

동만

정동만위원

그거 6월달까지 아닙니까. 6개월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1년 6개월이죠.

동만

정동만위원

1년 6개월에 그렇게 한 겁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지금 조례에 진료비까지 포함되잖습니까. 검진비 플러스 진료비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진료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안 되겠나…….

동만

정동만위원

조례 통과했는데 무슨 검토를 합니까? 그거 검토 다 돼 가지고 조례 통과한 거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조례 통과했는데…….

동만

정동만위원

그걸 왜 검토를 또 합니까? 그 전에 검토를 다 해서 조례에 올린 사항 아닙니까, 지금? 다시 검토를 해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까? 실장님 말씀은?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그쪽에 사용할 수도 있고, 지금 못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아 가지고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나중에 다시 그거는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진료비 조례 통과했던 부분을 잘못했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한다는 이야깁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무슨 이윱니까?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진료비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재검토를 해야 될 걸로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우리군 전체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픈 분들이 우리 원자력의학원만 가서 치료하는데 치료비를 줄 것인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우리 기장군민이 가서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도 논의가 됐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이 MOU체결 할 때는 원자력의학원이 지역에 들어오니까 어떤 사업성에 지역에 도와주는 측면에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을 무시하고 전국적인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기장군민을 지원한다는 거는 기본취지에 맞지 않잖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검진비지 치료비가 아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할 때. 치료비를 삽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까지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더 심도 있는 전문가들한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다만 원자력의학원만 생각하는 그 부분 같으면 그게 가능한 부분인데, 그렇게 했을 때 원자력에 안 간 군민들한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형평성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재검토가 들어갑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일단 그 문제는 끝이 없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만나서 다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아무튼 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말 행정이 신뢰성을 얻고 하기 위해서는 좀 큰 틀에서 생각을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홍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치료비 감면 부분에 대한 조례를 통과가 안 됐습니까. 그렇죠?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원자력의학원의 원장이 바뀌었죠?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언제쯤 됩니까, 바뀐 지가?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지난 11월.

홍복

박홍복위원

11월경 됩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원자력의학원 원장이 바뀌었으면 물론 저희들이 건강검진 부분에 대한 것도 원장님도 알고 계실 것이고, 그러면 원장님도 아니면 우리 의회를 초청을 한번 하든지 아니면 원장이 기장군청에 의회를 방문을 한번 하든지, 서로가 윈-윈 해서 협조를 해 달라는 그런 공유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원장은 여태까지 그런 자세가 없다고 봅니다. 군청에 한번 왔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군청에는 한번 왔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인사차 한번 왔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의회는 안 왔죠, 그죠? 기억에 없죠?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왔다 갔었는데…….

홍복

박홍복위원

뭐 우리 의장님 만나고 갔는지 그거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서로가 원자력의학원 원장님도 좀 저희들 기장군민에 대한 이런 치료부분이나 건강검진도 저희들도 부탁할 부분이 있을 건데, 저희들 개인적으로는 저희들 원장한테 찾아가서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말 할 수 있는 입장도 못 되고 같이 차라도 한잔 나누면서 의회와 의학원이 같이 서로 미팅할 수 있도록 원장님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자리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상당히 안 좋았겠나 싶습니다.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이 원장님이. 뭐 원자력의학원 원장님이 얼마나 높은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저는 조금 아쉽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가 우리가 도와줄 게 과연 뭐가 있는지 또한 제가 분명히 전에 군정질문에서 제가 중입자가속기가 들어서면 7대 암부분에도 치료비를 감면해 줄 수 있도록 제가 군정질문한 바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서로 앉아서 자문을 좀 받고 그에 대한 어떻게 대처해 달라고 의학원 측에서 저희들한테 그런 좋은 말씀해 주시면 좋을 텐데 전혀 원장이 바뀌고 난 뒤로는 서로 저희 의회와 소통이 없단 말입니다. 물론 기장군청과 소통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저는 상당히 조금 아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다른 것은 군정질문 때 군수님하고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실장님 여기 자치단체 보조금 성격을 알고 계십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알고 계시는 분이 다른 병원에 지원하는 부분도 검토하시겠다, 이런 말씀은 앞뒤 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 그 말뜻이 지금 전달이 잘못된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군민이 의학원에 갔을 때는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 같으면 기장에 있는 다른 병원에 간…….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다른 병원은 민간병원 아닙니까? 민간영리병원이죠.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그 부분 그 병원과 병원 사이에 문제가 또 발생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법상 그게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되면 이 치료비 자체를 깎아준다든지 그 해준다든지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검토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실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데 민간영리병원에 지원하는 게 위반입니다. 자치단체보조금은 위반 아닙니다. 그걸 좀 검토를 안 하시고 그냥 언론에서 문제 제기되고 의회에서 문제 제기되니까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냥 에둘러서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 같은데 군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죠? 다른 병원에 지원하는 부분도 같이 검토해야 될 사안이라고.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우리 군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타 병원과 지원하는 부분도 같이 검토해야 될 사안이라고 군수님이 말씀하셨죠? 저도 들었는데.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전 주민을 치료대상을 검토하는 것이죠.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군수님이 그렇게 피력하신 적이 있죠? 저도 들었는데요.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군수님이 피력하신 적이 있다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우리 기장지역의 병원뿐만 아니라 군민이…….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 말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서울의 좋은 병원에 간다든지 이때도 대상이 되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자, 보세요. 이 사안의 성격을 자꾸 왜 그렇게.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전체 병원하고 MOU 체결하실 겁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게 상충되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괜히 변명을 하시려고 하지 말고 잘못된 걸 인정을 하셔야지 예산편성에도 삭감해 놓고 다시 추경에 편성하면서 앞뒤 안 맞는 주먹구구식 행정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뭐 실장님이 미편성한 당사자는 아니시겠지만 행정의 일관성의 원칙에서 볼 때 실장님한테 저희들이 묻고 있잖아요. 그런데 안 맞는 대답을 자꾸 하셔가지고 문제를 자꾸 범위를 확대시키지 마십시오. 잘못된 것은 잘못됐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이렇게 해 가면 간단히 정리될 문제를 자꾸 변명거리 찾다가 보면 문제가 자꾸 확대됩니다. 법적 검토 없이 자꾸 그래 말씀하시니까. 이거 군정질문 때 한번 봅시다, 어쨌든 한번 보시고. 기정액을 제로로 잡은 이유는 뭡니까? 5억을 추경에 편성하면서 기정액을 제로로 잡은…….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2011년도에는 돈이 하나도 잡힌 게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월액은 기정액으로 안 잡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그거는 10년도 예산 이월된 사업…….

쌍우

김쌍우위원

회계원칙상 그렇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추경에 5억 잡은 것은 완전히 이거는 뭐 편법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빠져나가기 위한 옹색한 변명이라고 해야 되나. 혹시 문제가 생길 때를 대비해서 추경에 딱 편성했다가 내년도 이월시켜서 사업하려는 그런 의도죠? 예산계장님 맞죠? (

담당

예산담당

김종천-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원님, 뭐 있는 그대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없는 것까지 자꾸 추정해서 봐 주시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있는 그대로 아닙니까, 그래 있는 그대로. (

김종천-예, 추경에 결산추경에…….) 그래 추경에 잡은 게 뭡니까? 이월해서 쓰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문제 생길 때를 대비해서? (

김종천-건강검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질 없이 집행하려면 당초 잡힌 예산대로 삭감해서 미편성 하지 않고 그대로 집행하는 게 맞죠?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편성을 안 했는데 어째 삭감을 합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아, 실장님 기 잡혔잖아요. 가편성할 때 다 검토 끝났잖아요?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편성이란 것은 예산서에 올라와 가지고 의회에서…….

쌍우

김쌍우위원

가편성…….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의회에서 그걸 해 놓은 것이 편성이지 그것도 아닌 게 어째 편성입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가편성이라고 할게요. 가편성했잖아요.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가편성 그런 말도 저희들은 쓰지 않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용어가 가편성 용어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다 검토 끝난 부분이 하루아침에 삭감됐잖아요. 왜 자꾸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왜 그래 하십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아니, 왜 없는 말을 자꾸 지어내십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의회에서 법률상 용어 삭감이라고 할 수도 있고 편성했다가 임의로 삭감 조치한 경우도 삭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맞다 아닙니까? 예, 구체적인 것은 더 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군수님이 공부를 좀 하고 오셔야 될 겁니다. 그래 아시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웃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저는 이 사업이 처음 시행할 때 제가 읍면에 다니면서 어르신들 상대로 검진표 작성을 해 드리고 했는데 저는 이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이 사업을 시행해서 자식들을 불효자로 많이 만들어놨어요. 왠줄 압니까? 공짜로 검진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공짜로 검진해 주는 것은 좋은데 지금 90먹은 노인네까지 65세이상 무료잖아요, 그죠? 무료인데 모시고 갔습니다. 갔는데 그 분들이 가면 어디든지 처음에 제가 군의원 되어서 이거 시정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 노인네들 모시고 가서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해 보세요. 입원시켜가지고 해야 됩니다, 몸이 허약하신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분들이 그래 가지고 조금 개선을 했죠? 개선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또 갔는데 그 사람들이 가면 노인네들이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직장생활 잘 하고 있는 근무 잘 하고 있는 자식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모친이 아파서 부친이 아파서 병원에 있으니까 오라고 하니까 어느 자식이 좋아하겠습니까?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제가 아는 어떤 집에도 부모자식간에 싸움이 벌어졌어요. 아파가지고 간단한 것은 괜찮은데 수술했을 때는 또 어떻게 합니까, 수술비 나오죠. 직장 다니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간병인 사야 되죠. 그래서 저는 전에 조례 할 때도 이 문제를 수차 제기를 했고 처음부터 원자력의학원에 30억을 주는 것은 좋습니다. 주는 것은 좋은데 사업을 하다가 잘못돼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보완도 하고 개선도 해야 되는데 그대로 계속 시행을 합니다. 우리 기장군에 지금 제가 마지막에 또 이야기를 할 건데 우리 기장군에 각종 위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부분도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정말 지역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가지고 위원회서 다뤄줘야 되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이거 30억 나가는 데 대해서 건강검진에 대해서 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까, 실장님? 되어 있습니까, 지금? 안 되어 있죠?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이거 인원 뽑는 그는…….

영희

백영희위원장

인원 뽑는 것 말고요. 지금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로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도 하고 보완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위원회가 되어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그런 위원회는 지금 없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니까 왜 가만히 집에 멀쩡하게 집에 밥 잘 드시고 잘 계시는 분을 모셔가서 당첨됐다고 해서 원자력의학원에 모셔가서 병명이 나오면 왜 불효자식을 만듭니까? 이거 공짜로 해 준다고 해 가지고. 그러면 치료비까지 군에서 다 지원해 줘야죠. 그래 부모자식간에 싸움이 벌어지고 틈이 벌어지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물론 예산을 주고 안 주고는 뒷문제인데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만들든지 좀 보완을 하세요. 이거 진짜 필요합니다. 어느 자식이 부모 아픈 데 돈 안 댈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가만히 잘 있는 부모를 모시고 가서 아프다고 하니 그 노인네들은 더 살고 싶어 합니다. 삶에 대한 욕구가 더 강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개선 보완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만들든지 우리 기장군에는 각종 위원회가 여러 수십 개나 있는데 왜 이 위원회는 못 만듭니까? 이거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실장님. 이상입니다.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실장님, 오늘 감사계장님이 안 오셨네요. 제가 하나 부탁을 할게요. 우리 기장군에 있어서 각종 위원회가 정말 많은데 왜 한 사람한테 기장군에서 그 사람을 먹여 살리려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당 7만원 나가는 위원회가 한 사람이 왜 몇 개씩 있습니까, 이거 전부 조사를 하세요. 개인이 5개 이상 나가는 그거를 다 가지고 오세요.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부산시에서도 이런 문제를 좀 다룬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문제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건설과나 건축과 전문직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죠. 전문분야니까. 그렇지만 왜 다른 부분에 있어가지고 A라는 사람이 이 위원회에 들어가고 이 부서 들어가고 저 부서 들어가고. 그리고 실장님, 전 부서에 도서관 도시관리공단 다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여기에서 실과장님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서 답변을 했을 때는 성실하게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에는 한꺼번에 예산을 내려줍니다. 내려주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우리가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한번 하겠지만 모든 실과장님들과 읍면장님, 도시관리공단, 도서관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읍면을 포함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120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예산을 지금 동료위원께서 없습니다, 했기 때문에 저도 예산 외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외 뒤에 실과장님들 다 앉아계시는데 이거는 지금 운영행정이죠. 어쨌든 실과장님들 2011년도에 추경이나 본예산이나 여러 가지 심의하는 과정에서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서로 고성방가가 왔다 갔다 하고 저 또한 좀 성격이 그렇다 보니까 과장님들한테 소리 톤을 높여서 한 부분을 이 해가 가기 전에 여기에서 과장님들한테 서로 앞으로 잘 해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해를 하지 마시고 2012년도에는 더욱 더 우리 기장군민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들 아시겠죠?

「예」하는 이 많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저도 하나 부탁할게요. 제가 5개 읍면을 한번씩 살짝 몰래 돌아봅니다. 돌아보니까 우리 9층까지도 각 실과에도 안에는 안 들어가도 밖으로 돌아보면 지금 인원이 부족하고 직원들의 업무량이 많다보니까 야근을 하는 직원들이 많은데 혹시 우리가 올해 예산하면서 그걸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쳤는데 우리 실과에는 그런대로 급량비가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읍면에 조금 부족한 읍면이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 그걸 잘 살펴가지고 제가 물어보니까 총무과에 한꺼번에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아닐 거고 그죠?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맞습니다. 읍면별로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산계장님 계시네요. 예산계장님, 그런 부분을 한번 직원들 사기 진작에 있어서도 읍면을 챙겨봐 주십시오. (

담당

예산담당

김종천-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좀 보살펴주십시오.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5페이지 세출예산부분과 명시이월사업조성 중 253페이지 미래전략과 소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눈 수술했는데 잘 보입니까? 고생했습니다. 세출부분은 제가 특별히 물어볼 것은 없는데 한 해가 가니까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본예산 저희들이 반영할 때 군보 예산집행은 미래전략과에서 전체 관리를 하고 하는 것이 옳고, 그리고 군보를 공무원으로 하여금 돌리는 사례가 없도록 읍면사무실에 공문으로 하달하고 그 조치결과를 의회에 좀 보고를 요청했습니다. 지금 이뤄지고 있습니까?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그에 대해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검토가 아니고 그건 법의 위반사항인데 그걸 검토를 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빨리 시행을 해야 될 문제죠. 언제까지 시행하고 의회에 보고할 예정입니까?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빠른 시일 내에…….

쌍우

김쌍우위원

올해 안으로 다 정리될 거죠? 내년도 어차피 예산을 집행해야 될 부분이니까 올해 안으로 마무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과장님, 서울사무소 매입은 어떻게 된 겁니까? 계약이 금액을 낮춰서 한 겁니까?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당초 예산은 8억이었는데 6억 8천에 매입이 되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매입계약을 한 겁니까?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예, 그 남은 잔액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최초에 왜 예산 짤 때는 임대주하고 본 땅에 대해서 매입할 때 그 금액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아파트기 때문에 그 예상금액을 편성했습니다, 8억으로.

동만

정동만위원

최초에 금액을 얼마에 시가가 얼마 나간다, 8억 정도 된다고 해서 한 거 아닙니까?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그렇죠.

동만

정동만위원

그런데 어째 6억 8천에 계약했습니까?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부동산의 시세가 좀 변동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딱…….

동만

정동만위원

계약 당시의 부동산 시세가.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그때 당시만 해도 정확한 몇 평을 할 것인지 그게 딱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평수 따라 가격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 8억 정도 예산을 잡아놓고 매입을 했기 때문에.

동만

정동만위원

이렇게 매입할 때 계약이 이렇게 됐네요?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질문 끝났습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기장도서관을 포함한 인재양성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서 131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 세출예산 부분과 명시이월사업조서 중 253페이지 인재양성과 소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정리한다고 고생하셨네요. 그런데 세출 부분에 있어서 가내시된 부분이 추가로 내려온 겁니까? 예산이 많이 내려온 겁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처음에 작년에 가내시 받아서 한 금액인데 지금 수요 파악하고 해서 전체 결정금액으로 해 가지고 통지를 받은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언제쯤 내려왔습니까, 그러면?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지금 거의 연말 이렇게 다가와서.

쌍우

김쌍우위원

연말에 내려오면 예산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차질이 없나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지금 이 예산이 끝나면 바로 27일 정도 결정이 되고 나면 바로 집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2월달까지 가능하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아닙니다. 올해…….

쌍우

김쌍우위원

올해 안으로 이건 다…….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지급을 다 해야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12월 31일로 마감을 해야 되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며칠 안 남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지금 작업은 거의 다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기장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237페이지 도서관 세출예산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쌍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237페이지 제일 밑에 국내여비가 110만원 증액되었는데 연말에 무슨 다른 사업들이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하반기에 휴직한 직원들이 복직하게 됨으로써 예산 편성한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며칠 안 남았는데.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하반기에 저희들이 2명이 복직을 했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습니까. 앞에 인건비 이거는 전부 다 계산 잘못된 겁니까?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이것도 행안부에 근속연수별 기본급 지급기준에 따른 수당 편성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장도서관을 포함한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2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 세출예산부분과 명시이월 사업조서 중 253, 254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부분에 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박순천기념관 건립은 왜 명시이월 시켜서 그렇습니까, 사업이 안 됩니까, 착공이?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아직 착공 못 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안 한 이유가 뭡니까? 그 부지 매입했겠다, 다른 조건이 없지 않습니까, 안 되는 조건이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

동만

정동만위원

사업 착공 안 한 이유가 있는가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추진위원회와 협의를 하니까 좀…….

동만

정동만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추진위원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과장님께 추진위원회의 어떤 이야기를 하니까 추진위원회가 민간인들 자기들끼리 하는 거지 전혀 그거하고는 관계없는 듯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추진위원회 말씀을 지금 하십니까? 추진위원회 민간인들 자기들 조직 아닙니까. 추진위원회가 뭐 활동을 안 해서 못 하는 겁니까? 과장님, 이 사업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시이월 시킬 게 아니고. 사업 포기하시죠, 과장님?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내년에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그러면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안 할 이유가 없으면 그만큼 단체장이 이야기를 해 놓고 명시이월 시켜 놨는데 사업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모든 정황을 봐서? 이번에 뉴스에도 위안부할머니 제가 성함을 갑자기 모르겠네요. 한 분 1000회 하기 전에 한 분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쓸쓸한 죽음을 그렇게 뉴스에서 접했는데 그런 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이 사업 포기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단체장한테 이야기해서 이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쪽으로 해서 과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단체장께 건의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사실…….

동만

정동만위원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분위기 보고 분위기가 호전되면 하겠다 이 뜻입니까? 역사적인 문제인데 역사가 내년 되면 금방 바뀝니까? 그 건의할 사항 없으십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사실 군수님이 독단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한다기보다는 추진위원회 측에도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를 내년에 한 번 더 해서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요, 추진위원회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추진위원회 측에서는 강력하게 추진을 지금 현재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동만

정동만위원

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요구하고 있는데…….

동만

정동만위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추진을 왜 안 하십니까, 그러면? 강력하게 추진위원회에서 요구를 하고 있고 한데 왜 군수가 안 합니까, 추진을? 추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추진위원회 내부에 무슨 문제가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추진위원회에서 강력하게 하면 강력하게 추진하면 되죠. 왜 안 하십니까, 지금 사업을?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

동만

정동만위원

내년까지 계속 이렇게 이월시켜서 계속 보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장님 생각은? 군수 지시에 의해서 하실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 소신껏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군수님이 특별히 지시해서 한 사항은 아니고요, 추진위원회 그 사람들이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협의를 좀 더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추진위원회에서는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한다면서요? 협의할 게 없잖습니까. 추진위에서 강력하게 추진을 하라고 하는데.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

동만

정동만위원

참 저는 안타까운 게 기장군 행정이 지금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흘러오는 부분이. 한 사람에 의해서 독단적으로 한 사람의 생각만 가지고, 그렇게 따라가고 있잖습니까. 과장님들 전부 다가. 20～30년 동안 과장님들 이때까지 행정업무를 하시면서 노하우도 있을 거고 어떤 대화를 통해서 그렇게 행정이 되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한 사람의 독단에 의해서 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행정이 마음대로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하고, 할 부분도 있어야죠. 물론. 있어야 되지만 이거 너무 하잖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

동만

정동만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대책도 없고 아무 것도 그게 없네요. 추진위원회 처음에 과장님 이야기할 때는 민간추진위원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파악도 못 하고 계시고, 그게 있다손 치더라도 민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왜 민간한테 다 맡겨버립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

동만

정동만위원

민간추진위원회에 왜 업무를 다 맡겨버립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다 맡기는 게 아니고 협의를 한다는 이야깁니다.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그 의견을 전혀 무시를 하고 추진하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무시하는 게 아니고, 추진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추진을 하라고 했다면서요? 그러면 추진해야죠. 왜 안 합니까. 지금. 명시이월 시켜갖고 왜. 아니 부지 사놨죠, 기념관 지으면 되는데 왜 안 하십니까? 안 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지금? 안 할 이유를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명시이월 시킬 게 아니고 이거는 사업포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솔직히. 지금 아침에 한번씩 보면 반대한다고 한번씩 1인 시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군청 앞에. 저도 잘 모르는 분들이 와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 포기할 의향 없으십니까, 과장님?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일단 이월을 내년에 해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한 개인이 어떤 사업을 하면서 자기 뜻대로 다 되지는 않잖습니까. 아닌 것도 있고. 친일문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했다가 지금 많이 전부 다 포기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저는 사업포기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강력히 건의해서 사업포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

동만

정동만위원

마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142페이지 해파랑길조성사업 이게 뭡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부산에서부터 강원도에 이르기까지 동해안으로 해 가지고 올라가면서 지금 현재 테마길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갈맷길처럼 똑같은 말입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구간별로 용어가 달라지는 겁니까? 해파랑길은 전체적인 국책사업이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로드맵을 정해 가지고 부산에서 강원도까지 올라가면서 이 길을 해파랑길이라고 칭하면서 그래 가지고 현재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이게 갈맷길 따로 하고 해파랑길 따로…….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부산시에서 하는 사업은 갈맷길로 해 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구간별로 용어는 달라지는데 갈맷길이든 해파랑길이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라 이 말입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갈맷길 조성사업하면서 국·시비가 이렇게 지원이 되면 예산도 조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갈맷길 사업 예산하고, 수산과에서 추진하죠? 그거하고 해파랑길 하고 그 구간별로 용어만 달리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예산도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구분을…….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이 국비가 지금 현재 교부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국비가 1500, 시비 1500해서 3천만 원이 지금 내려와 있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이거 용역빕니까, 뭡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이거는 간판, 안내간판 설치하는 겁니다. 이정표하고.

쌍우

김쌍우위원

어쨌든 갈맷길을 조성해도 간판이 필요하니까 이건 수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불필요하게 이중 지출되지 않도록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동료위원의 박순천 사업과 관련돼서 제가 보충질문 좀 할게요. 일반 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박순천·박태준 기념관 건립사업 해서 참여자 추진위원 이렇게 해서 예산이 책정됐다 반납조치 되고 있는데 이 박순천 기념사업에 대한 민간추진위원에 대한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참여자나 추진위원 이렇게 편성된 겁니까?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다가 반납조치 하는 겁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 분을 위해서 편성한 건 아니고요.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여기 뭐 하러 이름을 적어 넣었습니까. 박순천·박태준 기념관 건립사업추진 해서 분명히 명시가 돼 있잖아요. 참여자 실비보상 추진위원 출장여비 해서.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이건 기장군에서 기념관 건립과 관련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당초에는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했는데, 우리 군에서 자체 예산편성, 추진위원회 구성사항은…….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게 아니죠. 우리 동료위원이 문제 제기를 했다시피 박순천 사업 추진위원회는 기장군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관련 없는 단체에 왜 이렇게 참여자실비보상하고 추진위원 출장여비를 책정하냐고요? 추진위 명단도 모른다고 했는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고 했는데. 기장군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왜 예산을 잡아 놨습니까? 관련이 있어서 잡아 놓은 거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건립을 하게 되면 자체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그에 필요한 경비를 잡아…….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민간추진위원하고 아무 관계없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그 예산 잡은 건 아닙니다. 당초 그걸 계획해서 잡은 사항은 아닙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박순천 사업 무슨 자문위원회가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민간이 구성돼 있는……. 민간주도로 해서 자기들이 구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군에서 아닌데 군 자체에서, 아니 과장님 헷갈리지 마세요. 박태준 기념사업은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고 박순천, 아니 제가 잘못, 박태준 기념사업은 민간추진위원회 결성돼서 하는 사업이고 박순천 기념사업은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근데 왜 직접 시행하는데 민간인참여를 그러면 추진위원회를 보장을 한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아니다 했다가 맞다 했다가 헷갈리는데, 민간인 중에 누가 스스로 자문위원회 결성해서 활동하는 분이 있습니까? 민간인 누굽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김유환 전 시의원님 하고…….

쌍우

김쌍우위원

기장군하고 아무 관계없다고 안 했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게 아니고 민간주도로 해 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민간주도로 하는데 왜 참여자실비보상하고 추진위원 출장여비가 예산에 책정돼 있냐고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아니 그 사람을 위한 예산에 편성된 게 아니고 당초에, 건립을 추진하게 되면 자문위원회 성격의…….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자문위원 민간인으로 해서 구성돼 있다면서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 없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할 겁니까? 그건 뒤에, 여기서 따질 문제는 아니고요. 대변마을에요 박순천 기념사업이 지지부진하니까 대변마을에 추진해 달라고 진정서를 재요청한 적 있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건 처음 듣는 이야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요. 그게 추진위원회에서 했는지 기장군에서 시행했는지 모르겠지만 대변마을에서 거부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건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확인 해보세요. 추진위원회 그러면 명단 있죠. 과장님, 추진위원회 명단 있죠, 이제는 확보돼 있죠? 접촉하셨다니까 명단 있을 거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명단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명단 제출해 주세요. 그 분 추진위원들이 과연 자의에 의해서 거기 참여해서 활동하시는 건지 제가 확인 해봐야겠습니다. 추진위원회 명단은 제출해주시고, 군수님은 분명히 추진위원회 의견을 묻겠다고 하셨는데 대변마을주민들도 거부를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무슨 추진위원회 의견을 듣겠다는 겁니까? 동료위원도 문제 제기했다 시피 안 맞는 사업은 취소를 해야죠. 군민 앞에 사과하고 취소해야죠. 아무리 군수가 지시를 한다 하지만 결재, 실무라인 선상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따라가시면 안 되죠.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셔야죠. 친일 아닙니까. 친일. 제자를 정신대 보냈잖아요. 그 행위에 동조하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강행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당최 이해가 안 됩니다. 좋습니다. 민간인인 김유환 추진위원장이 맡았다고 하셨는데 그 추진위원회하고 기장군의 관계 설정은 어떻습니까? 추진위원회는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별개의 민간 별도의 조직입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기장군하고 특별히 연계된 부분은 없고 여론 동향은 현재 받고 있는 그런 상태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거기서 결정한다고 해서 따라가고 자시고 할 사안은 아니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의견은 절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탭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의견을 왜 거기에 묻습니까? 기장군민한테, 역사한테 물어야지. 왜 기장군민한테는 의견 안 묻습니까? 기장군민이 반대해도 강행하시겠다 했잖아요. 추진위원회 의견을 묻는 게 맞습니까? 기장군민한테 의견을 물어야죠. 부산시민 앞에 묻고, 역사 앞에 이 사업의 정당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답을 얻어야죠. 아니,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 행위 앞에 그렇게 침묵하고 계시고 거기에 동조하시면 안 되죠. 그런 사업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알고 그런 사업을 하십니까. 누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겠습니까. 누가 기장을 위해서 희생하겠습니까. 이 사업은 과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군수한테 직언해서 이 사업을 취소하세요. 그것이 기장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자셉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도예촌 관련해 가지고 특별조사팀을 꾸리자 했는데 조사팀 꾸릴 용의가 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중에 그날 회의할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예」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특별조사팀 꾸리세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특별조사팀을 그러면 꾸리도록 하고.

홍복

박홍복위원

내용이 뭡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왜 제가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동료위원 중에 도예촌 관련해서 특별조사팀을 꾸려야 된다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 당시 실무진 실과장님들 명단을 줄라고했는데 왜 안 주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그 도예촌 조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예산도 확보도 되지 않고 그 다음에 기반조성공사도 되지 않았는데 왜 설계공모를 합니까? 그 당시 실무진들 누굽니까? 지금 우리 동료위원 중에서 도예촌특별조사팀 꾸리자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자료를 다 준비를 하세요. 맞죠? 왜 토목공사도 들어가기 전에 왜 설계공모를 했어요? 특정부분만. 도예촌 평수가 얼맙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27만 7천 평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27만 7천 평이죠. 27만 7천 평 중에 도자박물관이 몇 평입니까? 왜 특정부분만 설계 응모를 시켰어요?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김쌍우 위원님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그날 특별조사팀 꾸리자 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잠시만요. 뭔가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특별조사팀을 꾸리자고 발의한 게 본 위원 아닌데요? 조사팀을 꾸리자고 한 위원을 갖다가 그 분이, 이런 부분은 여기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우리에겐 의회는 조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사권을 발동을 하면 조사의뢰를 하신 분이 서명을 받아서 의회 제출해서 조사팀을 꾸리면 됩니다. 그래하면 되는데, 저하고 정동만 위원이 그랬다고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그날 특별조사팀 이야기가 나오길래…….

동만

정동만위원

저 보고 왜 그럽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갑자기 없는 사람 이름을 왜 들먹입니까? 하도 않은 사람을.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날 김쌍우 위원이 예결위 할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쌍우

김쌍우위원

무슨 소리 하시는지 모르겠네. 제가 예결위원장으로 있었는데.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결위원장 하시면서 그래 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조사팀을 꾸리길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발의해서 하면 되는 거지.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래 발의해서 하자고 했으니까 하면 되고, 그 도자박물관이 몇 평입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되고. 말을 정확하게 해야죠. 저는 조사팀을 위원장이 원하시는 사업인지, 저는 그렇게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원하시는 부분이 위원장인지 그럼 위원장이 발의해서 하시면 되지, 의회에서 누군가가 했다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둘러대지 마십시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그날 우리 예결위 할 때 이런 부분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오늘 거론을 해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래 나온 부분이 누가했냐고요, 그걸?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내가 요 문제를 얘기를 하니까 특별조사팀을 한번 꾸려봐야 되겠네,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누가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결위원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쌍우

김쌍우위원

참내, 본인이 안 했다는데 왜 자꾸 위원장님 그러십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일단 위원장님, 그거는 나중에 정회해서 저희들끼리 속기록을 보고 또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회의 계속 진행합시다.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온 사항은…….

쌍우

김쌍우위원

괜히 회의 진행하시면서 위원이 했다고 애매하게 둘러서 이러시면 남들이 오해합니다. 그러니 그건 정확하게 표현하셔 가지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확하게 표현했죠.

쌍우

김쌍우위원

참내.

영희

백영희위원장

문화관광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150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 세출예산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24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0페이지에 체납차량번호판 영치반 방한복 구입해서 올라왔는데 추경에 왜 올라왔습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10월에 새벽하고 야간에 한달간 번호판 영치를 전직원을 통해서 했습니다. 지금 현재 연도폐쇄기가 2월 28일까지가 연도폐쇄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 2월에 집중적으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을 해서 방한복을 구입해서 직원들한테 보급을 해줘야 직원들이 밤이나 새벽에 나가서 추운데 벌벌 떨지 않고 일을 할 수…….

동만

정동만위원

그거야 당연하죠. 떨지 않고 하는 거야 당연한데 이 경상비를 왜, 그거는 매년 하는 거 아닙니까. 매년 겨울에 방한복을 지급하고.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방한복은 최근에 구입한 적이 없고요.

동만

정동만위원

아직 한번도 없었습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4, 5년 정에 한번 구입했을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본예산에 투입해서 직원들이 이렇게 입을 수 있도록 해야죠.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본예산에 하게 되면 집행시기가 1월 15일 이후에 시초가 되니까 1월말쯤 돼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1월달에 영치활동 할 때는 방한복을 입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편성해서 연말 정도에 구입을 해서 직원들에게 입힐 예정입니다. 시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보통 그러면 1월부터 2월까지 추울 때 하면 영치되는 부분이 업무성과가 많습니까. 몇 건 정도 있습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2월 28일날 연도폐쇄기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아니고 2월 28일까지. 금년도 저희들 세입 총 징수를 하는 게 2011년도 세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도폐쇄기에 매년 통상 1, 2월에 넘어가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보통 몇 건이 됩니까, 작년에?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월 300건 정도 저희들이 영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 두 달하면 2월은 달이 짧기 때문에 저희들 한 500대 이상 영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총 체납돼 있는 번호판이 3500여대 있습니다. 그 중에 500여대 하면 그대로 17～20%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동만

정동만위원

직원들 열두 분입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계획에는 원래는 전직원 다 구입을 해주고 싶은데요, 다 참여하니까, 예산사정상 연차별로 구입을 했으면 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156페이지 세출예산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보니까 금정구에 CCTV통합관리시스템 그걸 하던데 우리 군에서 만약에 그걸 하려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드는가요?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28분

재순

공재순민원봉사과장

지금 저희들이…….

영희

백영희위원장

우리 군에도 필요하죠?

재순

공재순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현재로는 건물이, 건물을 기존건물을 이용한다면 32억 정도. 만약에 건물에 따라서는 50억～60억 정도로…….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렇게 많이 듭니까?

재순

공재순민원봉사과장

예, 건물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CCTV가 350대 정도로 예상을 하거든요. 교통하고 환경분야 그 다음에 학교에 설치한 CCTV, 그 다음에 저희들 방범한 거 하고 저희들 또 지금 현재 설치 계획하고 있는 부분까지 하면 350대 정도 예측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 시설이라든지 기구라든지 하면 그 정도 예상을…….

영희

백영희위원장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하면 며칠 전에, 내가 여기 보관을 하고 있는데, 9층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저 아는 사람이 문자가 왔어요. 카카오톡에. 우리 교리가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라. 그래서 회의하는 도중에 그 현장에 제가 갔어요. 가니까 마침 경찰차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신고받고 왔어요, 하니까 아니라고 하더라고. 근데 그 차안에서 이상한 짓하던 사람은 이미 달아나고 없고, 그래 경찰 아저씨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대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내가 나오는데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CCTV있으면 뭐하노, 잘 돌아가지도 않을 텐데, 이런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는데 예산이 엄청 많이 드네, 그죠?

재순

공재순민원봉사과장

그리고 CCTV도 보면 야간에 선별이 가능한 화소가 높은 CCTV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화질을 생각하면 지금 현재 가격이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CCTV 설치한 부분은 밤에 야간식별이 조금 희미해서 그런 부분 좀 애로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는 부분, 요번에 1억 예산안을 본예산에 통과시켜주셨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어떤 화질이냐에 따라서 몇 개소를 할 건지도 지금 유동적이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 사람은 차 몰고 달아나버리고 그 주변에 CCTV도 없고. 지금 이게 거기뿐이겠습니까, 그죠. 거기는 사실 우범지역인데 기장군 전체가 아마 해당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83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31분

쌍우

김쌍우위원

부탁 좀 하나 합시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님 부탁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저희들 홈페이지 있잖습니까. 그 홈페이지 보면 의원 개인적으로 보면 군정질문하고 답변을 하고 이렇게 내용물을 올릴 때 보면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기 때문에 누가 방문했을 때 어떤 질문을 했는지에 대해서 일목요원하게 한 눈에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홈페이지 관리권을 비번을 부여해서 의원 개인한테 넘겨주던지 그래 좀 해 주시면 안 될까요?

문숙

송문숙의회사무과장

이거는 일단 우리 전산통신계하고 의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게 해야 관리가 되지,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전체 회의록을 다 읽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이런데 그렇게 돼 버리면 의회에서 의원 개개인별로나 의회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홈페이지 방문자가 알 수 없거든요. 전체를 다 읽어야 되니까.

문숙

송문숙의회사무과장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일단 전산통신계하고 의논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를 완료 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조례안 처리 후 잠시 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34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경종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백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이 2011년 11월 30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표준조례안이 자치단체에 통보되었기에 이를 반영하고 그 외에는 정부의 알기쉬운 표기법으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직자윤리법 제18조 취업 승인 신청이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 승인으로 제명이 변경되고, 조문이 신설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우리 군과 관련된 조례에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개정 전에는 공무원이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이상의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개정 후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전 5년 이내로 강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장님, 아까 안 계셨는데 제가 아까 기획실에 부탁을 하나 했습니다. 특정인이 우리 군의 각종 위원회에 있어가지고 건설과, 건축과는 별로 전문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다른 각 실과나 읍면 도서관 도시관리공단 다 포함해서 특정인이 다섯 군데 이상 들어있는 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해서 좀 그게 안 맞는 것 같은데 한번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십시오. 뭐 3군데 이상이라도. 제가 보니까 A라는 사람이 도시관리공단, 기획실, 총무과, 문화관광과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그거는 그 사람들 기장군에서 먹여 살리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발췌해 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박홍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실장님, 지금 조례안이 이번 173회 회기에 몇 건이 올라왔습니다. 제 자신도 조례를 발의했고 동료의원들도 조례를 발의한 부분이 있고 5대 의원들도 조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에서 한 조례는 최대한 반영하고 의회에서 조례 발의한 부분은 전혀 아직까지 반영 안 되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기장군에 조례에 의해서 모든 게 다 이뤄지는 일인데 왜 법을 안 지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각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조례에 상응할 수 있도록 공문을 한번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실장님께서는 5대, 6대 조례를 개정해 놓고 난 뒤에 지금 시행 안 되는 조례가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수산과 파악해 보세요. 그리고 물론 각 개인단체에서 사실 예산서를 접수를 안 하다보니까 그것도 예산이 이번에 총무과에서도 본예산에 잡지도 않았는데 물론 추경 때 잡을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지만 이미 5대, 6대에서 조례를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조례를 할 당시의 여건하고 현재의 여건이 변화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법을 만들었다고 해서 100퍼센트 다 수용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정 부분 하다보면 변경되어야 될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주변 환경여건이라든지 행정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감안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생각이 그래 듭니다. 다만 지금 조례가 개정됐는데도 아직 안 됐다면 해당 부서에다가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공문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렇게 사실 조례를 가지고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앞으로 우리 기관에서 올라온 조례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없습니다. 다 똑같잖아요. 본인들은 필요에 의해서 조례 통과시켜 달라 하고 의원들이 조례 만든 것은 별로 관심 있게 현재 생각하지 않고 이건 형평성에 안 맞는 일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절대 의원님들이 한 걸 관심을 안 가진다 그런 것은 절대 아닐 겁니다. 그렇게 시행하지 못 하는 행정여건이라든지 주변 행정환경이 그렇게 조성 안 됐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안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다시 한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실장님께서 조례가 어떤 조례인지 한번 검토를 하셔서 과연 추경에 반영해야 될 부분인지 아닌지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일단 해 주십시오. 분명히 이 부분에 앞으로 시정조치가 안 되면 책임소재를 묻겠습니다, 제가요.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계수조정을 마칠 때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계수 조정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대군 위원님이 지금 출장중이시라 연장자인 박홍복 위원님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복 위원께서는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운영행정위원회 박홍복 위원입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20호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복 위원님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박홍복 위원님의 보고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본 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산회